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상석입니다. 제7기 인천시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신동국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기권일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건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6개 과에 23개 팀에 2개 센터의 조직에 정원 137명이고 현재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합쳐서 7,012억 4,500만원이 되고요. 이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는 교통위원회 등 11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에서 8쪽의 건설교통국은 교통기획과와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관리과, 건설심사과, 도로과 등 총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내용과 정책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시의 기본현황으로써 도로와 철도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는 5개 노선, 일반국도는 6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2개 노선, 광역시ㆍ도 7,854개 노선, 군도 29개 노선 등 총 7,896개 노선에 총연장 3,067㎞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는 광역철도 3개 노선과 도시철도 3개 노선 등 총 6개 노선에 99㎞의 철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11개소, 교량 175개소, 육교 71개소, 지하차도 28개소, 지하보도 11개소 등 총 296개소의 도로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신호등 1,764대, 신호등 2만 4,950개, 교통안전표지판 6만 672개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월 말 현재 118만 8,651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수송분담률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 48.1%를 분담하고 있고 승용차는 44.7%, 기타 교통수단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중교통 48.9%, 승용차는 44.5%, 기타는 6.6%로 대중교통 분담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5만 1,244개소에 107만 6,65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42개 업체 약 2,300여대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택시는 법인택시 60개 업체에 5,385대, 개인택시 9,011대 총 1만 4,396대가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체는 3,987개 업종에 2,693개의 건설업체가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14년도 인천아시안게임 특별교통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ㆍ폐회식 특별교통대책으로 임시주차장 6개소와 1만 5,000면을 조성을 하고 주경기장과 전철역 또 임시주차장 간에 400대의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관람객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13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조정과 증차운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시ㆍ도 관람객을 위해서 철도와 시외ㆍ고속버스를 증편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대회기간 중에는 강화, 옹진, 영종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에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교통혼잡 완화와 대회차량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절차가 되겠습니다. 19쪽 인천교통공사 재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를 100억원, 무임수송 보전금 69억원, 임대수입 손실보전금 250억원을 지원을 해서 공사 운영 적자해소와 함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 수집과 제공을 위한 시스템 등의 기반을 확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앵고개로, 논현고잔로 등 5개소에 레이더검지기, 노변기지국 등의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토부 주관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유치를 해서 금년 4월에 사업에 착공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BRT사업은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또 인천 서북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를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 청라지역과 또 경기 부천지역 그리고 서울 가양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BRT 버스 10대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BRT 전용차량을 추가구입을 하고 청라진입도로 조기개통을 추진을 해서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체계와 수도권의 접근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2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의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신호교통체계 개선과 노면표시 또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와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강화군 석포에서 석모간 도로 등 3개 도로에 대해서 불합리한 종단선형과 급경사 구간의 선형개량을 통해서 안전한 도로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66개소를 정비를 하고 CCTV 66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보호구역 10개소에 대해서 안전표지와 과속방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당 공사들을 착공을 했으며 이 중 음향신호기 신설이라든지 보수와 또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공사는 금년 8월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25쪽 카셰어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 자동차 이용률을 낮춰서 교통흐름과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11월 시행을 해서 금년 6월 말 현재 89개소에 190대의 차량을 배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130개소 300대의 목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GCF를 유치를 한 도시로써 우리 도시의 콘셉트에 맞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운행 습관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용차량 3만 6,938대에 대해서 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쪽 도시교통기초조사사업입니다. 교통 통행의 특성과 또 여건 변동추이를 파악을 해서 각종 교통계획이라든지 또 장래 대책에 필요한 각종 교통 DB자료를 데이터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7월에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 2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통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135대와 또 개인택시 28대가 현재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장애인특장차 5대를 증차를 하고 휴무차량 운영률을 높이고 또 대기시간을 단축해서 장애인들의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택시 대시민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유류비와 콜비 및 택시교통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연계해서 감차보상을 통한 택시총량제를 시행해서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개선을 통해서 택시서비스의 질적향상도 꾀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택시 이용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NFC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 운영을 하고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운송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액관리제라든지 승차거부 등의 행정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연계 강화를 통한 인천지역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은 청라지구까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검단신도시까지 연장을 해서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용유를 연결하는 친환경 최첨단 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할 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시험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운행 검증을 통해서 올 10월 이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쪽 도시철도 1호선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전에 지하철 역사 안전 및 편의시설을 조기구축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이용 편의와 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두 대와 에스컬레이터 여섯 대를 추가 설치를 하고 스크린도어가 미설치되어 있는 신연수역 외 8개역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광역철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연계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은 송도에서 잠실 간을 광역급행철도로 건설을 하고 경인선 구로에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구상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사업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써 기본적인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인천과 수원역 간에 52.8㎞를 복선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이도와 송도 간은 2012년 6월에 개통을 했고 연수역과 남부역, 인천역 구간은 올해 12월까지 터널 및 역사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내년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사업은 청라 및 영종지구 입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역은 지난달 6월 21일날 개통을 한 바가 있고 영종역은 올해 9월까지 승강장 노반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객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33개사에 167개 노선이 버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업체 지도점검을 강화를 해서 재정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 대중교통 환승할인 요금제 사업입니다. 시내 및 수도권 통합환승제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 등 교통편익을 제공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버스 및 서울, 경기 버스 또 수도권 전철과 인천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환승할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써 39개 업체의 189개 노선에 대해서 환승손실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 시민이 편리한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계획입니다. 대중교통수단 간에 연계환승이 용이하도록 버스노선을 조정을 하고 벽지ㆍ도서지역 등의 교통불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13개 노선에 2,334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과 옹진군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공영버스 구입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리성을 높이고 또 금년도 개최예정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버스정류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25개소의 승강장을 제작ㆍ설치를 하고 영어와 또 한자가 병행표기된 노선안내도를 제작ㆍ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중교통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과 운송업체의 차고지 부족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동권역 공영차고지는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북권역과 계양권역 공영차고지는 2015년 부족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017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버스이용의 편익 제공과 또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 138대의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였고 8월에 30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공영 노외주차장을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할 수 있는 주차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회관과 강화군 온수리 또 남동 제2유수지 등 3개소에 시비, 군ㆍ구비 각 50%를 부담을 해서 총 473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린파킹사업으로 180면의 주차장을 추가건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52쪽 선진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주ㆍ정차 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서 상습정체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을 하고 선진적인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 전담기구를 운영을 하고 단속업무 편람 제작과 단속요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한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노선의 버스전용차로에 2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주ㆍ정차 위반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좀 추진을 해서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감소하고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운수종사자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과 또 여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과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객, 화물 종사자와 교통 관련 공공기관 직원 3만 1,340명에 대해서 안전운행과 또 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으로써 1,100학급의 시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을 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를 위해서 무단방치차량 또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과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와 택시미터 검정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기술심의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도 설계타당성 등 기술심의 강화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로 각종 공사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을 해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좀 더 강화를 하고 일괄입찰 등의 발주를 지양함은 물론 설계심의평가위원 워크숍을 개최해서 위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턴키와 기술제안, 대안공사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심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건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검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건설사업의 예산절감 또 기능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경제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경제성을 검토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VE 기법을 적용해서 시설물의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제한 이상 공사 분할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고 자재와 또 인력, 장비를 60% 이상 사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항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지역공동 도급률 향상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자재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맞춤형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더욱 도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사업입니다. 불법적이고 또 불공정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을 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와 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설사업 품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설현장점검과 평가로 부실시공을 예방을 하고 지역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64개 공사장의 현장점검을 통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건설사업의 용역과 또 시공평가도 연중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건설사업 시행을 위해서 신속ㆍ공정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국ㆍ공유재산과 또 지하도상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국ㆍ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쾌적한 지하쇼핑공간을 조성해서 지하도상가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리주체 이관 타당성 연구용역이 금년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기능을 회복을 하고 시민편익 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라든지 또 중앙기관,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종~청라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또 지역간 교통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억원으로써 연장은 4.85㎞, 폭 27m의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주체는 LH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관별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인 국무조정실에 현재 행정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민자사업 재구조화입니다. 우리 시는 민자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산과 만월산은 재구조화를 완료를 했고 문학터널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과도한 시 재정지원금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MRG 90%를 보장하는 협약체결로 문학터널을 건설을 했습니다만 낮은 실제 통행량과 또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재정절감방안을 요구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요구 거부와 또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미지급하고 있는 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문학터널 측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조정사례를 통해서 조정협의를 모색하고 한편으로는 또 쟁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대응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아시안게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노후 도로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또 인천을 찾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도정비 5개소와 972개소의 도로표지판을 보수정비를 하고 10개 군ㆍ구의 도로구조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아시안게임 이전인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쪽 도로시설물 관리지침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9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6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0쪽 주요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구에서 김포신도시 간의 도로는 2013년 1월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률은 100% 완료를 하고 공정률이 14%입니다마는 2015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4호선 도로개설사업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서 선원면 구간으로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9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래로 및 소래대교 도로확장사업은 현재 6, 7차로의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와 도시개발사업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올해 1월 기부채납토지 공유재산 취득ㆍ매각계획을 수립을 완료했고 올해 3월에 해당 기부채납토지의 소유권을 우리 시로 이전받은 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2017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인천 금곡동에서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4.6㎞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4차 국지도 5개년계획에 포함토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뭐 4대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을 2년간 했습니다. 지금 거의 8년 만에 다시 이 건설교통위를 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처음이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심사들이 주차장 관계인데 주차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구도심이 많이 건물들이 오래됐고 도로가 협소한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도심이라 하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 중ㆍ동구, 남구, 부평, 서구 이런 쪽은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원도심의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저희가 이제 장기계획을 세워서 사실 원도심 쪽의 주차공간 확보하기가 공간을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시설비라든지 또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주차장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연간 우리 시가 주차장이 건설되고 있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원확충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구도심 쪽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이 현재 각종 개발사업으로다가 묶여 있어서 그 개발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 또 일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부서하고 도시계획국하고 저희가 좀 더 부지확보를 위한 개발계획을 원도심 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차장비 30억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교통사업 중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주차장으로 나가는 돈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요. 300억도 아니고 30억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약 1년에 한 1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다른 또 주차장만 확보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돈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을 전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민의 대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당이나 어디 건물이나 가장 중요한 두 개 중에 하나는 주차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뭐 철도 하나 건설하면 수천억이 들어가고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액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하는 제 의아심이 있어요, 저는. 1호선, 2호선, 3호선 계속 들어가면. 그런데 이 주차장 액수가 하여튼 너무 적다. 결과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한계에 부딪히시는 건지, 그래서 마인드를 좀 바꾸셔 가지고 7대 의회에 주차장을 100억 단위, 최소한도 100억 단위 이상으로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거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론상에서 보면 혹서기에 도시철도 건설 및 관리에 제가 한 2년 전에도 영종 쪽에 우리 건설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사고가?

