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종훈입니다.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등, 우리 군 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연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7월 제헌헌법에서 도입되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단체를 시·읍·면으로 하는 기초와 서울특별시. 도를 광역으로 구분하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법을 제정, 동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체제 미비 및 국내치안상태 불안 등의 이유로 선거를 연기하였으며, 1949년 12월 15일 법률 제73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국내치안상의 이유 등으로 지연되다가 1950년 6.25전쟁 발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의회는 구성하지도 못한 채 전쟁을 맞게 됨으로써, 6.25전쟁 이전의 지방자치는 법제도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는 없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2년 4월 25일 시·읍·면 선거와 5월 10일 광역자치단체의원 선거로 이날을 지방자치가 사상최초로 실시된 날로 역사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이 당시 선거 역시 한수이북과 계엄선포 지역이 제외된 지역에서만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의 출범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초대 도의회 의원선거가 1956년 8월 13일 실시되고 9월 6일 개원 출범하였으나, 철원을 포함한 수복지구 7개 군은 법제도 미비로 제외되었고, 1960년 도.시.읍.면 의원선거 및 도지사, 시장, 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철원을 비롯한 수복지구 7개 군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 법 폐기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961년 5월 16일 군사정권이 들어섬으로서 군사정부의 군사혁명포고령 제4호로 지방의회를 해산함으로 지방자치는 영원히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12월 15일 제8차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가 결정됨으로써 30년만인 1991년 3월 26일 시.군의원선거와, 6월 20일 도의원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구성되어 역사적인 지방자치시대 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철원군의회의 연혁을 살펴보면 1991년 3월26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으며, 1995년 6월 27일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7명의 군 의원이 당선되어 1995년 7월 10일 제2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 되었습니다. 1998년 6월 4일 시행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도 7명의 의원이 당선 되어, 1998년 7월 9일 제3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으며, 2002년 6월13일 시행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실시로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2002년 7월 2일 제4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고, 2006년 5월 31일 시행 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공천제 실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의 도입 등, 큰 변화 속에 비례대표 1명을 포함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2006년 7월 3일 제5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으며, 2010년 6월 2일 시행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정당공천 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를 통한 선거에 의해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2010년 7월 7일 제6대 철원군의회가 구성 개원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중선거구제를 통한 선거에 의해 7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오늘 역사적인 제7대 철원군의회가 개원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철원군의회는 민의를 우선으로 하는 성숙한 의회로 성장해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연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7월 7일 철원군의회 의장 배 병 인 군의원 박성호 오필례 문경훈 박남진 김갑수 강세용

존경하는 철원군민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철원군정의 막중한 책임을 지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오늘 군민의 벅찬 기대와 희망속에 제7대 철원군의회를 개원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설수 있도록 지난지방선거에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7대 철원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동안 철원군 의회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1991년 시작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6대에 걸쳐 23년을 거치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기틀을 만드신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오늘 철원군의회는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새롭게 첫발을 디뎠습니다. 제7기를 맞는 철원군의회는 지난 20여년의 관습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늘 발상의 전환을 갖고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의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철원은 미래의 땅이라 외쳐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원은 결코 미래의 땅이 아니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자체가 시작되고 23년이 지나 강산이 두 번 변하였지만,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며 미지의 미래만 외쳤습니다. 현재 철원의 가치를 잊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공직자의 마인드가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해왔다면 오늘의 철원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철원의 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의회는 견제 감시에서 관심과 지도로 공무원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과감히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성숙된 의회가 돼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기본 매뉴얼만 고집하는 경직된 풍토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치는 행정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군민이 편하고 살기 좋은 철원이 됩니다. 물론, 겹겹이 겹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여건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관인 취수장 탓만 할 것입니까? 외적인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탄강 종합개발도 처음부터 대형 사업을 유치,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현수교와 잔교를 설치하고, 트래킹 코스를 흥미 있게, 작은 사업을 중요시 해나가면, 철원을 찾는 내방객이 늘어납니다. 자연히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실 정치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돌이켜 본다면 우리군의 주산업인 농업이 기후변화와 WTO, FTA 등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철원군의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7대 의회가 군민과 함께 역점 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겸허한 자세로 생활현장에서의 의견청취 및 홈페이지 등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건의된 의견의 추진상황을 민원인에게 수시로 알려드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자와의 간담회 또는 군정질문 시 회의장 방청여부를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진정성 있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정책을 중요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시책에 대한 연구 활동과 연찬활동을 확대해 관련조례의 제정은 물론 집행부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책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라 농업군인 우리군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7대 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작물전환의 확대와 오대쌀 판촉활동 강화를 통한 농업경쟁력을 확대하는 한편, 동송농공단지조성, 기존 갈말 김화 농공단지활성화 및 우수기업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주민 고용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이 올바르고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에 책임을 지고 임하여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집행부와 주민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중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의 귀감이 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우리 의원들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군민 앞에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수행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이 우리 의원님에게 주신 소중한 한 표에 담긴 지역발전의 염원을 잊지 말고,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초심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현종 철원군수님을 비롯한 철원군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이 집행부의 견제이긴 하지만 저희 7대 의회에서는 견제의 기능보다는 우리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속도보다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 고전 중에 우공이산(우공이산) 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공이란 노인이 집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생활하는데 무척 어렵자, 90세의 나이에 산에 길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다들 어리석다 하였지만 우공은 내가 죽으면, 내아들, 내아들이 죽으면 그 후손이 계속 뜻을 기리면 언젠가 산에 길이 날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과 같이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금 당장은 여건이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원칙과 기준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 발전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7대 의회 의원여러분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철원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