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임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에 소집된 최초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4일자로 기획경영과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승진 전보된 정기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등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7대 최초 집회인 제21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강동구에 18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1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일 소집을 공고하고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석배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성임제의원님께서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의장 후보자 등록은 성임제의원과 조동탁의원 두 분이 등록하셨으며, 부의장 후보등록은 조용구의원과 김용철의원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선거를 통해 의장이 선출되면 당선된 의장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금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원님을 단상의 의장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성임제 의장직무대행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필요없고 동의하면 정회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용구의원.

출신 조용구의원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10년만에 다시 의정단상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기에, 하지만 착잡한 마음이 앞섭니다. 7대의회 개원에 앞서서 첫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해서 의장 등의 선거를 할 때 의장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출석의원중 최다선의원이 그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49조에는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무국에 의장후보로 등록된 사람은 바로 성임제의원과 조동탁의원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의사를 진행하는 임시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공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동법시행령 46조 제척과 회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본인이 의장 후보자입니다. 의장의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의장으로서 본인이 후보자로서 과연 그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에 앞선 선수가 심판을 겸임하겠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할 수 없다라는 명문화된 조항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강행한다면 더 더욱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정견발표하는데 회의규칙상 본인의 발언시간이 10분 이내에 있는데 본인이 의장을 맡으면서 그 정견발표를 20분, 30분 계속한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제어하겠습니까? 또한 정견발표를 하려면 이 발언석으로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의장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정견발표하는 동안만이라도 의장을 대행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회의규칙 41조에 보면 의장의 토론 참가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나기까지는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 개정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안건에 대한 토론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건에 대한 토론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견을 발표하고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명백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시합에 임하는 선수로서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본인이 알아서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도 상식과 세상 이치에 맞게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 해석에 있어 물리해석 중에 유추해석을 통해서도 이것은 명백한 제척사유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공정성 시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원한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차순위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강제해서 안될 것입니다라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즉,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전체가 다 맞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최민수씨가 저서를 출판한 지방의회운영 134쪽에 보면 관련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최민수씨는 국회운영위 소속 전문위원 출신으로서 현재 국회의정연구원 교수로 있습니다. 똑 같은 사유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의장선거에 있어서 전반기 의장이 다시 하반기 의장으로 출마를 입후보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의장에게 하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민수씨의 기술된 내용입니다. 회의규칙상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현 의장단은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논리로 본다면 이번 전반기 의장 구성을 위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 성임제의원께서는 공정성의 문제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장의 의사진행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피 사유이고 회피 사유에서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척 사유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로 본인은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기창입니다. 조용구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은 크게 두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장직무대행을 의장선거 입후보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의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의장후보자가 의장자리를 비워놓고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의원님께서 행안부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안부 의견이 전체가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의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어쨌든 상부기관인 행안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따르는 게 저희 사무국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를 보면 후보등록제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의회의 의장 선거시 지방자치법 제54조의 의장직무 대행자인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한 경우, 차순위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이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다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따라서 의장 등 선거를 위한 임시회에서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야 할 것이나 해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등록하여 의장의 직무대행시 선거진행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양해를 구하여 차순위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정성 시비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원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차순위 의원이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될 것이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직무대행하시는 분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강제로 그 의장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행이 의장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정견발표를 할 경우에 의장석을 비워놓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이 정견발표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한다면 의장석을 비워놓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그것도 유권해석을 정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유선으로 알아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후보자가 정견 발표 시에 의장석이 공석이 되는 상황에 그 다음 순위의 의원에게 일시적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에 7월 2일날 유선으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 순위 의원에게 의장직무대행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의원은 의장석에서 잠시 등단하여 있는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의장석의 일시적 공석상태가 회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장직무대행의원이 의장 후보자로서 정견을 발표할 경우 발생하는 의장석의 공석은 일시적이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유선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견발표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유선으로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잠시만요! ) 잠시만요. 진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