어떤 사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근로자가 사망을 했거나…….

공항철도에서 인부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항철도도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관리는 철도시설공단하고 운행은 코레일에서 맡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네.

여기 아까 보고를 들을 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청라역이라든지 또 영종역을 우리 시민 편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LH 부담으로 해서 도시공사와 LH 부담으로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안전이 지금 가장 화두 아닙니까?

네.

또 2, 3년 전하고 다르게 안전을 제일 모토로 하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안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가 역사의 보고인데 특히 아시안게임 때 많은 분들이 강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전에는 해안도로 쪽으로 해서 가기 편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그 해안도로가 막히고 계속 아파트 쪽으로 해서 전혀 표지가 없고 한번 강화 가려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하고 약암관광호텔 쪽도 거기 해안도로가 한 1㎞ 때문에 많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첨도에서 약암리 간에 해안도로 쪽의 접근성을, 도로 확보를 하는 문제인데 거기는 김포구간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이제 해안도로 쪽에 조속한 도로개설로 강화 쪽으로 접근성을 강화하는 문제인데 그게 시ㆍ도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경기도의 사업순위는 우리가 요구하는 거첨도 해안도로가 아니고 84호선이 있습니다, 84호선. 84호선 도로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쪽 김포 쪽에 각종 산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김포 쪽에서는 이 해안 쪽보다는 주민들, 김포산업단지 쪽에 그쪽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강화 가는 도로에 아파트 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그게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또 김포한강신도시간의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대로다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 되면 대폭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1쪽에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 운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청라에서 강서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7월 11일날 개통을 해서 이제 1주년이 돼갑니다. 1주년이 돼가는데 당초에 교통수요 예측한 것보다 한 2,200명, 2,300명이 1일 이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금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안전문제 때문에 버스 좌석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정원제, 좌석제입니까, 아니면 입석으로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석도 가능합니다.

입석도 가능해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수인선 개통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관광 때문에 소래 쪽까지 적어도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아시아무도대회 외국인통역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했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소래 쪽이요? 어시장에서요?

네, 소래에서 송도역까지 오잖아요.

생선냄새 뭐 이런 거.

네, 새우젓 냄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예요.

네.

그런데 아시안게임 할 때 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물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는 있는데 하여간 코레일 측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어차피 우리 아시안게임이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의 이미지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도서지역 대중교통 불편해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이쪽에서 북부지역에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연안부두 쪽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버스 타고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러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버스를 환승해서 가거나 아니면 시내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1시간 걸립니다, 연안부두까지.

네.

그래서 제가 차로 여기 터미널에서 연안부두까지 가는 데는 보통 20분이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직선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터미널에서 연안부두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지금 거기 제가 보면 36번을 제가 타거든요.

36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1시간 걸립니다.

그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용현동도 돌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가다 보니까.

연안부두까지 정상적인 시간에 낮에는 1시간 걸리는데 출ㆍ퇴근 시간에는 더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거 한번 교통수요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시내버스와 또 연안부두에 대한 직결운행 노선 이걸 한번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교통수요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6쪽에 22회가 운영실적입니까? 운영실적으로 돼 있어요.

지방기술교육위원회요?

네.

네.

실적입니까?

네, 현재까지 금년도 운영실적입니다.

그러면 57쪽에 위원회 개최 5회 개최한 거하고는 어떤 수치예요?

이것은 이제 VE 관계고요. VE 관계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또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횟수는 이게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방건설기술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으면서 수시로 이것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2회는 수시로 개최하는 거예요?

네.

끝으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우리 주요도로 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다 완료할 수는 있는 겁니까? 큰 공사 도로가 막 무슨 공사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있는 데가 지하철 노선이 없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편의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명대로 쪽에 연희지하차도 또 영종 쪽에서 오다 보면 북인천지하차도 이런 공사들이 돼 있고 이것들은 현재 저희가 연희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7월 말 안에 저희가 임시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시안게임 이전에는 모든 그 부분들이 다 복구가 돼서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에 각종 도로사업 그러니까 매소홀로라든지 또 남동공단입구의 고가라든지 각종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다 완료가 되고 일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공사장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도를 거쳐서 영흥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부중ㆍ고등학교 앞에 그 앞에 도로가 직선으로 돼 있다가 그쪽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기역자로 돼 있어요, 도로가. 영흥 가려면 기역자로 돌아가야 돼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요?

저도 우리 관내는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영흥도 갈 때 어차피 대부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 분들이 거기 또 굉장히 안전문제 때문에 불편해하고 또 영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가 행정구역이 안산시 단원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요. 어떻게 직선으로 가다가 도로를 기역자로 꺾어 가지고 가는지 돼 있거든요.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상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습만 봐도 이렇게 마음 설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반갑습니다. 좀 넘겨가면서 할게요, 몇 개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좀 있네요. 위원회 유형이 6쪽. 대중교통 버스라든가 택시정책위원회,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 이것은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건 식물위원회다. 만들어만 놓기만 하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 뭐 이거 그렇잖아요.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정책위원회는 우리 시의 큰 방향에 어떤 노선결정, 방향을 설정하는 실무적인 위원회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자주 있지를 않고요. 또 택시정책위원회 작년에는 택시요금 인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택시요금이 확정이 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개최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현안에 그런 사항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당장 현안사항에 좀 상반기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23쪽이요?

네, CCTV 설치 66대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한 개당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죠?

개당요?

네.

개당……. (관계관을 향해) “700? 700만원이지?”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저희가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최근에 화소수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좋은 화질로 요즘은 하기 때문에 약간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보면 66대 이게 설치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데 10개 군ㆍ구잖아요.

네.

그러면 한 개 구당 6대 가량. 이게 제가 구의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거예요, CCTV예요. CCTV 설치해 달라. 우범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CCTV를 설치를 해 달라.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66대는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그러니까 일반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학교 주변에 또 유치원 주변에 이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숫자를 좀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지역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많아요, 이게. 많은데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반지역도 있잖아요, 우범지역 같은 데. 구에서 수요파악을 좀 해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37쪽이요.

승강장 편의시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두 대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부평역에 하나하고 신연수역에 하나. 엘리베이터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죠?

설치는 지금 현재 교통약자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신연수역이나 이런 데는 경인의료재활센터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 통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시 재원을 우선적으로 좀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노약자라든가 뭐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제 지역구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갈산역 아시죠, 갈산역?

알고 있습니다.

갈산역이 굉장히 계단이 깊어요. 굉장히 거기가 계단이 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노약자들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은 지역이고 장애인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도 한번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위원님 말씀 중에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각 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갈산역 같은 경우에 저희 계획에는 2016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파악을 다 하고 계셨습니까?

네, 우리가 저희 내용, 그러니까 앞으로 시비에 대한 한정돼 있는 시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그걸로다가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59쪽이요?

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방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역 건설업체 공사 참여비율을 확대 추진하겠다 계획이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에서는 각 자치구에서는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시에서 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달을 해서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과 좀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이드라인은 만들어져 있는데 강제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을 좀 해야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이런 비율이 적은 데는 페널티를 주고 아니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 지켜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저희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민자사업 재구조화해 가지고 이거 보면 시 재정부담금이 너무 크니까 다시 협약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손해본다, 너희 좀 양보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MRG라고 그래서 최소수입에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수입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왜 그런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재협약이라든가 이런 행정행위가 생기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최초에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협약을 또 체결을 할 때 잘 세우셔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어떤 시행착오가 발생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마 그때는 국가적으로다가 최종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공공투자의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의도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경제상황이 고금리시대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좀 쉬었다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강상석 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인데요. 저희들은 위민행정을 목표로 사실은 시의회에 왔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직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시민을 위한 좋은 인천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페이지 36쪽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합시험운행을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가 기재를 했다가 개통예정을 변경한 사유는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형 영종도에 만드는 자기부상열차는 국내에 설치된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아주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내기술하고 접목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실용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영종이 적합하다 해 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운영과정에 있어서 요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운영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비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받는 우리 인천시나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여러 가지 여기 에 아주 퍼펙트하게 정리를 해서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기간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운전해 보신 건가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승해 보셨나요?

시승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본 상임위원회도 한번 시승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인천발 KTX 노선 신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을 정리를 해 놨는데요. 저희가 KTX 인천에서 지금 공항철도 북부권은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남부 쪽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수인선을 바로 연결을 해서 경부선하고 호남선 철도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지금 1,538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전액 국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업무보고에는 1,538억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충분히 사업비가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538억원은 전동차, 기존 수인선하고 또 경부선하고의 그 연결 공사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결 공사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신호통신문제라든지 또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더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업시행이 돼서 운행할 때의 문제점이 지금 도심을 관통하고 있죠?

