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입니다. 정관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구남회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지금 이 회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사무처장인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부 그리고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앞으로 제7대 의회 4년간 서른다섯 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펴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 의정운영 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의정운영 방향의 기본목표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 현장 중심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정책연구 토론문화 활성화로 의회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 하에 12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7대 의회 현황은 7월 1일 개원을 해서 현재 서른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남성 32명 여성이 세 분이 되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ㆍ현원은 3담당관, 6수석전문위원, 1실 1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5명의 정원에 10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교육직은 교육청에서 파견되어 나온 직원으로 모두 9명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116억원으로써 작년도 109억에 비해서 7.1%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과 홍보 내실화, 청사 관리 그리고 인력운영비로써 인력운영비가 58.78% 그리고 신뢰받는 의정 수행에 41.22%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두 분, 의회 간행물 심사위원회에 세 분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발전자문위원은 모두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일정을 고려하여 내실 있고 계획적인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선진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140일 이내에서 정례회 1ㆍ2차 그리고 임시회 상반기 3회, 하반기 2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 7회에 걸쳐서 128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일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는 9월과 12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 시정질문은 8월과 11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9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시회 3회, 37일간 운영을 한 바가 있고 하반기에는 임시회 2회 24일, 정례회 2회 67일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의안을 신속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실 있는 의안처리와 심사를 도모를 하고 그 후속조치 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제6대 의회에는 모두 1,16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제5대에 비해서 약 7.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활동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안 중에 의원, 위원회가 331건으로써 많이 증가를 했고 그 외 사안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의결 수렴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는 목표로 하여 현재 의정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은 2년 임기에 30명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연구단체 활동은 단체별로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정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ㆍ공청회 개최가 3,000만원 예산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에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세칙을 제정한 바가 있고 작년도에 모두 5개 단체에 1,41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도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내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매주 1회 하고 있고 또 의정모니터 운영을 5개 분과 50명으로 지금 주민 생활 민원사항이라든가 정책제안이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3월에는 시민소통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7월 11일 시정 주요현안 사업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월미은하레일을 오후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7월 11일은 VIP 아시아경기대회 보고회가 인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또 오후에는 각 상임위원회 보고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미단시티라든가 또 아트센터 같은 지금 인천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 수집이라든가 제공 등 의원입법 초안에 대한 법령 검토와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해서 자치입법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29건의 조례안 및 자료검토, 입법활동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26일, 이달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분에 대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 7개국 10개 도시 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국의 방콕시와 대만의 가오슝시, 몽골의 울란바타르 그리고 미국의 호놀룰루시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태국 방콕시의회가 인천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도시에서 2회가 왔는데 지난달에 요코하마시의회 의원단이 방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앞당겨서 의원(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초청이 9월 호놀룰루시고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거기 시장과 주지사 그 다음에 의회 의장이 인천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가는 곳은 몽골 울란바타르시, 대만 가오슝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원 한 분당 예산이 연간 200만원으로 4년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링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교류는 30%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의 교류도시 또 시 집행부와 같이 가는 계획 또는 상임위원회별로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정책 연구ㆍ개발 지원을 통해서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하고 또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지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17일 시의회와 인천ㆍ인하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 금년도 11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하대나 인천대로 위탁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함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 체험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청소년, 시민, 차세대 정치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 본회의장 방청석에 참석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 의정체험은 7회 200명, 청소년 의회교실은 2회에 걸쳐서 200명 또 찾아가는 의정아카데미는 영종중 등 2개 교에 99명, 본회의 체험학습은 4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계속 확대ㆍ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가 되겠습니다. 신문ㆍ방송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의정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우리 의회상을 정립하고 또 선진 의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중행사로 모두 3억 2,700만원의 예산으로써 방송매체가 8,200만원, 지역신문사가 8,800만원, 간행물이 1억 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TV방송이라든가 라디오 경인 iFM 등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여기 의정중계탑에 의원인터뷰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의원님들이 순번으로 현안에 대해서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인터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간행물 홍보로써 의회저널과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의회저널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굿모닝인천이라든가 통리장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하반기에 더욱 차질 없이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 매체활용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것도 연중행사로써 1억 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홈페이지에 e-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확대ㆍ추진하는데 지난 1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뉴스의 제작ㆍ운영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페이지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민의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기 사랑나눔 장학생 선발ㆍ관리를 8개 시설 18명이 작년도 8월에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제1기 장학생 24명에 대해서는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작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6년간 적립을 해서 졸업함과 동시에 지급을 하는데 1인당 의원님들이 5만원씩을 기부를 하시면 18명 장학생의 매월 10만원씩을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지급이 되는데 여기에는 대학등록금이나 또 사회진출 자립기반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ㆍ기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을 해서 격려를 하시고 또 12월에 저소득층 지원활동과 지원봉사활동 참여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월 장학금 조성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모두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인원은 13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회의장 발언대 설치 및 단상확장공사를 지난 2월에 마쳤습니다. 또 항온항습기 설치도 지난달 6월에 1,7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본관동 승강기의 제어반 CP와 PCB버튼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너무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4,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반드시 이것을 통과를 해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2014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익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예산안 처리실적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1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14페이지?

