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옥진입니다. 먼저 제2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관내 북한산 자락길 조성사업 추진구간을 방문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제2재정비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제20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6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서면 질문으로 변경되어서 제2차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순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 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구의 균형 개발과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라는 점에서 위원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진 바, 본 안의 제명을 수정하여 개념 정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보다 충실한 법규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재석위원 3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상설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위원회 소속에서 구청장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위원을 현행 13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명과 위촉 자격 기준 및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안이 성공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되어 우리 구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정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의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여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본안의 취지를 취약하게 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재석의원 3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반영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의거하여 검진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재석의원 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 직종 개편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종 구분 변경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서 이 또한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른 법적 안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3명 전원찬성으로“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관련 조례를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정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보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민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공감하여 재석의원 3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의 확대 및 관리주체를 구체화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공공 책임성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30억원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 물품·용역 등의 계약으로 확대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범위의 상한 추정가격을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 계약의 사전심의 강화와 주민참여의 확대, 공공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우리구 구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4년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홍제재정비 촉진지구 홍제2 재정비 촉진구역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내 홍제2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주변 환경요인 변화 및 간선변 상가 소유자의 존치 요구에 따른 구역 제척과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위한 구역 편입 등의 변경 지정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속히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반입수수료와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구청장에서 시장으로 권한이 변경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수수료, 과태료를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직막으로 의안번호 제2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평가단의 신속한 위험도 평가 실시를 통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4년 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잘 하지도 못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 건강하시고 편안하기시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