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위원님들로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제2항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제4항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

서상호 안녕하세요. 부대변인 서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대변인이 지금 개방형직위제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어느덧 7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창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이동주 홍보전략담당입니다. 김성훈 방송담당입니다. 윤병철 SNS담당입니다. 유동현 미디어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대변인실은 개방형직위인 대변인을 포함해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3명이며 2013년도에 SNS팀이 신설되어서 인력이 보강된 사유로 현재 4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하단에 보시면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109억 7,700만원이며 6월 10일 현재 40.1%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3년 9월 30일날 201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22건의 간행물을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정기간행물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는 482건이 등록이 되었고요. 2013년도에 총 70건이 등록이 됐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신문이 주로 등록이 되는 그런 추세이겠습니다. 출입언론매체 현황인데요.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해서 방송사가 14개, 신문사가 51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1개사인데 출입기자가 한 120명이고 저희가 비회원사를 포함하면 81개사에 출입기자가 약 170명 정도 되겠습니다. 7쪽에 조직 비전과 전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중앙신문과 지역신문을 통해서 특별기획 보도를 15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천 관내 초등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알림장을 6만 2,500부를 제작해서 7월 19일 방학 전에 배부할 예정이고 해서 많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에이즈나 장애인아시안게임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 현황은 27개가 있습니다. KTX 동영상 홍보 등 대중교통 수단 활용하는 수단이 6개소이고요. 영화관 전철역사를 이용한 다중 이용시설 활용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옥상과 야립광고 활용이 5개사가 있습니다. 대형 LED전광판 활용이 5개소 이렇게 총 27개소인데 옥외광고물을 통해서 저희가 AG나 APG 시정현안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도시브랜드 해외 마케팅 강화 홍보입니다. 저희 해외광고는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인민일보와 해외판에 보도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인 환구시보나 중국청년보 등에도 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등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중국 CCTV 송도기획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프레스투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외신기자클럽 주재기자 20명을 5월 28일날 초청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프레스투어 하였고요. 그날 홍보대사인 박태환 선수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AG를 홍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방송매체는 총 13개 매체입니다. TV 8개사로 지상파 TV인 OBS, 전국 케이블 TV인 YTN, MBN, CBS TV, 토마토TV와 지역 케이블인 티브로드, NIB, CJ북인천방송 그 다음에 경인방송 등 라디오 5개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정홍보 캠페인 8,519회 그 다음에 인터뷰와 대담 12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만든 SNS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셜미디어 매체는 블로그,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시민 블로그 기자단 26명, SNS서포터 약 400명을 활용해서 저희 이 소셜미디어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 안에서 이 활용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기간행물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듯이 굿모닝인천, 굿모닝인천 점자판, 영문간행물(Incheon Now), 다문화신문(다사랑) 그렇게 4종이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인천은 월 1회 그 다음에 5만부를 4개 언어 권역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제작비가 한 4억 5,600이고 발송료가 1억 해 가지고 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 7월호에는 AG하고 APG특집기사를 18페이지에 달아서 특집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월 1회에 월 1,000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한 5,200만원 정도 되고 영문간행물(Incheon Now)는 격월로 매해 2,000부를 만드는데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다문화가족이 많아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다문화신문(다사랑)을 만드는데 이것은 월 1회에 한 월 1만 2,000부 제작을 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언어로 지금 만들고 있고 예산이 한 1억 6,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방송 및 신문 운영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방송인 Mint-TV 2006년도 7월 18일날 개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I-View) 2005년 5월 9일 창간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천시 미디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굿모닝인천이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Mint-TV)는 예산이 2억 4,7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어 가지고 그 표에 콘텐츠 구성현황에 있듯이 시정뉴스라든지 현장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 의회 관련된 의정뉴스를 저희가 영상물을 거기에다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I-View)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2회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그 한 회당 7에서 12가지 꼭지의 기사를 청년기자들하고 객원기자 6명이 만들어서 게재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서

서상호 부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중간에 자료 요구 시간은 따로 없으니까 질의하는 과정이나 사전에 요구하실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입니다. 지금 보면 신문방송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서 과연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땠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상호 매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시 재정난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전체는 저희 시 대변인실에 대한 홍보에 대한 전체는 못 했고요. 옥외광고물에 대한 어떻게 홍보 효과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차준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걸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해 주셔서, 지금 대변인이 상당히 우리 시로 봤을 때 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고 자리인데 개방형 공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8월 10일날이라고 그랬어요?

서상호 네,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이상을 공백을 둔다는 말씀인가요?

서상호 네.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시정업무를 보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아시안게임이 지금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아시안게임도 이제 한 80일 남고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대회를 앞두고 대변인실에 공석을 그렇게 많이 두면 좀 차질이 되지 않을까요? 부대변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서상호 네, 차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빨리 대변인이 좀 누가 이제 공모를 해서 외부에 오셔서 오실지 내부에서 또 승진하실지 또 시장님이 염두에 두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공감하시죠?

