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제7대 1기 총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저 자체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는 남동구민의 대표로서 구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항상 귀 기울이며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균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신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시민을 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05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로 기획예산실로 발령받은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먼저 제7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남동구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 이개일 팀장입니다. 예산팀 유윤수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남은경 팀장입니다. 그럼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구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 등 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남동구의 조직은 4국 3실 25과 1사무국 1직속기관 3소 19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총 915명입니다. 현원은 870명입니다. 이중 기획예산실은 4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남동구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기준 총 5272억원이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8.33%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이 55.08%로 2686억9800만원, 조정교부금이 478억9900만원, 지방교부세는 50억원 등으로 주로 외부 의존자원이 크며 지방세는 1014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367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가 55.96%인 2729억9300만원이며 그밖의 일반행정비가 330억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94억2100만원으로 소래논현도시개발특별회계 104억93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가 168억6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총 채무액이 29억5100만원이며 2013년도에 19억2900만원을 상환하였고 2014년도에 2억785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잔액은 7억4350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규모는 총 100억900만원으로 예비비 47억7500만원, 재무활동비 34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및 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는 옹진군 백령면 등 4개 지자체이며 국외 자매도시는 중국 교주시 등 5개 도시입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총 41건으로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21건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남동구에 총 104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기획예산실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기획팀에서는 기구 직제, 정원 관리 업무와 주요업무 계획 수립 시행, 자매도시 교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예산팀에서는 예산편성, 배정업무, 기금운용, 지방재정공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무평가팀에서는 소송사무와 국정평가, 자체 평가 업무, 통계 관련 업무와 의회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규제 개선 발굴 및 관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자치법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통행정으로 참여와 공유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정홍보책자를 제작하였고 주요업무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관리를 위하여 신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주요업무 계획 소책자도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구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및 정책반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8월중에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남동구발전토론회, 구민창안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관리를 위하여 민선6기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정책간담회 개최, 구정설명회 등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열린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백서 발간, 민선6기 주요업무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항 실천 추진입니다. 민선6기 신임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공약사항 실천계획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방·소통·협력의 정부 3.0 실행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남동구 정부 3.0 종합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보고서 13쪽 1부서 1선도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단체장의 정부 3.0에 대한 관심 및 책임성을 지속 제고하고 선도과제 추진실적 점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를 대비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구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확보 노력입니다.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총인원 1,132명 661억14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0명 34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5년도 총액인건비 정원 확보를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구 현황 등 국회의원, 안전행정부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구민중심의 맞춤형 조직 개편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금년 2월에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조직의 효율성 운영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3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5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관련 신규 필요인력을 8월에 파악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선진행정 및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국 산동성 유산시 대표단이 지난 1월 우리 구를 우호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전남 고흥군을 구청장님 등 18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의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0월 소래포구축제시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보령머드축제, 정선아리랑제 등에 방문단을 구성하여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홈스테이 내실 운영입니다. 남동구 및 성양구 중학생 15명이 여름방학 기간 중 5박6일 동안 상호 도시별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관람 등 또래문화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국 우호도시와의 청소년 교류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우수 청소년 7명에게 여름방학 기간 중 12박13일 동안 미국 우호도시인 벅스카운티 현지 체험으로 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미국 우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전략적 예산편성 및 집행,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제1회 추경을 실시하였고, 상반기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균형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예산성과금제 운영으로 예산절약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경상적 행사성 경비 절감을 통한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내실있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9월부터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 분석 및 재정 공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외부재원 확보 총력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2313억6400만원을 지난 5월 신청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시비보조금 600억6100만원을 지난 8월에 신청하여 보조금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에 제1회 연구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에 제1회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5월까지 1차 지역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 3차 지역회의 개최를 통한 사업예산 요구안을 취합하여 9월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확정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강구를 통하여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활성화 및 경영 수지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 건의사항 보고회 개최, 2013년도 결산승인,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 등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사장 목표이행실적 평가 및 위탁사업 건의사항 추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의 효율성 책임성 강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 1월 시행하였고 보고서 22쪽입니다. 모범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구청장 표창 및 선진지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대행사업 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새시대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소송업무의 대응 능력 향상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법률 사안에 대한 협의 및 자문, 소송의뢰 등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소송 사무의 대응력을 제고해 나갔으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여 17건 접수하여 현재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에 소송수행능력 배양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송수행 상황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주요 원인분석 및 판결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부서코칭 및 교육 강화로 평가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평가단의 평가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2013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4월에는 2014년도 남동구 주요업무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는 주요업무 성과관리 부서코칭 및 실무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부서별 자체성과지표, 성격평가를 7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보고서 25쪽입니다. 11월에는 과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공통과제 평가 및 달성도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 최종평가 및 환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성장전략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과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구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하여 지난 4월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에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선교육을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규제개혁 온·오프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직능단체별 규제를 건의받고자 규제개선간담회와 규제개혁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보고서 27쪽입니다. 수시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며 규제개혁 우수발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민중심의 알기 쉽고 공정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총 33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기능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기획예산실에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보면은 조정전에 8급 9급 인원이 270명이고 52명인데 5페이지에 보면은 8급이 173명 9급이 115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8급하고 9급 인원이 지금 5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5페이지는 현재 5월 이게 31일자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9급 정원 같은 경우 지금, 8급 정원 같은 경우 282명으로 돼 있고요, 5페이지요. 그리고 15페이지에서도 조정 후에 282명 그거는 숫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9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명이 차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건 아마 시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8급은 5페이지 보면 8급은 173명으로 돼 있고 9급은 115명으로 돼 있거든요.

