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3에 따르면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지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나 총 선거 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이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급여비용에 대한 우리 시의 부담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먼저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롭게 구성된 제7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인천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시고 많은 도움 을 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고견을 받아들여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락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구한별 시설경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저희 직원들은 생략하고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는 1쪽에서 제4쪽까지 입니다. 먼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단은 1국 3팀으로써 현재 정원 9명에 9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6억 3,100만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8,000만원, 위탁사업 특별회계 12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5쪽과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 총 18개 사업입니다. 먼저 연구조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조사 사업은 전체 4개 사업으로 먼저 9쪽에서 강화ㆍ고려역사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회의는 고려의 왕릉ㆍ고분을 비롯한 강화ㆍ고려역사문화유산의 가치제고 그리고 고려왕조의 다양성, 개방성, 역동성 등의 역사성 공유를 위한 지속적인 학술토대의 마련을 위해서 오는 9월 12일과 11월 7일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에 개최하는 학술회의는 인천아시안게임 취지에 맞춰서 10세기에서 14세기 아시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주제로 한국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는 다음은 강화ㆍ고려역사 연구 지원은 강화역사 관련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을 통해서 강화역사와 재단의 활동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개성부원록의 번역과 주석에 대한 공동연구과제 1개를 지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강화사 연구목록 작성 및 고려시기 강화사 연구성과 정리사업은 강화사 및 고려시기 강화사 관련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강화역사누리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강화역사는 사진을 통해서 강화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강화가 풍부한 역사와 문화의 고장, 한국역사 1번지로써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단 연구원들이 강화의 역사와 문화유적, 유물ㆍ사료를 소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은 교육홍보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강화역사강좌는 시민들에게 강화군의 역사, 유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1회, 총 1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은 강화유적답사 심도기행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유적현장에서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서 강화역사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환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중앙과 총 4회 중 현재 3회를 공동개최하여 여성중앙잡지에 저희 재단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강화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대상 자체 심도기행을 지원하여 상반기 4개 학교, 108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천에 있는 다른 기관과 3회 실시할 예정이며 강화 소재 고등학교 대상 심도기행 지원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시민과 함께하는 강화역사학당입니다. 1박 2일 동안 가족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이 자연을 느끼고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캠핑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6일에서 7일 1박 2일간 열 가족 38명을 선정해서 강화뮤즈캠핑장과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선착순 접수해서 1분 만에 마감이 된 큰 인기를 모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재단 간행물 발간 및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재단의 사업 및 현황을 시민과 연구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고 재단홍보기념품, 동영상 제작 등입니다. 4월에 소식지 봄호가 발간되었으며 재단홍보기념품 3종을 제작했고 제1회 강화역사학당 행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은 온라인 강화역사누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화역사에 대한 종합안내사이트로 온라인 강화역사누리를 구축하고 모든 강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망라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강화 관련 사료, 논문, 저서, 보고서, 사진자료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목록화하여 2014년에는 1만 5,000건을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은 작은 도서관 건립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경기장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경기장 내의 공간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준비사업입니다. 주로 고려사 전문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은 체계적인 재단 홍보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시기별 재단 인지도 상승에 따른 적합한 홍보기념품 등 아이템 개발을 포함한 중장기적 홍보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 남북고려역사포럼 운영 재단의 남북역사 교류사업의 안정적 통로 확보를 위한 준비로 고려시대사 관련 남북학술 교류의 지속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MOU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2쪽은 유관기관 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지역 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사이의 업무협의 및 지역 내 여론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21일 지역 내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재단 남북교류협력사업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재단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단의 중요한 보고는 크게 세 가지 연구조사, 교육홍보, 교류협력이었습니다. 다음 특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특별사업은 강화ㆍ개성 고려유물유적 사진전입니다. 이 사업은 한반도 역사공동체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확대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강화ㆍ개성에 고려유물유적 사진자료를 비교ㆍ전시하는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중인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며 지난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만 사진전을 위한 학술포럼을 사전에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전시를 위한 3,800점의 사진자료를 확보했으며 기획단을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은 강화고인돌체육관 그리고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체육관의 시민 친화적이고 역사ㆍ문화적 활용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7월 16일 역사ㆍ문화ㆍ예술ㆍ 체육관계자들을 모아서 시민 친화적인 경기장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은 행정관리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첫 번째, 28쪽에 재무회계 관리체계 구축은 재정투명성 제고 및 재정상태와 운영결과 파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은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자산등록 물품의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ㆍ2014년도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 사업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처리내용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응답 시간과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 좀 질문…….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청만 지금 해주시죠.

고려역사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의 고려역사 현황자료를 지금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의 중에 답변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렇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에게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당장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가 양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강화 관련 역사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유관기관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관련된 역사학자들의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류협력회의에 관한 자료요청이시죠?

네.

그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그 현황에 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미 회의했기 때문에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자료요청드리는데 바로 이게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자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 같은 경우 강화지역이라고 하는 특성 또 고려역사라고 하는 특성들을 겸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도 보니까 강화군에서 해야 되는 강화문화원이라든가 또 강화군청이나 이런 사업하고 중복적 성격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군청, 강화문화원 이러한 강화군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이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사업 현황 그리고 재단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 현황들을 좀 비교해서 자료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ㆍ고려 역사 연구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강화하고 고려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려는 북한하고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북한하고 학자들하고 무슨 교류할 계획이라도 있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님, 북한 교류는…….

마이크…….

고려사연구는 사실은 고려왕조가 수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이고 지금 현재 강화도입니다, 약 40년간. 그래서 한국역사에서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에 수도를 가졌던 왕조가 바로 고려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왕조에 관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남북역사학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 3대 사업 중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정치 정세와 정부의 대북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부정책에 기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그런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분야나 군사적인 분야가 상당히 어렵지만 문화적인 분야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 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기서 만월대를 공동으로 발굴했고 그저께 보도 나왔습니다만 또 고려왕조의 궁전이었던 만월대 공동발굴을 합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재단이 충분히 참여할 여지가 많다 이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남북이 교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1876년 강화수호조약 이후에 3개의 개항장 중에서 인천ㆍ원산ㆍ부산 3개의 개항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항장지구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저희들의 준비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남북역사학자들의 역사용어사전, 특히 고려시대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장현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재단은 사실은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다 이런 입장이고 조금 전에 중복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합니다, 작년 7월달부터 출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홍보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심도기행, 역사학당 이러한 것들이 찾아가는 역사강좌가 중복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한 차별성을 두고 사업을 하는데 역시 장 위원님 같이 이것이 상당히 중복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조정할 겁니다. 올해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대폭 수정할 생각은 갖고 있고 마침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총액 대비 강화ㆍ고려 역사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요. 또 학생들이 가는 탐방식 그런 운영계획도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항상 강화를 들르면서 느끼는 점은 있었던 문화재에 대한 틀이 많은 변화를 하면서 중요성에 순차적인 순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느꼈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장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역사의 중요성의 편성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음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역사의 문화재에 관련된 강화군과 역사재단에서 보는 중요성의 순위 문제라든가 가장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역사의 관점 이런 것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은 조금 더 견학에 집중적인 필요가 요구가 되고 가는 경우에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갔기 때문에 두 차를 세워놓고 둘러보고 그냥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찰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탐방의 순서에 의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틀의 중요성 또 목적성이 맞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연구과정에 필요한 것이 편성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강화역사문화재 중에서 중요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또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강화역사문화 탐방에 있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일종의 맵 이런 부분들 주제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죠. 바로 답변 들으면서 다음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사업보고를 작년에도 드렸고 또 금년에도 우리가 학술회의하고 내년에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연구조사 사업이 중요한 것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화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한 역사 유적의 순위는 하나는 마니산을 중심으로 하는 참성단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궁지를 비롯한 고려시대 유적 또 하나는 대단히 세계사적으로 희귀한 겁니다만 우리가 남한산성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육상관방유적이면 해상관방유적 고려시대의 소위 돈, 53개의 돈과 보와 진이 있는 해상관광유적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물론 강화도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만 세계의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문화원과 강화군청이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은 차별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최고 수준의 연구재단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국 고려와 강화도 역사는 국내에서 최고수준이라면 이것은 세계의 최고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은 예산으로써 오히려 인천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재단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저희들은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강화군과 현재 문화원이 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향토사 수준의 것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저희들은 강화의 역사, 고려의 역사가 현재 인천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갖고 있는 개방성, 다양성, 역동성의 역사적인 정체성은 바로 고려왕조가 그러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려왕조와 관련된 강화지역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간다는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강화군청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연구재단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박 위원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강화에 관한 역사시트, 역사에 관한 지도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이러한 전반적으로 강화역사에 대해서 조금 차별성 있는 접근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종기 대표이사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1년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7월 5일날 제가 부임했습니다.

지상에서 제가 중앙일보 일요판에 신라, 백제, 삼국시대 연재한 것을 계속 보다가 오늘 실물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업무분장도 연구기획팀, 시설경영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가지가 이원화 된 게 있는데 위탁시설을 보니까 강화고인돌체육관하고 강화아시아드경기장을 위탁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거기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강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강화고인돌체육관하고 강화아시아드경기장은 아직 개장이 안 된 거죠?

