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함께하실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조영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삶을 영유하는 환경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환경녹지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환경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영근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에 취임하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드리며 위원님과 함께 시정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치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대기보전과장 안영철 과장은 지난 6월 16일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심영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강태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정식 GCF전략과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임승문 북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기구와 인원을 보면 7과 27담당 3사업소로써 정원 232명 중 현원 2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 예산규모는 3,80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2,042억 3,200만원, 특별회계 1,760억 6,800만원으로 구성돼 있고 총예산 7조 8,373억원 대비 약 4.85%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7쪽부터 10쪽까지는 기타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선도적 실천기반 구축사항입니다. 2014년을 지속가능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에 지자체 최초로 인천맞춤형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UN지속가능발전센터와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도시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발전 모델도시 인천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사항입니다. 환경부와 공동으로 철새의 핵심 경유지인 소청도에 국가 철새연구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2016년까지 국가철새연구센터와 탐조 교육ㆍ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철새를 매개로 한 남북간 평화교류의 상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 7만 1,274㎡의 사업비 34억 규모로 도심 생태 거점 복원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연형 습지, 관찰데크, 조류탐조대, 생태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설계를 실시하였으며 4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월까지 연희공원 조성사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에 착공, 2015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사항입니다.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질유산의 보전과 교육, 관광사업 등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질학적으로 우수한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과 강화군 일원을 대상으로 타당성조사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학술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GIS 구축사업입니다. 인천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오톱지도를 작성하고 GIS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1,2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동구, 계양구, 서구 육지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나머지 구 육지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9월까지는 중구, 강화, 옹진, 연륙도서를 마무리하여 친환경적인 공간관리와 생태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입니다. 3차원의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소음지도 활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8억원으로 대상 소음원은 도로소음 3,042.7㎞, 철도소음 78.5㎞로 교통소음분포현황을 파악하고 저감대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용역을 완료, 소음측정망과 연계하여 친환경 도시건설, 효율적인 교통소음 방음대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20억 8,700만원으로 71개사 95대의 저 녹스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고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에 156개사 5억 5,200만원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비에 6개사 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는 환경개선지원사업장을 현장 점검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체감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먼지 다량발생원 집중관리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100만원으로 먼지 고농도측정지역 물청소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으며 16개교 학교에 대하여 운동장 먼지억제제를 살포하였으며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한 주요 도로와 취약지역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94개 악취관리지역에 대하여 23개 항목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인 악취 포집기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먼지다량 발생원과 악취발생 지역의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체감환경개선으로 역 물청소를 실시하였으며 94개 악취지역에 대하여 24개 항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인악취 8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먼지다량 발생원과 악취발생 지역에 집중관리를 통한 시민체감 환경 개선으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항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유해물질 배출실태 DB화로 오염물질별 추적체계를 구축하여 업종별, 요인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멘토링제도, 환경관리 우수기업 육성, 선진 환경기술 제도 지원 등 환경행정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강화 사항입니다. 경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저감 실효성을 확보하고 연중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을 통하여 주요 대기오염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클린환경도시 인천조성 추진사항입니다. 깨끗한 거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참여 범시민 클린업데이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AG 및 APG를 대비하여 경기장, 선수촌, 숙박시설, 주변 주요간선도로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회기간 동안 인천을 방문하는 선수, 관광객에게 깨끗한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생활쓰레기가 자원이라는 시민의식 변화를 통하여 클린환경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를 친환경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월과 3월에 상반기 정기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청라ㆍ송도 자원환경센터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자원 에너지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각여열을 이용한 발전사업,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청라ㆍ송도자원환경센터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항입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 1일 50톤으로 총사업비 72억 5,000만원이며 반입구역은 경제청, 중구, 연수구로 201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9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수도권매립지 현안사항 해결방안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 3개 시ㆍ도 회의 및 자체 관계부서 TF팀을 운영하고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신ㆍ증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에 대하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한강수계로 유입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굴포천 유역 목표수질은 BOD 7.9㎎g/L, T-P 0.959㎎/L이고 나진포천 유역은 배출총량관리로 연차별 지역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과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지속가능 개발을 유도하여 발전적인 총량관리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2단계 사업은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부터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 구간이며 2014년 사업비는 17억 8,400만원으로 2015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남동유수지는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습지 조성, 조류관찰대, 차폐림 보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 2단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동암천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에서 불은면 간 5.9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6억원이며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선행천 2단계 사업은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내 2.7㎞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원이며 2013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9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에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 구축입니다. 물 다량 사용시설 절수기 설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은 65%를 달성하였으며 민간시설도 현황조사, 표준운영절차 구축 등을 통하여 절수기 설치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절약 시민 운동인 Target 10-10 운동 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설명회를 5월 15일 개최하였으며 물절약 모범 아파트를 선정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물절약전문업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7월 중에 군ㆍ구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전국 최초로 와스코 사업 2개소를 도입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0년까지 10% 절약, 1일 10만톤 절감으로 연 420억원의 수돗물 값 절약과 하수처리장 및 정수장 증설 억제로 신규 건설비용 약 2,457억원을 절약하여 물 수요관리 모범도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수질측정망 및 TMS에 근거한 과학적 감시 단속을 강화하여 폐수 위ㆍ수탁 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 예방체계 구축과 상황실 운영, 민관 합동단속을 통하여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예방ㆍ감시ㆍ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 하천ㆍ호수 등에 대한 수질이동측정망을 운영하여 공공수역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공공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47억원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승기하수처리장은 사업기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81억 9,900만원으로 2014년 5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인천의 상습침수지역은 중구 3개소, 동구 1개소 등 총 17개소로 하수관로, 펌프장 등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장마철 침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노후 관거 정비사업 8개소,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배수펌프장 운영 및 관리 5개소, 송도처리분구 하수관거 설치 공사, 주민 참여예산 4건 등에 대한 침수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우시 침수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억 5,500만원이며 물 수급 현황 및 물 재이용 수요량을 전망하여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보급계획 및 단계별 대책,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을 활용하여 수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만수2 하수처리분구 차집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서창 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발생으로 만수 처리분구에 하수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만수 처리분구에 증가하는 하수를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항으로 만수하수처리장의 증설 없이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4,500만원으로 2014년 1월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고 2단계는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운영비 약 2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4쪽에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항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1,780㎘로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총 2,000㎘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억원입니다. 2014년 2월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신ㆍ증설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현실 발생치를 반영하였으며 금년도에 국비 및 재원 협의를 실시하여 2015년 1단계 확충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아시안게임 대비 깨끗한 녹지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주요 경기장 및 주요 도로변에 가로녹지, 벽면녹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송림경기장 주변 가로화단, 녹지대 조성사업을 2014년 5월 완료하였으며 남동경기장 주변 꽃 조형물 및 로프화단 설치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주중학교 방음벽 및 만월산 생태통로 주변 녹화사업은 공정률 70%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소나무 수형다듬기 공사는 소나무 1,700주에 대하여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친환경 저탄소 아시안게임을 위하여 경기장 및 도로변 녹지환경 개선을 통하여 녹색도시 이미지와 도시경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르고 쾌적한 공원ㆍ녹지 조성입니다. 도심 내에 부족한 공원ㆍ녹지 확충사업으로 송현공원 물놀이 설치 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9월 완공 예정이며 3개권역 33개소의 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3개 권역 33개 공원으로 용역비 10억 2,000만원이며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갈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24억으로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역 철도변 생태복원 사업은 현재 공정률 24%로 9월 완료할 계획이며 용현녹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1차 토지매입비 2014년 예산 2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개 사업에 대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건강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재해 Zero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고 건강한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재해 Zero사업 일환으로 사방사업 22건, 산불예방 활동, 임도 보수 및 신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산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해 병충해 방제에 1,802㏊, 숲길 조성 62㎞, 숲 가꾸기 2,140㏊, 조림사업 60㏊를 추진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산림 휴양ㆍ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숲과 문화가 함께하는 품격 높은 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대공원 내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목원 해설 프로그램 등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용객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편안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월미공원 관광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월미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월미공원 습지조성 등 공원시설 개선사업, 농촌 풍경 재현 등 공원 체험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우리 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과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전통 한식, 한복 체험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에 북부권역 공원 및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계양근린공원의 시설물 정비사업, 무궁화 및 국화전시회 개최, 아시아경기대회 대비 꽃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하여 북부권역 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리를 도모하고 푸르고 쾌적한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수목과 초화 생산을 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기후변화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ㆍ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 유ㆍ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500㎾급 사업을 실시설계 및 착공하였으며 또한 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감축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사항입니다. GCF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써 인천시의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마스터플랜에 따른 부문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녹색환경도시로써 시민역량 강화 및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녹색기후기금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2020년까지 1,000억불,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3년 12월 4일 송도에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GCF본부 출범에 따라 GCF 사무국의 정상적인 운영과 직원 및 가족들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GCF 포럼, 인천기후변화센터 설립 추진과 GCF 이사회 등 국제회의의 인천 개최를 통한 녹색 금융도시 조기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GCF본부 도시로써 시민의 녹색마인드 함양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발급 등을 시민참여 녹색생활 실천과 5R운동 확산을 위하여 5개 분야 57개 사업을 선정,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5R운동과 연계한 저탄소 친환경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지역 사막화 황사방지를 위하여 다신 칠링솜 지역에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체 등 민관이 함께 2014년 5월 14일부터 5일간 10㏊에 12만 그루의 수목을 조림하였으며 생존율 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 1, 2동 정창일 위원입니다. 26쪽에 질문드릴 건데요. 여기 공항과 항만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배출가스 강화 문제가 있는데 대기오염 중 중구와 연수구는 항만과 공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행기와 배에서 대기오염이 주범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한 앞으로 연구용역이나 내용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하고 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별도로요?

