이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ㆍ4지방선거를 마치고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서울시장의 참신한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롭게 발탁되신 임종석 정무부시장과 이건 서울시립대총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8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1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여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다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의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통상의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번 서울시 결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비의 과다한 불용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불용액은 7,468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73억 원 줄었으나 여전히 불용액 발생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이 전체 불용액의 85%인 6,340억 원이라는 점에서 예산확보의 적극성을 예산집행으로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 4,859억 원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2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2013년도 제1회 추경에서 감추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이월액이 크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등 기금운용 변경 동의안 두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물가상승, 실업난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른 세수결손 등 서울시도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서울을 만들고자 민생, 안전, 혁신이라는 3대 시정목표를 세우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도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스마트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서울의 재난특성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예방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함께 잘 사는 경제, 서민이 살맛나는 풀뿌리 경제 구현을 목표로 양질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도심산업 중흥을 위한 특화산업 육성 등 서울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상인 및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로서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함께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없는 시행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여성안심특별시,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와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 도시 등을 조성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밖에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주도의 공유정책 추진, 현장시장실 운영 등 항상 시민을 향한 현장중심ㆍ시민중심의 행정으로 희망 서울을 만드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욱 부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위해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였는데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양해해 주신 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및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1839호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당초 승인받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로 변경하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제1843호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 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사업비를 당초 74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106억 원 증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 사업은 이사시기가 맞지 않아 전세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보증금을 단기 대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출신청건수 증가 및 2014년 5월부터 시행된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계약금 단기 대출사업에 대한 신규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변경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차질 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학 위원장, 김종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효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위기 속에서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경을 편성하고 세출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한 결과 복지와 민생, 안전 등의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고 예산현액 대비 100.3%의 세입 징수실적, 94.7%의 집행률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4조 3,55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24조 4,38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7%인 23조 554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3,83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회계연도 이월사업비 5,53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07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6조 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6%인 15조 9,440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7%인 15조 4,698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742억 원입니다. 이 중 201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375억 원, 사고이월액 1,25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3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9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총 15조 9,440억 원으로 예산현액 16조 8억 원의 0.4%인 568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는 11조 7,916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1조 9,130억 원의 1%인 1,214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세 인하분이 8월 말부터 소급적용됨으로 인해 취득세 등이 부족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조 8,785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8,090억 원의 3.8%인 695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는 바, 이는 취득세 인하 감면분에 대한 정부 보전액이 기타 수입으로 세입처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0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1,537억 원의 5.4%인 83억 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조 9,009억 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조 9,141억 원의 0.7%인 132억 원이 부족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이 정부의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6조 8억 원의 96.7%인 15조 4,698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인 1,628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3,682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628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75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253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19억 원, 서울과학관 건립 103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관악산 저류조 설치 94억 원,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62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682억 원의 주요 발생 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14억 원, 친환경무상급식 180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8조 3,55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8조 4,94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0.8%인 7조 5,856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08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2014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300억 원, 사고이월액 3,60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6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8조 4,944억 원으로 예산현액 8조 3,550억 원의 1.7%인 1,39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조 3,550억 원의 90.8%인 총 7조 5,856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907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3,787억 원입니다.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907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00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607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매입 101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59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79억 원,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 17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173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공사 전출금 456억 원, 집단에너지특별회계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358억 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30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624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2.8%인 579억 원이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7.2%인 4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용지매매대금 반환금 등 과오납 반납 237억 원, 공공근로사업 171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개 특별회계 중 총 376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7.5%인 78억 원이고, 이월액은 2.5%인 2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45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8억 원 등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201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6,058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1조 7,588억 원이 수입되고, 1조 7,072억 원이 지출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574억 원으로 전년대비 8.5%인 5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996억 원, 사회투자기금 380억 원, 재난관리기금 285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재정투융자기금 738억 원, 사회복지기금 205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조 4,775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7,366억 원이 발생하고, 1조 2,995억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1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인 5,6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120억 원, 장기안심주택보증금 1,057억 원 등이 발생하고, 재정투융자기금 융자회수 5,92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회수 2,858억 원 등이 소멸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조 9,662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2,610억 원이 발생하고, 2,945억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조 9,3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인 33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무상보육지원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000억 원, 도시철도 9호선 2ㆍ3단계 건설사업 채무부담행위 500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역개발채권 1,489억 원, 도시철도공채 887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총액은 106조 494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4조 7,426억 원이 증가하고, 3조 307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6%인 1조 7,119억 원이 증가한 107조 7,613억 원으로 행정재산 91조 2,856억 원, 일반재산 16조 4,757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유가증권 2조 3,875억 원, 지목변경 1조 30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합병말소 8,816억 원, 건물감가상각 3,841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86억 원이며, 2013년도 중에 물품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123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152억 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57억 원으로 전년대비 2.7%인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컴퓨터 서버 등 물품구매 89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등에 대한 물품 매각 31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21조 7,914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6,957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7조 957억 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 비용은 18조 1,081억 원이고, 총 수익은 20조 9,546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조 8,46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을 잘 하셨습니다. 지하상가 관련 정산절차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312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교부하고 공단은 겨우 받은 금액 총 310억 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 4,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하상가요.