개장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하게 된, 강화시설관리공단도 있는데 이것을 왜 위탁하게 된 동기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학술용역이라든가 역사연구사업에 중점돼야 되는데 너무 이런 시설 관리에 매몰되면 그런 게 대표이사님으로서 연구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를 맡게 된 동기가 왜 맡게 된 건지 그래서 위탁사업도 12억 6,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경상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돼 있겠죠, 여기요?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12억 예산…….

그러면 여기 시설경영팀에 지금 인원이…….

예산이 두 배입니다. 저희들이…….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이 위탁사업도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섯 명.

그러면 특별회계는 거기에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위탁회계에서 나갑니다.

위탁회계에서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경영팀의 관리직은 예산 인건비 같은 게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네, 같이 여기서 나갑니다.

맞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탁회계에서 다 나갑니다. 분리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시설경영 관리관의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는 전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요?

시설경영팀은 위탁회계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구기획팀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이 됐으니까 저도 이런 강화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책도 좀 읽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의아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 국립박물관이 한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경주는 신라문화, 백제 부여 국립박물관 또 김해도 가야문화를 위해서 국립박물관 한 10개 이상이 되고 있는데 저도 강화에 가도 고려문화에 한 40여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국립박물관이 없었던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왕에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생겼으니까 국립박물관은 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가까우니까 이것을 분원이라도 이런 것을 만들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국립박물관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뒤늦게나마 역사재단 만든 것도 좋은 일이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국립박물관 같은 것 분원이라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국립박물관 분원이라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아주 정곡을 찔러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입니다. 위탁사업을 저희 재단과 같이 하는 것은 제가 임명되기 전에 이미 인천시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것이 위탁사업과 일반사업을 재단사업을 같이 하는 것을 알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강화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태권도경기장과 BMX경기장은 인천광역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강화도에 있는 것하고 엄밀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소속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강화군과도 상당히 인천시에서 업무협조를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지연되기 때문에 현재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냐. 재단이 시설 관리를 같이 해서 이렇게 운영돼 가는 것도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 동안 이렇게 운영돼 가는 것도 그런 대로 또 나름대로 하나의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특히 다른 모든 체육시설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인천시내에 있습니다만 강화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인천에서 인천체육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강화도가 벽지 비슷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인천시에서 처음에 이 재단을 만들면서 재단이 어차피 강화도에 상징적으로 가야 되니까 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고 현재로써는 운영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12억입니다, 위탁사업이. 그런데 저희들 재단사업은 지금 6억밖에 되지 않아서 한 2대1 정도로 대단히 비정상적인 예산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지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데로 따라가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 맡기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미 저희들이 작년 학술회의에서 인천시의 위상을 볼 때 국립중앙박물관 분관이 있어야 된다. 7대 고도의 하나인데 다, 예를 들면 백제 같으면 공주와 부여에 국립박물관이 있단 말이죠.

아, 부여를 공주로 내가 잘못 얘기했네. 부여가 아니라 공주네.

네, 그리고 또 신라문화 쪽은 대구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립중앙박물관 분관과 문화재연구소라는 게 있습니다, 발굴을 전담하는. 현재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문화재청에서 관장하는. 오히려 저희들이 학술회의 결과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경기, 인천지역의 모든 발굴사업을 전담하는 문화재청 산하의 문화재연구소가 강화도 정도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저희들로서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상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문화복지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인천시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이미 지난 6월 30일날 저희들이 강화에서 학술회의를 할 때 기조강연을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했던 최광식 교수께서 오셔 가지고 뒷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신이 문화재청장을 하실 때 문화재연구소를 강화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화재연구소 같은 것이 설치되면 이것은 상당히 경기, 인천지역은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 않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국립박물관의 분관은 앞으로 비용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립박물관 분관, 국립고려박물관 내지는 문화재연구소 설치는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첫 7대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답을 못 들어서.

박영애 위원님.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이 덜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려역사재단의 실존하는 구성원하고 또 재단의 목적성이 분명해야 예산도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정확하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 관리청하고 강화는 전체가 다 유적지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관리라든지 그런 곳에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강화역사재단은 지금 현재 어디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규모는 어떻고 또 학술하고 있는 재단의 연구기관 내지는 학생들이 소풍이나 이런 현장체험을 갔을 때 보는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나름대로 빠른 교류하고 조정이 있으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막연히 생긴 재단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려는 의지는 보이나 이것에 대한 예산도 충족치 않다고 보는 부분의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요청한 자료 중요한 것은 어디에 편성하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또 강화에 가장 중요한 유적의 순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하는 가치론을 분석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유동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요청한 자료를 정확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재단에 대한 방향성과 목적성이 제시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모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관련 자료는 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재단에 대한 모태라고 그래야 되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받으시면 되죠, 위원님?

의무는 아닙니다. 역사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이야 재단에서 학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밝히면서 제일 중요한 남북교류에 대할 수 있는 학술적인 기관이 개성과 강화라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북에서는 개성을 중심으로 고려의 역사에 대한 관심들을 다 집중해 있을 것이고 또 특히 강화는 임금님께서 옮겨가서 새롭게 터를 잡으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궁지가 거기서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아픈 역사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동안 많이 논란이 있으면서도 진행해 왔는데 이것을 토탈해 보면 고려역사재단에서 금년도에 총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이 있을 수 있고 미확정이라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순위를 좀 가려서 다음에는 업무제시를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맡았을 때 연구원을 7명을 주겠다고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단 일반사업의 연구원은 4명인데 이 중에 한 분은 사무국장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실제 연구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7명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 재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자들은 대단히 인천시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역시 단위에서 고려사 연구재단이 유일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이 있지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경북에 국학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고려사연구재단이 생겼다는 것이 예산의 규모나 인구를 떠나서 대단히 역사학자들이 인천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출범했지만 사실은 작년 7월부터 12월간 6개월 간의 예산이 6억이고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아시안게임 때문에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박 위원님께서도 봤듯이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디에 초점을 둘까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5억의 예산입니다. 이 가운데서 인건비가 한 60%가 나갑니다. 3억 2,000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 사업비는 2억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힘겨운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인천시에 갖는 이미지는 대단히 5억 이상의 큰 플러스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위원님들에게 저는 예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역사학자들 인천에 대해서 절대 예산 얘기는 하지 마라. 이것 만들어준 자체만 해도 우리는 대단히 인천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강화고려역사 내 여기 이사님들도 계시고 연구기획위원들이 사실상 현재 문화재청 산하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주요 멤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남북 학술교류의 중심을 강화고려역사재단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있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궁극적으로 주요한 멤버들이 저희 강화고려역사재단의 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10년을 생각하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이 남북역사교류의 핵심이 된다는 비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운영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절대로 이 얘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박 위원님 보시기에 충분하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뭐에 초점을 두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원 3명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사업입니다. 이 문제만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 경상운영비가 12억 6,100만원인데 우리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과연 고려역사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고요. 실제 고려재단 예산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7억 100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게 강화고려역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또 운동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방법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운동장 자체가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지 아니면 동떨어진 곳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공부방 같은 걸로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16일에 강화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만 현실적으로 강화의 인구가 현재 6만입니다. 이 6만이 사실은 2개의 경기장을 저희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수요층이 너무 좁다 그리고 최근에 신문보도도 봤지만 강화군에서 바로 우리 재단 체육관 앞에 수영장이나 스포츠타운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이 12억 가운데서는 이 12억으로써는 사실 현재 재단 직원이 한 10여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계약직을 경비, 청소 용역, 계약직을 한 10여명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천시의 방침대로 한다면 계약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 12억은 제가 1년 동안 해 보면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하자보수가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상당히 공룡과 같은 존재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가 되면 하자보수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현재의 시스템으로써는 앞으로 2년 후, 3년 후가 되면 하자보수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우려가 되는 점이다. 이런 점은 좀 연구가 충분히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는 지금은 당장에 운영이 되지만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3년 후가 되면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강화 인구가 너무 적다. 6만이다. 6만으로써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공부방 문제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고려사연구재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은 도서관 이것은 처음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제가 부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기초연구에서 이미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시설 가운데서 고려사 전문 도서관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고려사 연구자들이 갖고 있는 책들을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특화시키는 그리고 또 하나 더한다면 이 시설을 일부 공부방을 만들어서 이것을 좀 앞으로 강화고려사 연구자들이 와서 잠시 머물고 여기에서 인천문화재단과 같이 레지던스 개념의 것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가 연구가 되고 이것을 아마 다음 시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시장님이 와서 너무 업무가 많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조금은 이것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우선 오늘 위원님들이 충분히 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늘린다든가 적어도 이 예산만큼은 충분히 역사학자들에게 인천시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실제 우리 인천이라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정말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한 도시입니다. 개방적인 도시입니다. 인천공항, 인천항구 이것이 고려왕조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일치되기 때문에 강화고려역사연구는 대단히 인천의 역사적인 정체성으로써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BMX경기장이 언제 개장됐죠?

이것은 작년 10월 1일날 정식으로 개장식을 했습니다. 태권도경기장과 BMX경기장을 같이 해서.

