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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4-06-27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수

김진수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거결과 보고사항입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권수용 의원, 부위원장에 최진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입니다. 6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을, 6월 23일에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19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사항입니다.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수

김진수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진규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6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87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152억 8,300만원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 중 양정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은 민선6기 구정방침 액자 제작 외 16건 2억 1,302만원을 삭감하고, 계도용 방송설비 전기료 외 20건, 10억 8,738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부분 1억 2,563만 7,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중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순 삭감액 1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최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구청장의 동의가 있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종근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현재의 부암3동 주민센터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어린이·청소년 위주의 특성화된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축 공사 시 안전도 점검 등에 신중한 검토와 확인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규정을 정비하고, 국세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부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함에 따라 세목 규정의 정비와 세율 규정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이종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구역은 2005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48호로 최초 지정되고, 2005년 12월 29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2014년 1월 2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암2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최진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4년간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민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출마하여 기초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상징하는 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35년 미국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한 상원의원이 패거리 정치문화와 금권정치에 찌든 미국정치를 비난하는 용어로 연설 중에 글래스루츠 데모크라시(grass-roots democracy) 즉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란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주민참여 또는 주민자치를 뜻하는 용어를 하필이면 풀뿌리에 비유한 것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들판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풀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 즉 민초들의 삶을 떠올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동네 골목길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생활정치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오직 주민만 믿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할 말은 똑부러지게 말하고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고 그리고 고칠 것은 확실하게 고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서운했거나 결례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한 열정이 지나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두바퀴에 자주 비유를 하셨는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수레의 두바퀴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 줄 때 수레는 잘 굴러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집행부는 주민을 위해 투명한 행정과 민주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투명한 행정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적인 행정은 주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행정의 구상, 기획, 집행, 평가의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예산이나 의안을 올려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선6기 7대 의회가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모범적인 수레의 두바퀴가 되어 부산진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저는 평범한 구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며 부산진구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진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 등 안건심사로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제6대 부산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40만 구민과 더불어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