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12년 11월 7일 이삼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2년 11월 8일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12년 11월 8일자 우리 구로 이송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입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송되어온 조례안 제5조제3항의 ‘구청장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외의 일반직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의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6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임용권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6조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조례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미루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의미는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용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 집행부 발의 조례의 형식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의원 발의 조례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임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권 외에 교육훈련ㆍ복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복무, 징계에 관한 권한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우리 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본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재의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 요구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예, 차백진입니다.) 차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들어볼 때 저는 이래 들었는데요. 재의안을 철회하는 걸로 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재의를 부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금방 전체적인 의견이 말씀이, 안을 지금 우리 조례가 맞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징계 부분 빼고는. 그러면 재의안을 철회하는 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혹시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광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의 요구한 사항을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재의 요구하게 된 내용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은 안 맞고, 인사권자 고유권한은 구청장님이 가지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회사무국에 일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 그러니 집행부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써 재의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또 교육이나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7대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은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대 회기 동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TOP (보고사항)

제179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6월23일 이삼수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장께서 집회 공고 - 발의자/이삼수 - 찬성자/김홍재, 성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