서상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끼리 시의원님과 시청 공무원님들 사이에서는 AG, AG 하면 아시안게임 이렇게 금방 서로가 소통이 되는데 외국 사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잡지나 언론 표식, 표현에 AG, AG 하면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경기대회, AG하고 아시안게임경기대회 이렇게 표기를 해서 여러 가지 굿모닝 잡지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언론매체에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서상호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유일용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몇 페이지 보냐하면 7페이지에 보면 조직비전과 전략, 거기서 보면 홍보전략팀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미디어 업무를 보면 홍보전략팀에서 인터넷 잡지 매체 활용홍보 그 다음에 SNS 거기에서도 인터넷 언론 매체 활용 시정홍보, 미디어팀에서도 시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 이렇게 공통성이 있어요, 그렇죠?

서상호 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공통성이 있다는 얘기는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업무 분장해서 좀 더 전문성을 살려서 이게 유사유사 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업무를 어느 팀이든 좋으니까 이것을 일괄 같은 유사 유사하면 일을 처리하면 훨씬 더 전문화되니까 이렇게 나눠지면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상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대중교통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에서 보면 홍보라는 것은 신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상호 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바로 바로 바뀌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는 대부분 활자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입력하면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고정활자체로 된 것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시내버스 고정광고들, 그렇죠. 그 다음에 옥외광고 홍보물 이런 것들은 톱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한 대응이 교체가 안 되죠, 잘 그렇죠?

서상호 네.

아직도 안 되어 있죠? 아직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번에 7대 들어오고 나서 시장님에 대한 시장께 가장 중요한 목차가 뭐냐 하면 희망인천, 행복한 시민 이렇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짧은 용어로 인천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전에 홍보에 대한 큰 타이틀, 제목이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제목 바꾼 거에 대해서 지속한, 아직까지 안 바뀌었죠, 그대로죠, 종전에.

서상호 네.

그래서 그것은 조속하게 빨리 바꿔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요, 그렇죠?

서상호 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일을 빨리 당겨달라는 얘기지 좀 고생스럽더라도요.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시정홍보, 거기서 보면 이제 이게 SNS팀인데 여기서 총 접속 건수가 게시나 접속, 즉 관심 있는 건이 여기 블로그에 4만 6,000 그 다음에 트위터가 2만 7,000 그 다음에 미투데이 해 가지고 2만 2,000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9,000, 그래서 총 합쳐서 11만 정도의 관심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천이 약 300만 인구의 11만이면 몇 %에 해당되죠?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미미하죠.

서상호 네.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미미하죠. 이 정도 숫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도 선거를 치러봤지만 웬만한 선거구에 개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접속 건수예요. 그런데 이게 인천에서 엄청나게 큰 조직의 홍보건수인데 또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 인원수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자원봉사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지원한 쪽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기 인천시 공무원들, 예를 들면 1만 3,000 또 아니면 1만 5,000, 전체 공무원이 사실은 또 홍보 대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전 공무원에 해당된 부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중요,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또 아니면 홍보를 해야만이 인천이 또 뭐냐 하면 명품도시로 바뀌기 때문에 광역적인 현재 홍보망,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조직 체계를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만도 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300만 대 11만, 접속 해당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이것하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대변인실하고 소통기획관실하고 업무가 중첩이 좀 돼요. 소통기획관실은 좀 사실은 쌍방간 이게 내용을 대충 보니까 쌍방간 어떤 의사소통이고 대변인실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어떤 홍보적인 그런 데 해당되는데 소통이 해당되는 것을 100이라고 본다면 대변인실은 사실 50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만 가고 쌍방이고 하니까 그 비율로 봐서. 그렇다면 소통하고 대변인실하고 업무 중첩성이 또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소통하고 대변인실하고는 명칭은 물론 다르지만 업무에 대한 유사성이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쌍방과 일방의 관계는 50%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서로 통합적,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조직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근본적으로는 인천의 홍보에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대변인님 질의과정에서 추가로 답변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가지 정도하셨는데.

서상호 저희 조직에 대한 첫 번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게 약간 표기상의 좀 잘못은 있는데요. 홍보전략팀은 엄밀히 따지면 해외홍보가 주업무입니다. 그게 인터넷잡지라고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 자가 빠지는 게 원칙인데 그게 지금 들어간 사항이고요. SNS팀은 아시다시피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홍보가 주력이고 저희 미디어팀의 지금 인터넷신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홈페이지에 인터넷신문이 들어가 있는 건데 기사의 생성이라든지 작성을 하기에는, 저희 일반직원이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미디어팀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그 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저기를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은 좋은 지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옥외광고물에서는 저희가 고정식인 옥외광고물은 말 그대로 이미지 광고입니다. 이제 인천에 대한 이미지, 그것은 좀 변화가 조금 1년 단위로 한다든지 2년 단위로 하는 인천에 대한 이미지 광고고 LED동영상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연초에 3,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동영상을 시정에 대한 동영상 홍보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할 거거든요. 그런 동영상은 그 다음에 그런 동영상은 바로 바로 저희가 작성을 하면 바로 바로 틀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두 가지가 플러스 돼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미디어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뭐 요즘 홍보 수단 자체가 그렇게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미지랄까요. 이런 게 굉장히 사업이 좀 간단하다. 좀 이렇게 보고내용으로나마 봐서는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일이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구랑도 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좀 하여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도 광고나 이런 활동을 따로 하지 않나요?