네.

기존에 KTX가 시속 몇 ㎞로 운행되나요?

원래 KTX가 약 300㎞ 이상 나가는데 여기는 그렇게 고속으로 다니는 구간은 아니고요. 광역철도망의 설계기준이 약 100㎞로 되어 있습니다, 시속. 그런데 현재 수인선은 약 47㎞로 다니고 있고 또 KTX는 설계속도 150㎞까지 사실은 이용, 달릴 수는 있는데 계획상에는 시속 87㎞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일은 그러면 기존 레일을 사용한 건가요?

네, 레일은 국제표준기이기 때문에 1,435mm입니다. 국제표준기가 이게 국제적으로 다 통용되는 표준기기 때문에 그건 뭐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사회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52쪽에 보시면 선진교통질서 확립 사업내용 중에 본 위원이 구의원 할 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ㆍ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 도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좀 없애는 주요행정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자서비스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주차 단속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하셔서 잘 시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민자사업에 대한 말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민자사업 유치에 대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적산, 만월산, 문학터널이 실제 시민들의 혈세로 보전을 해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할 때 대단히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기존에 통행량을 수요조사를 할 때 과대하게 부풀립니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네,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통행하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셔야 되는데 그런 항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또다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이 구간이 요금이 부과되는 도로로 개설이 된다라고 물어봤을 때 동의하시겠냐라고 하면 실제 수요조사가 저는 정확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실제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수요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재원보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민간업자하고 같이 소송에 휘말리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당초 계약대로 한다면 이건 보전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시행을 함에 있어서 꼼꼼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관리국에 관련된, 교통국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입니다. 17페이지 아시안게임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ㆍ폐회식 때 관람석이 전체 만원으로 이렇게 찼을 때 6만 2,818석입니다. 그러면 6만 2,000명이 수용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주차공간이 임시주차장 1만 5,000개 그리고 경기장 내에 한 2,000개 정도 해 가지고 주차공간이 1만 7,000대 정도 주차를 하는데 나머지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할 때 6만 2,000명 관중이 만원이 됐을 때 수요예측을 한 건지 그 외에 또 경기장 외적으로 주차단속,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인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차면수가 1,901면밖에 안 되고 저희가 지금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그 용역보고와 또 OD 자료 이런 것을 타시ㆍ도의 국제대회 사례 이런 것을 다 판단했을 때 주차수요는 약 9,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대중교통이 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도 개통이 안 된 상태에서 주경기장에 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주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자원봉사자라든지 또 그 이외 인원까지 다 포함해서 1만 5,000대의 임시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요는 승용차에 대한 주차수요는 저희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야생화단지 쪽에는 기존 주차장이 있는 걸 활용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정택지 쪽에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나요?

지금은 예산이 다 집행이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 소유부지가 LH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걸 공사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LH에서 성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고 있고 군ㆍ구에 8억 8,000만원이 지금 내려가 있고 조직위에서 3억 5,000만원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설계를 먼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적으로 넉넉지는 않은데 긴급입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중에 김경선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아시안게임 원활한 교통대책에 있어서 경명대로 지하차도하고 북인천IC에서 나오는 그 지하차도 이렇게 완공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시안게임 전에 완공이 되면 그러면 그쪽에는 공항 쪽에서 계양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 북인천IC 지하도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경명대로 지하도가 완성이 되면 그쪽에서 신호 없이 이렇게 차가 달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거리가 빈정내사거리고 공촌사거리로 연결이 됩니다.

공촌사거리.

그러면 그 공촌사거리는 불가피하게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거기 LH에서 가정택지를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조건이 광역교통개선계획상에 공촌사거리를 동서방향으로 육교화하는 사업 그걸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LH 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도로개설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전에는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런데 LH 가정택지개발 사업단에서는 지금 현재 뭐 계획단계에 있고 뭐 실시계획도 지금 현재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전에는 공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런데 그쪽에 경기장 주변으로 차량이 빠져나가는 교통대책에 있어서 공촌사거리는 이게 불가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해 가지고 뭐 LH 사업단에서 그 공사를 갖다가 늦춰 가지고 아시안게임 전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방치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통대란이 불가피한데 그걸 뭐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제일 문제는 검암역 쪽에서 오는 교통인구의 흡수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 경명대로를 이용해서 오는 차량 이건데 저희가 검암역하고 또 경서택지 그 위에 경서택지 도시공사 땅이 있습니다, 한 1만평 정도. 그래서 거기 쪽으로다 주차를 유도를 하고요. 탁옥로로 해서 셔틀버스를 지금 운행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촌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탁옥로 쪽으로 와 가지고 주경기장 쪽으로 접근하는 코스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지금 임시주차장 그리고 전철역, 버스승강장 이쪽으로 이렇게 경유를 해 가지고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데 전체 셔틀버스 운행되는 구간이 길이가 몇 ㎞ 정도 나옵니까?

청라역까지는 한 3㎞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작전역 쪽에는 저희가 경명대로를 타고 가서 인천교대 있는 쪽으로 해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다시 BRT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BRT 노선으로 가정오거리 쪽으로 와 가지고 우회전하는 그런 노선인데 거기는 한 7, 8㎞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청라라든지 또 이쪽에는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동암역하고 동인천역 쪽에 셔틀버스를 또 놓아야 되는데 거기는 길이가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차간격 자체를 노선이 긴 데는 배차간격을 배차를 집중적으로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리허설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셔틀버스 400대를 일렬로 이렇게 쭉 세웠을 때 버스길이가 10m씩만 계산을 해도 400대 하면 4㎞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죠?

네.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전체 노선 길이가 지금 7㎞,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령 이걸 갖다가 버스를 한 50m 간격으로 이렇게 세운다고 그러면 한 20㎞ 나오죠?

네.

그러면 이 버스 지금 현재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버스를 갖다가 길에 400대를 쭉 늘어세웠을 때 버스 가는 시간만 해도 한 50m 진행하는데 한 30초, 1분밖에 안 걸리죠.

네.

그러면 400대를 갖다 다 투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지 그 부분 여쭤봅니다.

사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 것은 4분의1 규모 100대를 한번 해 봤습니다, 100대. 100대를 해 가지고 봉수대로 쪽하고 여기를 다 통제를 해서 거기서 다른 차량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버스만 전용적으로 해서 운행을 해 봤는데 지금 4배가 커진 거죠, 400대가 되다 보니까. 400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쪽에 버스노선 주차장하고 또 전철역 간의 연계 셔틀버스에 대한 것은 현재 승ㆍ하차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봉수대로 같은 경우는 좌우측을 다 쓸 수 있거든요, 거기를. 그러다 보면 좌우측을 다 쓰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대수를 갖다가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다 이게 매몰되는 매몰비용인데 현실에 맞게…….

저희가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투입을 해 가지고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제가 본의 아니게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도형 위원께서는 당이 다른 시장,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내건 걸 가지고 우리 나머지 위원들은 지금 2시간 이상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발언하고 나가셨어요. 사실만을 말씀드리고 이 인천발 KTX 노선 이것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공약을 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되지도 않는 것을 건다, 일단 시장이 당선되고자 공약을 걸었고 이게 지금 첫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전혀 우리 인천시민이나 인천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다, 전혀 해악만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이라는 것은 일단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시도를 했기 때문에 또 당선이 됐고 시도 공약을 걸었고 당선이 됐고 지금 우리 집행부께서는 이걸 업무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향후 계획에 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용역을 하고, 그렇죠?

네.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안 해도 전혀 당선자가 실언을 했다, 왜 그런 공약을 걸었냐 이렇게 집행부나 시민의 탓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은 우리 인천시의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거기에 시장님의 뜻에 맞춰서 앞으로 그 비전에 맞춰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른 거 뭐 걱정할 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선거 즈음 해서 언론보도 보면 중앙하고 다 협약을 한 거다, 알아본 거다, 가능성 있다 이랬기 때문에 제시를 한 거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KTX를 우선 타려면 구도심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고 또 다른 기차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아마 1시간 이상을 갑니다, 용산이나 그러려면. 또 그런 비용도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시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공감이 갔는데 이것이 마치 잘못된 거다, 한마디로 잘못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도형 위원님 안 계시지만 저희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하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저도 분명하게 먼저 4대 10년 전에 건설위원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합심해서 우리 집행부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예민한 사항인데 그것을 자꾸 지적하고 건드리면 우리가 시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인천발전을 저해한다고 봅니다.

