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위원님들로 구성된 제7대 의회에서 공식적인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의 대표로써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남동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를 받으신 후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우선 7대 남동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제213회 제2차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실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7월 3일자 인사 발령에 자리를 옮긴 류미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자리를 옮긴 최상건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조용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금번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자리를 옮긴 구본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수웅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재중 문화체육과장은 긴급한 민원 관계로 잠시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주민생활국 2014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적절한 선정 및 자격 관리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의 공정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복지지원 확대를 통하여 적극적인 보훈문화 선양에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민관협력 남동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금품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연계 및 주거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하여 남동 하모니센터 및 남동겨레 하나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특별히 사할린동포의 여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7월중에 개관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 노인복지서비스 증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며 선진 보육환경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는 평생 학습 성과 관리 및 특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지역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통해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열린문화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지속적인 문화사업 지원,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고 있으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남동구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주민생활국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청소과에서 복지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류미원입니다. 먼저 남동구 7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임춘원 부위원장님, 여러 사회도시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전해진 팀장입니다. 통합복지조사 조민자 팀장입니다. 복지급여관리 김민석 팀장입니다. 생활보장 김겸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통합복지조사팀, 복지급여관리팀, 생활보장팀 4개 팀이 있으며 정원은 37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에 521억, 특별회계 7억1400, 7528억4300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구비가 77.8% 시비가 14.8%, 구비가 7.4%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이 예치금이 22억5000만원, 가용재원이 4500으로 22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일반수급자가 7,172가구에 11,987명, 특례수급자가 939가구에 1,619명, 8,111가구에 13,606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 1, 2종과 군입대 입양 국가유공자 등 8,719세대 14,604명이 있고 위원회는 생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등 5개 위원회에 80명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종합복지사회복지관은 만수1동에 만수복지관, 만수3동에 만월복지관, 간석4동에 성산복지관, 논현지구에 논현복지관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회원수가 11,1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추진 현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에 대한 복지 및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 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국민기초 수급권자에 지원 사항에 생계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 정부양곡 등 189억18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들 수급권자 지원은 의료비 장애자 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2억9100만원, 사회복지기금운용에 저소득에 장학금 지원에 고등학교, 중학교 25명에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지원을 철저히 하여 지급 기준에 적정하게 지원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지원 대상은 8719세대 14,604명이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반하는 의료 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대상자의 추석 명절 위문과 2학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이 750만원으로 37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자격정비 및 확인 조사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적용 및 자격 정지 관리 등 인적 변동이 4,688건을 처리하였고 복지대상자의 전출입 등 변동 사항이 23,454건,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총 1,181건 가족관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및 조건부 제외대상자를 조사하였으며 향후에도 생활복지 통합 관리망의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시 변동자료를 반영하고 변동사항에 대한 보장 변경 및 사업팀 지원 중지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복지대상자가 수급권자가 정상적으로 수급되도록 하게끔 부당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외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민·관 협력 강화로 인한 주민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발굴 지원과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3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동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수립에 TF팀을 2월에 구성하였으며 전문 연구기관에 대한 학술 용역을 7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복지 욕구 조사와 복지자원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서 향후에 복지 계획에 제3기 반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 거버넌스의 법정기구 출범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역량 강화로 상반기에 지역사회 연차별 계획 평가를 2월중에 하였으며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용역을 착수를 2월에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분과별 활동이 9개 분과에 500여명이 참여해서 4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정보완 수립을 하여 12월에 확정하겠으며 2014년도 남동구 복지한마당 개최를 6월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기 복지정책콘서트를 실시해서 정책 제안을 토론회 형식을 받아서 충분히 제안을 접수하여 복지 제3기 복지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4개소에 대한 복지관 인건비와 운영 프로그램 등 지역 특화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논현복지관의 다목적 운동장 구성 등 복지관의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전용 카드 모니터링을 해서 복지관이 명확하게 관리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서 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집행 및 후원금 수입 지출 사항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안정과 위생 관리를 위해서 인권보호 실태 등 건의 사항 등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회 서비스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의 분야에 상담과 재활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 서비스 대상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의 범위내의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 종류를 19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으며 총 이용 인원은 21,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의 투자사업을 제공 기관을 현재 61개 기관에서 사업의 제공 인력에 대한 고용 231명이 되었으며 지도점검과 정기점검을 3회 실시해서 안전관리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신규 사업이나 연장대상자선정과 하반기 제공기관의 점검으로 투명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각 부처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합관리 국민의 편의 제공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 17개 부처에 289개 사어에 대한 복지사업 정보와 대상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수급이력, 사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초·중·고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인적 지원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대주택 전세와 매입 신청자 입주자 조사도 실시하여 주공과 관련 기관에 통보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네 번째 보훈단체 활성화 및 보훈대상자 복지 지원 확대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보훈단체 현황에 상이군경회 8개 단체에 11,164명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자체 회관을 비롯한 각 구월 4동에 남동구 복지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운영 보조금 등 단체 사업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6월에 위문과 격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에 2,400여세대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대상자의 보조금 지원과 보훈대상자의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서 생활의 안정과 보훈대상자 추석 명절 위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참전명예 보훈 예우 수당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사항입니다. 보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65세 이상자에 대한 월 3만원씩 지급과 사망자에 대해서는 1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에서는 월 8만원의 수당과 사망시에서는 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현재 인천시 거주자 1년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통한 통합 복지체계 구축과 복지체감도를 최적화하고 노인세대의 기초연금 보장으로 소득 향상 및 사회적 부양을 강화하고 수급자 개별상황을 반영한 빈곤상태의 진단 및 자립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상담 안내문 시스템과 원스톱 신청접수, 방문서비스 활성화와 지역보호체계 구축 사항과 사회복지인력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인력이 45명이 증원돼서 예산이 9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또 기초연금 전환이 7월부터 남동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46,000여명이 됩니다만은 한 70%에 해당하는 32,361명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에서 548억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생활안정 지원 사항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남동구에도 희생자가 발생해서 현재 9가구에 희생자가 4명, 실종자가 1명, 부상자 4명에 대해서 장제비와 긴급생활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고 보상금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실종자가 확인이 되는 대로 실종자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 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건의사항이나 또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남동구 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여기 있는 거 보훈회관,