서상호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가 모든 아시안게임을 주관하고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 조직 자체가 제가 자료를 갖고 왔지만 국이, 저희로 따지면 국이 두 개 국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여튼 그렇게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실에서도 아시안게임에 대한 홍보를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하는지 아니면 같은 홍보인데 그게 일관성이 있고 집중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되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서상호 아시안게임에 대한 주홍보나 방송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원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 인천의 관광이라든지 인천의 첨단 최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홍보라든지 이런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쪽의 홍보가 저희 홍보고요. 아시안게임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그 조직위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약간 백 지원 정도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은.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이 매년 그때그때 핵심키워드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핵심키워드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큰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하반기에는 주력해서 아시안게임이나 장애인아시안게임을 홍보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포커스를 잡아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서 간에 무슨 이런 협의나 이런 것을 하나요?

서상호 실무부서끼리 만나서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율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상호 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인천을 발행을 하시잖아요.

서상호 네.

그런데 이게 발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받아보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서상호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부를 받아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본 위원도 2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한테 두 개가 와요.

서상호 네.

그것은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 낭비거든요.

서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여러 단체들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아마 2부씩 받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추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한번 검사를 해 보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만 사업별로 예산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역이 있죠?

서상호 네,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좀.

서상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준비되시는 대로 배부해 주시고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저기 우리 부대변인에게 물었던 중에 하나 질문을 안 했는데 질문을 아까 답을 안 해 가지고, 여기 대변인실 업무하고…….

서상호 아, 소통이요?

네, 소통하고 업무가 내가 쭉 그 사이에 봤는데 많이 중첩이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대변인실은 인원이 꽤 많아요. 이것이 규모는 많은데 소통에서 불과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8명밖에 안 돼요. 업무에 대한 지금 현재 개념정립이 확실히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두 부처 간에 업무조정을 해서 각각 소통팀도 또 그 나름대로 중요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국민과 시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것은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다리에 속한 그런 어떤 소통팀이기 때문에 중요한 제목이긴 해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하고 좀 이렇게 업무조정 그 다음에 지원 이런 것을 유기적 관계를 서로 이렇게 합쳐서 과는 달라도 실제 두 부서가 합쳐서 이렇게 업무가 한 과로 돌아가듯이 이 정도의 어떤 효율성을 좀 간과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소통기획관 이쪽이면 오늘 업무보고가 있을 때 또 다시 그쪽에 대해서도 제가 요구할 사항인데 대변인실도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꼭 상의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서상호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좀 주력이고요. 소통은 최근 서울시 소통담당관실 생기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홍보 쪽보다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이쪽하고의 저희 시하고의 창구 여론전달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저는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통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한번 만나서요. 한번 논의 좀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로 상의하라는 뜻에서 한 거지 여기서 결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상호 네.

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네, 이용범 위원님.

지금 대변인을 개방형으로 8월 10일날까지 모집한다고 그랬잖아요.

서상호 네.

혹시 계획서 나왔나요?

서상호 네, 있습니다.

그 계획서 좀 줄 수 있나요?

서상호 네.

계획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 국민 관심과 참여열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전개로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상호 부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성문옥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태 재정전산감사단장입니다. 최재욱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장석훈 청렴팀장입니다. 우성훈 종합감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예방감사팀장입니다. 백창열 세외수입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회계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정호 기술일상감사팀장입니다. 김홍은 직무조사팀장입니다. 조현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최경주 지방세감사팀장은 지금 세월호 관련으로 진도에 출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0팀 5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4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쪽 사무분장입니다. 감사관실은 과장 제도가 없어서 PM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감사대상은 산하기관, 군ㆍ구, 공사와 공단 등 총 7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전략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시민행복과 안전을 위한 감사, 재정확충을 위한 감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감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쪽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체감사활동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인사, 예산, 계약, 인ㆍ허가 및 주요 역점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로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특정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합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연수구 등 6개 기관, 특정감사는 공동주택 입주 관련 사전점검ㆍ감사,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관리실태 감사, 대형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추진하였고 계약심사, 일상감사는 연중 처리하는 업무로 계약심사 394건 95억 8,900만원, 일상감사 147건 22억 100만원 총 117억 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9쪽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쌍방향 협력형 세입컨설팅 감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쌍방향 협력형 감사시스템은 2012년 전국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한 비예산사업으로 감사관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전산자료와 각종 관련 자료를 상호 입체적으로 분석한 후 군ㆍ구에 제공하면 군ㆍ구에서는 이 분석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환급 240억 7,500만원, 취득세, 재산세 누락세원 발굴로 149억 1,500만원, 도로점용료 누락세원 발굴 예정으로 101억 2,800만원 총 491억 1,800만원의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ㆍ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세입 투명성 강화 및 공평과세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정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조리신고 채널 운영, 청렴대상 및 청렴마일리지 시상, 4급 이상 간부공직자 청렴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실시해 온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고위공직자 비위사건으로 인하여 인천시 청렴도 향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반부패ㆍ청렴도 향상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완벽한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통제제도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점검제도, 공직윤리활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3월 광역시 단위의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올 6월에는 모든 군ㆍ구에 전면 보급되었습니다. 자기진단제도는 작년 6개 분야 46개 업무에서 금년에는 7개 분야 136개 업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제1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향후 모니터링시스템의 사회복지, 토지정보, 건축행정 분야를 확대 구축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완벽히 구축해서 자율과 책임이 성숙한 지방자치시대를 여는 데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민원 적극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위공직자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감찰, 6ㆍ4 지방선거 공직감찰, 민선6기 출범과 관련한 공무원 줄서기, 민원처리 지연행위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전화ㆍ방문상담을 통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비위 상시 감찰단 및 책임전담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직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안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전 합동 점검ㆍ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 분양 후 시공 아파트 분양 시스템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입주 예정자가 선 분양된 주택에 관계전문가와 함께 직접 점검ㆍ참관함으로써 주택품질에 대한 민원ㆍ분쟁과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6월에 송도 D11블럭 송도더샵 그린워크2차 합동점검 및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비리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4 인천AG 및 APG의 성공적 개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및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추진상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6개 분야 46개 추진과제 131개 세부단위과제에 대한 추진실태를 확인하는 등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신뢰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성문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쪽에 정원하고 현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산원이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요청을 말씀하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감사팀도 하반기에 해야 되고 그래서 정규직화 하는 쪽으로 조직개편할 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요청하셔 가지고 정원으로 다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간 징계 받은 게 168명인데 이것이 군ㆍ구도 포함됐나요? 우리 시만 포함됐나요?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이것이? 군ㆍ구 포함된 거죠, 소방서까지?