황인성 위원님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정리하시죠.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오홍식입니다. 먼저 7대 시의회 개원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시의원님들 새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의정활동을 이제 출발하는데 앞으로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모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이광호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중호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최광춘 감사실장입니다. 변호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순태 종합관제소장입니다. 권영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정선종 차량기지사업소장입니다. 정인용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세 자기부상철도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의 추진성과 그리고 금년도 주요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8년 4월 15일 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어서 ’99년 10월 6일날 인천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됐고 2009년 6월 1일 송도국제도시 쪽에 6개역이 추가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년 12월 28일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메트로와 육상교통을 담당하던 인천교통공사가 합병되어 인천교통공사로 신설 합병 법인이 출범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저희 공사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2조 6,500억원입니다. 여기에 납입된 자본금은 1조 8,769억원이고 현물이 1조 1,821억원, 현금이 6,9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사장, 감사, 4본부, 1실, 3단, 1원, 6소, 20처, 2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1,208명에 현재 1,1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직 713명은 현재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크게 도시철도로 운영하는 부문하고 육상교통으로 운영하는 부문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는 현재 1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에서 출발해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29.4㎞에 29개역이 있습니다. 운행 중간에 맨 북쪽에 공항철도하고 계양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인전철 1호선이 부평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울 7호선하고 부평구청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수인선하고는 원인재역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아침 5시 30분에 첫차가 운행이 돼서 새벽 01시 01분에 끝나게 됩니다. 운행시격은 현재 러시아워에는 4.5분에서 6분, 평시에는 8분에서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34편성에 272량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312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272회를 운행하고 있고 편도 운행시간이 약 54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통상근무, 3조 2교대, 교번근무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운행이 종료가 1시에 되면 전동차라든지 토목, 궤도, 전차선, 신호 이런 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이 01시부터 04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01시 30분에 첫차를 출범시키게 되겠습니다. 저희 1호선 말고 저희가 의정부경전철의 입찰에 참여해서 현재 의정부경전철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도 저희가 운영권을 획득해서 현재 개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에서는 간선순환버스가 11개 노선에 45대, 장애인콜택시 163대, BRT 청라에서 가양까지 가는 BRT 10대 거기다 인천터미널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65개 노선 537대를 운행하고 있고 저희가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을 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보안내기는 약 1,400여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에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은 세입ㆍ세출 규모가 3,38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 쪽에서 보면 이 중에서 영업수익이 1,422억으로 한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자본적수입이 718억으로 21%, 밑에 보전재원이 있습니다, 682억. 퇴직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가 한 20억 이것은 실제로 금액이 적립이 못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동일 규모로 잡아넣고 있고 현재 건설부채가 53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 쪽에서 보면 사업비용이 1,775억원으로 약 5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자본적지출이 372억으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과 건설부채는 세입ㆍ세출 동일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3년 말 결산서 기준으로 저희 부채는 2,46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부채가 659억, 영업부채가 1,807억 5,600만원이 되겠고 부채비율은 14.2%가 되겠습니다. 건설부채는 지금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올해에 471억을 상환하게 되면 금년도 말에는 187억 정도만 건설부채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9년 10월 6일날 개통을 해서 작년도에 누적 수송인원 10억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99년도에 개통 초기에는 1일승객이 한 13만명 정도 탔었는데 지금 한 27만명 정도 타고 있으니까 두 배 정도 승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근로자 직접고용, 취업박람회, 취업열차 운행 등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공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노사관계도 계속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 그리고 여러 가지 노사문화 정착 노력을 감안해서 노사관계 우수기관으로 역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7월 11일자로 청라에서 강서간 BRT가 현재 운행이 됐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가 안전이나 품질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ISO 인증을 3개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01하고 9001, 14001 3개를 받아서 하고 있고 작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각 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등급을 받아서 양호하게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녹색안전 경영, 고객감동 경영, 혁신효율 경영, 열린소통 경영 해서 네 파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녹색안전 경영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완해서 절대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은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방재단이 있고 종합관제소, 사업소, 승무사업소, 기지사업소가 유기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제소에서는 우선 상황전파라든지 열차운행통제, 안내방송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소에서는 긴급구난조치와 역사출입통제, 승객유도 등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승무사업소에서는 열차 안전운행이라든지 현장 초동조치를 하게 되겠고 기지사업소에서는 열차의 구난지원 그리고 전동차 정비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KOSHA, OHSAS, ISO 이런 인증을 받아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국토부 주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고 기상청과 협조해서 날씨경영 인증도 10월 중에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역량 강화를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 예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이라든지 경영진의 현장 종합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시설ㆍ장비의 최적관리입니다. 전동차분야나 전기ㆍ신호ㆍ통신분야, 궤도ㆍ토목ㆍ건축분야 그 다음에 승강설비 이런 분야를 여러 가지 부품관리라든지 정비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차량이나 시설물이 정상기능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개통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품이 여러 가지 소모성 부품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장비나 부품의 적기교체가 이루어져야만 안전관리가 된다고 보고 저희가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340억 정도 이런 어떤 장비의 부품 이런 데 투자가 돼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상교통 쪽에도 시내버스라든지 승강대라든지 장애인콜택시라든지 BRT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친환경 경영하고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문제 그 다음에 LED로 등을 교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차량기지 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민자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지하철에 유출되는 지하수를 재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친환경 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고객감동 경영입니다. 저희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서 우수한 공기업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어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승강장 안전문 PSD를 전역사에 설치를 완료합니다. 사실은 이 PSD는 우리 지하철공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개통 이후에 12개만 되어 있었는데 17개가 못 되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대를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 ’15년 이후에 22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 버스정보안내기도 저희 연차별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8개소를 확대를 했습니다. BRT도 금년 7월에 3대를 증차할 예정이고 장애인콜택시도 5대를 현재 증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승객과 만나는 접점 부분에서 서비스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겠습니다. 지금 근무직원의 전진배치라든지 시민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고객 의견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특화서비스도 저희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지원하고 있고 건강한-Day, 시민 무료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테마가 있는 역사 조성 그 다음에 감동과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들을 지하철역에서 저희가 계속 시민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테마역사나 문화예술행사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무임승차를 현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개회식과 폐회식 때는 임시열차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임시열차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장애인아시안게임 때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5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손님도 온다고 보고 우리 직원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안전요원이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비치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공사에 여러 광고매체가 있습니다. 광고매체를 통해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쪽의 혁신효율 경영입니다. 저희가 지하철 수송인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울러서 광고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대사업 그리고 저희 경상경비 중에서 원가절감하는 부분, 이런 경영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영업수입 증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연간 목표가 도시철도가 1억명, 버스가 970만명, 콜택시 44만 7,000명, BRT 48만 9,000명 해서 1억 1,000만명 정도 수송목표를 잡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입은 약 788억 정도 연간수입을 잡고 수송수입 목표관리제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부대수입과 관련해서는 임대수입 47억, 광고수입 23억, 통신관로수입 37억 해서 107억 정도 목표로 해서 현재 잘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저희가 사업 다각화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에 진출해 있고 인천공항에 진출해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라든지 등등 개설되는 국내 전철 또 해외부분에 저희가 진출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과 연계해서 저희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채라든지 합리화방안이라든지 재무관리계획대로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평역 등 4개 역사를 묶어서 민자유치로 해서 역사 리모델링을 해서 부대사업을 좀 추진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절감 31억원, 에너지절약 10억원 해서 원가절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무임수송 국비보전도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혁신과제라든지 제안제도 이런 것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저희가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의 열린소통 경영입니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또 직원과 소통ㆍ협력을 통해서 열린경영 그리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3.0 핵심가치 실천과 관련해서는 조직의 어떤 소통구조를 저희가 고충상담실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대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정보공개는 저희가 38개 그리고 공공DB 10개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필요한 공개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노사 우수기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만 토론회, 캠페인, 간담회 이런 어떤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현재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선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1사 1촌 자매결연이라든지 정화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급여 우수리 모금을 해서 이렇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탁을 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 생필품 지급 그 다음에 무료급식봉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출장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렴한 공기업 문화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또 핫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습시스템이라든지 청렴문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등급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추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현장방문도 있었습니다만 월미은하레일은 약 853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이제 준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도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고발생 경위하고 정상화 노력을 우선 보고드리면 준공이 된 다음에 시운전과정에서 2010년 8월 17일날 안내륜 축이 부러져 가지고 그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중지가 됐고 이렇게 되면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사고원인 분석과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륜이 부러졌기 때문에 안내륜을 우레탄에서 타이어로 바꾸고 축 직경을 30에서 50mm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2년 6월까지 한신공영이 자체적으로 했고 이런 상태에서 한신공영이 개선한 상태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안전성검증을 해 보니까 이게 1년 정도 했습니다. 결론이 현재 상태로는 정상 안전운행이 어렵고 38개 항에 대한 보수를 한 후에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능이나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냈고, 또 도시철도 운영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현장을 보고 시행했는데 이게 안전확보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한신공영하고 철기연에서 제시한 38개 항목을 어떻게 보수해서 개선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 한신공영에서는 법적사항인 낙하물 방지시설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보선, 개수가 된다면 성능확인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데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은 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한신하고는 더 이상 월미은하레일을 가지고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기로 2013년 7월달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쪽입니다.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한 44건 정도가 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현재 월미은하레일 구조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뭔가라는 기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기관의 기술조사 결과 활용가능한 시설은 5개 시설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레일바이크, 검증된 모노레일, 노면전차, 꼬마기차, PRT 이렇게 다섯 가지가 제시가 됐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 3회 정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3회 정도 공청회 주요의견은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시 재정상태도 뭔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해당지역의 관광ㆍ상권 활성화도 같이 병행해서 고려돼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월미은하레일의 어떤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확실한 결론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민 전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표본 1,000명으로 해서 신뢰도 95%에 플러스마이너스 3.1%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선호도조사 결과 레일바이크가 53.2%, 모노레일이 14.9% 이렇게 제시가 됐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전문가를 저희가 초청해서 또 평가위원회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여기서도 역시 레일바이크가 1위, 모노레일이 2위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조사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레일바이크로 추진하겠다 이걸 2013년 12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월미은하레일하는데 853억원이라는 시 재정이 일단 투입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의 재정부담 없이 민자유치방식을 통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2014년 1월달에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자가 두 군데 들어와서 ’14년 5월 23일날 가람스페이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람 측에서 제시한 사업규모는 총사업비가 190억원, 사업기간은 약 1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고 운영기간은 20년을 제시했고 저희 공사에 연간 8억원 정도 수익료를 납부하겠다 이렇게 했고 현재 협약체결 보증금 9억 5,100만원이 납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7월 중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를 9월달에 한다고 보면 궤도사업 이 레일바이크는 2016년 3월경에 개통이 될 걸로 이렇게 현재 저희는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월미은하레일과 관련해서 소송이 3건이 진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1번 전면 책임감리단의 부실벌점 부과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은하레일이 사고가 난 이후에 안전행정부에서 점검이 내려왔습니다. 점검이 내려와 가지고 이 공사는 부실하게 시공이 됐고 감리가 부실하게 됐다. 그래서 해당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서 벌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그 부실을 인정해서 받아들였고 감리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1심, 2심해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실하게 감리됐다 이렇게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이 2013년 5월 23일날 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책임감리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저희가 21억 5,900만원을 제기해서 현재 1심에서 심리 중에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공사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공사 준공잔금하고 이자 31억 정도가 지급이 못 됐습니다. 이것을 한신공영에서 돈을 지급해 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는 이 시공 상태가 워낙 불량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반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현재 272억을 1차로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법원에서 현재 받아들여져 가지고 법원 주관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책기관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하자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부실한 건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이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감정을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 8월 말 경에 끝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진행돼 있고요.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운영 준비입니다. 위원님들 2호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을 거쳐서 남동구 운연동까지 가는 29.2㎞가 되겠고 역은 27개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량 1편성으로 이렇게 37편성을 운행할 계획이고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3분 간격으로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016년 7월경에 개통할 그런 예정이고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현재 공정은 한 73%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호선은 무인운전에 무인역사로 운영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안요소가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부산 4호선이라든지 김해경전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운영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추가시설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운영준비를 위해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선진화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용역결과에 의하면 2호선 운영사업소에 5개팀 정도로 해서 416명 정도 근무하는 구조로 용역이 제시돼 있고 무인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무인역사로 돼 있습니다마는 1역사 1인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1단계 정원 40명을 금년 4월달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건설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운영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6.1㎞에 6개역이 있고 차량기지 한 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사업비는 4,149억원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 6월 21일날 자기부상철도 관제분야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9월 26일날 운영과 유지보수 용역 사업자로 최종 낙찰이 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단을 만들어서 현재 45명이 투입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하자나 개선여부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인수인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노정이 되면서 개통이 여러 차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면서 아직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시설물이 미비한 상태고 최근에 5월달에 국토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사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651건이 지적이 됐고 그중에서 현재 193건이 완료가 되고 458건이 미완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완전, 미조치된 부분이 정확하게 조치가 돼서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영업시운전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치고 공항공사, 기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대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를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오홍식 사장님하고는 그때 같이 아마 사무처장으로 의회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이 태풍의 핵으로 불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월미은하레일. 우리가 그저께 금요일날 갔었죠. 그런데 전 안상수 시장이 동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매스컴에서도 신문 사진도 나고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거꾸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를 계약을 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우리 인천시청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퇴직했고요.