구월 4동

그건데 거기에 참전유공자, 거기에 다, 거기에 있어요?

네, 재향군인회만 구월4동 저쪽에 효성아파트 앞에 거기만 있고 나머지 인제 참전유공자 유족회 또 우리 특수임무수행자 8개 단체가 거기 다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돼, 분열이 일어나갖고 사무실을 다른 데로다 얻어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 한쪽에서는?

지금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처음 알고, 처음 듣는,

인원 관계에 따라서 조금 뭐 잡음이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잡음이?

그거는 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운영비 우리 구에서 주잖아요?

네, 전기나 기타 운영비 사항은 구에서 지급하는.

우리 구에서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구월1동에 사무실로 따로 얻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한 100여명이 그쪽으로다가 왔다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과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지금 그쪽에서 민원 같은 거 전혀 들어온 게 없어요?

일단 우리가 월남참전용사같은 경우,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용사, 또 옛날에 인제 백호부대, 맹호부대 요런 식으로 조금 그 부대에 따라서 조금 자기들끼리 편이 좀 갈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8개 단체에 다 입주해 있고 내부적으로 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구월1동에 사무실을 따로 얻어갖고 100여명이 그쪽으로 오셔서 지금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왔다갔다 사무실에 여기에 지금 총무님인가가 누군가가 굉장히 오래하셨나봐요,

네.

그분한테 아마 불신을 갖고 그런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거를 파악을 좀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갖고 서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쳐갖고 해야지 돈은 지원은 요쪽으로, 보훈회관으로 나가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저번 때 저한테 말씀을 좀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이.

네, 그거는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8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5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은 80명인데요 요 위원회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요게 좀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체가,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꼭 돼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도, 4년도 민선 지자체가 되면서 복지, 지역에 대한 복지협의체가 활성화돼서 구정이나 시·군·구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지역사회실무협의체는 인제 분과별로 실제적으로 분과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하고, 총괄해서 인제 대표 협의체에서 최종 의결을 해서 남동구에 복지 정책을 최종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사, 보건복지부 지침 사항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 뭐야 위원님들께 수당, 또 여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80명이고 각 부서별로 앞으로 부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총 위원회가, 위원 위원님들이 대략 총 몇 분 정도가 되는지