요것은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원과 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줍니다, 몇 명까지 공무원을 근무할 수 있다라는 정원 기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여긴 173, 115명이잖아요, 5페이지에는 8급하고 9급이. 근데 15페이지 보면 8급은 270명 하고 52명으로 돼 있거든요, 9급이 인원이 확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무슨 얘긴지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원 기준이고요 15페이지요.

그럼 지금 9급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 정확하게.

지금 정원 상으로는 46명입니다.

아니 정원이 지금 9급이 115명이라면서요.

지금 이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지금 8급 같은 경우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9급을 실질적으로 45명이 있어야 되는데 9급이 더 많다는 거죠, 근무하는 인력이. 그리고 8급 같은 경우는 282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수로 이렇게 약간 직급이 정원과 현원이 불부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진이라든지 또는 채용의 어떤 관계도 있고요, 그런 차이입니다.

네, 라선거구의 임동희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민선5기 배진교 청장님 재임때 만든 제도인 것으로 아는데 타 시도는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그리고 동별 지원금이 1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시도 어떤 거 말씀하셨죠?

타시도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곳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동별 19개동에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내려가고 있는지 교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황상으론 몇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요, 그건 추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에다가 어떤 예산을 직접 저희가 배정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그것을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심의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그 동에 그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 시비나 국비의 중요성이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장님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게 주요 노력 사항이에요. 근데 포션은 더 많이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추진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요청을 했는데 시비나 국비가 잘 예산이 추진했는데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구 관내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중에 구 자체 재원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먼저 하고요. 예산 편성은 사실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게 전부다 시비나 국비로 다 확보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또 시의 사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충분한 준비라든지 어떤 설명이라든지 또 직접 찾아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위원들한테 남동구에서 추진할 사업의 순위를 정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해놓고 시비나 국비로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만지 해놓고 이게 막연하게 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해놓고 일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적으로. 그러니까 일의 리스트를 시비나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를 쭉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배부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비나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해야지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소송 의뢰가 5건이에요. 승소는 0건이야, 패가 2건이에요, 그죠?

네.

진행도 3건이지만 패소할 확률이 큰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무행정의 소송변호사가 능력이 자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문제있는 소송을 구에서 행정을 해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남동구청이 지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패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긴한데,

패해서 소송 월 자문수당을 30만원 지급을 하지만 소송에 패소함으로써 남동구청이 손실을 보는 게 막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자문수당은 30만원에 불과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소가 되도록이면 없게끔 하는 게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소송 사안별로 패소 건은 어떤 사안이고 왜 패소했는지, 그 다음에 월 자문수당이 적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소송 의뢰 변호사가 자질 상 문제가 있는건지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좀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셨죠?

패인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쭉 조직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추진인데 관리부장을 본부장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관리부장보다는 높은 거죠? 직위상.

네, 네.

정원은 또 줄어드는 거야, 그죠? 실장님.

네.