직접 관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 관리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유기적인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뭐 합동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 주민이 인천시민인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를 해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5쪽에 보면 수도권 매립허가권이 2016년 12월 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가지고 인천이 대체 시설 매립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 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대체시설에 뭐 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시설에 약 한 1일 1,450톤 정도의 매립 시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약 한 250톤, 음폐수 시설이 약 한 200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약 한 400톤 정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 현재 일부의 소각시설하고 음폐수, 하수처리 시설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체매립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적지를 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44년까지 서울시와 환경부가 사용 연장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원래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까지 사용종료가 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매립물량이나 인구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한 건데 그게 그동안에 폐기물의 저감정책이라든지 재이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 50%를 감축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남게 되니까 그 남은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 인천의 입장으로써는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은 환경피해에 대해서 감안해 볼 때 더 이상의 매립 연장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의 입장은 그 부분은 아주 확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해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연장을 안 해 주시면 경기도 같은 데는 부지 확보가 쉽겠지만 서울시는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도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충족하게 남아 있는 일이 없잖아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고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시ㆍ도에 요청을 하는 방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계속 연장을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인천시의 입장으로써는 사실 매립지가 생기기 전에, 그 이후에 공항도 들어오고 그쪽 지역이 다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립지로 인해 가지고 다 단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묵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71.3%죠?

네.

그러면 그것을 협상카드로 지금 30년 매립에 10년 용도 변경을 못 하게 돼 있죠?

아니, 매립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된 이후로.

네.

그러면 저희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물론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금은 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 인천시가 40년 뒤에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제 생각에는 협상카드로 71.3%에 대한 토지권을 인천시한테 이전하는 그런 협상카드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라든지 정부에서, 그것도 정부에 지분이 약 한 28%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것.

네, 공동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내놓아라 말아라 이렇게 할 입장이 못 되고 또 인천시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주면 우리가 뭘 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16년도에 매립이 완료됐을 때 그러면 더 이상 그 장소가 아니면 다른 장소를 지금 물색 중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것은 우리 인천시 자체 매립시설입니다.