아닙니까?

지금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요?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은 아니고 지금…….

공사 사장입니다.

공사 사장입니다. 사장.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면 공무원이 아닌 무슨 관계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아니고 공사 사장이죠.

그러면 출자기관입니까?

아니 출자, 100% 인천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지금 희망인천클린단인가 다시 말해서 인수위원회에서는 이 월미은하레일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레일바이크를 협약을 했죠. 우선협상을 해 가지고 돈까지 9억인가 얼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가 이게 앞뒤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원점에서 검토한다고 그러고 교통공사 측에서는 이것을 계약을 우선협상자를 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 계약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선협상자로 지정한 상태고 이것은 인수위 준비단에서 오기 전에 2013년부터 쭉 진행되어온 과정에 있던 사업입니다.

여기 26쪽에 보시면 협약체결 보증금 납부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2014년 5월 30일날.

그러니까 이 우선협상자로 지정이 되면 이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납부가 된 거고.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까?

돈은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로서 성실하게 앞으로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납부한 거고 저희하고 정식 사업시행자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듣긴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중구는 아니지만 여기와 거의 5분,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주민들의 지금 애환이랄지 주민들의 지난 4년간 정도의 힘들고 지금 지쳐있고 뭘 바라는지 아는데 물론 이게 국내 기술력이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시속 20㎞로 주행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보완해서 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우리 사실 시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처음에 월미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 거라면 조금 더, 물론 부실공사를 얼마큼 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지난 4년간 잘 더 지도하고 보완했었으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조사특위 얘기가 안 나왔어도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처음 시도라 거금 850억원을 들여놓고 지금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가동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지금 오홍식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2년 반 정도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동안에 진짜 우리가 물을 볼 때 컵이 반 남았으면 이게 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봤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얼마큼 이것을 처음에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게 노력을 하셨는지 좀 보이지 않는 노력을 얘기해 주세요.

저도 공사 사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 경위를 거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돼 있거든요. 희망인천준비단에 저희가 이제 월미은하레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준비단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겠다 그런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뭔가 안전진단에 대한 검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수준의 언급이었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 이렇게 천명된 게 없습니다. 없고, 이 은하레일과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에 2011년도에 공사사장으로 오면서 고쳐 가지고 빨리 개통시켜야 되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도저히 개통시킬 수 없는 수준의 시공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결론을 내려면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국책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정확하게 진단 좀 해 달라.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안전하지 않은 것인지, 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해서 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한신공영은 6월달에 안내륜 축 50㎜로 보강하고 나서 우리 완벽하게 끝냈다, 이제 아무 하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자 없으면 우리하고 그러면 합동점검을 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 합동점검 못 한다 하고 거부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철기연에서 전문기관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38개 항목이 지적이 되면서 현재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38개 항목을 보수ㆍ보강한 후에 성능이나 안전이 확보되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38개 항목을 보수ㆍ보강하자라는 것은 한신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Y레일이라는 게 특허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요. 그래서 한신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신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한신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신에서는 낙하방지시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못 하겠다 그리고 고친 다음에 성능이나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 교통공사에 감독도 안 받겠다 등등 해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하고 그러면서 소송 취하해라, 잔금 안 준 거 빨리 줘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하고 여러 차례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협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고 그렇다면 시간만 계속 끌어 가지고 인천시민한테 더 피해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한신하고 협의를 종료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시민이나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서 이제 레일바이크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그 하자가 조그맣고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면 얼른 고쳐 가지고 얼른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언론 이것에 대한 짐을 덜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날 저도 탑승을 해서 한신공영 상무이사 염익환, 사장과 거기에 중구청장이 같이 탑승했었고 거기서 무한정의 비용을 다 자기들이 대지는 않겠지만 A/S라든지 더 이상 개선에 드는 비용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 공청회나 설문조사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거기 구도심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이 답변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기술본부장이 답변해야 되는 거야.

저는 지금 양해받아서 제가 답변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 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협상 마무리가 언제쯤이나 됩니까?

당초 계획으로는 이번 달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고 계약을 추진할 생각으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중으로 실시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초안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어가시죠. 위원장님 많이 하셔 가지고 쉬어가시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네.

월미은하레일 활용 사업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목적이 핵심관광 인프라구축 및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에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853억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853억원이요.

853억원, 우리 인천시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인천시민의 재산이죠, 시민의 재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평시민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화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질의 중에 좀 언성이 높더라도 화가 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의 재산인데 그동안에 방치를 해 왔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검증만 하다 끝났어요, 4년 동안.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재산이라고 그러면 과연 그랬을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언론에 보니까 그 A라는 차가 고장이 심각하대, 위험하대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타면 안 돼. 그래서 4년 동안 방치해 놨어요.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다시? 그렇잖아요. 모든 기계부품이라든가 기계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에 동의하죠?

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안내륜 축이 박리되고 그런 하자를 갖다가 박리되는 이탈되는 그런 하자를 또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군대에서도 군대 다들 갔다 오셨겠지만 총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닦고 기름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치시켜놨어. 당연히 하자가 발생하죠, 녹도 슬고. 그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과연 무엇을 했는가. 관리감독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관리감독의 주체잖아요. 그러면 자기 역할에 충실히 했다고 보세요? 그리고 시공사도 그래요, 시공사도. 시공사가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시공사도 어떤 성실의 의무를 했는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갑의 입장이 있고 을의 입장이 있다는 것이죠. 을 데려다놓고 여기서 우리가 질의해 봐요. 그분들도 할 말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 사장님부터 해 가지고 기술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런 말씀하시지만 교통공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또 시공사는 시공사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들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걸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어떤 원인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중구에 사시는 우리 인천시민들, 구로 따지면 구민들이죠. 이게 숙원사업이었죠, 이 사업이.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중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사장님? 그분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년 동안 기다리는데, 4년 동안 기다리는데 얼마나 답답했겠냐고요, 그분들이. 특히 상인들. 그러니까 엊그저께 어저께인가요? 상인대표라고 해 가지고 오셨잖아요. 울화통이 터지니까 오신 거예요. 언론에서는 우리끼리 모아놓고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했다 그러지만 그분도 얼마나 울화통이 터졌으면 거기 왔겠냐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죠, 우리가. 울화통이 터집니다, 저도. 저도 울화통이 터지는데 이런 거 봤을 때 지루한 정치적인 공방, 지루한 4년 동안 검증, 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이.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서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어. 새로운 대안을 또 모색을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또 반대 측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토를 다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전체 내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첫째가. 내 재산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853억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한 건데, 그게. 그러면 정말 이게 벼락에 맞아 가지고 저기되지 않나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아니면 녹슬지 않나 노심초사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으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권이 자꾸 바뀔 때 마다 어떤 정치적으로, 저도 정치인 중에 하나지만 이용을 하면 안 되겠다. 서로들 여야 구분 없이 진짜 시민을 말로만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좀 해야 되겠다, 시민을 위한 어떤 위민행정을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광역시의회 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회 6대 의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이 특위에서도 사실상 어떤 결론을 못 낸 거예요. 시간만 소비했지 결론을 안 냈더라고요. 대안을, 제언을 세 가지를 해 줬더라고요. 레일바이크로 하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보수보강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세 가지를 갖다가 내용을 여기다 제언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대안으로. 그런데 조치결과 활동결과보고서 101쪽에 보면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여쭤봐요, 기술본부장님한테. 본 사업이 부실공사라면 철거해야 하나 보완하여 운행하여야 하나라고 여쭤봐요. 기술본부장 왈 보완해서 안전성검증을 철저히 하여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이렇게 여기에 돼 있어요. 그게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2012년 1월 9일 장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한 내용이에요. 기술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성검증을 철저히 하여 보완해서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소리하시잖아, 다른 소리하시잖아요. 이거 기록에 남는 거예요, 역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말이 다르면 안 되고.