어쨌든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일단 221명중에 207명으로 줄은다는 거는 15명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윗사람들의 직급은 올리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원을 줄이는 이런 방안이 역삼각형의 조직구도를 만든다는 건데 조직의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거는 전반적인 아마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다음에 도시관리공단할 때 해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일반적으로 보면 조직이라는 게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효율성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직제를 변경한다든지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인원을 줄이고 위의 조직을 늘려서 역삼각형의 개념도 타당할 수 있는 게,

실장님, 조직을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이 조직 형태를 역삼각형으로 만들면 안되는 거예요. 피라미드형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항아리형으로 유지하던가. 근데 지금 위의 사람들은 직급을 올려주면서 직위를 올려주면서 밑에는 현원을 15명 줄인다는 거는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효율성인지 아니면 위의 사람들을 뭐 올려주는건지 이거 정확하게 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관할 저기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답변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할 때도 얘기지만 요런 거는 효율성과 조직의 운영과 이거를 정확하게 매치시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다 관할해서 하실 사항이니까 그냥 보고만 받고 여기서 그냥 위원들한테 보고사항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는 간담회 할 때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신 위원님들 있으신데. 위원님들 뭐, 임동희 위원님.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동네별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몇 프로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그냥 주민 참여하고 뭐 해달라 그래도 그냥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하고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주민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는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2014년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반영된 그런 건수가 41건이 있었고요, 금액으로는 한 16억2천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동에 어느 건이 갔다라고는 자료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성공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까?

