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성규 의장님께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 연찬회 참석 관계로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3 규정에 따라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의장님을 대신해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928억 4,918만 5,71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17억 2,785만 9,166원이며 이 중 468억 8,103만 2,011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07억 507만 1,250원, 사고이월액이 56억 735만 3,600원, 계속비이월액이 547억 4,666만 7,581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3억 6,693만 6,418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9억 3,983만 1,921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예산액은 38억 737만 1,000원이며 이 중 22억 1,11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752만 9,630원을 지출하고 1억 358만 3,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청사 화재피해 복구비, 보육료 공공자금관리 기금 이자액, 호우피해에 대한 부족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7개 사업에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 결산액 387억 6,506만 9,051원, 세출예산 결산액 341억 483만 9,260원, 이월액은 429억 3,933만 4,141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내역으로 세입내역 결산액 749억 1,929만 2,416원, 세출예산 결산액 504억 6,373만 9,600원, 이월액은 293억 6,826만 3,595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채무증감 현황을 보면 채무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부채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채를 줄이고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대상자의 중도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상황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차순위 대기자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타 사업으로 예산 변경 등을 통해 잉여예산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유연하게 상황변화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현액 대비 세출비율은 85.7%이며, 잔액 중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의 비율은 4.3%로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3.6%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분히 유용한 사업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잔액 비율은 3% 이하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또한 최소화하여 사업이 장기화되지 않고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결산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실히 예산집행을 하였지만 예산 심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개회되었던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4조, 수권자본금 250억에 대한 구체적 확보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하였으나 지방공사의 명칭을 “도시관리공사”로 변경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 구간 내 차집관로 이설공사 등을 비롯한 공익을 위한 도시관리사업 추진과 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비롯한 신규 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지난 6월 24일 개회된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광주시의회 4년간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신바람 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