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을 소개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앞서 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역발전추진단, 안전행정국 소관의 안전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사업소인 시설관리사업소 등 16개 관ㆍ단, 과, 소가 되겠으며, 직무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직무의 수행은 곧 의회의 권한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부터 제40조, 제41조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권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 것은 집행부로부터 의안을 이송 받아 처리ㆍ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위원 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타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 발언을 하고자 할 시에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본인 희망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발언 가능하지만 심사권과 표결권은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간사하고 운영위원 두 분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간사 선임의 건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은 누가 뽑습니까?

운영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맞는 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을 갖다가 간사하고 운영위원 할 사람하고 두 분을 추천을 하는 걸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의장이 추천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그리 됩니까.

그거는 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 보세요.

통영시 위원회조례 제4조 “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1항입니다.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2항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3항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부의장님하고.

나머지 두 분은. 세 사람은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누가 추천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권은 의장에게 있고 의결권은 전체 위원님에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까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는데 나머지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두 분을 누가 추천하느냐고,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상임위원 추천권은요, 의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뜻에서 희망 신청서를 받는 것뿐입니다.

법에 있습니다.

추천권이 있습니다.

의장님 추천권이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간사하고 운영위원 한 분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옛날 하던 대로 했으면 수월할 건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법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예.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간사가 되면 운영위원장에 지금 출마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도 마찬가지이지마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장을 자기가 한번 출마를 해보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간사가 아닌 운영위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추천을 할 수가 없지요.

예. 됐습니다.

김이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나가고 싶은 사람······. (청취불능)

그럼 추천은 왜 받습니까?

본인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추천한 거 안 한다는 입장입니까?

간사가 큰 명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직분에 맞추어서 몸을 낮추어서 여러 위원님들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