도시안전실장 조성일입니다. 20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현액 312억 원 중에 310억 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된 게 2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위탁사업비 청구 및 집행방법이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처 직원 인건비 등 상가운영에 필요한 위탁사업비를 매월 청구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런데 위탁사업비 청구 시에 당월 상세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금액 정산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로는 매월 위탁사업비 청구 시에 당월 상세집행계획 및 전월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비를 청구해서 집행금액 대비 잔액이 매월 19억 3,300만 원 내지 5억 6,7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형식적으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인데 우선 2014년 7월에 대행사업비 청구 시부터 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산 및 세부집행 제출을 강화하고 또 앞으로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위탁계약서 갱신계약 시에 위탁계약서 제8조 조항을 수정해서 매월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절차를 내실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지적사항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수록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관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교육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회계연도는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함께 키우는 행복교육의 교육지표 아래 도덕, 인성교육 활성화 등 7가지 중점과제를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신 뜻에 따라 집행하며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또는 이월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조 2,56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8,723억 원으로 부문별 집행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2,53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2억 원이며, 불용액은 1,736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9,0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4,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6,000만 원이며, 4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자료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03억 원을 포함하여 8조 2,560억 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인 8조 1,712억 원,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7조 8,723억 원, 세계잉여금은 2,989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10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885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8조 1,933억 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4,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3%인 214억 원입니다. 세입재원의 구성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9.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8%, 지방교육채 1.6%, 이월금 6.3%입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7,923억 원과 국고보조금 435억 원 총 4조 8,358억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2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2,416억 원과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982억 원 총 2조 4,39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전입금에서 당초 예산보다 81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수입은 192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2,26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 구조입니다.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으로 1,550억 원이며, 그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7억 원, 재산수입 202억 원, 이자수입 149억 원, 기타 264억 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1,311억 원이며, 이월금은 5,150억 원입니다. 세입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출액은 7조 8,7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3%입니다. 2,102억 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1%인 1,736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7조 5,956억 원을,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28억 원을, 교육일반 부문에 2,53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도 예산 이용액은 338억 원으로 총 5개 사업에 3건을 이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5쪽에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전용액은 157억 원으로 총 56개 사업에 93건을 전용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6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 이체는 45건 2,834억 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학교생활교육과 등 18개 부서의 소관업무 이동에 따른 예산의 이동입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25쪽 별첨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8,800만 원의 60.4%에 해당하는 60억 3,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4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9억 4,700만 원이며 4억 2,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47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02억 원이며 명시이월은 총 41건에 1,062억 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80건에 1,04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계속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채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은 306억 원, 지출액은 306억 원으로 잔액이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1억 원이며 2013년도 조성액은 49억 원이고 지출액은 75억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0종에 3,319억 원으로 2013년도 중 480억 원이 발생하고 45억 원이 소멸되어 전년대비 말 총 4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3쪽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액은 2013년도 말 현재 3,112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31억 원의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8조 6,30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528억 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도 말 현재 보유물품은 8만 2,994건에 4,49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재무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자산 13조 6,118억 원, 총부채 1조 3,05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2조 3,063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총수익 7조 8,367억 원, 총비용 7조 7,401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6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심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관복 부교육감님께 묻겠는데 예산편성 시에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까?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네,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부동의 절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재결하거나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집행하기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이 다 가고 전반기가 거의 다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께서 의회와 절충해서 원활한 해결을 바라는데 그 부분에 확고부동한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부동의한 부분은 6월 말까지는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7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무가 2013년도 말 현재 3,112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730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대금은 학교 신설하면서 생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서류화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기조실장님이 대답했으면 좋겠는데요. 김동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 예산에서 부동의했던 학교환경개선사업비를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지금 조희연 당선자와 논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의 예산 관련해서 지금 당선자 측과도 어느 부분 협의를 했고 어차피 새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업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심의ㆍ의결했던 부동의했던 학교환경개선예산도 꼭 포함되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그 연관해서 문용린 교육감이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의요구한 것 자체가 6월 30일 이후에 효력상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법적으로 재의요구가 효력이 상실되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새로 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법적인 문제…….

(도봉) 위원 법적으로 재의요구했는데 그러면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의회가 의결한 대로 누가 당선됐든지 간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육감님 오셔서 또 사업의 우선순위 등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최근에 교육부에서의 교부금 그리고 서울시의 전입금이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184억 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감축된 부분, 새로운 당선자 오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실장님,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한 내용은 존중되어야 되고 재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비율을 더 상향조정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정에 들어간다면 전임 교육감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조정하겠지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준 의견에 대해서는 그게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실장님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저도 잠시 착각했던 것 같은데 김용석(도봉)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반복되는 이야기 같은데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거부권 했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바뀌어 버리면 의회에서 올렸던 예산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증감에 대해서 조정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의회에서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요, 필요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여러 말씀을 해서 조금 혼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들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동의 문제 또 추경 여러 가지 조정문제도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