타 과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구요 사회복지기금운영 심의는 여기서 기금에 대한 22억9500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사용할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는 분기별로 수시로 하고 의료급여같은 경우도 1년에 한 7, 8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두 번,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하고 지역실무협의체는 분과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같이 또 겸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게 인제 구분이 돼있고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있는 사항은 많이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법에 의해 위원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총 정원이 37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현원은 27명으로 나와 있어요, 책자에. 그 인원 가지고, 이 인원 가지고 일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충원 계획은 있는지 그거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2011년도 말부터 복지통합시스템을 구성해서 복지 직원들을 확대하고 현재 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통합 조사에 따른 우리 희망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는 그런 지급해 주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전첵적으로 통합, 조사, 관리 인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정원은 전체적으로 차 있는데 현원이 부족한 거는 인제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출산 이런 사항이 많이 돼서 결원이 됐고 오늘 그 또 한 세 명이 신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명이었는데 현원 30명이 됐고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3, 4개월 후에는 다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부족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노령연금 이게 지금 70, 남동구 노인의 70%만 20만원이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나가고 있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30%는 지금현재 나가고 있는 그 연금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기초노령연금 대상의 범위내에 들으면 인제 뭐 잘사시는 분들같은 경우는 신청을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인제 우리가 소득 기준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우리가 총 대상은 46,000여명이 되겠지만 실제 지급대상도 20만원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소득이나 재산 사항 인제 우리 그 소득이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재산에 따라서 22만원내지 18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변동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되고, 기초 노령연금에서 그냥 노령연금으로 명칭이 좀 일부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으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희망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문진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정희 통합사례관리팀장입니다. 신홍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다문화팀장을 맡게 된 임덕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은 4개팀으로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남동복지공동체조성 지원 11억200만원, 자활지원 44억6400만원 등 총 80억94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51억7900만원, 시비 9억8800만원 등 외부재원이 61억6700만원으로 전체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자활 기금은 총 12억7100만원으로 예치금이 10억원이고 가용재원은 2억7100만원입니다. 유관시설 단체 및 위원회 현황, 팀별 주요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역참여 활성화로 남동복지공동체 구현입니다. 각종 후원금품 및 복지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상반기내에 7,570가구에 생계비 등 후원금품 2억9235만3천원을 후원하였으며 학원가 사랑나눔운동, 무료이사서비스 사업 등 지역 자원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동복지위원회 운영 활성화로 동 복지위원회는 지역에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 2월 구성되어 같은 해 5월 24일 발대식을 거쳐 지금까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동복지위원 13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40쪽 남동이 행복한 재단은 남동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안정적 복지자원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기부금 통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립되어 10월 18일 설립 인가 및 등기를 마치고 2013년 12월 31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 1월 남동구와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하여 대단위 복지사업 기반에 복지사업추진에 기반을 마련하였고 희망품앗이 대출 사업을 통해 근로 상환 능력이 있는 20세대에 대하여 세대별 100만원을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남동이 행복한 재단 사랑나누기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이웃사랑 열린음악회가 7월 24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41쪽 자원봉사 및 식품기부 활성화 추진입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5월말 기준 총 80,911명으로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연중 간담회 및 캠페인 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4쪽 기부 문화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1개소, 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만들기 배달사업, 식사, 나눔행사 등을 통하여 저소득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사례 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748건에 1억1949만9천원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8쪽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진하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위로 생계 주거비용 등 총 441건, 3억5163만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일제 조사는 물론 19개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각종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여 홍보하는 도란도란 희망동네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1차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복지 지원으로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말 기준 총 278명이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월 평균 120여명에게 자활장려금을 연중 지급하는 한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및 민간 매칭액을 3년간 적립하여 탈수급시 전액 지급함으로써 탈빈곤촉진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5월말 현재 170명이 가입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만수주공 7단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대상자 추천사업과 전세임대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 신청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다름과 더불어 성장하는 열린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남동구 5월말 외국인 인구 현황은 15,958명, 결혼이민자는 2,421명, 외국인 자녀는 1,961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및 각종 시청각 교육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 하반기에는 제3회 남동구 세계주간 운영 및 남동다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며 구직영 남동하모니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내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연중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 사업으로 5월말 기준 290세대 500명이 남동구에 거주중이며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할린동포 여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사할린 동포 복합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금년 7월 15일에 개관 운영될 예정이며 아울러 하반기에는 사할린동포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사할린동포 복리 향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56쪽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과 질적 사회통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5월말 기준 1,5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동겨레하나센터를 지원하여 북한 이탈 여성 및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쪽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화합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북한이탈주민 복지한마당을 북한이탈주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안 사업으로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는 금년 7월 15일 개관이후 영주 귀국 사할린동포를 위한 경로당과 노인여가복합복지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65쪽 남동구기독교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한 남동복지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남동구기독교연합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동복지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정서지원 사업인 행복마실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연합회가 추천하는 교인 50여명을 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봉사단 구성 및 교육을 마친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66쪽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도란도란 희망동네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내 생계 곤란 및 복합 문제를 지닌 이웃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중 이용 시설 등에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12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42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있죠?

네,

그건 어떻게 나누어요?

상해 부분이요,

네.

자원봉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혹시 다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아니,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나왔다가 다치는 거는 다치는 건데 그 보험을 그냥, 자원봉사 하다가 다치면은 다 해주는 거예요?