인천시 매립 자체도 그러면 해당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 침출수 방지를 위한 호안공사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유면 매립허가는 인천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립 면허는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협의를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이러한 많은 일들을 하려면,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작은 뭐 아파트 택지 도시계획만 해도 보통 3년, 4년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려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6, 7년이 걸릴 것 같은데 2년 뒤에 매립이 종료되는데 지금 준비단계인데 대상도 없고 이런 것도 다 안 하셨다고 하면 앞으로 대체 쓰레기매립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고민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을 찾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적정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립 자체가 해안 매립도 있고 육지 매립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매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사항이라든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창일 위원님도 의문점이 나서 이것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좀 정확하게 그것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게 첨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냥 실무 그러니까 실무자끼리는 뭐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최종 결재권자, 결정권자의 결심만 남았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언론에 또 보면 2016년도에 대체 매립지가, 아니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2016년도인데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 본 결과 5개소가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뭐 어디 어디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이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런데 언론 이런 데에 나온 것 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확고한 이러한 의견이 나와야지 지금 혼란이 있어요. 국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2016년에 매립지를 종료한다는 것은 시장님도 여러 번 발표를 하셨고 했는데도 언론이라든지 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인천시를 압박을 하면 연장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2016년에 매립이 종료된다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매립 종료된다 그래서 인천시가 무슨 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법에 따라 가지고 딱 그게 정해진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가면 자동으로 실현이 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는 기관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이게 하는 데는 인천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천은 이런 자체 매립지나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정부에 국비도 신청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서울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도 2016년에 가서 무슨 자기네들 복안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도 일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천시가 나서 가지고 야, 우리 이것 매립장 어디로 해 줄 테니까 너희 서울시 뭐 해 달라 이런 식의 이게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보고를 안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확실하게 못 해 드린 것은 대체 매립지를 우리가 후보지를 다섯 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디 한 군데를 할 거냐 이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섯 군데를 다 발표하게 되면 다섯 군데에 있는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뭐 강화남단, 북도면 이쪽에 뭐 해서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죄송한데요. 그것이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 강화남단이라고 그래서 남단에다 한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자꾸 이게 혼란이 오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에 정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그러한 환경이 농후하다, 징후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중심을, 주관을 가지고 확실하게 밀어붙이시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다듬어 가지고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창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에 매립이 완료되는데 그럼 대체부지는 보안상 발표 안 하셔도 관계없는데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인허가 기간, 호안공사 이런 기간이 한 6, 7년 아주 빨리빨리 돼도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2년 뒤에 종료되는 현 쓰레기매립,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대체부지는 보안상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나머지 공사기간이 6, 7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2년 뒤에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이걸 제가 아까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대체부지 중에서도 2년 뒤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고 할 수 없는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안매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립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향평가 그 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시설 그 다음에 간접시설, 도로 놓고 다리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6, 7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지는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건에 2년 안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도 한 서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에 우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검단, 그러니까 서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녹색기후 GCF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000년까지 1,000억불 그 다음 이후에 매년 1,000억불씩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는 건지 또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 또 우리 인천시의 그런 것을 보면,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을 쭉 보면 맨 워크숍 내지는 이사회, 당사국총회 쭉 이런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만 있었는데 앞으로 조성이 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좀 설명이,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좀 요청하도록…….

네, 그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전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CF 자체가 국제기구다 보니까 인천시가 핸들링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내에 사무국을 유치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는 것뿐이지 그 사업에 대한 인천시가 관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GCF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천시의회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전반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 말씀해 주시죠. 지금 GCF에 관해서 우리 김진규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걸 지금 한번 말씀해 주세요. GCF에 대해서.

GCF의 재원은 2020년까지 1,000억불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불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00억불 조성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 자체가 국가의 보조금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어느 사업 국가에다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나오는 이득금을 출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금 조성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0억불을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이게 1,000억불이라는 것이 무진장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GCF사무국을 유치를 해 놓고 이런 기금이 조성이 안 되면 이게 공염불 아니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까지 약 한, 각 국가에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이미 다 출연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GCF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약 한 인원이 50명 정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그 기금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를 출연할 것이고 또 어느 국가에다가 무슨 뭐 조림사업을 얼마나 해 가지고 이득금이 얼마 나오니까 그것을 GCF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 자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선행절차에 여덟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이사국이 약 한 24개국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이사회를 지난번까지 여덟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이라든지 감축이라든지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UN에서 1차로 금년 9월에 반기문 총장 주재로 각국의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국가에서 기후기금에 예를 들어서 파괴를 얼마큼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기금을 내놔라 이런 쪽으로 설득을 해 가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가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해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안, 그러니까 초기재원 배분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감사기구 운영방안 그 다음에 GCF의 어떤 감축 적응을 위해서 PSF를 운영한다든지 할 때 어떤 기본 원칙 그 다음에 결과관리, 이걸 투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이행을 누가 인정을 해 줄 거냐 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승인해 줄 거냐 또 이런 투자유형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보증을 할 거냐 또 GCF의 조직이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덟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9월에 UN 반기문 총장 주재 하에 회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기관에 어느 정도 출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개략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자료를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말로만 GCF, GCF 해서 정확하게 어떤 흐름의 맥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국은 지금 설명을 우리 국장님 해 주신 것을 보면 선진국으로부터 조성금을 지원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후진국에 출연을 해 준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기준이 선진국이라 하면 GNP로 따져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이상인 나라는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얼마 이상 모금을 해서 조성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사실상 궁금하고요. 그 기금을 모금한 돈을 갖다가 운영을 갖다가 우리 송도 GCF센터에서 직접 컨트롤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GCF 운영만 사무실 운영만 여기 송도에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액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는데 껍데기만 여기다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감사기구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다른 나라에 설치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꼭 GCF사무국 본부가 있는 국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영에 관련돼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서 저도 그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온실감축 녹색성장이라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확충이 되고 있는데 이게 500㎾인데 고정식으로 하는 건지 자동식으로 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현재는 고정식입니다, 이것은.

고정식입니까?

네.