우리 구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님들이나 예산 운용에 있어서 활성화 돼 있고 올해에도 또 적극 운영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산실장님이 잘 보고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밑에 팀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께서 노력하셔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구민을 위한 구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감사실 소관 업무가 적으니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가 많지 않으니까 정회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실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셨으니까 감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질의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먼저 제7대 남동구의회 의원님으로서 구민을 대신해서 구정에 참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민의를 대변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숙 감사총괄팀장입니다. 홍순삼 공직윤리팀장입니다. 최용석 특정감사팀장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추진업무,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우리 감사실은 3개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에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 감사총괄팀에서는 자체감사 및 감찰 기본계획 수립과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처리, 감사관련 소청·소송 등 업무를 하고 있고 공직윤리팀에서는 청렴종합대책 수립과 청렴도평가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팀에서는 특정기획 감사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산적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를 추진하여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감찰 활동을 중점 추진해서 상반기에는 첫째 생산적 자체감사를 구월2동의 주민센터외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하여 94건에 대해서 행정상 시정, 주의 조치를 하고 재정상 20건에 165만3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분상 5명에 대해서 훈계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감사를 간석2동외 8개 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추진입니다. 감사계획에 대해서 사전 공개를 하였습니다. 구월2동 주민센터외 5개 기관에 대해서 수감기관 홈페이지라든지 입간판, 전광판, 또는 게시판에 감사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라든지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감사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명예감사관을 위촉, 교육을 실시를 해서 제4기 구민명예감사관 19명에 대해서 구민명예감사관 위촉장 수여 및 역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구민참여 감사 부분으로서 동 구민명예감사관 6명을 감사참관을 시켜서 현안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또한 구민명예감사관 교육 및 간담회를 하반기에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전 비리예방 관리체계 강화 분야에서 자체 복무감찰 활동강화를 3회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확립해서 청백-e 개별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진단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연중 강화를 해서 새올행정내 개인실적을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자체 감찰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여름휴가라든지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체계적 운영함으로써 생산적 감사 활동을 통한 구정운영 효율성 증대와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행정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청렴 마인드 역량 강화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운영하고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강화하고 이론적 지식 전달을 탈피한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렴 주제 동영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렴 마인드 강화를 위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를 추진하여서 교육을 874명중에 568명이 이수를 한 바 있고 또한 생애주기별 청렴 교육 의무화로 131명이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교육 이수자에 대해서 공직윤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화, 미이수자에게는 독려를 실시를 해서 신규자라든지, 승진자, 고위공직자는 1년 이내 15시간 이상으로 이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 분야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주 1회씩 20회를 실시를 하였고 월별 행동강령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월 1회 해서 5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행동강령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현장 체험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청렴 현장 문화 체험을 실시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보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남 장성군 일원에서 남동구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청렴강의라든지 현장 답사 등을 통한 간접 체험과 청렴 실천을 다지고자 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청렴을 주제로한 동영상 교육 실시로 각종 교육 및 행사 전 청렴 영상을 방영하고 회의 및 교육 시작 전에 청렴 동영상 교육을 4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 동영상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교육 내용은 청렴 주제 관련 동영상 및 UCC 공모 수상작에 대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분야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확대 공개하고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의 운영을 강화하고 입찰공고시 공직 부조리 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확대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회 55개 부서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였고, 공개 내용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하고 기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급량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요 급량 부분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공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외부강의 대가기준 운영 강화 분야입니다. 공직자 외부강의 회의 대가기준 관련 규칙을 지난 4월 29일날 일부 개정을 해서 대상 기준 한도액을 상한액을 제도화 시켰습니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 제도도 운영을 하여 11건에 대해서 외부강의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강의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입찰공고시 공직 부조리 신고 안내를 총 255건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정 기획 감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예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중점 감사와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분야에 대한 취약분야 감사 확대, 주요사업현장 및 도시공원 등에 대해서 주민불편 사항 등을 기동감찰을 실시를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구본청 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기획감사로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를 하여 총 74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를 하고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을 하반기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본청 세외수입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9일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한 특정감사를 노인복지관외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노인복지관과 아담채와 남동자활센터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만월복지관 및 남동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토록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 차단으로 청렴 공직 문화 조성과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부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분야입니다. 상급자의 적극적인 청렴 자율 실천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기 정착과 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 하고자 5월∼7월까지 평가를 실시해서 대상은 실·과·소·동 5급이상 58명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직무수행 과정상의 청렴성 평가와 개인윤리 및 도덕성에 대해서 특히 체납이라든지 징계 부분은 감점 반영해서 평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간부공무원 평가 시스템은 저희가 3월에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도입을 했었고 내부평가단은 5월에 구성을 하였으며 4급인 경우에는 30명, 5급인 경우에는 20명을 상위, 동료, 하위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신상정보는 암호화 해가지고 새올 사용자 정보 연동을 해서 평가는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지난 1년 동안 중에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분석을 해서 사후 평가 결과물에 대해서 인사 및 성과관리 등 필요시 반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평가 자체가 객관적인 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평가함으로 인해가지고 개인 청렴도에 많은 자성의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IT 기반의 복지나 인허가, 회계 등 지방행정 분야의 전산 업무를 악용한 공금횡령, 인허가 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직비리가 발생돼 왔고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시스템간 데이터를 연계 부당하게 처리된 업무를 담당자, 관리자, 감사부서로 자동 고지되어서 자체 시정 조치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부조리 신고 등을 사전 차단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요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안행부 주관 전국적인 시,도,시군구에서 올해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예방행정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5대 지방행정시스템간 자료 체계와 연계 구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대 시스템이란 것은 지방재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계약을 저희가 2014년 2월 12일날 했고 청백-e 시스템 전산장비를 2014년 5월에 구입을 했으며 시스템 관리자 교육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고 인천시 감사관 주관으로 7월 11일날 5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적 자율통제 청백-e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에 대한 연계 완료는 14년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고 본격 가동은 올 12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시스템을 통한 자율적, 상시적 예산 부정사용 방지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와 국가전산망과 청백-e 시스템의 연계로 비리를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 감사실장께서 보고하신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나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49쪽, 실장님이 보고하신 중에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 내용은 2013년 6월에서 2014년 해당되는 날 5월까지 그 사이에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실시를 안 했다면서요,

평가는 했습니다. 평가는 했는데 그 기간이 평가 대상 기간을 전년도 6월에서 올해 5월까지로 이렇게 1년 동안을 실시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땠어요?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비공개 사항입니까?

네, 비공개 사항이고 처음 계획 단계서부터 비공개로 했고 본인들한테만 통보가 갔습니다.

위원들이 비공개로 할테니까 우리한테 보고,

아, 그것도 안됩니다.

안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안 끝나셨구나.

그리고 위원님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46페이지요 보면은 제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노인복지회관 2개소 특정감사 이게 있는데 동은요 동 감사는 어디서 합니까?

동 감사는 저희 실 감사총괄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감사라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감사팀에서 감사단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동 예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회장님이라든가 총무님외에 그 분들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사 같은 것도 한 분당 얼마가 제공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급량비는 1인 기준 7천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요.

