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종민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김소영 의원님의 소개로 이태원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그리고 경원중학교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보고사항입니다.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동남권역 집중개발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제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청원처리 결과 및 2014년도 제5회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신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문용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욱입니다. 자랑스러운 8대 서울시의회를 마치는 날 여러분 앞에서 종합심사보고를 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 중 예결특위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42호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4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26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2013회계연도의 결산결과와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반복 발생하는 다수의 사례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결산액은 24조 4,384억 원으로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6.2% 1조 6,050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3조 554억으로 예산현액 24조 3,558억 원의 94.7%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675억, 사고이월 4,859억, 불용액 7,46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941억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8,10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1,305억 원을 편성하여 703억 원을 지출결정하였고 실제 6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 결산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세입예산 중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 타 광역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지 않는 지방교부세 교부문제, 그리고 국비의 일방적인 감액통보에 따라 발생되는 재원 없는 불용 및 사고이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출결정 후 사고이월된 사례에 대해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다수 사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제출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5호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동 안건의 경우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조 1,712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2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조 2,560억 원의 95.4% 7조 8,722억 원으로 명시이월 1,061억, 사고이월 1,040억 원, 불용액 1,735억 원 등이 발생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88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9억 원을 편성하여 60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실제 46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동 결산 결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과 법정전입금 등의 미수납에 따른 세입감소 문제와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 규모,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촉구하며 제출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면 가부만으로 의결한다는 점에서 자칫 의회의 역할이 사후적 의결절차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결산의 승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책효과는 물론 회계적인 감사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가 갖는 사후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정된 심사일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839호 2014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6월 1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6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기금의 지출항목 중 비융자성 사업예산 9억 원이 당초 편성된바,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5억 원을 비융자성 사업비의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예산보다 51.5%가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동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843호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동 기금의 세부사업인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을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융자금7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대출금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106억 원을 증액변경 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제출안과 같이 106억 원을 증액할 경우 당초 예산보다 143.2%가 증액되어 앞에서 언급한 관련법률 규정이 정하는 주요 지출항목의 50%를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우리 예결특위는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안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여성발전기금운용 변경동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여성발전기금운용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원순 시장께서 재선에 성공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저를 도와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떠나기 전 새롭게 시작하는 시장께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옛날 로마에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소리로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속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96개 지역별 의원들은 각 지역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데 데 그중 하나가 성동구 금호ㆍ옥수동의 일반계 고교 신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평균 8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성동구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4개밖에 없으며, 금호ㆍ옥수동에는 하나도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수많은 발언과 단식투쟁, 그리고 40분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도서관이 만들어지는 시점에도 성동교육청에는 시립도서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립도서관 설립에 차질이 있었고 시장을 만나려고 6개월간 비서실에 연락하다가 시장실에 갔으나 청원경찰에 끌려나오는 수모와 함께 허리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사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호ㆍ옥수동은 재개발과 함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미싱과 제화공장지대가 점점 베드타운으로 변하는 시점에 학교문제와 교육격차로 지역을 떠나는 주민이 많아 상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에게 정무부시장 등은 날카로운 시정질문은 박원순 시장을 곤란하게 하는 시정질문은 공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는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1박2일 연수에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화두가 되었고, 서울시 당위원장의 부탁이 있어 시정질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면평가와 지역위원장의 무리한 지시를 따르지 못한 것 등으로 본 의원은 갑자기 타 지역에서 날아온 후보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재선에 성공하며 지지자들에게 이제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진심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8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많이 한 의원 가운데 순조롭게 재선을 한 의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선 생각에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9대 의회에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서울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추진한 마을공동체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진행되고 있고, 본 의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지원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적한 사당동 침수피해 대책은 답변 없음으로 마무리하는 집행부의 복무태도를 9대 의회에서는 새롭게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운이 있어 오세훈 시장 때와 같은 물폭탄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니 소방대책이나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벽면은 신문고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서울시가 과연 천만 시민의 대표인 114명의 의원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귀를 기울여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2년 뒤에 심각하게 대두될 음식쓰레기 대란을 대비하시고 마을공동체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주민의식 속에서도 꽃피울 수 있도록 역사 속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시장으로 대한민국에서 으뜸 되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