아, 다칠 수도 있고 다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 사람들, 구분이 자원봉사를 뭐 하루 하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니까 무조건 자원봉사하다가 나와서 다치면 무조건?

네,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단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입을 해주는데요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4월 14일까지 1년 4개월 되겠는데 그동안에 봉사회수가 1회 이상인 자원봉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1회 이상 한 사람들 무조건?

네.

그러면 그게 가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야,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등록이 된 사람중에서 실제로 자원봉사 하겠다 그렇게 신청하거나 언제일지 약속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동구 내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다가 다쳐도 그게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 남동구기독교연합회, 남동복지공동체 활성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교회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전에도 말이 많이 났죠, 뭐 자살 우울증이라든지 뭐 비관해서 자살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살을 위험군을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정서적으로 도움도 주고 그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래서 이거를 생명살리기 운동 업무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맺어가지고 아직까지 봉사단 구성이 안됐거든요, 안됐는데 이게 동복지위원회하고 연관이 되는 게 뭐냐면 동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 단위에. 동사무소는 동복지위원회가 있고

네, 동사무소 동복지위원회 있어요.

네, 그리고 구청에는 동복지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그럼 별개에요? 틀린 부분이에요?

네, 별개입니다, 별갠데 기독교인들,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좀 만나가지고 하나의 그렇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위험을,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돈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요? (돈은 아니라는 직원있음) 돈은 아니구요.

여기에 보면은 교회별 월 5만원이라는 건 뭐에요, 자기 본인들 회비?

월 5만원은요 우리 저기 CMS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거요. 교회별로 월 5만원을 우리 CMS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게.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오상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7월 1일자로 다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아무래도 숙지가 잘 안되셨을 거로 이렇게 믿으면서요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41페이지, 41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진흥센터라고 인천길병원 앞에 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천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제 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동아리도 하는데 이게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중복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구요, 요 내용과 인제 자원봉사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센터에서 모든 남동구 자원봉사를 다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유관기관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건지, 네트워크하는 단체에, 단체가 몇 개가 단체가 있는지 그거 좀 지금 모르시면 다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자원봉사센터면 남동구 모든 자원봉사 그 단체를 다 아울러서 운영하는건지 따로 그냥 자원봉사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각 단체별로 뭐 해병대, 전우회 무슨 곰두리 봉사단 막 봉사단이 있는데 그걸 아울러서 거기도 같이 다 흡수를 해서 운영하시는 건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요 우리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겠다고 가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을 전부다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할하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수요처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자원봉사센터 그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기관 단체들을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고령화정책팀장입니다. 임희정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이혜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 현안사업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입니다. 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3쪽에 2014년도 주요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과 노인 인력개발센터 등 총 4개소 33개 사업 2,136명이 참여하는 노인인력활용 지원 사업에 21억8108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3억1309만8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재산 기준에 적합한 65세이상 노인 32,039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단독거주 65세이상 노인 3,216명에게 분기별 목욕비를 지원하는 등 145억434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생활 안정 및 건강 증진 도모에 406억770만5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근거에 의거 지원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으로 매월 131명에게 2527만8천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지원으로 매월 752명에게 2억216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억9691만2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위한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비 2억2018만6천원을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비 987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남동구 노인복지관, 노인돌보미 28명을 활용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에 1억7111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을 포함하여 3억9762만7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인건비, 운영비 등 4억1830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 지원 사업 등에 5억5643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 6개소 운영 지원에 3225만5천원을 155개 경로당 여가 문화 보급사업 지원사업이 1억4776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억4016만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을 실시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초도노인요양원등 총 7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개인의원시설, 시설비 운영비 등에 3억61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억69만3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도모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연금을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이하인 2,532명에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926명의 장애수당, 중중장애인 1,214명에게 중증생계보조수당, 기타 장애인에게 자녀학비 등록 진단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 27억3824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9억5691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장애인 복지사업 및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외 4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4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1개소, 장애인 복지관외 13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24억620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6억311만4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장애인 취업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정보신문 보급,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및 전용주차 구역 단속, 장애인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등록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변 처리 지원,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뇌병변 지적, 청각, 시각 장애 아동에 대하여 언어치료, 심리 운동 치료 등의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 청각 언어장애 등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위한 언어치료, 청능치료, 청각치료, 독서지도 등 시청각치료 부모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지원 사업 및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지원 사업 등 상반기 동안 11개 사업에 35억470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4억8264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14년 주요 현황 보고를 마치고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 기초연금 시행입니다. 금년 6월에 전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사항으로 노인들의 소득 하위 70%에 대하여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10만원부터 20만원 차등 지급하여 시스템 변경등에 대비하여 사업시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기초연금 탈락자에 대한 민원 대응 철저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액은 144억1613만9천원이며 하반기에는 404억546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부경로당 신축입니다. 기존 노후된 만부경로당을 철거 신축하여 노인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20일날 공사 착공하여 금년 7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철저한 공사 감독을 통하여 안전하고 하자없는 공사를 추진하여 만부부락 주민 숙원 사업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혁신과제 및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경로당 실내환경 개선 가구지원 사업으로 구립경로당 12개소에 생활가구 교체를 통한 경로당 환경 사업으로 쾌적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미지원 시설 2개소에 복지 보조금을 지원 확대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 5월 복지부 주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사업 시범적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7월중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시행하여 응급사항에 대처한 어려운 중증장애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부경로당 신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번 가서 봤는데 완공 공사준공이 7월 15일까지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예정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려운 점은 없는지 정말로 개소식을 8월 15일까지 할 수 있는지 좀 힘드시겠지만은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구요 한 7월 25일경에 한번 개소식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서비스 이게 새로 신설되는,