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면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 식사 과정에서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회장하고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그 동에. 그럼 뭐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두 분이 안 맞으면 이런 큰 소리가 나더라고. 해서 저한테 몇 번 구청에 호소 좀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감사를 그냥 좀 철저히 해서 동에 소속된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임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구, 동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어르신들을 해드리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인제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연계해서 위원장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생산적 자체감사를 추진하겠다 계속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생산적 자체감사가 아니라 포상을 주겠다는 자체감사 추진을 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 자체감사 실시하고 행정상, 재정상 상만 많이 주고 훈계 3건, 훈계라는 건 징계양정상 아주 하위개념 아닙니까, 그죠?

네, 훈계는 문책중에서는 제일,

아니 징계양정상 제일 하위개념이고 그렇게 뭐 징계양정상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생산적 자체감사 추진, 감사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올바르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 실시해서 상이나 주겠다고 하는, 상 주겠다는 건 좋아,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한 양정, 저게 저기도 없이 무슨 자체감사를 그렇게 많이 실시하고 그럽니까? 따라서 감사를 실시할래면 포상적인 부분도 많지만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정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94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주의라든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20건에 대해서 잘못 나간거는 추징을 하고,

아, 회수한 겁니까?

네, 회수하고 또 저희가 너무 많이 받은 것은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포상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 실시한 거죠?

신분상 부분은 신분적으로 5명에 대해서 저희가 훈계를 문책을 해서,

아니아니, 우수 모범 사례.

우수 모범 사례는 각 동에서 감사 사례 추진하는 거를 저희가 발굴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상, 재정상 114건을 자체감사 적발하고 훈계 3건만 했다는 게 의문스러운 얘기에요, 내 얘기는. 이 내용 나한테 보고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94건이 행정상, 재정상, 행정상 94건, 재정상 20건이 자체감사가 문제가 됐단 얘기 아닙니까? 훈계 3건만 주신 거죠?

다섯 명 줬습니다.

다섯 명 줬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114건중에 다섯 명이 징계양정상 아예 하위개념인 훈계만 줬다는 게 좀 의문스러운거야, 내 생각은.

동에서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그렇게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은,

실장님, 실장님, 감사라는 거는 시정을 통해서 반석에 올려놓겠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거 솜방망이 자체감사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이걸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는 감사다운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선 철저한 징계양정을 잣대를 들이대서 하라는 얘깁니다. 그래야지 감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는 건 제가 압니다. 실장님 내 얘기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맞춰서 하시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현장 체험이다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현장체험을 하면 체험, 현장체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사항은 감사실장님이 뭐 관계 실 국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좋은 사항은 홍보를 하고 나쁜 사항은 잘 못되게끔 하란 말이에요. 현장 문화체험을 수십건 실시하면 뭐 합니까, 이게 반성이 돼서 시정이 되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도 뭐 45회를 실시한다는데 교육과 청렴실적이 정비례하게끔 교육을 실시하라는 얘깁니다. 기왕 형식적인 교육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동구가 아주 청렴결백한 우리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39쪽에 있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대상이 874명 중에 568명이 이수했다고 했는데 이거 이수하는 기관이나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교육원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던지 아니면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받던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을 지금 하는 기관이 인재개발원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연수원과 지방행정연수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재개발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또 일부는 사이버로 해서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회의 및 교육 시작 전 청렴 동영상 교육실시 45회라고 돼 있는데요, 혹시 동영상 외에 강의같은 시간도 있나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교육을 할 때 시작 전에 한 5분 정도 준비 기간동안에 잠깐씩 청렴 UCC라든지 요런 걸 틀어주는 CD라든지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영상 교육도 좋지만 직접 강사분을 모시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도 교육 예산은 1회 있습니다마는 교육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청렴 분야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저희는 인제 UCC라든지 이런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UCC나 동영상은 솔직히 자기 개인적으로 봐야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확인 결과가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인제 동영상으로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서 잘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43쪽, 우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입찰 공고, 입찰 참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공직 부조리 신고 안내는 신규사업으로 인제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네.