저기 손 위원님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성 보완해서 고쳐가면 좋은데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완을 해서 은하레일, 모노레일 저기를 보완을 해서 안전성검증을 철저히 하여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됨 이게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을 시공사인 한신공영 쪽에서 안전성을 우리는 담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도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4대 방침이에요, 뭐예요. 녹색안전 경영, 고객감동 경영, 혁신효율 경영, 열린소통 경영 이렇게 나와요. 열린소통 경영. 열린소통 경영이라는 게 직원들 내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한신공영도 우리 인천시민이에요.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못 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너희하고 안 해, 협상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끈질기게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하고 같이 대안을 모색을 해 가야죠, 적어도 대인천교통공사인데. 우리가 갑의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안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너희하고 협상 안 해, 협상결렬 딱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이 사업이 85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시민의 혈세로.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죠. 소통을 해서 줄기차게 그분들 이제 모셔다놓고 얘기도 들을 거예요. 듣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 너네가 이만큼 뭐 70%면 70% 부담을 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한 30% 해 볼 테니까 같이 한번 해 보자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걸 가지고 협상결렬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소통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업무보고 책자 26쪽에 한번 봐주시죠. 활용방안 추진현황에서 네 번째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 여론조사 했어요. 그래 가지고 조사기관이 리서치 앤 리서치 표본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이거 인천시민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1,000명이 인천시민 1,000명이 토목이나 철도 등 이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1,000명이, 일반시민이죠?

네.

그러면 야, 이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물어봐서 답은 뻔한 거잖아요. 답은 뻔한 거예요. 답은 뻔한 여론조사예요, 이거. 그렇게 해 놨다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이 레일바이크로 하는 게 53.2%로 하자. 이게 합리적인 여론조사예요, 이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이 인천시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토목이나 철도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이분들은. 그런 문제를 하나 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은하레일 활용방안 전문가 평가위원회 이거 있죠. 이분들이 전문가 평가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나 돼요?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몇 분이나 돼요, 이분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교통이나 경영, 관광 이런 안전성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그럼 누군가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대안을 내 가지고 모노레일로 가자, 비교분석 해 가지고 그게 나왔겠어요, 이게? 시간적으로 충분히 나옵니까, 그게? 비교분석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 다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그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가. 아닐 거라 이거죠, 나는. 제가 볼 때는. 뻔한 거거든. 그러면 그분들이 불과 몇 개월이 됐어요, 몇 개월, 이거 레일바이크로.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서 비교분석 했겠어요? 그게 시간적으로 충분했겠냐고요. 이것도 아닐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우선협상자 지정 경위 있죠? 우선협상자. 이거 협약서 있죠? 협약서.

아직 협약이 된 건 아닙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진행 중, 협약은…….

맺지는 않았고요.

협상만 진행 중이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분들이 이제 190억을 투자를 해요. 190억을 투자하고 매년 8억원씩 우리 인천시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익이 얼마나 남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을 월 얼마나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부분은 그 회사의 경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이 얼마 남느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적자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치로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남의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 투자하면 월 얼마 정도는 수익이 될 것이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도 2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재무모델이나 경영수익분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잘 해서 운영하면 일정 정도 수익을 얻고 임대료를 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우간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지금 소송이 시공사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우리가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반소가 있고 본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8월 29일까지는 하자감정기간 중에는 현 시설 철거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자감정기간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9일이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 소송이 또 한쪽에서 패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항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또 재판이 진행 중이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증거보전신청을 이제 해야죠.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철거가 불가다?

아니죠.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철거가 가능한 거죠.

한쪽에서…….

한쪽에서 불복하더라도 저희가 법원한테 증거보전하겠습니다, 이대로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시설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철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럴 이유가 없죠.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그럴 이유가, 왜냐하면 시민이 반대하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론이라는 게 시민들이 정확한 실체를 알면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도 엊그저께 거기 가서 은하레일을 갔다가 탑승을 해 봤지만 그동안에 워낙 하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탑승을 하는데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자꾸 안전, 안전, 안전 그 안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거 타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타봤어요. 타보니까 다들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직선구간에서는 괜찮더라고요. 곡선구간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편차는 좀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무난하게 그런대로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시점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은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위민행정을 해야 되겠고 행정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통도 좀 하고 약자라 그래 가지고 어떤 관으로써 어떤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소통도 좀 하고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년 동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4년 동안 한 게 없잖아요, 한 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월미은하레일이 우리 인천의 명물로 태어나서 정말 우리 인천 중구의 관광인프라도 잘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제가 위원의 입장을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의 입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의 입장은 또 그전에 제가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입장으로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한말씀 한말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봐, 사장님.

네.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내용에서 수익료 8억원을 월로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 8억원이거든요. 사장님 말씀대로 연 8억원이면 사실 월 약 6,700만원입니다, 6,700만원. 그러면 주식회사 가람스페이스에서 190억원 총 사업비는 시설투자비죠?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비고 사실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수익료는 연 8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월 약 6,700입니다. 그러면 853억원을 투입을 해서 월 6,700만원 수익료 올리려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거니와 이것은 엄청난 특혜예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시에서 6,700만원 받으려고 쉽게 얘기해서 853억원을 투입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요. 이제 모노레일로 운영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레일바이크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놓고 보면 레일바이크의 경우에는 현재 분석결과 매년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853억 플러스 매년 적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선협상자 지정 경위를 보게 되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글쎄 이게 이 업체를 특별히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고 저희가 대안으로 선정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된 거기 때문에…….

물론 대안이긴 하지만 이것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38개 항목을 한신공영에서 지금 개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한신공영과 이게 턴키베이스로 지금 계약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과 계약한 것은 신의성실로써 그 지적된 사항을 갖다가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 계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갑과 을의 관계 아니에요.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노사관계면 협상하다가 결렬될 수도 있어요. 자리도 박차고 나갑니다, 안 되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했는데 한신공영에서 보수개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어저께 우리 시의원님들 오셨을 때 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한신하고의 관계는 그러니까 왜 이게 결렬이 됐냐라는 기본적인 핵심단어는 안전입니다. 그리고 책임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신이 턴키베이스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설계에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빠졌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빠진 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를 해야 돼. 그러면 턴키베이스 계약에서는 그것을 해야 됩니다. 설계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턴키의 공사의 성격인데 이 한신하고 저희가 아까 한신하고 우리 손철운 위원님도 소통이 잘 안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갑과 을의 관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월미은하레일을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신에 대한 예우도 다해서 저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38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랬고 나머지 이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은 철기연에서 제시한 대로 보수 후에 성능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우리는 대승적으로 그냥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 시민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시민의 어떤 생명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저희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시승을 했잖아요, 타봤잖아요. 한신공영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은 자기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수개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자기네가 운행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말했죠.

그런 말했죠.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런 말은 거기서뿐만 아니고…….

그러면…….

수차례 했었고 그것은 뭔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못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신이 이제 거부를 해 버린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어떻게 시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한신공영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신하고 얘기를, 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한신이 처음에 공청회 할 때 6개월 내에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서 공언을 했어요, 염 상무가 나와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사장하고 이거 협상 좀 하자 해서 사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내에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이 못 고칩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자꾸 말이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가면 자꾸 뒤바뀌고 회피하고 또 조건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거십니다. 소송을 취하해라, 준공잔금을 줘라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협상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전혀 신뢰할 만한 그런 수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저도 안상수 시장님 8년 모시고 일했고 또 송영길 시장님 4년 모시고 일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길이 뭐겠습니까. 빨리 고쳐서 정상운행하는 겁니다. 그 전제조건이 뭐냐, 안전해야 된다, 그 대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대중을 실어나르는 교통수단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전제 하나뿐입니다.

그날 사장님 중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 들으셨죠?

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이나 기술본부장님 마인드가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바뀌면 저건 정상운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섭 청장님이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기술본부장님 나오세요. 기술본부장님은 엔지니어 출신입니까?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이공계 출신입니까? 이공계.

네, 저는 전기철도분야 전공…….

아니, 전공이 이공계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공계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저걸 시운전을 몇 번 했느냐라고 그랬을 때 여러 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한 번이요?

여러 번.

네, 충분히 검증해서 과학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줘서 시운전했습니다.

냉장고를 만들어도 있잖아요. 문짝 이거 열어 닫는 것도 3,000번을 테스트를 합니다, 상용화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상용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문짝을 3,000번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해요.

네.

가혹시험을 합니다. 가스켓이 찢어지는지, 몇 번 열었을 때 찢어지는지, 그 안에 찬 공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3,000번을 하는데 지금 여러 번 해 가지고 저걸 운행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판정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38가지 지적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안내륜을 분리를 해 가지고 3,000번 문 여닫고 하듯이 거기 차량이 삐뚤빼뚤한 구간을 지나가는 장소에서 받는 하중치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한 최대 하중치를 기계에다 걸어 가지고 검측장비에다 걸어 가지고 100만번을 두들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조건이 100만사이클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76만사이클에서 부러졌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검증결과입니다. 그런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스트를.