같이?

네, 개장식은 10월 9일날 했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10월 3일인가?”

10월 9일날?

우리 사무국장이 좀 답변을…….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우리 사무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시설 문제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잡힌지 아세요?

잠깐만 임종빈 위원님, 지금 시설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는…….

우리 김락기 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오지 말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 사무국장 김락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장은 조금조금마다 다른데요. 대개 2년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하자보수는 진행되게 되어 있고 지금 많은 경기장이 작년 준공 이후의 것들은 많이 잡아 가지고 지금은 비교적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9일날 개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하자가 난 경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경기장 운영이 되면서 누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한 것들은 계속 시공사 쪽에 요청을 해서 보완을 계속 해 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누수 문제는 그것은 확고하게 잡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매년 그것 때문에 예산 투입되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완전히 잡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왕 나오신 김에 그런 위탁을 두 군데 고인돌체육관하고 BMX체육관 있잖아요?

네.

그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고인돌체육관은 내가 강화로 알고 있는데 위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어디 강화예요, 인천시예요?

인천시입니다. 두 군데 다…….

위탁비를 다 인천시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화군하고 관계 없습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강화역사학당 중에 추진실적 중에 열 가족 38명을 참여시켰는데 인천시민은 세 가족이고 타시ㆍ도에 일곱 가족을 참여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현재 직원채용부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인천시와 강화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체험학당을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인천시와 강화군의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천시민 쪽에서 세 분이 저거 하고 나머지는…….

세 분뿐이 접수를 안 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아니, 대표이사님 답변.

사무국장님이…….

아니, 대답을 잘 못 하시니까.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락기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참가비를 받습니다. 인천시민은 가족당 8만원, 인천 외의 시민은 가족당 12만원 참가비를 받고 그 대신에 선착순 접수였습니다. 그런데 1분 만에 마감이 됐는데 그중에 인천시민들이 세 가족이 됐던 거였고요. 앞으로 2회, 3회 해 가다 보면 인천시민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도 있는데 이것은 참여의 기회보다는 참가비용 자체를 인천시민들은 더 싸게 이렇게 해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싸고 비싸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왜 세 가족뿐이 안 해 놓고 타시ㆍ도를 일곱 가족으로 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요. 열 가족이 인천시민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선착순 접수다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열 분 모시는 가족 안에 세 가족이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일곱 가족이 타시ㆍ도 거주분들이 알고 지원을 하신 거라서 이것은 회를 거듭할 때마다 변동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 불합리한 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요. 과연 이 역사재단에서 중요한 것이 재단에 운영할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으면 강화에도 시설을 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역사재단 운영하는 분한테 정신적 부담 등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이요. 이거 재단에서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언밸런스가 있는 시설에 언밸런스가 있는 그런 곳에 재단의 활동계획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체육이라는 것이 비어있을 때를 대비해서 후에 계획되는 실행계획이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문화재단을 상당히 큰 비전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이런 체육관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예산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성을 아까도 제가 제시를 부탁드렸지만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큰 방향이 이 체육관과 어떤 관련이 있어서 이 복잡한 연구재단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장소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그런 것이 사회적인 약속과 실천에 있어서 상당히 홍보적인 부분에 여기에 아무런 플러스가 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답게 요청을 하셔서 고려궁지 근처에 문화재단다운 학술전당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것이 지어질 경우에 옮겨서 학생들에게 이런 역사를 제시해 주는 방향제시가 돼야지 방과후 학생들의 지도문제는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중복성과 번잡성이 여기서 상당히 노출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가장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아시아드경기장의 활용계획 수립이 과연 오늘의 주제하고 맞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듯이 재단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재정적 요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면 목적에 따르지 않는 시설로 가 있는데 저 아시아드경기장의 위치로 봐서 학생들이 가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입니다. 학교에 가까운 곳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작은 공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참고도 재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에 관련된 것은 예산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이고 어느 곳에서 시작할 것인지 하는 발상의 목적이 정확해야 정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시설의 이런 문화재단의 위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의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기에 이곳에 결정이 되셨는지 그것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임시회가 끝나면 문화복지위원회가 전체 경기장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장 점검을 나가고 사후활용방안까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보고도 받을 예정이라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문이 우리 연구를 해야 되는 연구재단이 왜 이 체육시설까지 떠맡아서 이 재단의 전문적 그런 것을 흐트러뜨리냐 이런 게 질문이신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재단에서 바라보는 바람직한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가 현지시찰 때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들어가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 의견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거고 길게 얘기할수록 이 문제는 제가 처음에 이 재단 대표이사를 맡았을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이 문제는 충분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또 시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충분히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따르고 저희들로서는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이것을 맡았을 때 혹시 재단에서 상당한 이걸 막기 위한 것이 있었지 않나 해서 언론사 쪽에서 접근을 하고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뜻은 없고 맡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다시 검토를 할 텐데요.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뭐가 바람직한지 그런 안들을 검토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 저희가 현지시찰 때 그때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에는 유적지가 많지 않습니까, 고려역사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분할되어 있죠?

어떻게 분할됐다는…….

강화군청에서 되고 시에서 되고 재단에서 되고 이렇죠? 강화에 있는…….

문화재는 크게 보면 국보나 보물급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유형문화재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화군에서 하는 군문화재도 있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죠?

대체로 얘기한다면 역시 인천시 쪽이 가장 많습니다. 국보, 보물급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고 역시 저희 강화 쪽에서는 국보, 보물보다는 인천시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려재단보다 더 많죠, 인천시가 지금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합할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건 통합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화재법상 국보나 보물급은 국가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방문화재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통합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 취지랄까 그러니까 이 재단이 설립하게 된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문화를 통해서 남북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기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문화적으로 봤을 때 강화에 대한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수학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서 많이 개별적으로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재단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당장에 그런 강화의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화의 문화가 있으려면 또 개성의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봤을 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 남북교류의 문제를 가지고 학술포럼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더 크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그마한 부분 가지고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목적사업이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넓게 생각하고 시에서 요청할 부분도 큰 그림을 그려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자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물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문화적 가치나 그 문화유적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큰 사업을 바라보고 그 계획도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사실 역사학계의 여망이 남북학술교류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군사, 정치교류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학계의 여망이 있었고 또 6기 인천시에서도 역시 남북교류를 전제로 하는 연구재단의 필요성을 학계의 여망을 안고 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큰 정치적인 교류나 정부의 방침과도 관련되고 특히 지난 5.24조치 이후에 2008년 이것이 남북교류가 중단되면서부터 이 재단의 고유한 업무가 가려지기 때문에 조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상당히 좀 목적이 흐려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남북상황의 변화와 관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그 대신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빨리 진행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을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그러면 재단사무실이 경기대회기간에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8월 14일 아시안게임 한 달 전에는 재단운영이 저희 위탁사업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지휘를 받아야 되고 한 달 동안 10월 초순까지,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넓은 공간입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넘겨주고 저희들은 체육관 내의 좁은 공간으로 옮겨서 한 한 달 반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고려재단은 역사연구재단으로서의 고려궁지 앞에 이런 연구소를 했지만 지금 현재 강화의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 활용도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대표이사님,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현지에 가서 위치가 나중에 사후 활용 때 도서관이 적합한지 이런 건 그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재단사무실 사용 문제가 시급한 건데 8월 13일부터는 재단사무실의 규모를 축소하시고 현재처럼 그대로 시설도 운영하지만 조직위의 관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에 보시면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홍보인데 지금 이 사진전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게 우리가 경기장을 여러 군데 지은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동시에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들을 꾀하기 위한 건데 고려역사는 강화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재단도 거기 있는데 이 사진전을 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시죠?