이 분야 철저하게 좀 신고로만 하지말고 입찰 공고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좀 부조리나 이런 게 없도록 실장님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들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이런 부조리 없게끔 실장님 많이 해주시고 감사실에서 할 건 뭐냐면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아닌 진짜 방망이를 두들겨달란 얘깁니다. 아셨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외부 압력이 있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바쁘신데 오늘 그, 아니 감사실장님,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자세히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님도 고생하셨고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해오셨으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구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홍보미디어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김시태입니다. 5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4년간 우리 남동구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실 제7대 남동구의회 제1기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변완수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우리 실의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일반현황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는 행정, 전산, 방송통신 직렬 등 총 20여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구정홍보 역량 강화, 정보화 역량 강화, 선진 정보통신 기반조성, 구민이 안전한 영상 지원 구축 체계 등 6개 주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44억76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10억, 시비 6억5천, 구비 35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관련 구조례에 의거하여 남동마당편집위원회,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54쪽 전산장비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등 총 1,602대, 통신장비로는 데이터 통신장비로 자가망 네트워크 장비 24대, IP교환기 1대, 자가용 광케이블 183㎞와 전화기 1,552대 등 4종 1,665대의 음성통신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및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CCTV 488개소 49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정, 의회 생중계 시스템 1식 등 총 3식의 시스템을 운영하며 비디오카메라 3대, DID영상시스템 등 5종 13대의 영상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홍보미디어실 팀별 주요 담당 업무를 보고드리면 홍보기획팀은 다매체 구정소식지인 신문, 방송, 동영상 등을 통하여 구정홍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팀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한 구민과의 소통 강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팀은 구의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를 정보통신팀은 구의 통신 인프라구축 및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팀은 방범 및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와 운영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우리 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다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로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및 전달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매체 확대로 구민과의 소통채널 저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 사업입니다. 발간회수는 연 4회 28만부를 발간하며 분기별 1회 7만부입니다. 주요 게재 내용은 주요시책 및 구정홍보, 문화, 예술, 생활정보 등 모두 24개 코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남동마당 가을호 및 겨울호를 9월, 11월에 발간 및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액은 1억6842만원이며 집행액은 702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신문, 방송 행정예고 사업입니다. 구민의 날 등 구정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신문 지면 광고 32건, 인터넷 뉴스사 배너 광고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중 소래포구축제를 중점 홍보할 계획이며 시기별로 적절한 의제를 설정하여 주요 구정을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00만원이며 집행액은 506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동영상을 통한 구정소식 홍보 사업입니다. ‘출발! 인천대행진’을 3편을 제작하여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남동방송 CH4가 되겠습니다. 통하여 송출중이며 인터넷 남동뉴스 9편을 제작하여 구홈페이지 남동홍보관 ‘인터넷 방송국’에 게재하고 본청 및 민원실 등 6개소에 설치된 DID 영상홍보 시스템을 통하여 송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와 구정시책을 정기적으로 제작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이며 집행액은 1116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정보의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 3.0 정책에 동참하고 구민에게 유익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참여 신뢰행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민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통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유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입니다. 소셜채널로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13명으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42만원이며 집행액은 1625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자료분석 사업입니다. 이는 트위터 상에 남동구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 대상의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N방송을 활용하고 동주민센터 DID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맞춤형 구정홍보 및 소통으로 신뢰받는 남동구 위상 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로 행정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고도화를 통한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내부 유출 정보를 막고 네트워크 무단 잠금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네트워크 관련 각종 보안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는 내PC지키미 3.0 진단결과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서버교체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출력물 보안 및 첨부파일 이력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도입,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서버교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6457만8천원이며 집행액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엑셀, GA 2011 400User 3년차분과 한글오피스 2014 업그레이드 250조, 기타 백신 등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4548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4548만3천원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장비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PC, 서버, 네트워크 등 각종 전산화자원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대의 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110대의 하드웨어, 59종의 소프트웨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6973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억5837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본체 114대를 구매하였고 91대의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신규 보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시?