네,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부평구하고 우리구가 두 군데 선정이 된거죠.

그럼 요거 선정 100명 내외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요 선정을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에서 아니면 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구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은 국비로 다,

네, 전액 국비입니다. 요게 그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호응이 좋으면 복지부에서도 확대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제가 이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지금 여기서 지원해주신다고 하는 생활가구 보다는 2층에 있는 경로당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2층에는 어르신들이 다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잘 올라가시지 못해서 부축을 해야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걸 봤거든요. 그 가구보다는 이 계단을 좀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말고 이런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단계적으로 조사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가구들은 제가 보니까 거진 뭐 별로 낡은 가구가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요거를 조금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그 환경지킴이 학교 아이들 등교시간에 신호 이거 해갖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아니구요, 그거는 저기 별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환경지킴이는 동네 뒷골목 청소라든가 그런거,

청소 같은 거를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 지원 사업에 99페이지에, 지금 구립경로당 12개소를 우선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의자 뭐 쇼파 등등 여기 어디어디 구립경로당인지 하고 서류 좀 저한테 제출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머지 30개 구립경로당 있죠,

네.

그 부분도 어디 어디인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월 3동에 있는 남동구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 현황과 노선에 대한 자료 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82페이를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페이지 말씀하시는,

82페이지요. 82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밑에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4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 기관을 남동구 우리 구에서 지원을 수당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장려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을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네 개소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100% 받아서요,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만 하는,

네, 시비를 받아서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100%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에서 시비로다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남동구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남동구 예산이 줄지 않습니까?

남동구 예산은 전혀 들어가는 게 아니죠, 100% 지원 받아서.

그러니까 시비로 받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쓸 예산을 또 다시 또 시에다가 다시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까,

목적외로는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동구에 있는 시설, 시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노인 전문기관 요건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명칭도 인천시 전문보호기관이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천시 개발센터는 그럼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 사항은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지만 말이에요, 소재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 체계가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0페이지에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요, 그 특히 인제 바우처라 그러죠, 바우처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바우처로 지정된 그 업체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몇 페이지 다시한번 말씀,

네, 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서비스를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다 지정을 했던 뭐 위탁을 했던 지정 기관이 90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요, 남동복지관외 등 7개소입니다.

복지관외 7개소에서

등이요, 등 7개소 총 7개소입니다.

복지관외 그,

등 7개소,

등,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단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요 현황 좀, 현황 좀 제가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시행법으로 해서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만원에서 10만원, 최대가 10만원, 20만원까지 이렇게 인제 나라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로 알고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탈락자가 생긴다고 그렇게 여기에 적혀있는데 그 탈락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내용탈락되는지,

탈락자는 유형이 전에는 그 어떤 자기 자식하고 6억이상 살때에는 받았거든요, 6억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급승용차 그런 분들은 탈락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이거 조사는 장애인, 그 장애인과에서 다시 조사하는,

네, 복지정책과에서 조사를 하고 우리는 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구요, 그럼 이런 탈락자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요건 인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게 있습니까?

탈락자는 법에 대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은, 대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돼있고 하반기에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기초연금시행법이라 해서 금액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이 전반기에 많이 돼있고 후반기에 많이 돼있는 그런 과들이 많더라구요.

1회 추경때에 구비는 확보됐구요 국시비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2회 추경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거의 다 인제 국비로 시행 가능하죠?

네, 구비가 12%구요,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복지과, 평생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26 산회 11:26 출석위원( 8 명) null 민창기 null 이오상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이선옥 null 조영규 null 전유형 null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류미원 희망복지지원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구본희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