이걸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 지역보다는 36%의 일조권이 되기 때문에 발전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고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이동식으로 하다 보면 설치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맞아 가지고 사실은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거고 여기에 설치된 것들은 기존의 다른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랬을 때 거기에 대용으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이용 차원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기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동식으로 햇빛을 따라가면서 받을 수 있게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감싼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정식으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말씀드려 보는 건 그러면 강화의 조력발전하고 시화의 풍력발전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재생에너지로 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조력발전 문제는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쪽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은 그쪽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말씀하셔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끝났으면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연장됐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이 되겠네요. 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체계구축 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소음지도 및 관리체계구축은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내용을 잠깐 보니까 대부분 소음에 관련된 활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도로의 교통소음이라든지 이런 방음대책 이런 것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항만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없나요? 항만, 즉 얘기하면 김포공항에서 하루에 비행기 뜨는 게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0여건에서 1,000여건인데요. 그런데 요즘 부쩍 더 늘어나서 그런 건지 항로를 변경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검단 쪽에 불로동 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 그러니까 낮에 보면 소음 때문에 TV을 보는데 TV 음질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크다. 그것이 갑자기 나온 요새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소음측정도 가능한지 또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김포공항 쪽에 협조를 얻어서 왜 갑자기 작년보다 올해 왜 그런 소음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항로를 변경했는지, 뭐 변경했으면 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그것도 협조가 가능한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공항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하고…….

그러니까 이게 측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물론 김포공항, 제가 대표적으로 검단이 지역구이니까 저는 그쪽에만 물어봤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영종도도 해당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부쩍 소음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소음 측정해서 공항이라든지 이쪽에 요청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거기에 공항소음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뭐 이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벗어날 것으로 보기는 하는데 항로를 변경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합당한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분명히 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어떤 합당한 그런 설명회도 없었던 거고 어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건지 그것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을 짧게 해야 되겠네요. 동부공원이나 서부공원에서 지금 캠핑장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취사는 다 되는 거죠?

네.

취사가?

네.

그러면 그것은 일반 한강 같은 경우도 보니까 취사구역을 확대하면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취사가 안 되는데 캠핑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요?

우리가 고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요금 고시할 적에 같이 고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양쪽 공원은 고시가 된 상태인가요?

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 살포에 대해서 우리 6대 의회에서 이 부분이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달라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학교가 더 늘어났네요, 대상 학교가?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살포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업체 선정하는 데 적정하냐 그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업체도 있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먼지억제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돼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병행돼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글쎄요. 저희가 인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않고 전부 다 공개 입찰을 해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선이 됐고요?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더 확대를, 학교가 수요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전체가 실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압살수차를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증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운동장 주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장이나 선수촌 주변이 되겠죠.

그러면 각 군ㆍ구별로 지금 이것 살수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편성된 게 아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죠? 해당 지역이.

4대 증차 지역이요?

네.

이게 증차하는 게 주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선수촌.

선수촌.

네.

그 이외에는 뭐 계속 같이…….

그 이외에는 평상시 하던 것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요. 지금 지난번에 저도 한번 이것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경제청과 중구, 연수구, 남구까지 원래 참여대상에 포함됐다가 남구가 사업 참여가 지금 불투명, 당시에는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불투명이 아니라 완전히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남구가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없었나요?

남구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설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죠, 지금.

문제는 없나요?

네.

설치, 적기에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같이 원래?

원래 지금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전까지는 민간위탁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역을 나눈 것은 남부권과 뭐 북부권 이렇게 권역을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이런 회수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지자체가 적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통제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그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계획은 잡았다가 변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100톤짜리였는데 지금 50톤으로 준 것은 남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것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지자체와 인천시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이고 또 이러한 사업을 계획을 세웠을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세웠는데 어느 지자체가 갑자기 우리는 안 하겠다고 빠져나가면 계획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한 면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남구청이 됐든 다른 해당 자치단체에 이해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갔으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서 집행을 하길 당부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질문이요. 지금 물수요관리 모범도시 구축사업이 기대 효과를 봤을 때는 10%를 절감함으로써 우리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기대효과가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줄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화된 시민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반영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물절약 시민운동 관련해 갖고 2005년도에 한 번 하고 나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실적 보면.

2005년에 한 게 아니고요. 금년 5월달에 이게 정책설명회를 한 겁니다.

아, 금년 5월입니까?

네.

그러면 금년 5월 처음 1회 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뭐…….

아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계속해 나가야죠.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화되거나 좀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겠어요? 목표 10% 달성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목표달성 시점을 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2020년까지 10%를 보는 거죠.

2020년까지?

네.

지금까지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요.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어차피 지자체라든가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이고, 어디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시범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됐나요?

현재는 공공기관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기관만?

네.

공공기관하고 민간영역에도 지금 인천시민이 거의 뭐 300만명인데 조금만 줄여도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이라든지 좀 물 많이 쓰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죠.

아무튼 이 사업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같아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침수예방 하수시설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침수지역의 준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평에 침수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곳이 지금 있는데 다 그게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많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준설 계획이 장마 전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 쪽에 하수관거하고 집수받이, 맨홀 이런 준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게 약 한 22억 9,300만원 정도 지금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민원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준설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각 구 중에서 봤을 때 준설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데가 가장 많은 데가 연수구 그 다음에 남구 그 다음에 남동 그 다음에 부평 이런 순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9,300 정도면 웬만한 민원지역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장마 전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장마 전까지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매년 하수도정비를 한다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장마 때나 물난리가 나는 것 보면 사후약방문이에요, 사후약방문. 그게 지금 국장님 자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자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 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준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마 전에 다 끝내도록 그렇게 지금 다 지시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올 여름에는 여름 장마에는 하수도 때문에 막히고 이러한 불편함이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

네.

이상이 없다?