이것은 저희가 문화관광체육국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에 북한도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역사의 정체성, 강화고려역사의 중요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 혹시 북한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개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참관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건 인천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아시안게임기간 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한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진전을 위해서 사실은 남북접촉성에 관한 절차를 현재도 밟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인천에서 하는 것이 아시안게임의 여러 가지 홍보효과나 또 남북교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인천시남북교류협의회하고도 연결돼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강화고려역사재단이 강화에 있는 이유 그것이 운동장, 경기장, 강화의 한 곳을 빌려서 있는 이유는 바로 강화가 고려역사의 개성과 함께 두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진전을 한번 하면 사진전 한 번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남북관계인이 전시회도 참여하고 또 개성의 고려역사가 아니라 강화의 고려역사의 흔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런 부대적인 이런 것까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라고 재단을 만든 건데 인천 여기 시내 와서 이걸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개성 이런 측면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 시내에 와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개성도 개성이지만 강화에 있는 고려역사를 연구하고 발굴하고 이것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있는 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강화에서 하셔야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우려가 있다든가 그럴 만한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강화에서 하셔서 강화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아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갔을 때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아시안게임이기 때문에 강화군 자체가 인천광역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회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얘기됐기 때문에 이 사진전이 끝나고 나면 강화도에서도 하고 또 인천박물관에서도 하고 또 앞으로 강화체육관에도 상설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회전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인천 알리는 측면에서 좋지만 인천은 다양한 역사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들을 그대로 보여줘야 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역사가 많이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왜 강화고려역사 전시까지 거기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다음에 또 질문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많이 관심 있게 볼 텐데 강화고려역사재단이 연구하고 관심 가져야 될 영역이 강화의 역사를 포괄하지만 고려에 방점을 둔 역사라면 차라리 고려시대의 강화, 고려시대의 우리 인천, 고려시대의 부평, 계양, 고려시대의 옹진, 이런 데는 좀 어땠는지 이러한 연계적 연구들로 확대돼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역사들을 중심지로 만들면서 동시에 인천이 갖고 있었던 고려시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체 인천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고려역사는 강화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 왕비가 사실 인주이씨 출신지기 때문에 인천부 같은 경우 다시 격상되기도 했었고 부평ㆍ계양 같은 경우는 충렬왕 매사냥이라든가 이런 징매이고개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이규보 부사님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강화의 고려역사면서도 동시에 인천지역에 있어서의 고려시대의 어떤 연계성, 교통 루트는 또 어땠는지 도대체, 개성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민이 어디에 살든 그 부분과 연계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고민을 가질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하시면 강화고려역사재단이라는 의미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예산 문제가 제가 보니까 우리 시로부터 받거나 체육시설특별회계인데 이런 역사문화나 이런 측면들은 정부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잖아요, 고려역사 부분이. 정부 또는 많은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죠, 프로젝트들이. 바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보고나 이런 것은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관기관협력회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각각의 기관이 어디 소속인지 또는 이런 각각의 기관의 격이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의 연구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종기 강화고려역사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내용과 같이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취지에 맞는 고유한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방윤숙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부담금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한 시 부담 비율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100분의60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기존 조례인 인천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는 새로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윤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금법이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5조 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에 대하여 시의 부담비율을 100분의6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제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논의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페이지에 기초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의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낮아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 일정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만70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60%를 대상자로 선정ㆍ시행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부터는 연령과 선정 비율을 수정하여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기초연금법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2014년 기준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수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급여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국가가 노인인구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기준액의 40~9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비용을 각각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동일합니다. 반면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액은 국민연금급여에 비례하여 수급금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산정되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기초연금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급여대상, 국가부담비율 등이 동일한 반면 기초연금의 기준액 상향과 국민연금액의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분담비율을 100분의60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기초연금법의 수급권자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등 수급대상이 크게 변동이 없고 국가부담비율도 종전과 동일하며 기초연금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예산집행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결정안도 서울 50%, 부산 70% 그 외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60%로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거나 추진하는 등 기존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 범위 내에서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는 증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나 기초연금기준액의 상향과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그리고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기준액 산정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의 2014년도 기초연금 예산액은 총 3,271억으로 이는 기초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예산이 혼재된 금액이며 이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뺀 시의 부담액은 555억원입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순수 기초연금 예산으로 시가 부담할 예산은 850억, 2016년에는 8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2013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당시 예산액 349억원 대비 2015년부터는 예산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조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통과 후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고 이송 받은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또는 20일 경과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시행 첫 달인 7월 연금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조례 부칙에 시행일을 7월 1일로 규정함으로써 시행 시기에 관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불필요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부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상으로도 이해하기가 쉽고 입법경제상으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의 첨부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1사1경로당 자매결연이 있어요.

네.

사업추진이 382개소 매칭이 됐다고 하는데 어느 노인정하고 어느 기업체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지 또 매칭된 내용이 뭔지, 언제서부터 이걸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년도부터 추진한 거죠?

네,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몇 월달부터 했어요?

(관계관을 향해) “한 3월?” 한 3월쯤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여기 여성가족국 직원들 많이 와 계신데 저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게 세 군데고 부평여성회관도 있죠, 부평에?

네, 부평여성문화회관.

위탁 준 겁니까? 민간이요.

거기가 당초에는 민간에다 위탁을 주고 있었는데요. 작년 1월달에 여성가족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위탁 종료를 하고 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

제가 중구에 그전에 근무했을 때 보니까 거기도 중구여성회관이 있단 말이죠. 그건 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건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중구뿐이 없나요?

구 단위는 중구하고 계양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립이 잘 안 되는데 여성회관 시립이 세 군데, 구립 또 위탁기관 인천시의 그런 여성회관 현황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 부산을 비롯한 울산, 6대 광역시인가요. 거기에 여성회관 현황.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이 똑같아야 되겠죠. 시립이 몇 군데 또 위탁하는 것, 구에서 한다든지 하고 우리 인천시 여성회관을 총망라해서 주시고 다른 광역시도 기준과 똑같게 여성회관 현황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이왕 저기한 것.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은 여기서 안 하죠?

거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안 하고?

네.

어린이집이 국ㆍ공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파트 같은 데서. 그래서 국ㆍ공립 어린이집, 가정에서 하는 것 이것은 구 총망라해서 말이죠. 인천시 그것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정빈 위원님과 황흥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61페이지 아동복지관 이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 이전의 장소와 여성복지관 내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서로 상충이 상당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복지관에 가보면 나름대로 여성복지관도 상당히 좁거든요. 사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아동복지관은 복지관 업무 이외에도 아동을 위한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항상 느꼈던 바인데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지 거기서 좀 빠져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다음 계획이 되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전과 함께 사업계획이 같이 제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픈을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비를, 지금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고 개장을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나 그런 것에 적지는 않은가요, 현재?

네, 지금 현재보다는 훨씬 쾌적하고요. 조금 다양하게 상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교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복지관에서는 예전에 상담실 규모도 굉장히 작고 별도의 그 아이들을 위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요. 작년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제를 신설하고 공간도 넓혀서 가다 보니까 업무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안보다는 한 가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아동과 여성이 함께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Wee 센터에 대한 운영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것 여기 나와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법인이고 법인 외의 개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협동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좀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것은 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히 국ㆍ공립어린이집은 간단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했다든지 민간어린이집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고 부모협동은 뭐고 가정은 아파트에서 하는 게 가정인가요? 그렇게만 좀 부분에서…….

네, 규모별로 나오는데요. 이 현황을 토대로 해서 기능까지 조금 저희가 표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에 근거해서 설립됐으면 그 법 근거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든지 그 현황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민간어린이집 하고 가정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좀 법을 근거로 옆에 해 주시면 제가 찾아봐서 보겠습니다. 수정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종류가 어떻게, 어느 종류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일자리 종류.

여러 가지 사회공헌형이 있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그래서 사회공헌형에는 또 세 분류하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렇게 나가고 시장진입형은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종류는 어떤가요, 형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거리질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더 전문화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바리스타라든지 택배라든지 조금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과 접합한 그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다양하게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쿨존 교통 지원, 공원관리 또 숲생태해설사, 청소년보호지원, 시험감독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한 1만 5,000개 정도의 노인일자리를 추진했었고 올해는 한 3,000개 정도를 더 확충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던 부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부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 많이 늘었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플러스라든지 몇 명이라든지.

그 수치는 나옵니다. 저희가 그 통계수치가 매달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그 다음에 대비수치가 나옵니다. 저희가 그냥 통계청 수치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치를 좀 알고 싶은데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출산통계 관련해서 최근 5년간…….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늘어났다고 인정되는 부분 몇 프로 정도가 더 출산이 늘었다.

지금 여기 수치는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2만 5,365명에서 2010년도에는 2만 5,752명, 2011년도에는 2만 6,198명, 2012년은 2만 7,781명 이렇게 해서.

대충 한 400명 정도 더 늘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400명이 더…….

그 정책 때문에 늘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국장님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출산장려금도 저희가 임신 그 다음에 영아 여러 가지 보건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정부시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늘었나 궁금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성안심택시운영 100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보세요.

여성안심택시는 예를 들자면 여성이 택시를 타다 보면 남성 운전기사 분들이 운전하고 타고 가다가 사건ㆍ사고도 많고 또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운전자를 콜을 하는 거죠.

아, 운전자를 여성으로 100대 이렇게 지정을 해 놓는다?

그렇죠. 저희가 여성운전자회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정해 놓는…….

그렇죠, 여성운전자가 가서 콜 하면 그렇게 하도록.

콜로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크 누르고 하시죠.

62페이지 아동복지관 이전에 이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모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신 사업계획에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 여기서 하나 제안하거나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주로 집단미술놀이 치료라는 것 8월에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주로 외국사례에 보면 이것이 공개적인 장소를 준비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 색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물감주머니를 준비한다는 등 상당히 예산이 소모되는 그런 것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하는 것을 봐왔는데요. 놀이치료 미술로 하는 것은 상당히 성인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에서 관장하시는 여러 사업계획 중에 조금 더 추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충족이 되시는지요.

