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발언

이어서 2014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중점정책과 역점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조직은 본청 2국 3담당관 12과와 16개의 직속기관 그리고 5개의 교육지원청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403개의 유치원, 497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 7개의 특수학교에서 40만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2만 5,000여명의 교원들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모두 2조 6,942억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육 기본방향입니다. 저와 인천교육가족은 새로운 인천교육의 비전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가치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의미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즐겁고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 안에서 행복을 체감하게끔 하는 것이고 학부모님들에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 자녀를 보냈기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을 말함이며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인천시민들은 인천교육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인천교육가족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통해서 구현해 낼 교육지표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인천교육은 교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교육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교육본질의 충실한 교육을 실천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교육의 중점정책과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모든 분들께 진정을 담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재난사고 때마다 되풀이되어 왔던 늦은 반성과 혜안의 넋두리가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에서 학교안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가슴에 큰 바윗돌을 얹은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먼저 제가 직접 학교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안전한 급식과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학생과 시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창의ㆍ공감 교육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인천형 혁신학교 40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운영해서 인천 어디서나 최고의 수업으로 미래형 학력신장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계고에 재정지원 확대와 협력교사제를 도입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교육 확대로 창의력과 공감능력을 키우는 선진국형 학력 신장을 추구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혁신교육방향의 기본 틀에 지자체별 교육특수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적극적 협력 체제가 구축되고 건설적인 행ㆍ재정 협력모델이 창출되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감소 효과와 더불어 지역의 창의적 미래 인재를 육성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누리과정과 돌봄 교실의 안정적 운영, 원도심 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와 시 정부의 법정전입금 중 전출되지 않고 있는 미전입금으로 시 교육청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는 와중에 예산규모가 큰 누리과정운영 등의 국가정책사업의 부담을 시 교육청이 담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예산낭비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재정위기상황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정착되고 확대 지원되어 학부모님들이 사부담 공교육비가 감소되는 효과로 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한 번 더 부탁 올립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인천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참여 협력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학교로 연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과 학교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청 고위직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과거의 악습과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는 교육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부패는 엄중히 처벌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학부모님과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행복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학생과 시민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는 자랑스러운 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신다면 행복 인천교육의 새시대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인천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늘 먼저 준비해서 항상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혁신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길을 만들고 우리나라 미래의 큰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