소방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도 통계입니다.

군ㆍ구도 포함됐다 이거죠?

군ㆍ구는 제외됐습니다.

별도요? 제외요?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쌍방향 협력형 세입컨설팅 감사 추진 이것이 보니까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살림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성문옥 감사담당관께서도 지난번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세수에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모두 부가세 특정감사 환급 뭐 240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세유형별 누락세원 149억 찾아냈고 그 다음에 도로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누락세원 발굴 이것이 100개소 49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수를 발굴해서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데 많은 보탬이 됐다.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들을 계속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철저히 해서 지적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감사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컨설팅감사는 첫째 업무들이 예를 들자면 장기간 업무가 정상화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됐던 부가가치세라든가 또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한 7, 8년 이렇게 누수됐던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감사는 고의성이라든가 중대과실이라든가 또는 공금횡령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시정조치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면책을 해 주고 또 세입감사 이 컨설팅감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충실하게 이행을 해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지금 예산이 4억 4,100만원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가 어려운 데도 491억이라는 세수를 발굴해서 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노고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혹시 6ㆍ4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줄서기 혹시 해서 감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었나요?

이번에 제가 알기는 6ㆍ4 지방선거에서는 그런대로 상당히 투명하고 줄서기도 본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사실은 10개 군ㆍ구에 동 단위까지 저희들이 대부분 다 나가서 안내서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예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법 위반에서 나온 것은 한 4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됐던 남구하고 강화 여기에서 행정 5급 되신 분들이 두 분이 공직선거위반법으로 기소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도시공사에 계셨던 분이 이제 SNS를 잘못해서 한번 통보를 한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청에서 트위터를 본인이 잘못 조작을 해 가지고 훈계된 것 이런 정도서 4건밖에 이번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좀 투명하고 공직자들이 중립이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좀 그렇게 줄서기 운동은 하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9월 8일이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굉장히 고위직 공무원들이 지금도 음주를 한다든가 어떤 밀착형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충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쌍방향해서 방금 이용범 위원께서 좋은 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호평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무엇 좀 물어볼게요.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있죠?

네.

거기서 보면 환급신청이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가가치하고 지방세,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국세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방세에 대한 우리 지방세, 국세 아닌 국세에 따른 지방세 효과의 문제인데 상각자산에 대한 그 세수증대 효과가 여기서 어떤 효과죠?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에서 부동산임대라든가 도ㆍ소매 음식, 숙박 또 골프연습장업이라든가 스키장업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그런 업종을 운영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에 활용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신축비용을 건물 신축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던 세액을 부동산임대업에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급을 받아와야 됩니다, 2007년 이후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세법상 용어로 상각자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간단히 줄여 가지고 예를 들면 사업용하고 비사업용, 사업용에 해당된 것은 원래 환급을 받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나 이런 것은 환급을 받지 않는데 보통 보면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뭐 상가로 우리가 분양 받아놓고 나중에는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세원 발굴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이 문제에 해당된 부과세 환급에 따른 취득세 문제가 따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임대라든가 도ㆍ소매 음식점업 그 다음에 스키장업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냈던 것들을 다시 환급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오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실은 국세인데 지방세하고 상관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차이인데 이것은 이제 국가의 업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취득세의 10% 변화에 따른, 아니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의 10% 변화에 따른 취득세의 변화문제거든요. 취득세가 2% 아니면 주거용이면 2%, 아니면 사업용 4%에 해당되는데 퍼센티지에 해당된 게 우리가 인천 지방세로 이제 세수가 확보된 부분인데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그러면 국세에 해당된 부가세의 문제에 해당된 거다 이거죠?