없도록 하여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인천시민들이 마음 놓고 여름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이사장 백은기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환경공단 임직원은 최고의 환경시설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승준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조강희 상임이사 겸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송경흡 감사실장입니다. 유광규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만기 총무팀장입니다. 정장호 재정팀장입니다. 이종민 사업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신성장사업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전인규 가좌사업소장입니다. 노현구 승기사업소장입니다. 박의철 청라사업소장입니다. 박진세 송도사업소장입니다. 윤봉춘 남항사업소장입니다. 황동철 공촌사업소장입니다. 임종협 운북사업소장입니다. 차재국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경영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저희 공단의 비전 및 경영 목표입니다. 5페이지 경영목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환경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가 되겠습니다. 비전은 맑고 푸른 청정도시 구현입니다. 이에 따른 핵심가치는 전문성, 고객 지향성, 소통과 화합이며 아울러 경영방침은 환경산업 선도, 무재해 안전경영, 고객만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2020년까지의 전략목표로 2020년까지 국내에서 최고의 넘버원환경전문기업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략방향은 지속 가능한 환경기업구축, 환경서비스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기반 확대, 조직역량 극대화, 사회 책임경영 실현 등 5대 전략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스무 가지의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역량은 환경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서 시민인 고객을 고객 만족이 핵심 3대 역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올해 2014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은 목표가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진키 위해서 3대 전략으로 현장 중심의 경영 개선 및 공단 경쟁력 제고, 재난ㆍ안전 관리기반 구축을 통한 안전체계 확립,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공기업 실현입니다. 아울러서 중점 추진과제는 현장 경영개선활동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두 번째로는 재난ㆍ안전 관리 체계 및 대응능력 강화, 세 번째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연혁입니다. 2007년 1월 19일 설립 등기를 하였고 2007년 2월 16일 시 환경시설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8개 사업소 12개 시설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사업 범위는 국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환경시설 및 부대사업의 관리ㆍ운영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하ㆍ폐수 분야의 하ㆍ폐수 종말처리시설, 폐기물 분야의 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폐기물 자동집하 시설 등과 위생 처리 분야의 위생 처리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기타 부대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실 2본부 6개팀 8개 사업소 21개팀 4개 지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인력은 정원이 427명에 현원이 42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765억 3,500만원으로 하수처리가 336억 5,900만원, 소각처리가 295억 8,100만원, 분뇨처리가 82억 4,900만원, 주민편익시설 운영비가 21억 4,200만원, 경서 매립지 운영ㆍ관리비가 7억 4,500만원, 기타 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197억 5,500만원으로써 25.8%가 해당되며 경상예산이 523억 5,000만원으로써 68.4%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44억 3,000만원으로 5.8%밖에 안 됩니다. 회계별 현황은 본부에 63억 2,900만원 그리고 사업소에 하수특별회계가 308억 1,700만원, 일반회계가 390억 8,900만원, 국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 분야입니다. 하수는 가좌사업소가 하수처리량 시설 규모가 350만㎥ 1일 처리량이 350만톤입니다. 분뇨가 1,780㎘ 1일 처리량이 되겠습니다. 승기사업소가 27만 5,000톤이 하루에 처리되는 시설규모입니다. 그리고 남항사업소가 12만 5,000톤, 공촌사업소 하수가 6만 5,000톤, 검단폐수가 3,000톤 그리고 검단공원이 4만 5,500㎡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북사업소가 2만 3,000톤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화사업소가 하루에 9,000톤을 처리하는 시설규모입니다. 폐기물은 청라사업소에서 소각시설이 하루에 4,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음식물이 하루에 100톤, 경서매립지가 320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사업소가 소각이 하루에 420톤, 음식물이 하루에 200톤, 주민편익시설을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공단의 시설현황은 하수처리장이 6개소, 소각장이 2개소, 분뇨가 1개소, 음식물 처리시설이 2개소, 폐수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소 위치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입니다. 15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변지역 민원발생 급증과 2014년도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악취개선 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 사업 추진기간은 2013년서부터 2016년까지 4개년도 추진합니다. 소요예산은 147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탈취설비 9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1단계로 1차 침전지, 유출수로 덮개 및 탈취설비 등 5대하고 2단계로 유입동, 1차 침전지 덮개 및 탈취설비 4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 여건을 말씀드리면 20년이 넘은 시설노후와 합류식 관거에 의한 공장폐수 유입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처리공정이 대부분 개방된 구조로 하수악취가 주변에 확산되고 있고 청라 국제도시 주 통행로에 접하고 있어서 악취에 의한 민원발생이 자주 있고 반경 5㎞ 이내에 AG 주경기장을 포함한 4개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현재 악취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월달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예산 부족 및 국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조사항은 아시안게임 특별교부금 지원을 약 60억을 요청 중에 있으며 이것으로 2014 AG 기간 중 악취확산 방지를 위한 덮개를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아시안게임 이후는 덮개 설치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탈취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승기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995년 준공돼서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시설이 많아 방류수질 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 전반에 대한 대수선 추진사항과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기술진단결과에 제시된 지적사항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보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첫째, 노후시설 대수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가 약 2,00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15년도까지 450억, 2016년까지 1,5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작년 12월 승기하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실정보고를 시 하수과에 제출하였고, 금년 1월 기술진단 실시 결과도 시 하수과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4월 대수선용역 요청을 시 하수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수선 용역 예산편성 및 용역시행 시 시 하수과를 통해 금년 1차 추경에 반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부 협의도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악취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사업은 추진기간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입니다. 소요예산은 82억입니다. 2013년도는 5억입니다. 2014년도는 12억8,000, 2015년도 6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탈취설비설치 신설 7대와 개량 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5월 1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후에 금년 5월달에 설계용역 준공에 따른 성과품 인계ㆍ인수 및 사업이관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인천환경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분리발주하겠으며 금년 확보 예산 12억 8,000만원은 추경예산 시에 금년 8월에 예산 배정을 받은 후에 사업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사업지연이 된 당초 2013년서부터 2014년까지의 소요예산 59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에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의 최근 3년 평균 반입량이 약 1,791톤입니다. 1일 최대 2,126ℓ까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이 하루에 1,780톤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반입되는 처리장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추가로 약 1일 1,000㎘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서부터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46억원입니다. 처리방식은 전처리 후 주처리, 생화학적 처리 후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신ㆍ증설 시설용량 산정은 1일 1,000㎘입니다. 지난 1월부터 2월 분뇨 신ㆍ증설 관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였고 가좌분뇨 신ㆍ증설 관련 국고지원신청서를 지난 3월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관련 재원 협의 및 시비확보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회수해서 지역난방 및 전력생산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시설용량이 청라, 송도 합쳐서 하루에 840톤 규모입니다. 2013년도 가동 실적을 보면 가동일수가 평균 310일입니다. 처리량은 25만 4,060톤이 되겠습니다. 가동률은 97.7%입니다. 소각열 자원화 실적 작년 것을 보면 총수입이 4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를 통해서 판매한 금액이 47억 6,400만원 그리고 전력생산을 해서 소 내에서 다 이용하고 그 나머지를 매전하는, 전기를 파는 사항은 판매금액이 3,900만원입니다. 총 합쳐서 총수입이 작년에 4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각여열 추가 소요처 확보를 통한 재정수입을 증대키 위해서 청라자원환경센터를 통해서 청라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공급량을 확대하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소각여열 발전사업을 추진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이 송도 부분은 7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현황 사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음식물 사료를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 후에 남은 음식물 사료는 전문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서 연중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실적이 2013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합계가 하루에 300톤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7만 2,078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원화된 게 6,928톤, 9.6%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료넘버5가 제안공모를 해서 6,846톤을 했고 사료넘버6은 유상판매를 해서 82톤을 했으며 약 1,000만원 정도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남은 음식물 사료 공급 방법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 사료넘버5는 남은 음식물 사료가 100%인 것으로 이것은 제안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을 해서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품을 수령하는데 이 대가로 남은 음식물 사료 포장용 톤백 그러니까 포장하는 백을 대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청라가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3억 7,000만원, 송도가 1억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사료넘버6 혼합사료입니다. 이것은 50%는 남은 음식물 사료 50%고요. 50%는 부형제 50%를 넣어서 혼합한 사료입니다. 이것은 관내농가 주문신청에 따른 제품생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에 의해서 유상판매하고 있습니다. 킬로당 127원입니다. 작년에 82톤, 1,000만원 가량 수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료 품질향상을 통한 공급확대 및 자원화 방안을 다변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캠핑장 조성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 주민편익시설 주변에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캠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아울러서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적합형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설치비가 4억입니다. 이 중 국비 3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외부 지원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원하고 있고요. 규모는 캠핑장이 7,000㎡, 텐트사이트 50개 규모입니다. 설치장소는 송도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주변입니다. 금년 7월 중에 시설이 완공된 후에 인천시로 귀속이 되면 이것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효과는 고용인원이 1,000명 가량으로 인천 관내 어르신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400만원이고 근무조건은 격일제로 하고 노인 4교대 3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캠핑장 지역주민 편의 제공 그리고 캠핑장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해서 자립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단 경쟁력 제고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환경전문연구회 품질분임조 운영입니다. 연구회는 하수시설연구회 등 15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144명이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송풍기 운전방식 개선에 의한 에너지 절감 등 17개를 연구하고 있으며 작년에 제3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요. 또한 37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공단 사내에 에코컬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리, 소각관리, 행정관리 이 세 과목을 갖고서 1과정 2학기제로 운영해서 교육생 30명을 갖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석졸업자는 1호봉을 연말에 특별승진을 승급시킵니다. 기능경진대회 한마당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개 사업소에서 각 사업소 1개팀을 출전시켜서 직경 50㎜의 강관 배관설비 구성, 엔진양수기 통수 실시 사항 등을 해서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율형 학습조직 활성화로 경영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현장중심 연구 활성화로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및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사회공헌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 단체, 부녀회, 학생 그리고 석모도 섬 주민까지 함께해서 하수, 소각, 음식물 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까지 견학을 시키고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과 친환경 생태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환경보전 의식 함양은 환경의 날 행사로 ‘환경을 부탁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백일장, 환경 골든벨, 환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환경보전 의식도 함께 함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 실천 사항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로 김장 나눔행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애인 복지시설과 함께 연탄나눔 등 9개 사업 등을 또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실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저희 환경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할게요. 송산하고 영종도 하수처리장이 지금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김정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정원현황을 보면 현재 427명이 정원이고 현원도 427명인데 아까 우리가 간부현황을 봤을 때 한 분께서 두 가지 업무를 보세요. 그렇죠?