그러면 테스트 해 가지고 아까 우레탄에서 고무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품을. 그럼 바꾸고도 계속 시운전을 해야죠. 이래서 겨울철에도 해야 되고 여름철에도 해야 되고 겨울철에는 부품이 줄어들 거고 여름에는 늘어날 거고, 온도에 따라서. 또 비 올 때도 해야 되고 눈 올 때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다 시운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세워놓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

세워놓고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실제로 운행조건에 맞춰서 운행을 하면서 차량에 미치는 각종 동형상, 동역학적인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각종 계측기를 달고 종합시험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지금 시운전 할 때 2010년도 6월달에 준공처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준공 이전에 이미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우레탄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던 안내륜이 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서져 나오고 떨어지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준공처리가 됐었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계속 박리현상이 계속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생기다가 그 사이에 한신공영에서 우레탄의 재질을 바꾸는 1차 보강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의 경도를 좀 소프트한 것으로 교체해서 시운전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8월 17일날 가서는 완전히 이제 박리가 되는 것을 벗어나서 아예 축 자체가 부러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신공영에서 다시 사고원인분석 시간과 정상적인 보강방안을 낼 수 있는 내구성 검증 요청을 해 가지고 기회를 한신공영한테 줬습니다. 약 7개월에 걸쳐 가지고 나온 결과가 고무타이어로 바꿔야 되고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또 굵기도 굵게 해야 된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개선안을 냅니다. 내 가지고 다시 그 기회를 2011년도 11월부터 2012년 5월 말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기회를 저희들이 또 보강기회를 줬습니다. 보강기회를 줬는데 5월 말까지 끝내기로 이렇게 보강작업을 하다가 5월 10일경쯤에 다시 또 전차선에서 이탈해 가지고 전차선 집전장치가 부러지는 사고가 또 생깁니다. 또 생기다 보니까 한신에서 또 그걸 보강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한 달 연장신청을 또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보강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안전성검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후에라도 계속 시운전을 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하면 지금 38가지 문제는 해결됐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8가지를 한신공영에서 재검증 합격조건으로 보수보강하겠다고 약속하면 저희들이 기회를 줬었죠.

엊그제 자기네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거기에서 회사의 담당 그 사람이 시공할 때부터 담당한 중역인데요. 그 사람이 얘기한 취지로 말씀드리면 철기연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다 자기들이 보강해서 안전성을 검증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운행한 다음에 검증한 후에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 취지의 맥락 속에, 그 취지의 맥락 속에서는 저희들이 그 회사의 대표와 그 사람을 포함한 회사의 대표하고의 각종 협의 또 저희들하고 개선보강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서 제출, 저희들의 요구 또 검증방법 그 이후에 3차 보강까지 줬을 때에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명히 해 놓고 우리 보수보강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협상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조건을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달면서 결국은 협상진행을 저희들이 포기하게 된 거죠.

우리 시의원들 거기 있을 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대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7대에서 우리가 특위를 다시 구성하면 협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특위 구성해서 저희들을 검증하시면 저희들이 검증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한신공영에서도 자기네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한신공영 지금 임원 말씀을 엄 상무인지 누군지 말씀을 지금 신뢰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신뢰를 안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명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협상할 때 구두로 우리가 구두로 얘기해서 뭐 보강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의미가 없다. 왜 두 번에 걸쳐서 보강기회를 줬는데 이러한 지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협약을 하고 그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하면 기회를 주겠다 해 가지고 서로 협상을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보수보강하고 6개월 내에 이거 보수보강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시민들 앞에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 회의에서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왜 기회를 안 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레일이 Y레일이라고 하셨잖아요.

Y형 레일입니다.

레일이요, 이게 미국 특허 신제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거기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세계 최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최초라서 이 Y레일을 도입한 겁니까? 이 결정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교통공사 엔지니어들이 결정합니까, 여기 인천시장이 이걸로 해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Y형 레일로 해라, 무슨 레일로 해라 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정한 게 아니고요. 저기에 모노레일이 필요한데 모노레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모노레일 방식으로 응모를 하게끔 턴키베이스로 나간 겁니다. 뭐 설계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 국제입찰을 한 건데 거기에서 두 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증되거나 우리나라 대구지하철이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있는 I형 모노레일로 되어 있는 모노레일로 제안한 분이 한 분 있었고 한 회사가 있었고 지금 한신공영에서는 Y형 레일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기술적인 평가와 가격요소를 평가해 가지고 한신공영을 낙찰자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 시스템이 들어오게 됐는데 저것은 국내외에서 한번도 적용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저 Y레일이 세계 최초이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저걸 도입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날은 시간이 이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었고요. 저게 Y형 레일로 되어 있는 모노레일 형식으로는 국내외에서 최초로 여기 도입ㆍ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저걸 지금 Y레일을 도입한 나라가 전세계에 없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게 유일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월미도에 지금 처음이죠?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타입을 어떻게 도입이 됐는지 저는 아주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고.

저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분명히 검증된 게 들어와야 되는데 검증 안 된 것이 특허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전에 결정돼서 도입된 겁니까?

저는 2011년도 말서부터 이미 2차 보수보강 작업이 들어간 이후에 저는 업무를 맡게 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뒷설거지를 하고 온 담당 본부장이고요. 그건 2008년도, 2009년도에 이미 선정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걸 대안으로써 바이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바이크는 지상에서 다니는 게 바이크로 해야 안전한데 이건 지금 다리 위에서 다니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안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상의 폐선철도를 이용한 지상바이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현재 거더를 최대한, 거더라고 그러면 교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량에서 그 Y레일 부분은 걷어내고 평평한 1.1m의 조그마한 도로같이 이렇게 교량이 있는데 그 면을 활용해 가지고 낙하물 안전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새로운 궤도를 깔아서 거기에서 레일바이크용 궤도를 깔아 가지고 레일바이크를 앉히는 그러한 구조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가람스페이스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조건이 민자로 저희들이 유치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운영권을 20년간 받는 걸로…….

아니, 그건 190억 가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190억 가지고 기존 시설물 철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레일 깔고 안전통로 만들고 레일바이크도 공급하고 하는 비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은하레일은 여러 위원께서 이거 관심 갖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거꾸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일반현황에 인력 있잖아요. 인력이 지금 74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직입니까, 현장직입니까?

일반직원들인데요. 이게 왜 74명이 비어 있냐면요. 최근에 아까 2호선 보고할 때 40명을 준비단으로 저희가 T.O를 땄습니다. 그런데 아직 임용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있기 때문에 40명이 거기서 비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철도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땄는데 계약직으로 채용한 게 29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호선에서 5명이 지금 퇴직상태에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된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건설교통국에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이 아니라 우리 도시교통공사에 여쭤봐야 되는 건데 수인선 있잖아요.

네.

수인선도 관할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건설교통국이 맞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1호선 운영.

운행하는 것은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운행 관리?

아닙니다.

그건 건설교통국이에요?

네, 수인선은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까 1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이요?

네,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2013년도에 노사관계가 좋아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분규ㆍ무파업 사업장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노사관계가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21쪽에 보면 복리후생제도 개선하라고 하는 게 이 지침이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안행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안행부에서요?

네.

그러면 현재 이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유가족 우선채용ㆍ장례비ㆍ안식휴가 폐지, 학자금ㆍ경조비 지급하는 게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라 이렇게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죠, 권고지침이.

그러면 교통공사는 해당사항이 어떤 거예요?

해당사항이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합의를 했습니까, 진행중입니까?

노조가 오래 전부터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이걸 합의한 건 아니고 뭐 오래 전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그냥 살아 있는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단체협약이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행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공공기관 개선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걸 저기…….

개선해라.

개선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엊그저께 첫번 회의를 했는데 이걸 저희 사측 안건으로 이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거 전향적으로 개선합시다 이렇게 안건으로 일단 올려놨습니다.

회사안으로?

네. 노조에서는 임금안 이런 거 쭉 올리고 우리는 안행부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고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개선하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났는데 아직 2014년도 단체협약 이게 체결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데요. 작년 말에 단체협약은 완성이 됐습니다. 임금협상만…….

임금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올해 하는데 보통 임금협상은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임금협상이 안건이 올라오면서 같이 이것도 단체협약사항인데 사실은 이런 지침이 안행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같이 좀 다루자 이렇게 올린 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최석정입니다.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해 오셨죠?

여기 공사에요?

네.

2011년 12월 28일입니다.

사고가 그러면 은하레일 사고가 난 이후에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니까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경영인증 획득 이렇게 노사관계 우수기관 선정 이렇게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치하를 드립니다. 치하를 드리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 취임을 해 와 가지고 제일 골치아프고 힘든 일이 은하레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관리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본부장이 도시철도 1호선도 개통시킨 사람이고 송도연장선도 개통시킨 사람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모시고 6개월, 송도 6개월 단축해서 개통하라 그래 가지고 안상수 시장 명을 받아서 개통시킨 사람이 이중호 본부장입니다. 기술자죠,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고쳐서 얼른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그날 저기 뭐야, 월미도에서 말한 대로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오면서 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두 가지 골치아픈 게 있었습니다. 하나 월미은하레일 또 하나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그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직원들의 보수가 깎이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그건 잘 협상이 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됐고, 이제 못 한 게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게 월미은하레일입니다. 절대 뭐 안 하겠다, 이건 시간을 끌겠다, 뭐 정치적으로 이걸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저는 공직자로서 30년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해 왔고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를 합니다.

그럼 안전에 있어 가지고 안전점검에 있어 가지고 문의를 드렸고요. 최고속도가 40㎞죠?

네.

그러면 안전점검을 받을 때 여기 문제점이 전부 38개로 이렇게 나왔는데 최고속도 40㎞일 때 38개가 나온 거죠?