그것은 국세하고 계산이 되고 저희가 환급을 받냐, 못 받냐 그 문제지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가가치세가 변동이 생기면 이제 취득세에 차이가 생기니까 그게 이제 부수적인 효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여기 320억에 해당된 것은 사실은 부가세에 해당된 거지, 국세에 해당된 거지 말을 바꿔서 국세에 해당된 거지 지방세에 해당된 것은 단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 실적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8억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매입세액하고 매출세액 이렇게 해서 매입하고 매출하고 이제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240억 정도를 환급을 받아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실제 환급이 368억을 받아야 하는데 또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40억을 받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불분명해서 그래요. 부가가치세 특정감사해 가지고 환급하면 우리가 볼 때 자료를 부가가치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기에는 국세와 지방세는 다르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고 토지 뺀 나머지 건물에 해당된 것이 상업용이냐 아니면 주거용이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의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거기에서 10% 변화가 바로 뭐냐 하면 차이가 2% 내지 4%에 해당된 사업용 경우는 4% 취득세가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걸로 나는 생각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걷혔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방세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우리 인천시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개인사업자도 실제 보면 건물 짓고 또 사업을 하시고 매입세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매입세하고 매출세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차액 난 것들만 낸다든가 받아오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는 다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과세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천시 입장에서 지금 이게 매입과 매출에 해당된, 상각자산에 해당된 매입에 해당된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부가세 그러니까 이게 착오를 일으키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세원 발굴이라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 세수에 조금이라도 확보되기 위해서 주거용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주거용이냐 사업용에 따라서 이제 10% 부가세가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로 인한 취득세 문제가 지금 계재되는데 그 대민적 관계가 아니고 인천시에 해당된 자체에 대한 상각자산 또는 매입에 대한 자산이 매입에 해당된 비용 문제하고 매출에 해당된 것하고 차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 거구나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부여성회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업을. 그러면 그 수영장 짓기 위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다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에 납부했던 것들을 수영장으로 쓰게 되면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그만큼 환급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환급을 안 받아와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그 부분을 환급조치를 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이걸 판단하기 혼선이 온 게 우리 인천시민이 세수 발굴에 이렇게 한 걸로 했는데 인천시가 사업을 할 때 상각자산에 대한 매입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 사업용에 해당된 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조세 유형별 누락 세원이 나오죠?

네.

과점주주 해당된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점주주가 어떤 거에 해당되죠?

과점주주는 이제 비상장법인이면서 주식을 이제 50% 이상.

51%.

51%에서 50%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50% 이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친족이라든가 또는 특수관계, 서로 출자를 했던 부분들이 경영권을 이제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을 때 그분들을 과점주주로 봐 가지고 전체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과세 해당 중에서 50%만큼 갖고 있는 부분을 봐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과점주주 자료를 받아와요, 매년.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전산분석을 통해서 과점주주한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산자료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사망자도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통지해 가지고 이제 예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지.