사실 아동복지관 이전하면서는 저희가 복지관장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만 중앙에 가서 국비를 2억 가까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집단미술치료놀이 이런 것은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성을 어필을 해서 중앙에 가서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아이들 치료를 위한 좋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시행할 계획이고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23페이지, 저도 손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 3년째.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손녀를 2012년 1월달에 낳았는데 그때 시에서 내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는데 4세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 전국 최초로.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정부에서 전부 0세부터 실시하겠다 이래 가지고 전국 최초가 무색해졌다는 말이죠. 그래 가지고 시ㆍ도 부담비율 문제 때문에 별안간에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시에서 부담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보신 분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도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별안간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내가 인천일보인가 그때 당시에 무상보육에 대해서 한번 기고를 한 적이 있어요, 칼럼에다가.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면실시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5세까지 전면실시인데 여기 보니까 4~5세는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액 국비고 3세는 그러면 국ㆍ시비 부담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그게 누리과정에 따라 다르고 어쨌든 전체를 나라가 책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누리과정에서도 몇 세, 유치원에 있는 애들은 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3세 중에 또 소득하위 70%는 우리 시에서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시스템이 얽혀 있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냥 100% 무상보육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1,764억이 어린이집 이용하는 이것은 국ㆍ공립은 말고 어린이집 보내는 것 1,764억인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그러니까요?

여기는 국ㆍ시비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64억 중에서 국ㆍ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네, 전체 국ㆍ시비 합쳐서 7만 3,000명의 아이들에게 1,764억이 들어가는 거죠.

군ㆍ구비는 포함 안 된 거죠?

여기에는 시비.

국ㆍ시비 포함이고 군ㆍ구비…….

시비까지만.

여기에는 또 다시 군비도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면 거기도 구비 매칭이 또 들어가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래 가지고 별안간에 한 380억인가 기억나는데 그때 별안간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감당하기 어렵다 2013년도는 얼마고 2014년도는 얼마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1,764억 이게 국ㆍ시비 포함된 거지만 굉장히 올라갔네요. 시비가 반 이상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한 1,000억 정도 됩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6대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여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ㆍ시비 부담비율이 나이에 따라서 다르구먼요. 부담비율이 0세부터 2세까지는 얼마, 4~5세는 전액 국비.

그러니까 국ㆍ시비 부담은 나이는 구분하지 않고 전체 보육료를 해서 지자체별로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6대4고 여기 이렇게 따로 표시한 것은 우리 어린이집 애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우리 시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고 또 유치원 아이들은 교육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은 복잡한데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비용만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유치원은 6세부터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유치원은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게 유치원도 3~4세 때도 유치원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빠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인가요.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37건인데 지금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2013년 것도 나왔나요?

네, 다 자료가 있습니다.

아, 2013년 것도 나왔어요?

네.

2012년에는 몇 건이었죠?

44건입니다.

대상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44건이었다가 137건으로 늘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옆에 제ㆍ개정 자치법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계획인데 이 부분들은 하셨나요,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 지금 진행 중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분석되는 게 뭔가요? 이것은 제도 관련인데 거기 관련 위원회라든가 각종 조례나 이런 제도 부분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성별영향평가 분석 대상 내용들을 담고 있냐 안 담고 있냐.

그런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정비하고.

이것은 성별영향분석 평가 137건 2013년도에 하신 것 평가서 그 다음에 자치법규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떤 평가지표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 전체 다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6대 의회 때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관련 교육도 저희가 한번 받고 그랬었잖아요. 7대 의회도 하실 예정인가요?

그럼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 게 다 국정평가에 들어갑니다, 지표로. 그래서 공무원들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저희가…….

올해 빨리 하시면 참 좋기는 할 텐데.

서두르겠습니다.

올해 국정이 빡빡해 가지고 지금 잡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을 잡으면 되니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공공 보육시설이나 유치원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추세고 동시에 그동안 수요가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점점 민간보육시설 사실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대신 해 왔던 이런 데들이 점점 또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서로 상반된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연말 상당히 전국적으로 뜨거웠는데 이 부분들을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같이 종합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어떻게?

그래서 사실 부모들은 품질이 좋은 국ㆍ공립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기존에 아이들을 케어하던 그런 곳의 목소리도 저희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1차적으로 찾아낸 것이 공공형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69개에서 지금 8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간 중에서 잘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국ㆍ공립처럼 지원하고 국ㆍ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부모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국ㆍ공립을 하나 설치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민간 중에 잘하고 있는 우수한 저기를 공공형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류의 다양한 것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고 이번에 새로 오신 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인천형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도 지금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해서 사실은 교육청과 아동청소년과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6대 의회에서 학습선택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방과 후에 강제적인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보다는 자율적 선택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교육정책 자체가 이제는 중학교에서부터 자기 진로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으로 이미 우리나라도 전환했기 때문에 모두가 경쟁위주의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가장 문제가 청소년들을 학교 밖에서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느냐죠.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사실은 마음 놓고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학교 밖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런 모순이거든요. 청소년들의 쉼터나 놀이터나 이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호연지기를 충분히 길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인프라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역시 계속 해 오시던 사업의 연속이고 인천에 숙박형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들이 몇 곳이나 있죠?

앞에 현황에 자료가 있거든요.

지금 인천대공원 옆에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요.

강화에 또…….

그것은 민간수련관들입니다.

아, 강화는 민간으로?

네.

해양청소년수련관 교육청 소관인가요, 거기는?

네, 지금 저희가 수련관이 시하고 군ㆍ구 단위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시설도 있고 수련활동도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야영장도 한 여섯 군데 정도 있고요.

제가 가평인가 어디 경기도 그런 청소년수련관 산에 대규모로 있는 것을 가서 보고 상당히 부러웠는데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많은 나라들이 그런 청소년들의 체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숙박형 이런 또 숙박도 잘 지어진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있는 것들을 봤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실 인천은 인천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바다, 섬 또 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래에는 저희가 대공원 안에 거기에 너나들이캠핑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청소년들도 그렇고 또 가족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도 이쪽 부서시죠?

네.

개선이 잘 안 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해환경 정화활동평가에 작년에 저희 시가 1등 했습니다, 전국에서.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그게 시범사업 한 게 1단체, 1프로그램 해서 계양 같은 경우도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

굉장히 저희 청소년단체들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양하게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데 가서 정화활동을 엄청 열심히 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최우수 수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80일도 안 남은 현실 인천의 주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또는 주요 상권지역에는 여전히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경기대회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근절시킬 수 있는, 그렇잖아요. 불법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가 안 하면 모든 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게 방치하고 어떤 데는 안 하게 하면 안 하는 데가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러는 거고 우리 행정력은 또 다 단속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직도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더 질의ㆍ답변 듣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금 구성의 건에 대한 별도의 제안인데요. 예전에 24년 전에 저는 경기도에 도지사에 관련된 정책제안 중에서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액을 공제해 준다면 예전에 복지관을 개인적으로 짓고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사회복지후원회라는 구성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복지재단을 지원할 수 없는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산을 기부하거나 또 헌금을 하거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하고 제세에 관련된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탁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다 알아서 하니까 또 우리가 굳이 다 재산을 놓게 되면 공공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많이 기부제도가 퇴화된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료와 또 우리 인천에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구성되어 있는 복지정책기구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많은 만큼 아기들 보육문제도 국가가 또 교육문제도 국가가 또 먹고 마시는 것도 국가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혈세가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적인 것이나 많은 것을 볼 때 옛날의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분과별로 위원회별로 시의회가 아니고 자생하고 있는 정부기탁제도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기부하는 제도를 항상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다양하게 추진해 준다면 여성들이 갈 곳이 없거나 아동들이 18세 이후에 나와서 정착할 수 없을 때를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런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업무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세를 어떻게 공제하면 많은 기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제안 잘 들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보육사업 같은 경우 국ㆍ공립 짓고 그런 부분을 요즘은 기업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합니다. 전경련이라든지 생명보험 이런 데서 국ㆍ공립을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지만 1년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고마움을 표하고 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많은 부분을 다 예산을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뛰어서 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금이 여성가족국 관련한 기금이 뭐가 있나요? 여성발전기금 말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요?

네.

그럼 그런 기금들 같은 경우 출연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40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 그 과실금 가지고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예전에 노인회에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거기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사업을 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이런 기금에 출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기금에다 직접 출연한 예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아마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은 세액공제가 당연히 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죠.

처음 기금을 만들 때부터 우리 지자체가 그럼 100% 출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 볼게요.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원을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이 문화센터도 그렇고 예전에는 특별한 애들 몇 명만 가는 공간으로 알았다면 요즘은 거기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진로에 관한 상담이 됐든지 또 문화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진 끼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련관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것은 국ㆍ시비로다가 보조가 됩니다.

1년 동안 잡아봤을 때 그게 적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부분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보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시에 회의 있다니까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끝내셔도 돼요.

제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그전에 공직자 때보다 많은 것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혹시 국장님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서관은 문화관광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현황은…….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청소년 애들 거기다 하면 그렇긴 한데요. 청소년 애들 지금 우리가 어린이 지원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노인에 대해서도 관심 많은데 중간에 청소년, 지금 청소년 저기 과.