신규발령 직원에게 보급을 실시하고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재활용을 위하여 을지훈련 등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사회복지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으로 집행액은 9971만5천원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총 14기 88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액은 2460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79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자원보강 전산기계실 항온항습기 교체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항온항습기 2대 15RT, 7.5RT 2대를 지난 3월 구매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800만원으로 집행액은 4762만2천원입니다.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ALL IP 인프라 기반의 정보통신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이용환경의 안정화 및 최적화로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IP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구와 동간의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사업으로 구본청과 각동 주민센터간 직통라인 정보통신망을 관리하고자 전문처리업체의 유지보수계약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이며 대상 장비는 광전송장비 4식, 광케이블 135.2㎞입니다. 예산액은 8885만원이며 집행액은 218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구내통신설비 및 통합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방송, 전파, 전화, 팩스 등 구내통신설비의 통합유지보수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신속한 업무능력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년간이며 통합대상은 구내 교환설비 등 4종으로 구내 교환설비 1식, 팩스 110대, 원격무인방범시스템 1식, 의회생중계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582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16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전문인력 상주를 통한 신속한 유지관리 및 사전 예방 점검으로 무중단 행정통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통합 영상정보를 활용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과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며 CCTV 확대 구축을 통한 구민 안전 수요 부응 및 불안감을 해소코자 부서별 기관별로 운영중인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을 위한 효율적 통합체계 도입 및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억98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 2억9900, 구비 1억6800, 교육청 지원금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지원금은 구에서 지원을 받아 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대상은 총 922대로 저희 홍보미디어실을 비롯한 청내의 7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631대, 37개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296대 등 총 927대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액은 71쪽입니다. 예산액은 5억98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00만원입니다. 2400만원 집행액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증하고 있는 안전 민원 수용에 대응하고자 방범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고 사업비는 1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억46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4100만원, 시비가 2억4500만원, 구비가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우범지역 4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공원, 놀이터 34개소에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는 등 총 74개 지역에 90대의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72쪽입니다. 예산액은 11억4600만원이며 집행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기존 부서별로 CCTV 및 상황실이 운영되는 것을 연계 통합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사회적 안전 재난 비용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민의 CCTV 설치 요구와 안전 수요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SNS 소셜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SNS 운영의 다변화에 따라 상담, 생활불편 사항 등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구대표 트위터 계정을 활용하여 저희 트위터계정은 Power Namdong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단순 의견, 상담,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정식 민원이 아닌 소셜민원 절차를 통하여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SNS 민원 모니터링 및 민원 처리를 5월까지 총 4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기대되는 기대효과로는 수요자 맞춤형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로 광속민원행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스마트폰 행정전화 앱 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에 따라 직원들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전화 앱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전화 검색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직도, 담당업무, 전화번호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행정전화 앱 사용에 따른 쉽고 편리한 전화검색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남동마당을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연 28만부를 하고 있고요, 연간 금액이 1억2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남동마당을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용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남동마당 발간 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이 되던 거고요, 지금 문종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발행부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죠. 2014년도에 작년도 발행부수에서 약 60% 정도로 줄인 거예요, 예산도 그 정도로 줄인 것이고. 당초에 구정소식 홍보지는 전세대 배포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근데 전세대 배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들이 있죠. 사장되거나 그냥 이렇게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선하고자 2014년도에 남동마당 발행부수를 7만부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배포하는 방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다 그냥 놓고 가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 몇 명이나 들고 갈지도 의문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게 할려면은 남동마당 안쪽에다가 무슨 쿠폰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뭐 관내 이용하는 시설물 할인권을 주던가 아니면 주차시설을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있게 볼 수 있게 유도하는 방향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한 십여년 전에는요 저희가 남동마당을 발간하면서 수익사업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관내의 음식점, 기업체 광고를 유치를 했었죠, 거기다가. 근데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전이 된다는 취지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쿠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우리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등본 발급할 때 1회 무료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민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취지신데요, 뭐 말씀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번 그런 것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 지금 관내 청사에 와이파이가 오픈돼 있나요? 개방돼 있나요, 지금?