그런데 이런 것은 영흥화력발전소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실제 바다 안에 급배수시설, 그러니까 물을 끌어오고 물을 버리는 시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득세 또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세원들을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미등록 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등에 해당된 부분이 내 나름대로 더 있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내가 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미등기전매 보통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요즘 구청에다가 신고를 우리가 보통 그걸로 하잖아요. 계약서로 신고하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등기전매가 되는데 이거의 방지책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금융자료를 첨부시키도록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자원이 많이 발굴될 걸로 보여요. 금융계약서에다가 금융거래 자료 그걸 첨부, 필수로 놓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금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세원재원이 많이 발굴될 것 같고 저는 실무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불확실한 권리인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소위 말해서 딱지라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취득세 등록 대상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세원 자료를 발굴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최종 구매자하고 최초하고 그 흐름, 거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이것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우리 인천 자원의 취득세 부분이 지방세로 많이 좀 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한 거 있잖아요, 도로점용료. 이게 진입점용료인데 이게 지금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허가를 맡아 가지고 진입하는 그 본체에 해당된 공시가 해 가지고 일정비율을 더해 가지고 우리 점용료를 납부하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제 도로점용 진입을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가 생겨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뭐냐 하면 턱에다가 올라가는 그 부분을 상당히 활용하기 좋게끔 순간 설치, 배제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쓰고 있으면서도 세수는, 도로를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세원자원을 발굴하지 못한 케이스에 속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설치한 것을 갖다가 폐쇄해 가지고 없애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안 된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활성화시켜 가지고 진입하는 데 용이하게 해 주면서 서로 승수효과, 도로의 어떤 점용 이익을 얻게 하면서 우리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게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점용료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차량 진ㆍ출입로, 보차도 점용 이런 부분은 허가대장들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확인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사실은 다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큰 대로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전기, 통신, 가스, 열수송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가대장이 존속이 돼서 쭉 부과들을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서 열 달은 도로점용료 한 100억 정도를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관실에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로과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컨설팅 감사를 해서 지금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장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또 KT나 이런 데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은 없어서 감사관실이라든가 도로과 그 다음에 군ㆍ구 이런 데서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이 예를 들어서 하나로통신 거, 어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일단 하고 난 다음에 10월달이나 11월달에 거기 이제 맨홀 뚜껑들을 열어 가지고 관로직경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무원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차 하는 것은 용역비를 좀 도로과에다가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맨홀 뚜껑을 여는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가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추경할 때.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뭐냐 하면 아까 도로를 이용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 이용한 이용료 그게 사실은 공공성에 해당된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무단으로 쓰고 그 다음에 또 사용료는 시민이 그대로 받고 있고 그런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 잘하신 거고 이것은 한 가지 내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가 상식으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통합돼 가지고 취득세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등록세라는 표기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등록세라는 이름이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가 그 부분은 통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추징하고 그럴 때는 그 당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효관계가 5년을 적용을 하는데 또 허위나 사기 이런 부분도 10년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에 발생했던 연도에 하기 때문에 등록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원 자원 발굴에서 머리를 많이 이렇게 쓰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감사관실에 대해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게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볼게요. 아파트 아까 부분이 있던데 공동주택 입주 전 합동 점검ㆍ감사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입주자하고 사실은 시공사하고 정말 치열한 어떤 대부분 끝나고 나면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뭐냐 하면 감독기관에서 할 것은 처음에 설계대로 잘 했는지 감리를 하게 되고 감리는 잘 되어 있다고 보통 설계대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제 입주해서 살아보면 불편한 것이 많고 그래서 주민하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참 좋은 어떤 사전 합동검사를 하겠다는 이것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도는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겉핥기식이 되고 나중에는 명분과 타당성만 줘버리거든요, 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 검사 사용승인이든 우리 준공검사 전에 표준적인 몇 개의 세대를 입주자들에게 표준적으로 한 달 정도를 먼저 사전 입주해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활에 해당된 불편함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준공에 반영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생활해 보지 못하면 아파트 다 살고 있지만 모르거든요. 이게 참 숨은 그림 찾기나 비슷한 건데 삶의 불편함이 진짜거든요. 이게 삶의 불편함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완료가 돼 가지고 하는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 과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 전에 하는 것은 지금 입주자라든가 우리 감사 부서 공무원이라든가 기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님들이 옴부즈맨으로 참여를 하셔 가지고 직접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이제 처음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오히려 또 주변에서 더 해 주십시오 하고 입주자들이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준공 나기 전에 일단 가서 최대한 점검을 많이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과제로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시민감사제 저도 사실 시민감사제 한 부서에 내가 담당하고 있어요. 임명해 놓고 나서 감사 언제 오나 하고 요청서 올 때까지 기다려 봤더니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임명만 해 놓고.

저희는 지금 그래서 숫자를 좀 늘립니다. 그래서 한 번 감사 나갈 때 보통 한 시민감사관님들을 분야별로 한 세 분 정도씩, 두세 분 정도씩 꼭 모셔 가지고 지금 감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반드시 감사제도에 사람이 선임이 되면 반드시 그분들을 감사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내보내서 이렇게 형식상 말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가, 아무튼 감사가 너무 하면 세면 일하는 사람 열 가지 일하고 한 가지 잘못한 사람 또 어렵게 만들어서 놀게 만들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이 두 가지 어떤 조화로움 속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본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잣대를 참 잘 비교역량해서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위원님 많은 고민도 있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맑고 깨끗한 우리 시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감사관실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정ㆍ현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중ㆍ장기 인력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원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할 수가 있는지 하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이 지금 세 분이 초과되시는 데 혹시 무보직 팀장님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팀장님들은 세 분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전산감사단장님하고 사무관님 한 분하고 그 정도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본래 감사관실 사무관 정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9명입니다, 9명. 그래서 아홉 명 중에서 재정전산감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한 분을 더 줘 가지고 지금 TF조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TF태스크포스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팀을, TF팀을 하나 구성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전산감사단이 서기관님 한 분하고 사무관님 한 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직원들이었는데 여덟 분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실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개 팀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전기조직에 있는 팀장을 재정감사단에 보내서 저희들이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조직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두 분은 파견 나가고 그렇게 해서 10개팀이, 무보직으로 계신 분은 안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보직은 없습니다.

하여튼 인원, 정ㆍ현원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시안게임으로 조직위로 파견 나가 있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 업무를 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감사관실에 관한 업무를 보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까지 이쪽으로 현원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조직위나 작년 조직위에 파견을 나가게 되면 본래 총무과에 숫자 정원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인천시는 이제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파견 인력을.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잘못됐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종합감사가 있는데요. 주기가 정해 져 있지 않나요. 몇 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기가?

주기는 본래 저희들이 2년씩 운영을 했는데 공무원 징계시효가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년부터는 3년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관이나 직속기관이나 공사ㆍ공단, 군ㆍ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다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다 계획을 3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3년에 한 번씩은 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인력이 우리 인천시도 300만이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족은 하지만 최소한대로 인력을 효율화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례로 나와 있는 군ㆍ구만 해도 지금 1년 2개 구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보통 한 3개 정도 해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2개 군ㆍ구를 하는 걸로 보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원칙인데 또 감사를 하다가 보면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나올 수도 있고 또 안행부에서 정부합동감사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때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원칙이 3년이지.