네,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애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하니까 영어도서관, 교습소 그런 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간다는 거죠. 물론 가정이 넉넉한 애들은 괜찮은데 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영어능력도 있고 그런 애들은 영어 그런 끼도 있고 잘하는 애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 이런 것을 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지원하듯이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인천에 한 20군데 되더라고요, 영어도서관. 그래서 제가 하나 이것을 좀 뽑아왔는데 내가 국장님 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그래서 논현동에 있는 데를 한번 가보니까 아주 괜찮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영어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고 애들한테 영어 독서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어학습 효과를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종의 작은 영어마을식이죠.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물론 콜센터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저도 더 스터디하고요. 국장님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이런 청소년들한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능력을 키워주는 면에서 영어도서관 같은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금 인천에도 20개 정도 되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게 어학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번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문자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이따 자료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0군데가 되더라고요, 영어도서관.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일 2시에 기후변화적응국제심포지엄이 있는 것 아세요,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연락 받으셨어요?

아니요, 연락은 안 왔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GCF사무국 유치해서 기후변화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국제, 환경부 또 우리 시하고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적응이라는 것은 안전이잖아요, 안전을 위한 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새로 민선 6기가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이잖아요, 또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정책연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을 예방하는 거고 기후변화에서 위기, 어떤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재난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독거어르신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여름철 무더위 피난처 요새 이런 것도 많이 만들잖아요. 경로당이나 여러 주변시선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노인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적응 관련한 뭔가가 있을 때는 사실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2000년도 중반에 가장 잘 사는 프랑스나 이런 유럽에서 사실은 몇 만명이 돌아가셨을 때 무더위 때문에 더워서 그때 대부분 어르신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더위 피난처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런 정책들을 긴밀하게 이제는 환경, 경제, 사회 이게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좀 참여를 하시고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장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42쪽에 1사1경로당 제가 그것 체결식할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번듯한 경로당, 대부분이. 사실은요. 물론 그러한 경로당들도 많은 지원들도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뭐냐하면 민간아파트, 최근에 지은 규모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오래된 저층아파트의 경로당이라든가 오래된 빌라단지나 이런 데 경로당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기존에 해 오던 부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가시지만 1사1경로당 자매결연 이런 사업은 행정이 못 하는 것을 민간의 자원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보호하자는 취지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이 어딘가 사실은 그런 것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들을 더해서 한번 찾아서 내년도 정책방향에는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똑같은 경로당도 많이 모이시는 데가 있고 적게 모이시는 데가 있어요. 빌라나 다세대 이런 진짜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은 많이 모이세요. 그런 데는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데는 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많이 모이시니까 거기서 식사를 해 드세요. 아파트나 웬만큼 시설이 갖춰진 경로 당은 점심 때 되면 다 흩어지세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식사하시고 다시 모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필요로 하는 우리 행정이 지원 또는 민간자원들의 연계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할 때 고물상과 연계된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냐 파악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개 구는 충실하게 자료조사를 잘 해 오셨는데 몇 개 구는 터무니없는 통계를 가져오셨어요. 구별로 고물상에서 연계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몇 십명밖에 안 된다, 총 구에. 이렇게 사실은 제가 보고받은 자료가 전혀 그건 터무니없죠. 우리 인천의 고물상이 거의 1,000개 정도인데 그중에 도심지 폐지 줍는 이런 고물상만 해도 수백 개가 넘는데 한 고물상당 최하 이십 분에서 오, 육십 분이 사실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조사 잘 안 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이. 다시 한번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셔야지 그 다음 대책을 어떻게 갈까가 나오잖아요. 지금 계양에서는 한 사회복지단체가 그런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 지원해 드리고 지금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단순히 제 값 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을 조직화시켜서 다른 필요한 것도 같이 연계시켜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시민들의 선량한 이런 것들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36쪽에 아동양육시설이 9개소가 지금 있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통 과거에 얘기하던 보육원 이런 부분들이죠?

옛날에 고아원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런 부분인데 일시보호시설까지 해서 567명인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 보호받는 이 아이들의 자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요즘 결손가정, 부모가 이혼으로 인해서 그런 부모가 양육을 포기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것은 한부모도 아닌.

한부모는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한부모시설은 또 몇 군데가 따로 있어서.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 전체에게 다 버림받은…….

그렇죠. 이혼해서 가버리고 내가 길러야 되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양육권을 포기하고 여기에서 양육을 하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보호시설을 제가 보니까 지역에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는 복지시설도 탈시설화 이렇게 가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보호를 하지만 사회에 사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똑같이 존중받고 함께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오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어딘가로 사실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대상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 상관이 없지만 더 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그런 것도 갖춰서 저희들의 이런 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이런 것과 연계할 수 있게 기반시설도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요즘은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그룹홈 형태로 해서 가정의 형태로 그룹홈이 지금 저희가 11개…….

22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매달 얼마씩 해서 같이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금년 3월달부터 시작했다고 안 했습니까. 3월달부터 했는데 그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습니다.

갑자기 했죠?

네, 왜냐하면 경로당을 국ㆍ시비로 해서 운영비를 드렸는데 남구에서 그렇게 결연을 해서 해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때는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선거 2개월, 3개월 앞세워놓고 경로당에 가서 체결해 주고 현금을 막 갖다주고 이러는 과정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과정을 들여다봤는데 그때 마침 송 시장이나 이거 이름 거론해서 안 되는데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경로당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돌면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작됐는데 1사 그러니까 사에서 경로당에 갖다 지원해 주는 것이 현금으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갖다주고 10만원씩 갖다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로 지원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충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기기도 많이 낡아있고 예를 들어서 TV도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번에 결연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지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제가 남구에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에 무슨 부족한 것 냉장고, TV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급했어요. 우리가 다 해 줬어요. 다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갔더니 체결을 했다고 하면서 현금을 100만원 가지고 온 거예요. 현금을 갖다가 100만원 지급해 주고 앞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또 그리고 여행사 측 하고 연관이 된 쪽입니다. 그런데 여행사협회에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자료부탁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부탁한 거예요.

네,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 지금 한 2,000개가 넘기 때문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물품도 대고 현금도 대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주면 그 다음은 가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렇게 우리는 맺어주는 것까지 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임정빈 위원님.

보충 잠깐 하고요. 제가 그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덜 맞았다는 그 얘기였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저도 우리 임 위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 당시 그 전이었죠. 그 전에도 제가 4년 전에 일을 하면서 지역을 다녀보니까 아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달라요. 어떤 데는 오십 분이 되실 수 있고 어떤 데는 열 분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급하는 것은 쌀을 똑같이 지급을 해 줘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왜 오십 분하고 열 분하고 경로당마다 드시는 게 차이가 다른데 왜 같게 주느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그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많으니까 많이 달라.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그 노인경로당의 회장님께서 맨날 쫓아가서 거기뿐이 아니에요. 동사무소까지 쫓아가서 쌀 더 내놔라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밉보여서 그분만 오시면 다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어떤 사업하시는 분한테 제안을 했어요. 시에서 크게 생색내지 말고 그러면 한 회사든 두 회사든 해서 그 경로당을 찾아서 그러면 쌀이라도 20kg든 아니면 40kg든 그분들에 맞게 좀 줘라, 내가 추천을 해 주겠다고 했었어요. 다른 데까지 다 줄 수 없다 정말 어려운 데 찾아서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월달부터 그게 추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더 발굴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 인천이 전체가 발전해야 되지만 또 국가나 우리 시 정책적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쪽이 또 앞서서 발전해서 많은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이런 데에 대한 사회공헌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그런 예산비중도 늘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가 잘 협의를 해 주시고요.

네.

끝으로 저도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원도심 활성화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했잖아요. 특히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원도심사업추진단이나 여기서 여성가족국하고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 좀 하면서 하셨나요?

별도로 저희한테 협의한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요즘 안전이 화두다 보니까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마을 그것을 저희가 대상을 원도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구 송월동이라든지 송림동 이렇게 해서 원도심에다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도심사업하면서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에 대한 구상들은 사실은 많이 왔는데 실제 이것의 구상은 이게 무슨 그냥 도시재생과 물론 구에서 그런 현황파악을 하기 때문에도 하시지만 실제로 여성가족국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경로당이 없는 취약지역 또는 여성들의 사랑방 같은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문화나 이런 교양, 교육들로 활용하지 실제 주민들의 사랑방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마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 없잖아요. 공부방, 유아방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같이. 그래서 기존의 주민센터로써는 그런 마을공동체 그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꼭 어르신, 노인복지관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런 종합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데 거기에 주이용 주민이 바로 여성가족국 관련한 여성 또는 어르신들, 아동, 청소년 이렇다는 거죠. 마을에서 누가 거기서 자주 모여서 보호기능도 하고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이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진짜 취약한, 경로당이 꼭 필요한데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길거리나 진짜 막 이러고 계신데 경로당 하나 지으려면 20억 이상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원도심활성화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상가라든가 오래된 다세대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면 훨씬 사실은 비용을 적게 들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실제로 그것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의 다른 부서사업도 갈 수 있도록 좀 발굴역할과 정책제안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이한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에 자원의 재활용을 돕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자원센터 요즘에는 자원센터라고 그렇게 고물을 다루는 것을 자원이라는 걸로 그레이드를 높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인권사무소하면서 많은 장애인들과 고물을 팔고 줍고 수집하는 일에 운송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센터에 보통 70명에서 50명의 노인들이 계시고 또 직접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다 모아놓는 것까지 하는 분은 한 동네에서 보통 2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곳에 있는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성들의 의식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트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것을 산업쓰레기나 이런 것 같이 같이 섞어서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노인들이 찔리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또 중요한 업무에 대한 크기를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 이것도 사회적인 인식사업이기 때문에 고물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또 재활용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은 나이가 많으신 연장자 또 아니면 심적인 미약자들을 위해서 잘 분리하는 것 이것도 여성사업으로써 계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다루다 보면 음식물하고 섞여 가지고 그것을 닦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만져야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정말 여름에는 페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필요한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생활문화 또 그 외에 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와 아동복지는 두 곳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불어서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고 또 시교육청에서 교육으로만이 되지 않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좋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제안안 중에서 홀어머니 그러니까 한쪽 어머니가 있거나 아버지가 있거나…….