네.

언제부터 계속 겸직을 하신 거죠? 연구개발팀 업무를 윤영선 팀장님이 하셨네요.

한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은 차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분 팀장님은 일반직이십니까? 일반직이시죠?

네.

그러면 일반직 현원이 원래 396명인데 지금 두 명이 공석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기능직 두 분이 여기서 인력보강을 하신 건데 업무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이 기능직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반직으로 양성화하는 시책 중에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정규직 양성화 방침에 의해서 양성화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현재 시험은 떨어지고 시험은 안 붙고 이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양성화 되는 과정은 이해가 돼요. 시험 봐서 일반직이 되면 좋죠. 그래도 연구개발팀 그러면 중요한 부서고 신성장사업팀도 역시 중요한 부서인데 한 개 팀장님께서 양개 부서를 맡아서 하시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7월달에 우리가 인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발령을 낼 겁니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발령을 금방 낼 거예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이게 준공 난 게 언제였었죠?

가좌가 20년이 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좌하수처리장 증설한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고도화처리 등 해서…….

고도화처리됐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고도화처리과정에서 준공은 났고 악취개선 효과는 없었고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돼 있었고 지금 역시 또 그 악취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앞서 있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고도화처리 관계랑 이 악취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사항이고요.

다른가요?

네,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악취개선이 이미, 악취가 발생되는 시점은 파악이 된 지 오래 됐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또 국비가 미확보로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당장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 예산을 아시안게임 전에 어떻게 좀 마련해서 덮개라도 좀 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시 전체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위원님들께서 배려들을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배려를 안 했나요?

아니요, 여기가 아니고요. 시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아시안게임도 중요하고 일상 거기 주민들이 그 지역 상습적으로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빨리 필요로 한데 아무튼 그러면 시 본청에서 얘기할 때 필요성하고 시급성을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보고회를 조만간 대통령님을 모시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60억을 저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9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3, 4개월 안에 이 사업 할 수 있어요?