그런 규정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에 한 번씩은 꼭 감사를 해야 실용적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시기가 지나서 그런 상황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감사 규칙에다가 가급적이면 3년 안에 감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감안을 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 보고서로 봐 가지고는 3년 안에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 아시안게임하고 장애인게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관실 직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또 특히 게임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해서 확인평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약간 부족하게 잡은 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이 적발이 되면 시정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구에 지적사항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통보는 하시죠?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최종 결정을 해서 처분요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서에서 시정을 한다든가 또는 징계를 한다든가 그래서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 세 가지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0일 이내에 보통 이 처분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행처리전말감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감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이제 처리를 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분명히 받고 종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하라고 내려주고 구나 만약 구에서는 그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이행실태 감사를 나가서 집행전말 처리를 할 때 그때 안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징계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되도록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런 건들도 지금까지도 시에서 처리를 안 하는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안 하는 건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합당하지 않다. 분명히 그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보고 처리 완료했다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그렇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어떤 그런 거보다 더 발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인천이 지금 엄청 재정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현재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활용도거든요, 사실은. 그 활용도에 대해서 과연 대부료라든가 여기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1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료 같은 게 있는데 사용료 이런 추징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인에도 해당되지만 어떤 공공기관에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아니면 이게 쓰게 되는데 그럴 때 공공기관에 대여된 아니면 양여되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예하 기관에서 쓰고 있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하게 잘 쓰고 있고 원래 부동산 가치 대비 사용료가 적정하게 걷히고 있는 건지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이게 원본 가치는 예를 들면 100억인데 사용료는 불과 한 얼마 조금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분명 그것은 잘못 이용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 이용률이 낮다면 결국 매각처분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매각자산과 그 다음에 사용할 어떤 그런 자산을 잘 구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감사를 진행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16개 분야, 46개 추진 과제와 131개의 세부 단위과제가 있는데 이 계획과 지금 추진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 대회지원과에서 이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131개로 여기에서는 표기가 됐습니다만 과제들이 계속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137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과제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 감사관실은 보통 지금 시장님 오시기 전까지는 부시장님이 한 주에 한 번씩 아시안게임 이거 점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날 보고를 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은 실제 그것이 이행됐는지 안 됐는지 실ㆍ국장님들이 보고한 것들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실ㆍ국장한테 통보해서 이행되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37개 과제가 정확하게는 선정된 것은 아니네요?

지금 16개 분야 46개 추진과제 그 다음에 137개에 세부 단위과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주 부시장님 주재로 보고들을 했었는데 아마 시장님으로 격상을 해 가지고 보고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뭐 저희들이 확인평가해 주는 그 업무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아까 공무원 징계현황 관련해서 그 자료로 그 이전 것부터 자료로 연도별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혹시 제가 자료를 특정감사조사 현황리스트를 받아봤는데 동부공원사업소에는 올해 조사나 감사한 적이 있나요?

동부공원사업소는 제가 기억을 할 때에 아마 캠핑장관계하고 그 다음에 너나들이 캠핑장 부분하고 민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기요금이 좀 비싸다 2개 정도 부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감사관실에서 많은 지금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지만 직원도 많고 조직도 비대해졌고 하는 일도 많고 사실 성과도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공직자 분들 기강확립하고 청렴도 높이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감사관실 내부에서 계신 분들이 다른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이런 부분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감사관님께서 더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발전을 저해하는 부조리 부패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성문옥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소통기획관 이응복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철회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장금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2팀 정원 8명 현원 8명이 현재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의 정책방향입니다. 참여와 공감의 시민공감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양방향 소통과 현장중심의 시민소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소통행정 지원, 소통역량 강화, 현장중심 시민소통의 3대 전략 9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통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실무부서의 소통업무 지원과 쌍방향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의 소통기획관실 부서 자체만으로는 쌍방향 소통 대응력에 한계가 있어서 시민소통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통행정 실무부서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5개 부서 11개 팀으로 소통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시민소통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소통 우수사례 발굴과 전파, 시민 피드백 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피드백 과제란 시민들의 각종 소통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개선되지 않는 시민불편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시민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하기 위한 과제로써 주요분야로써는 대중교통이용 불편사항ㆍ개선요구사항과 신속한 도로보수 요청, 불법 주ㆍ정차 관리 등의 분야가 선정돼서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시민 피드백 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해서 시민불편사항 피드백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실적을 검토한 결과 11개 분야에 대한 시민민원사항이 상당 부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부서별 소통활성화 과제 발굴과 지원을 통해서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소통 행정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겠으며 소통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민소통 사례집을 발간해서 소통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입니다. 120콜센터와 국민신문고, SNS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를 통해서 수집되는 시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개발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시민의 소리 보고서 즉 시원소통 인천을 매주 1호씩 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3호까지 발행 중에 있으며 지난년도에는 40호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및 이슈를 분석한 후 각 부서에 전파하여 장애인콜택시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재개발지역 공가대책 발표 등 11개의 정책사항이 개선 또는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1년간 시민의 소리 데이터를 발생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월별로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특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민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캘린더 형태로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출된 시민불만요구 사항과 비노출 잠재요구를 파악해서 시민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정책키워드 관리입니다. 120콜센터 및 국민신문고의 경우 사후에 제기되는 불만민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취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표출된 민원 불만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상에 생산되는 비노출된 잠재민원을 포함하는 폭넓은 시민여론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분석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정관련 9개 분야 194개의 주요 정책키워드를 선정해서 키워드별로 발생한 데이터 현안 및 주요이슈를 매주 분석 보고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의 긍정과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예측하고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지표에 의한 소통수준 향상방안 시행입니다. 우리 시의 소통의 현 수준을 파악하고 소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저희 부서가 소통지표를 개발해서 소통마인드,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등 4개 분야에 대한 소통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소통수준 자가진단을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72.5점의 수준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는 비교적 취약한 소통기반 속에서도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소통수준 진단결과 드러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소통 수준 향상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소통수준 진단을 일반시민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소통리더 양성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소통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과 시민이 공동 참여하여 소통마인드 제고 및 소통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해서 소통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소통실무, 소통심화과정 등 2개의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공공갈등 전문가 과정을 진행해서 한국사회의 공공갈등을 이해하고 의사소통 및 갈등분석 이론 및 실습 등을 통해서 갈등해결 훈련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과 창조적 갈등관리 능력을 증진해서 소통을 통한 지역화합과 상생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감소통 실천입니다. 정책소통과 여론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시원소통 인천 웹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쌍방향 시민참여를 위한 SNS 소통플랫폼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콘텐츠는 시민소통의 비전과 전략 등의 설명자료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홍보 및 참여신청, 각종 정책토론회 등의 자료ㆍ동향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창구로써 정보공유와 정책공감을 통해서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간극을 좁히는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부3.0시대에 부응해서 열린 시정, 다양한 소통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참여와 소통, 협업의 e-거버넌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체험ㆍ소통 현장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시민 생활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정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공감소통 프로그램으로써 지난해에는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그 추진성과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24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30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체험과 더불어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조정, 남동유수지 퇴적물 준설, 장애통합교사 인건비 지원 등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 신뢰를 쌓아가는 맞춤형 소통,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응복 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0센터를 지금 우리 소통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아, 다른 과에서요?