한부모가족.

이렇게 한부모가정에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교육면에서도 열악하고 또 봐줄 사람도 없고 이래서 사회적인 제도가 많이 등장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그 기관이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많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아기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창문을 뛰어넘거나 다치는 것은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돌출심리를 어떻게 관심 있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 시설에 좀 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가둬두고 나가면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다 책임을 묻고 또 린치도 하는 것도 봤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개선이 돼야 되고 어린이시설 그리고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반드시 복지시설이 가장 최첨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국에 제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금액이 크다, 적다 이것을 작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늘려도 그것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 중복되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번복되는 지출이 상당히 있는 것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동과 여성이 한 가지 방향에서 같이 다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접근하셨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시설을 멋있고 좋은 것으로 최대한 공동시설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취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흥구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관내에 있는 외국어교실 영어마을이 많이 있는데 영어마을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불필요하게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방과후에도 영어교실보다 더 차원 있는 학습, 스터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국교육 수준이기 때문에 무료교재를 좀 내려줘서 단어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간단한 거지만 학교교실에서 의지가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학교에서도 영어교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교육청과 여성국과 연계되어서 제도적인 발전 그리고 UN인권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도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는데 지방자치제에서도 제안을 하지 못한다면 절대 복지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룰에 벗어나더라도 과감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ㆍ도에 복지정책을 논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이 있는 공무원이 나서주셔야 좀 더 단 1%라도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약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청구를 이 자리에서 구하기에는 저희들 식견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고 추가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요청이 있기를 그런 것에 추가를 원한다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은 저희가 오늘 각 회의 중에 혹시라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추가적 질문을 위해서 자료요청드리는 거고요. 평상시에 또 필요한 자료는 평상시에 자료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7대 문화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인데 저희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방윤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나눔과 돌봄 또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장부연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하나에 소홀함이 없이 세심한 평가와 지적을 적극 수렴해서 인천지역에 맞는 여성 및 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과 평생교육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성평등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미희 정책연구실장은 금일 부평구 여성주관행사인 100인 여성토론회의 사회를 보게 되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혁과 설립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1994년 2월에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으로 개관하여 운영되어 오다 2000년 10월에 민간 위탁되어 2012년 12월까지 12년간 인천여성자원금고에서 2년, 인천YWCA에서 10년 운영해 오던 중 여성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여성의 삶이 더욱이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ㆍ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책개발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성계의 요구가 있어 인천시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지역의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인천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인천여성정책센터와 여성사회교육을 담당해 온 인천여성문화회관을 통합하여 2013년 1월 1일자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예산현황, 이사회 및 위원회 현황, 주요 기능, 시설 및 교육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ㆍ개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환경 변화 및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여성가족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생산하여 향후 연구 및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개발된 정책의 활용 및 현실화를 통한 인천시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과제 연구는 모두 다섯 개를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실태조사 등 연구에 중점을 하고 있는데 2014인천성인지통계, 인천시민 성평등 의식조사, 인천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인천시 일-가정 양립 실태와 지원 방안, 인천시 공공기관 내 성희롱 실태 및 사건 처리안과 예방지침에 관한 연구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본 과제는 인천시 요청에 의해 수행되며 정책적 제안에 중점을 두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영유아 현장학습 실태 및 지원 방안 모색,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안전망 구축 및 발전 방안,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발달기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과 적정관리 방안 모색 등 세 가지 연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과제로는 인천시 및 재단 관련 대두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는 연구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탁과제로 용역계약에 의해서 수행되는 과제인데 부평구 성인지통계집 발간 용역의 수탁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그 다음에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등 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10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인천여성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화 여성가족 정책의제와 현안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정례화 된 민ㆍ관ㆍ학 협력체 운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은 인천시 여성가족정책 관련단체, 기관종사자, 인천시 여성사회교육기관 교육이수자, 연구자, 공무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 여성가족포럼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분과를 구성해서 9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구성하고 나서 분과임원워크숍을 지난 6월 11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성가족포럼단의 분과별 임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여성가족포럼 개최입니다. 저희가 금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월 27일에 인천여성 6.4지방선거에 바란다라는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당의 여성국장이 참여해서 함께 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2회 인천여성가족포럼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에 하는 포럼은 노인과 관련된 주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의제토론회는 이번 여성주간에 즈음해서 저희가 7월 3일날 성폭력에 반하다, 성문화, 성폭력, 여성의 인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워크숍과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금년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시ㆍ도에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된 연구원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또 활성화 협력방안이라든가 공동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사업인데 본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을 통해서 성인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또 관련한 연구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제고와 젠더거버넌스 구축기반 마련, 컨설턴트 발굴 및 양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운영해서 1,682개의 컨설팅을 시와 각 군ㆍ구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1,005개 이상의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와 군ㆍ구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 워크숍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 주류화 관련 연구로는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6월달에 완료를 하였고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연구는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와 군ㆍ구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워크숍과 또 지역여성정책 전문가 발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다섯 명을 금년에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젠더 거버넌스 포럼을 1차는 6월에 하였고 2차로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성인지정책 전문가 발굴 및 양성과 또 비영리민간단체 여성활동가의 리더십 향상, 시 공무원 성인지 관점 향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여성가족재단 정책모니터링단을 저희가 24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은 1,528명, 군ㆍ구 공무원은 565명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시 공무원과 또 군ㆍ구 공무원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기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연구를 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저희 재단에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한 번 실시를 했는데 많은 시민단체의 중간관리자들이 참여를 하고 나서 이런 교육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금년 9월에 다시 한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중 여성가족 및 복지분야 단체에서 활동 중인 상근 또는 비상근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모니터링 심화과정을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7월까지 시행을 하고 심화과정 두 번째로 9월부터 10월까지 심화과정 1차를 끝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은 요즘 저출산이라든가 또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지금 중앙에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 지원사업의 실질적 수행을 통해서 평등하고 행복한 인천시를 구현하고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위기와 문제를 진단해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거의 금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들인데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은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모성보호 그 다음에 보육 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가정 양립문화를 조성해서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께서도 경력단절한 여성들을 취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경력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력유지되는 것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제2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저희 시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인천광역시가 추진 중인 비전기업 육성계획에 따라서 기술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따른 가족친화경영의 문화를 확산하고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조성해서 직장 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해서 일-가정 양립의 문화가 확대되고 기업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턴트 5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봄여성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을 위한 지역서비스 협력체계 마련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지역안전환경 진단 및 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역사회의 안전환경 진단 및 지역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민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지역안전 환경을 진단하고 또 환경진단 현장조사와 지역안전 네트워크 구축, 구축결과 활용 및 사후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경력유지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원래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여인원을 저희 재단이 총괄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추천을 했는데 오프라인은 6명이 참여하고 온라인은 30명이 아까 앞에서 말한 22쪽에 모성보호제도 보육 및 돌봄지원 재취업 및 근로문화 정책영역별로 10명씩 해서 30명을 저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기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10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중소기업이 8개사, 공공기관이 지금 여기 두 개로 돼 있는데 한 개가 더 추가가 돼서 세 개 해서 모두 11개를 저희가 금년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여성근로자 건강안전망 구축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가족재단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건강프로그램 마련은 32명 그 다음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교실 운영은 420명 그 다음에 마음의 힘과 긍정력 향상을 위한 마음치유교실 운영은 아직 이것은 안 했는데 40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자신에 대한 성찰 가능한 대중 인문학강연도 하반기에 8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서 그 결과 및 사례발표를 위한 저희가 토론회를 마련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인천시 지역안전환경 진단 및 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새로운 사업인데 안전진단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또 협력망을 구축해서 모니터링단 구성 및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문조사와 현장실사, 안전인프라 조사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천에는 인천여성회 각 지부와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또 서인천가족상담소 또 저희 재단의 정책모니터링단 등 해서 8개 지역에서 11개의 조직으로 구성돼서 현재 안전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교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저희가 통합되기 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던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여성들의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이라든가 또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 능력을 향상시켜서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80과목에 102개 반으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해서 연인원 한 5만 4,000명, 등록인원은 1만 2,864명이 등록돼서 각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울림 분야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기어학이라든가 단기특강, 기획특강, 일일특강을 별도로 또 마련해서 지역 여성들에 맞는 맞춤형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인원 1,827명에 등록은 690명이 등록돼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또 여성전용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여성전용수영장은 연인원 한 19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등록은 1만 9,856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강습이라든가 아쿠아로빅, 월회원, 자유회원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8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은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4분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강사 평가라든가 교과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사는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구청이 저희 재단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두 개 과정을 개설했는데 두피ㆍ모발 상담사 양성 3개월 과정으로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간연장 야간보육교사 양성을 지금 2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친 사람은 거의 80% 이상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자리 협력망 구성 및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시험과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협력망과 사업평가 회의 진행 및 취업처 확보 및 취업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문화예술단 운영입니다. 저희는 그전에 저희 재단이 되기 전에 여성문화회관에서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도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의 문화적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고 인천시민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저희가 문화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주간 때 나와서 합창단이 저희 재단의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매년 정기 연주회를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올 9월에 오케스트라는 10월에 할 예정이며 합창단은 모두 지휘자, 반주자 합쳐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악장, 파트장 이런 사람들하고 합쳐서 지금 46명으로 구성돼서 지역사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데 적극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오케스트라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고등학생과 함께 연주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여성의식 개선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민의 기본소양과 전반적인 소양수준을 향상하고 삶의 주체자로서 여성의 위치 및 의식을 높이며 환경보호인식 제고 및 가족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인문학 교육을 통한 삶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제공을 위해서 동양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아카데미를 저희가 4월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1회씩 해서 3개월을 실시했는데 굉장히 인천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100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녹색생활 실천방법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가족이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푸른 인천 생활수기공모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 저희가 접수를 해서 9월에 우수공모작에 대해서는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의식이라든가 경제의식 또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내용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프로그램의 내용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임신과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저희가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인자 한 1,500, 구직자 2,300명, 취업자 1,400명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직업훈련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한 다섯 개 과정씩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픈마켓 창업자 양성이라든가 어린이영양급식조리사 양성, 인성 코치, 어린이연극배우,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양성하는데 저희가 또 연극단이 다른 데보다도 굉장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과 상담, 사후관리를 통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저희 재단 경영합리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작년에 연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규정 정비 및 하위세부규칙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규정 중 일부규정을 금년에 정관이라든가 직제, 정원규정, 보수규정, 회계규정들을 저희가 개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재단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수강료가 책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 함께 수강료 감면방안이라든가 사용료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저희가 부가세를 안 냈는데 부가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여성영화제 공간 및 시설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실시했는데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 재단의 경영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규정 정비 및 하위 규칙안이라든가 직무분석에 따른 조직진단, 지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정원 및 직제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서 저희 재단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인천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재단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부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9페이지에 문화예술단 운영현황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하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인천형종합체험학습장 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요. 14쪽에 영유아 현장학습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올해 과제에 그게 1월부터 6월까지네요. 과제가 아니고 과제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영애 위원님하고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죠.