어떤 속도 개념하고 연관되는 곡선부의 문제라든지 차량이 흔들린다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38개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는데 최고속도가 40㎞일 때 아니면 400㎞일 때 그 기준이 안전에 대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점들이 그 사항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여기 안전점검을 할 때는 40㎞ 기준으로 해 가지고 38개 항목이 드러난 거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25㎞ 내외로 정상적으로 스케줄되어 있는 운행, 정상적인 운행 상태에서의 측정입니다. 25㎞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면 이게 평상시 평균 그러니까 직선구간에는 25㎞, 곡선에는 10㎞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운행을 가령 20㎞로 낮춘다든지 15㎞로 낮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안전기준이 지금 38개 항목에서 이게 줄어들기도 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38가지 항목을 다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속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신공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 내용인데요. 한신공영에서는 그날 우리가 시운전하는데 탑승을 할 때 잠깐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발언한 내용이 왜 우리가 냉장고를 하나 사도 A/S기간이 있고 이걸 완공을 해 가지고 뭐 보완을 해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1년, 2년, 3년차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이후가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이 문제입니다.

그 이전이 문제죠. 그러면 1년, 2년, 3년차까지 한신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신에 대한 신빙성, 믿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처음에 월미은하레일 이렇게 건설해서 부실하게 만들어놨고 또 몇 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증해 보니까 현재 운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853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넣어 가지고 만든 작품이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데 말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한신에서 해야 될 일을 문서로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신을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날 시의원님 여럿 계시는 데 와서 내가 뭐 해 가지고 1년, 2년, 3년이고 운행해서 하겠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문서로 확실하게 하자, 이번에는. 지금 세월이 여러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질책받고 있습니다만 4년 동안 정상화도 안 되고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닌데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문서로 하고 그걸 공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지고 해라…….

그러면 공사 사장님은 문서로 이렇게 확실하게 협약을 하면 그리고 공증을 하면 한신한테 그 일을 갖다 다시 모노레일 사업으로 원안대로 해 가지고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미 한신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고 대화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한신하고 대화해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대다수의 지금 현재 시민들이 여론조사 그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이 은하레일에 있어서는 제일 이렇게 피부적으로 접촉을 하는 지역이 월미도 지역주민들인데 거기의 주민들은 이걸 원안대로 가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공사에서만이 한신하고는 한신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시민의 의향을 무시를 하고 독단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습니다.

최 위원님 제가 이게 조금 외람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거꾸로 저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한신공영이 월미은하레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말도 많고. 그래서 대한민국 철도의 최고 전문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에다 용역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 안전하지 못해서 운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월미도 주민이라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아니 당장 이거 뜯어내고 확실하고 안전한 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장님 그러지 어떻게 불안전하고 정말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한신 안으로 어떻게 운행하자고 그럽니까. 저는 그거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지금도. 월미도 주민이라면 이게 1, 2년 쓰고 말 것도 아니고 월미도가 있는 한 은하레일은 계속 다녀야 하는데 그중에 사고라도 한번 나버리면 그거 누가 탑니까? 아무도 안 탑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거 당장 뜯어내고 월미도를 위해서 투자하려면 제대로 된 걸로 만들어서 검증된 모노레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기술이 이 모노레일 여기에 이거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뭡니까, 광역철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3시간 만에 부산도 갔다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모노레일 이렇게 한 40㎞ 이렇게 달리는데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결 못 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민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안대로, 이 원안이 뭡니까? 월미도지역 관광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시키는데 처음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서울 전철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을 월미공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된 얘기로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민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기술이 이 정도 이렇게 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모노레일 이거 최고속도 지금 현재 한 25㎞ 달리는 거죠. 이 부분 해결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못 하는 그 부분 하나와 그리고 처음에 그 지역 상권이나 관광인프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경제효과 이런 것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다 여기에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원안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거 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안 되는 일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속철도도 가고 우주도 가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월미은하레일은 정말로 불량품입니다. 저거 시민들 절대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이걸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느냐. 기술력이 없습니다, 이거 못 고칩니다, 한신한테 맡겨도. 그래서 저희가 못 가는 거고 또 기술력도 부족한 데다 의지도 없고 책임감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부분이 당장 오늘내일 그냥 넘어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월미도나 우리 인천의 어떤 백년대계를 보고 일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안전한 걸 갖다가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해 주시는데 정말로 저는 양심에 딱 손을 얹고 절대 무슨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배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태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이크 켜세요.

가람스페이스에서 지금 우선협상자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건 입찰방식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수의…….

이게 공모입니다.

공모?

네.

그러면 여기 신청한 업체가.

처음에 한번 은 유찰이 됐고요, 하나밖에 안 와 가지고. 두 번째는 두 개 업체가 됐는데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가람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조달청 통해 가지고 여기 그…….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공개입찰로요?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시겠어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속기사가 힘들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다른 우리 공직자들도 소변도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홍식 사장님.

네.

저는 이제 기초지방의회에서 12년 동안 일하다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같이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무엇보다도 행정의 최우선순위는 위민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가볍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보시면 인력 부분에 보시면 지금 현원이 1,13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나요?

비정규직은 저기 계약직 713명 거기에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계약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208명은 전부 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들. 그리고 전기나 이런 시설들을 고치는 분들이 용역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업체에 고용돼서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했던 직원들인데 작년에 저희가 저희 공사 직원 계약직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분이 안정이 된 상태죠.

무기계약직으로 하셨나요?

계약직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거죠.

8쪽에 보시면 예산현황의 맨 끝부분에 부채관리에 관련된 건설부채 현황 내용을 보시면 숫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경위가 뭔가요?

지하철 1호선 건설할 때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연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돈입니다. 국비 일정 부분, 시비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지하철 공채하고 뭐 공공자금 이런 데서 빌려다가 재원조달을 하거든요. 그게 거의 다 갚고 1조 가까운 돈이었는데 다 갚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실 때 보전재원에 충당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보전재원에 퇴직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 두 개 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흑자기업이고 유보자금이 많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도 충당하고 퇴직충당금도 충당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적자기업이니까 이런 돈을 충당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첫 페이지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광역시지하철공사로 설립이 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셨잖아요.

네.

인천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를 합해서 인천교통공사로 이제 설립을 하셨거든요. 통폐합한 사유가 뭐예요?

합병사유요?

네.

이게 ’11년도에 저희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기업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하고 교통 쪽에는 인천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를 합병했고 또 하나는 인천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를 합병해서 네 개 공사를 두 개 공사로 이렇게 합병해서 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영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경영합리화, 경영효율화, 재정건전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7쪽이요. 소송 관련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27쪽이요?

네.

소송 관련이요?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은하레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은하레일이 문제가 된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은하레일이 현재까지 가동되지 못한 주요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공사가 부실했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솔직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논란이 이어지다 보니까 쉽게 결론이 그 대책에 대한 결론이 쉽게 나지 못한 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표현하면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실 때문에 이게 사고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과열되고 이게 정치적인 이런 것까지 가미가 되면서 상당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흘러왔습니다. 또 이것이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어떤 대안이 뚜렷하게 모든 심의를 한번에 그냥 다 설득해 버리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레일바이크라는 것도 사실 차선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깔면 좋은데 워낙 돈이 많이 투입이 됐고 그것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뭔가 좀 활용하면서 뭔가 시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 착공시기가 몇 년도인가요?

어떤 거죠?

은하레일이.

그것은 사업은 2008년도에 착공해 가지고요, 2010년도에 월미은하레일이 당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2010년도 몇 월달인가요?

그게 6월 16일인가 그때 준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문제보다 시민의 안전보다는 우선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안전문제가 시민의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된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아마 온 국민이 피부에 닿는 그런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이렇게 대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도한 성과주의 그 다음에 도시축전에 대한 맞춤형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일바이크 협상도 시장님이 임기 말에 협상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밭에 가서 갓끈 고쳐 매지 말아라, 오해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선출직이라 할지라도 성과주의에 매몰되면 결국은 부실공사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의 재산과 인천시 예산을 부실하게 사용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철도기술연구소에서 38개 항목을 검수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38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설치에 대한 관련 내용을 보면 삭도ㆍ궤도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하면 안전설치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안전설치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죠?

네.

그런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밀폐식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사후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신공영에서 당초 지금 계약서를 제가 못 봐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같이 계약서까지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원래 턴키방식이 그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책임을 지게 돼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차례 그와 같은 부실공사에 대한 안전 담보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 기일을 연장시켜서 시민여론 아니면 여론호도에 대한 구두방식의 어떤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어제 은하레일 탑승현장에 한신공영 직책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왜 거기를 왔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이 은하레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간 자리에 왜 그분이 탑승해서 그런 설명을 했는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특별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중구청장님이 중구의 행정을 어떤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대단히 일반인이 듣거나 본 위원이 듣기에 개인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인격모독발언을 한 내용을 보고 저분이 구청장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최소한도로 공인이라 그러면 절제된 언행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일반시민들이 와서 당신이 구청장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지 참 의심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 위민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논리로 따지면 계속 반복되게 꼬리를 물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접근보다는 객관성 있는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 지금 특위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검증을 통한 그런 특위가 돼야지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잘잘못을 접근하면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 명칭을 전환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매뉴얼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정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고 그 다음에 관련 부서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책임 있게 일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또 우리 이도형 위원님께서 또 그냥 전 안상수 시장, 또 김홍섭 중구청장 또 뭐 시공 한신공영 이분들 또 그냥 질타를 하시더만 또 그냥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타를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잠깐요.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주민. 제가 처음에 우리 공사 사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개인 사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는 또 특히 상인들께서는 사실 이걸 빨리 개통을 좀 시켜달라, 안전하게 좀 해 달라 하는 것은 이분들 얘기는 그 말씀에 모든 게 함축돼 있습니다. 안전성 이거 다 고려해서 빨리 개통해 달라는 거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빨리 개통을 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또 그 지역 사실 상인들이나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7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및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