일단 덮개, 이걸 보시면요. 덮개를 우선 설치하는 것은 급하게라도 하면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좀 방지가 되니까요.

설사 아시안게임을 못 하더라도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아시안게임을 차라리 넘기더라도 철저하게 예산을 한번에 집행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낫죠. 그거 한 열흘 하자고 하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왕이면 대책을 세울 것 같으면 철저하게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개선할 경우에는 국비가 한 10%밖에 원래 못 받는 겁니까?

네, 이것 뭐 많이 해 주지도 않고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비가 계속 사업을 보니까 다 10% 정도만 국비 지원받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국비 교부받을 때 10%밖에 못 받아요, 이런 거?

환경부 지침에요. 매칭포인트가 이렇답니다.

10%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오시면 특별히 더 주시나요, 좀 그런 경우에만?

그건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건의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 노후돼서 하는 것, 이것도 승기도 1995년이면 이것도 20년 된 거고요. 지금 계속 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승기만 2,000억이면 다른 데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규모의 경우, 같은 연도에 만약에 준공했다 그러면 또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 더 좋은 데도 있겠죠?

글쎄요, 위원님 저희가 속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 이번에 우리 시장님 인수단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들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하화하는 게 어떠냐.

지하화?

그렇죠. 시설을 우리 남항사업소에 가보셨지만 반지하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하화하고 그 위에다 공원 조성을 하고 일부 땅은 개발행위를 해서 그 사업비에 충당을 좀 하고 하는 이런 방법까지들 갑론을박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거고요.

아니, 남항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승기사업소 것을 이쪽에 11공구 신도시 쪽에다가 거기 공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발될. 거기 부분의 그 공원 밑의 지하로 여기 승기사업소를 집어넣고 승기사업소 쪽을 개발행위를 해서 사업비를 좀 뽑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종의 설인데요. 그건 아직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 거고요.

그러게요. 아직 구체화, 진행되지 않은 과정에서 저도 어느 게 옳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덜 들이거나 아니면 개선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가 돼야 되죠.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시면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지금 소각여열 발전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송도.

몇 페이지?

19페이지 송도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난방만 공급한 거죠?

스팀.

그러니까 난방만 공급…….

지역난방, 네.

생산하고 공급한 거 아니에요, 판매하고. 그런데 이제는 전력도 생산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공사를 해 갖고요. 발전시설을 공사를 한 거죠. 그래 갖고…….

발전시설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예산이?

발전시설 공사가 60억 정도입니다. 인천뉴파워주식회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이것이 7월달에 발족을 하겠습니다. 65억 5,000만원입니다.

65억 해서 발전사업을 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보는 거죠, 생산량?

증기터빈 발전기 2.9㎿입니다.

2점 몇이요?

2.9요. 2.9㎿입니다.

2.9㎿면 용량을 잘 모르겠고요. 청라가 지금 6,481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데 송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생산량이 나오나요, 규모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비슷한 규모입니까?

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7,500톤, CO2 이큐밸런스 연 CO2가 7,500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장님,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아무튼 발전시설이 생기면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이용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판매 저기는, 대상지는 계약을 했어요, 어디?

판매는…….

소 내로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판매할 겁니까? 포함해서 자료 주세요.

한국전력을 통해서요.

한국전력이요. 일단은 자료가 오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나옵니까? 제출이 되나요, 송산 것?

제출됩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기 이사장님과 임원, 각 실장님들 사업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 1, 2동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20쪽에 보면 청라는 1,000톤을 하고 송도는 200톤을 1일 하는데 12%의 수익률이 나고 여기는 8.2%가 나니까 청라에 비해서 송도가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원화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캠핑장을 텐트를 50개소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이동형인가요, 고정형인가요?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군요. 그러면 거기에 60세 이상 노인 어른분들에게 시간당 근무는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35만원 정도랍니다.

한 달에 35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얼른 계산이 안 나오는데 최저생활비를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5,210원이죠. 5,210원인데 3시간 일하면 1만 5,630원인데 어르신들한테 혹시 교통비 같은 것 별도로 주시나요?

그것 구체적으로는 운영하는 게요. 우리 시의 노인정책과, 노인정책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대략적인 계획만 돼 있는데요.

노인어른들한테 사회복지 측면에서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건국 60년 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소 바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않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은 송도에 있는 음식물소각장인데 거기에 보면 야구장, 체육시설, 축구시설, 골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들을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이 냄새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음식물처리시설 쪽에서 그 처리 과정에서 음식물을 조금 붓거나 그런 경우에 조금 냄새가 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그 작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후가 좀 가라앉은 날은 조금 더 합니다.

저기압일 때 냄새가 더 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설비는 있어요?

그것은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처리과정에서 붓는 과정에서 냄새가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밀폐되게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실적을 보면 9.6%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자원화 실적을 높이는 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20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대로요. 사료 품질 향상을 먼저 우리가 노력을 해 갖고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요. 판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자원화 방안을 다변화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공모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환경공단의 목표나 비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셨는데 모든 게 다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6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승기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후시설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로 약 2,000억 정도를 잡으셨어요,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그런데 보니까 ’15년도는 450억 정도 받고 ’16년 이후 1,55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3개년을 준비해서 과정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잡게 된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첫해는 좀 적게 받았는데 이후 ’16년, ’17년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는데 우리 인천시 재정이 어떻다 하는 것은 잘 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하기 위해서 사업비 구상을 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인천시 재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선정할 때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술진단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16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요. 2014년 1월달에 승기하수처리장시설 기술 진단 실시결과를 시 하수과에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승기하수처리장이 너무나 노후화돼서 비정상되고 있다는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이게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 결과를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진단결과를 갖고서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어렵죠, 시 전체 재정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수 이쪽에만 해도 하수관리특별회계만 해도 저희가 외형적으로 알기에 한 3,0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일단은 이 기술진단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이것 결과를 갖고서 이렇게 보고는 제대로 우리가 제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적시된 내용이 금액이 너무나 커 가지고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초라든가 처음 시작하는 행정 할 때 보면 처음 계획이나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데 그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한번씩 검토를 해 봅니까?