지금 SK는 여기서 안뜨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KT는 잘 뜰 겁니다, KT.

지금 다른 지역은 이제 스마트시티 구현한다 그래서 대부분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와이파이를 다 공기하고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보니까 남동구는 거의 뭐 지금 폐쇄적으로 개방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 AP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면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긴가요?

지금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게 KT, SK텔레콤, LG U+ 세 군데잖아요.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예전에는 KT가 잘 터지거든요, 전 SK 전화인데 여기 와서는 와이파이 안 터지더라구 보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스도 정보시스템 AP를 통해서 지역에 그 주변에만 와이파이만 공급해도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비 절감을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홍보미디어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제가 문종관 위원님과 같이 남동마당에 대한 얘긴데 지금 남동마당에 제가 옛날에 통장을 할 때 매월 25일날 분기 끝나고 나눠주는 일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냥 계단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에 방치해놨다가 막 재활용 쓰레기에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던데 그런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요즘에 뭐 금방 말씀하신 블로그 남동파워가 있다는 거를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젊은 세대고 스마트 앱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낫지 그냥 선심적으로 관행적으로 십 몇 년전부터 해왔던 남동마당이니 계속 발행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65페이지에 보면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 집행액하고 미집행액이 1천원을 남겨놨거든요. 쓰실려면 다 쓰시던가 아니면 남겨놓으시면 많이 남겨놓으시던가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처음이라 제가 이런 게 처음이라서 여쭤보는건데 보여주기 위한, 집행에서 좀 남았다,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임동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현재 시대 자체가 U시티 시대잖아요, 스마트 모든 게 스마트화 돼 있는 시대인데 남동마당 발간이라든지 구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과거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대에 좀 뒤떨어진 부분이 아니냐. 근데 지면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스마트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행정정보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 인천시내 8개구하고 2개군이 있죠, 10개 구군중에서 소식지를 발간하지 않는 구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저희 남동구가 숫자를 많이 줄였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구가 그나마 적게 발행하는 편이죠, 인구수 세대수에 비하여. 그래서 10개 구군중에서 현재 구정소식지 발간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 발간을 하는데 지면을 이용해서 행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최첨단 스마트 기능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장단점이 양분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왜, 집행잔액이 1천원이냐,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거의 100% 된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글오피스,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물건을 살 때 깎고 살 수 있는 게 있고 제 값을 다 주고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정해진 가격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 3자 단가 계약 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1천원으로 지정이 되면 1천원에 사는 것이거든요, 조달 수수료만 거기다 부가해가지고. 1천원에 살 거를 아, 이거 800원에 주십시오라고 안되거든요. 일반 공사발주하곤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보고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예산액과 집행액과 미집행액이 있잖아요. 사업이 계속 사업입니다. 조금 아까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가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집행액이 거의 인제 맞는다 얘깁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계속 사업이라 하더래도 연말에 쫓겨서 그 남아 있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너무 선심성이나 그냥 시간에 쫓겨서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셨죠? 공무원님들.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기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도록 실장님,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종관 위원님과 임동희 위원님 얘기처럼 타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해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그 다음에 과거에 했었던 행정 업무하고 효율성을 매치시켜서 어느 게 바람직한가 해서 대폭 줄일 건 줄여버리고 없앨 건 없애더라도 그렇게 업무를 수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62쪽, 신규 채널 카카오스토리 플러스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계획인가요?

소셜미디어 운영하고 있는 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개설되고.

네.

아, 그러면은 카카오스토리 플러스 현재,

아, 그거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죠? 하반긴데 그래도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라고 그러면 상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고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한 10월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경?

네.

저는 이 카카오스토리가 굉장히 사용이 용이성에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솔직히 다른 것보다 블로그나 블로그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일부러 봐야 되지만 카카오는 정말로 젊은 세대층부터 나이가 드신 분들까지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걸 개설을 했을 경우 남동구에서 있는 그런 행사나 그런 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올리는 건가요? 각 부서에서 뭐 보건소 자료도 있을 거고, 교통의 자료가 있을 거고,

구청의 각 부서 전반적으로 다 구정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들어가는 것이죠, 그쪽에.

참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정말로 좀 성격이 꼼꼼하고 또 기자의 이런 발휘 정신이 있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요 보건소에서 홈메우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홈메우기 아이 치아가 하나당 1천원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치과에서 할려면 1만5천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엄마들이 솔직히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컴퓨터에 들어가서 여기 남동구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솔직히. 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몰라서.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서 이거 카카오스토리 플러스를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고 꼼꼼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이유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 홍보라든지 민원이라든지를 많이 접수하는 시책이 많이 있죠. 카카오스토리 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혁신과제와 특수시책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SNS 소셜민원창구하고 스마트폰 행정전화 앱 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역시 저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능을 갖고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방향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다 질문하셨습니까? 실장님 홍보미디어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이 많은 거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53 산회 11:53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박인동 null 신동섭 null 임동희 null 임순애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3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