작년에 가족재단이 설립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부평여성문화회관이죠?

네.

나는 맨 먼저 명칭이, 지금 공식명칭이 뭐예요? 거기가 지금.

인천여성가족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인천여성가족재단.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서 수영장을 간다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에…….

가족재단에 가서 수영 배운다 이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부평여성문화회관인가, 구청에서 운영했잖아요?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은 서울에 있는 자원금고에다 위탁을 했었고 10년은 인천에 있는 YWCA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때는 공식명칭이 뭐였었어요? 그 전에는.

그때는 여성문화회관 평생교육사업만 있었기 때문에 인천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명칭…….

인천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지금은 여성가족을 연구하는 연구기능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연구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재단으로 된 겁니다.

지금은 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탁이랄 것도 없네요, 이제 직접 하니까 시에서 그래도 하여튼 보조는 받아야 하잖아요.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니까.

뭐 위탁비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저희 재단에 한 13억 5,000만원 정도 저기…….

위탁비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다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합창단 단장도 좀 알고 그런 분들인데 지금 상임입니까? 아니면 비상임이에요? 단장, 지휘자들.

시간강사식으로 그냥 한 달에 70만원 정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시는데 그렇게.

합창단장 김한철 씨인가 그분이죠?

네, 김한철.

오케스트라 교향악단은 지금 누구예요, 단장이? 단장이라고 부르나요, 지휘자라고 부르나요?

그분은 또 오케스트라는 인천분이 아니고 서울분이십니다.

그런데 수당, 시간강사식으로다가…….

시간강사 수당은 70만원, 너무나 정말 제가 2000년도에 거기 여성문화회관장으로 나갔을 때 그 수당이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단원들도 본인이 매월 회비를 본인들이 내서 그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립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르게 본인들이 돈도 오히려 내고 그 다음에 지휘자나 반주자, 지휘자는 70만원, 반주자는 48만원밖에 못 받아요. 일주일에 두 번씩 오면 한 달에 한 여덟 번에서 열 번 정도 오는데 굉장히 완전히 봉사하다시피 합니다.

그럼 단원들은 인천분들이에요, 전부요?

단원은 의무적으로 인천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우면서 공연도 하고 이러는군요.

네.

정기공연은 몇 번이에요,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요.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정규공연은…….

정기.

정기공연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수시로 다문화 가족의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또 지역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일자리 창출해서 가르치잖아요. 전문성을 키워서 내보내고 그러면 그 관리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뒤까지 이렇게 잘 하나요?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합니까?

네, 다 하고 또 그분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상담도 해 주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그 회사 분하고 얘기해서 해결도 해 주고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이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표시는 없으세요?

사업비요? 지금은 그냥 저희는 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사업비 예산은 일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강화고려역사재단 같은 경우도 인력이 일상적인 하나의 고유한 업무로써 해야 되는 연구재단이니까 그런 사업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비를 수반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서도 그 안에 표시해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러면 그 사항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개별 사업비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그게 적정하게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기본적 업무 속에서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지 예산이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대한 공감도 좀 형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음 보고 때부터는 사업별로 예산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재단에서 예전에 여성부가 관장했었던 사업 외로도 지금 문화사업도 많이 겸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슈퍼우먼이 다뤄야 될 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어서 과연 효능적으로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책의 중복성 같은 것이 너무 겸해지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라든지 모니터링 사업을 예산지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모니터링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총액과 지출할 수 있는 한계 이것이 좀 분명하게 파악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영애 위원님께서 슈퍼우먼 또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사실은 저희 재단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전문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큰 임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모니터링단을 작년부터 저희가 한 20명에서 30명을 모집을 해서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이 와서 앞으로 이 모니터링단을 양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여성가족정책과 관련되는 모니터링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이 지원이 되면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예정인데 이 모니터링과 관련되는 예산총액과 지출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저기 보면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능력개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력개발, 앞에요.

어디 지금 26쪽에 있는 것 말씀…….

7쪽에 보면 주요사업목록, 교육사업부에…….

교육사업에 여성인력개발 및 참여사회 활성화 능력개발 지원 그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몇 군데나 돼요? 우리 인천시에.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저희 교육사업부에서 하는 총괄적인 주요기능을 7쪽에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연계해서 26쪽에 보시면…….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계관과 검토중)

26쪽은 평생교육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26쪽 보시면 저희가 80과목 102개반에 등록이 1만 2,864명이 등록이 돼서 하는데 능력개발과 관련돼서는 직업능력개발분야가 한식조리기능사 외 33개 반이 있습니다.

33개?

네, 그런 것 있고.

이 얘기구나.

그래서 직업능력 그러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33개에 대한 내역들이 쭉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교육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겠다고?

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빨리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리고 27쪽에 보면 수영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9만 8,496명의 연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료를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얼마씩 받죠?

저희가 강습회원이 있고요. 월 회원, 1일 입장, 아쿠아로빅 주 3회 오시는 분이 있고 주 2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종류별로 다른데요. 강습회원은 한 달에 4만 8,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강습회원 4만 8,000원?

강습은 주 5일을 오는데 2일은 자유스럽게 수영을 하고 3일은 저희 강사가 지도를 해 주는 그런 것이 강습회원이고 월 회원은 그냥 본인이 주 5일 와서 자기가 수영을 자유스럽게 하는 그런…….

자유스럽게 하면?

3만 8,000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입장은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루 그냥 가서 하겠다. 1일 입장은 하루에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쿠아로빅이 주 3회 할 경우에는 한 달에 3만원을 받고요. 주 2회 할 경우에는 2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수입이 1년에 한 6억이 넘습니다.

총 수입이 6억?

네.

수입원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잠깐 보니까 한식조리기능사가 있는데 이게 자격증 취득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몇 % 정도 돼요?

저희 과목에 따라서 다른데.

한식.

한식이요?

여기 한식이라고 쓰여 있어서 한식조리사.

저희가 한 기에 한 36명 정도 등록을 해서 3개월을 받으면 한 20명 정도가 자격증을 딴다고 합니다. 기별로 받습니다.

그럼 기는 분기마다 하는 게 아니면…….

저희가 3개월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창업을 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 일주일에 한 번 또 주 5일 또 격일제로 자기가 배운 제품, 작품들을 만들어서 와서 판매하는 것을 제가 활동 동아리를 올해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4개의 그쪽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판매하는데 오전에 오면 그래서 저희 재단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어떤 교양적인 이런 과목을 배우는 사람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저희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