네.

퍼센티지별로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그게 앞에 가 있어서 몰랐습니다. 여기에 처리실적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인터넷생방송 운영에 관한 것은 78%, 최고 많이 처리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6월 말 지나고 7월 초가 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비율은 절반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것은 24% 최하 그래서 24%로 시작해서 78%까지 굉장한 차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보면 31%도 있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직접적인 원인은 6.4지방선거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낮지 않았나 그래서 지출률이 그만큼 또 적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성숙한 의정활동에 대한 수행 그쪽 부분이 많이 낮은 걸로 보아서 하반기에는 어쨌든 활동비율에 따른 아니면 또 부족한 비율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진행해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예산도 지금 모두 7,600만원인데 10% 예산 절감한 걸 빼더라도 8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모두 5,980만원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활동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법정 회기일수가 며칠이죠?

회기일수요?

네.

저희가 1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12일 예비일수를 두고 있는 것은 뭐에 근거한 것인가요?

의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회기 운영계획을 회기일수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임시회, 정례회 합쳐서 140일로 되어 있습니다. 140일 범위 내에서 쓰는데 실제로 140일 맥시멈으로 해 놓고 140일 범위 내에서 128일, 2014년도에는 128일로 편성해 놓고 있고 만일 140일로 정해 놨지만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회기일수는 128일인데 본래 조례로 정해진 기준일은 140일이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네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7대 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제7대 의회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을 통해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을 업무계획 및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나머지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성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위원회안) 4.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먼저 성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성안 설명은 운영위원님들 중에서 하셔야 하나 개원의회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무처에서 대신 성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서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나 국제대회가 있는 해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하반기로 조정된 제1차 정례회를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인 2014년 8월 22일로 집회일을 결정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차 정례회 회기는 8월 22일 집회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일 3일 전인 9월 15일까지 25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회의와 겹치는 추석연휴와 공휴일 등 11일을 제외하면 실제 회의의 일수는 14일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월 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한 후 10월 218회 임시회 본회의에 붙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되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하여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추가 또는 보완할 사항 등은 운영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성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4항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의 본회의 심의 시 의결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제6대 의회까지 질의ㆍ토론 생략을 매 회기마다 의결 후에 안건을 심의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제7대 의회 임기 중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절차와 표결방식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절차를 설명드리면 의사일정 상정 후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 안건이나 질의ㆍ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되 매 회기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는 의사를 별도로 의결하지 않고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 또는 토론을 허가하고 그 안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회의 부의안건의 표결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 일반안건은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고 위원 선임이나 재의요구안, 수정안 그밖에 이견이 있는 쟁점안건 등 특별안건은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며 각종 선거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회의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표결방식을 무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자는 동의를 발의할 경우 변경동의를 별도의 의제로 삼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먼저 표결하고 통과될 경우 그 의결 내용대로 표결방식을 무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여 상정된 원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즉 회의 중 의원님들의 표결방식 변경요구와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에 표결방식 변경이 가능하고 회의시작 전이나 전체의원 간담회 또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표결방식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을 의사진행 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그밖에 안건은 의장에게 의안정리권을 위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모든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7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따로 의결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입니다.

장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에 보시면 감사반 구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6개 반에 4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회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지금 감사 위원님들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 전체 다입니다.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위원님이 다 모두 감사반이 되시는 겁니다.

거기다 45명인데 위원 10명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명은 누가 들어가시나요?

45, 숫자가?

네.

35명에다가 운영위원님들이 중복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35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부의안건 표결방식에 보면 각종 선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인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여기 저희가 주문에다 단 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랑 본회의 안건 표결방식인데 이게 지금 6대도 해 왔고 전대도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이걸 지금 본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이유는 할 때마다 이걸 표결방법을 결정할 때는 의사봉을 치고 다시 하고 있거든요. 방식은 똑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방식을 결국은 그 방식으로 가는 건데 그 방식을 매번 이런 선거면 선거 또 할 때 생략하는 방법을 꼭 의결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한 번만 의결해 주면 7대 의회까지 계속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이건.

선거 때는 전자투표로 하면 누구를 찍었고 안 찍었고 이름 거명 때문에 이런 각종 선거에만 무기명투표로 하는 거예요, 방식을?

표결방식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 놔도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표결방법을 바꾸자 그래서 그걸 의안에 부쳐서 채택을 해 버리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든지. 그런데 통상 의원님들 투표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관례, 국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관례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관련한 범위가 내용을 보면 정리되기는 했는데 사실 속기록에 명백히 기재될 내용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이 법률에 근거한 것을 위반해서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럴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한 내용은 그대로다 게재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의안정리권을 위임받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천시 인구가 300만인데 30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그래서 명백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 말씀했었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런 의미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법 몇 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조항을 4조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14조를 얘기하셨다든지 이런 정도, 가급적 속기한 부분은 저희가 건들지 못하거든요, 법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예산상의 어떤 수치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자구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실제 발의한 의원님의 실수로 인해서 아무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ㆍ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상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