네, 저희들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요. 그런 경영평가는 시에서도 받고 또 안전행정부 쪽을 통해서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기 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 지적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현황해서 음식물을 가지고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이 뭐 뭐입니까? 그러면 사료하고 펠릿 만드는 겁니까?

퇴비 원료로 해서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러고서 남은 음식물은 건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사료화를 합니다. 사료화를 하는 데 두 가지로 사료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공급방법에 있듯이요. 여기요, 20페이지 하단에. 하나는 그냥 남은 음식물 사료를 다 건조화시켜서 100% 사료화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부형제라고 해서 저기 되는 것을 50%를 섞어서 남은 음식물 사료하고 50%하고 해서 합쳐서 그것을 또 사료화, 혼합사료, 혼합사료화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음식물 처리를 기존에는 어떻게?

그냥 처리하고 말았죠, 그냥 음식물을.

그런데 음식물을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사료화를 하든, 글쎄 펠릿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펠릿도 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사료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분을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염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사료화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련의 탈수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활용 만들어서 사료를 만들어서 만든 사료의 가격보다 처리하는 그 과정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긴가요?

아니, 그것은 일종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공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인천광역시 고시가, 아랫부분입니다. 고시에 의해서 유상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게 킬로당 127원으로 돼 있잖아요, 유상판매가. 그런데 이게 130원, 원가는 130원입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130원인데 거꾸로 판매는 127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 거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장사로 얘기하면.

음식물 처리라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라는, 처리해야 되는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펠릿을 만들었을 때 그 펠릿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죠? 음식물을 탈수시켜서 사료 말고 펠릿 같은 것도 만드나요? 그러니까 난로 대체용 뭐 이런 쪽은 계획은 없나요?

탈수시켜서,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연구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어떤 분들이 음식물을 짜면 거기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 그것만 딱 건져서 그것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제안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꼭 사료화만 할 게 아니고 펠릿을, 음식물을 짜고 기름 문제는 또 나름대로의 사용 용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음식물 찌꺼기를 건조를 시켜서 압축을 시키고 믹서를 시켜서 그것을 펠릿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활용.

목재 재활용하면서 펠릿 만들어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좀 더 음식물 처리하는 데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나오는 오일을 따로 떠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연구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 동양권 문화에서는 음식물, 국물 음식 이런 거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료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처리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을 갖다 재활용, 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캠핑장 조성사업 및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련돼서 지금 국비가 3억이 있고 시비가 1억이에요.

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요? 그냥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을 강구하던 차에 저희들이 송도에 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의해서 반경 몇 킬로미터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베풀어줄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시설을 해 놓고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좀 넓고 좋으니까 거기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서 휴가철이나 이럴 때 캠핑장을 이용하고 우리는 요금을 받아서 재정수입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나와서 일도 하고 그런 것을 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이것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요.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에 없는 내용인데요. 시급을 좀 요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 3단계 공사가 2017년도에 완공이 돼요. 그러면서 현재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연간 한 4,000만명인가요. 그런데 2017년에 완공이 되면 6,500만명이 넘어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북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그러한 인구이용 증가에 맞춰서 용량이 돼 있는지 한번 묻고 싶은데요. 공항공사로부터 그와 관련돼서 업무협조라든가 뭐 들어온 것 없었습니까? 저기 위원장님, 직접 보고 좀 하시게…….

그러면…….

저희 사업관리팀장이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이 직접 보고해 주세요.

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항공사 자체 처리장 2만톤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환경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은 공항 배후도시 것만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배후도시요?

네.

그러면 2만톤 물량이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이 처리시설이?

공항공사 앞쪽에 지하에 하수도처리장이랑 중수도 설비가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3단계 공사돼도 용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나요?

일단 1차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운북하수량이 2만 3,000톤인데 현재 6,000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일 이용객이 몇 천명, 몇 만명이 늘더라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북이 2만 3,000톤이요?

네.

처리용량이?

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처리유입량이 6,000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6,000톤.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배후단지만 들어온다고 그랬죠?

네.

업무단지 것은 안 들어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설토투기장 관련돼서 해수부로부터 뭐 업무협조 받은 것 있어요?

하수과를 통해서 협조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운북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지금 반대 의견을 줬거든요, 그 부분은.

네.

왜냐면, 들어가 계세요.

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거기가 준설토투기장이 100만평 계획이 돼 있어요, 내년부터. 한상드림랜드.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124만평을 또 준설 지금 호안 축조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단 100만평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시설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 지나면 가동이 될 텐데 그 사람들 계획은 거기다가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지 않고 관로를 매설해서 운북하수처리장에다가 펌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해당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당해 사업자가 하수종말처리, 하수처리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개발지라든가 영종ㆍ용유지역이 도시가 팽창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 지금 2만 3,000톤 갖고 커버를 못 할 경우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인구 6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시설들이 자꾸 그 시설을 이용하면 나중에 개발될 때 또 다른 부지확보라든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이것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해수부에다가 의견을 줬는데 추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인천시, 어차피 이것 관리ㆍ운영 주체는 인천시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확실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해서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백은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우리 7대 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에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자료 잘 충실하게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잘하시고 앞으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의 기본 비전이 여기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환경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맑고 푸른 청정도시를 구현하자 이러한 기본 이념을 항상 유념을 하셔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2014년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다음 회의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금지원에 관해서 15페이지에 있는 자금지원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분기별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런데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거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6페이지 예산규모가 139억 7,100만원입니까?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검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증마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네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 원장님께서 적은 인력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00인 미만의 인원을 가진 것을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을 두고 전체 근로자의 500만 인구 중에서 18% 가 대기업이고 나머지 한 82, 3%가 중소기업인데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통계인데 너무 적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 일을 많은 일을 하시니까 다시 한 번 인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이 있는 신기술 사업체라든가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수익이 기대되는 업체를 대부분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육성을 해 왔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황의용 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7대 의회 들어서 우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각오가 대단하시고 이번에 새롭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임직원 여러분들도 각오가 대단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정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이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