네.

따로 관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자료를 저희가 공유를 해서 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드셔 가지고요. 유일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 대변인실에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소통기획 업무하고 대변인실 업무하고 사실은 중첩된 게 많습니다.

네.

중첩된 게 많아서 새로 소통기획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를 새로 창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긴 한데 사실은 소통업무가 실제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죠.

중첩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다고. 각 부서별로 일어난 거 민원업무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데 소통업무가 소통기획관에서 별도로 업무를 창출해 내기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업무에 그야말로 창조적 업무에 속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이 가장 중요하긴 하고 인천시민이 또 건강하려면 소통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겼지만 참 어려운 직책 맡으셨어요. 페이지를 앞으로 보면요. 소통기획관이 어디 소속이죠.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현재는 정무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 위에 직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무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전 조직표에 몇 페이지냐 9페이지 보면 비전에 조직에 참여와 공감의 시민공감도시 인천 실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참여와 공감의 희망의 인천, 행복한 시민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바꾸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셔서 가장 인천에 낸 가장 중요한 목차가 뭐냐면 희망인천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인천이 참 어렵다는 얘기와 의미도 있고 그래서 희망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결과로 행복한 시민,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행복한 시민의 가장 일선에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소통기획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콘셉트를 맞춰서 업무를 발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일단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하고 업무조정을 중첩적인 것 빼고 각 민원실에 산재되어 있는 것 웬만한 거 빼고 순수하게 소통기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좀 분리해서 중복성 없애서 행정낭비 없도록 이렇게 기획을 잡아가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입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 현장중심의 시민소통을 하신다 그랬는데 시원소통토론회 개최를 연중행사로 어떻게 하고 있고 대상은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요?

네.

생활현장 방문할 때 간담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토론회요.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를 못 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못 했고 지난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저희가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 부서와 같이 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년도에는 교육과 관련해서도 한번 교육기획관실하고 같이 가서도 토론회도 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는 어떠한 큰 이슈가 있었을 때 뭐 특정인만 초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시민사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각종 시민과 또 전문가, 교수들까지 초청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론회가 부서별로 때로는 이슈 있을 때 그때그때 개최한다 이것이죠. 어떤 연중에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죠. 각 부서의 업무와 관련돼서 하는 것도 있는데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 계획은 안 잡힌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통기획관실이 부서가 신설된 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소통기획관실하고 시민소통팀하고 두 개 부서지 않습니까. 지난 6ㆍ4 지방선거 때문에 현장방문 소통은 좀 어려운 부분이 나름대로 있었을 것 같고.

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 스스로 발굴해서 소통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뭐 2억 8,900뿐이 안 되고 사용액은 28% 정도뿐이 사용을 안 했지만 선거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또 시장님도 새로 당선되셨고 의회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꼭 소통이 일어나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또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스스로 우리가 소통의 길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좀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하시고 예산이 우리가 인천시 예산이 부족하지만 저는 더 많은 부서나 인원도 늘려주고 예산도 증액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기획관실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실천하는 행정구현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되도록 시민과 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이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응복 소통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