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6.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제2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9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 계속심사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범위가 유사한 두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7조 제3항 다문화 서포터즈단에 대한 지원범위 규정은 서포터즈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 제4항을 안 제7조 제3항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안건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 및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조문 구성이 되도록 안 안 제11조 제2호 중 "결산보고서안"을 "기금의 결산"으로 하고 안 제15조에 제3항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맞도록 부칙 안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KBS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 KBS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로1동 어린이집 신축에 의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시설인(가칭) 개봉1동 어린이집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해누리, 해돋이, 해랑, 해뜨락 어린이집에 대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어린이를 위하여 천왕 연지지구 내에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 제공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대 마지막인데요. 어쨌든 우리의원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감사하고 앞으로 양심을 버리지 않은 구의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로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주민청구 조례안 1건과 폐지 조례안 1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은 대표 청구인 김희서 외 7,020명이 청구한 주민청구 조례안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와 방사능 검출에 따른 조치 등을 규정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민들이 청구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대표 청구인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본 안건의 제정 취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과 예산을 수반하는 조항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그 밖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운영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하기 전에, 모든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회가 또 남다르신 분들이 있고 7대에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또 부득이 하게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김복희 의원님께서 마치면서 한말씀 하고 끝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