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이세진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장유덕 의원 외 2인으로 부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남은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창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집행부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0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7월 2일 의원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유덕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한 대로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종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원전과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 강구를 위한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제8차 본회의 시 확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8차 본회의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16항까지는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고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자 하며, 7월 18일 제8차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예산 현액 6,096억 1,300만 원에 대하여 6,165억 5,3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4,10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59억 1,400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용잔액 2,059억 2,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4억 2,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942억 2,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4,508억 6,700만 원에 대하여 4,591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3,49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01억 400만 원의 사용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 잔액 1,101억 4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1,200만 원이고 이월액은 796억 7,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4,652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7%인 4,591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259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1.7%인 237억 8,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1억 6,200만 원으로서 이중 2억 6,0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19억 200만 원은 2014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074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4%인 1,035억 6,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38억 9,100만 원으로서 이중 12억 7,5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26억 1,700만 원은 2014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 교부세는 1,796억 2,1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억 8,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315억 9,000만 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508억 6,700만 원의 77.4%인 3,490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분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22억 8,700만 원 중 307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 22억 2,600만 원 중 13억 5,100만 원,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40억 6,000만 원 중 40억 1,6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367억 6,100만 원 중 205억 7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예산현액 702억 2,500만 원 중 671억 7,2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 695억 1,600만 원 중 540억 4,200만 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 104억 9,100만 원 중 99억 3,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813억 4,600만 원 중 603억 3,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149억 6,300만 원 중 66억 7,8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 270억 6,000만 원 중 173억 4,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527억 3,300만 원 중 331억 7,900만 원, 기타분야는 예산현액 452억 3,200만 원 중 437억 7,3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 등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에 결산 총괄 세입예산 현액 1,587억 4,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73억 9,800만 원으로 615억 8,800만 원을 지출하여 958억 1,000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잔액 958억 1,000만 원 중 이월액이 145억 4,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1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8,900만 원으로 이중 18억 2,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이며, 2012년도 말 현재 23억 7,600만 원이며, 2013년도 24억 2,200만 원이 적립되고 14억 8,400만 원이 지출되어 33억 1,400만 원의 기금이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3억 4,400만 원, 재난안전기금 15억 6,60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 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2억 2,6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채권 총액은 83억 7,800만 원이고요, 이중 일반회계는 34억 4,900만 원, 특별회계 49억 2,900만 원으로서 주택사업 융자금 1,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금 27억 5,9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 융자금 26억 5,6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채무액은 147억 2,300만 원에서 12억 1,100만 원을 상환하고 2013년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135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3,810억 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3,624억 1,2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85억 8,900만 원입니다. 물품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2013회계연도 말 정수물품 기준으로 미니버스 등 31종에 48억 8,800만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10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감소분 등으로 6,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전의 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기준에 맞게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울진군의 총자산은 2조 2,541억 2,1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65억 4,2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275억 7,900만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업무보고서에 의하면 2013회계연도 울진군의 총수입은 3,950억 5,700만 원으로 총비용은 3,092억 2,000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차액이 858억 3,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고재옥맑은물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고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와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맑은물사업소에서 제출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체 자산은 전기 대비 상수도관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48억 원이 증가한 828억 7,000만 원입니다. 생산 대비 영업수익 12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톤당 생산원가는 2,041원이고 부과요금은 톤당 513원으로서 298%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결산감사 개선과제로는 자체 수입으로는 운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전입금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차적인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누수율을 낮추어 생산원가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울진군의회 개원과 함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저희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이 소송수행변호사 선정·운영 등 투명성 제고방안 권유에 따라서 고문변호인 위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소 공무원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울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추천방식을 도입하여 위촉과정에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청렴계약서 제출,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위촉 제한과 불성실한 자문 등의 위촉해제 사유를 신설하였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였고 위촉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현황 및 소송사건 수임 건수를 공개해서 고문변호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지원부분은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 피소된 공무원에 대해 1,000만 원 이내로 변호사비용을 지원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적법한 경우와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민법상 문제가 되거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9.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울진군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열람 신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제공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나 이의신청, 정보공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5인 내지 7인이고 임기는 2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지역 거주정착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울진군 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을 설치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에 있어서는 울진군 소속 공무원으로 대부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하며,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토록하며, 대부금액 및 조건에 있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대부와 이율은 연 3%, 2년간은 무이자이며 연체시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대부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기금운용 사항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모성보호시간 특별휴가 확대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윤명한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일부가 2014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송달과 관련한 우편물을 보통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정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배당금 미수령으로 금고에 보관하는 배당금의 요율을 공탁에서 예탁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기타 법령 이외의 조문 및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세명 명칭변경,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관련 세목 및 조문을 변경하였고 지방소득세가 부가세목에서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였으며,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표준세율인 0.6에서 3.8%로 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규정을 표준세율인 0.1에서 2.2%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기타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황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해 주실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의 불법배출·매립·소각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생활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3만 원에서 5만 원,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에서 20만 원,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과태료 20만 원에서 50만 원, 기타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불법배출·소각·매립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숙박업소의 1회용품 무상 제공을 허용토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관련항목을 삭제하여 숙박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정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시기를 변경하여 신규 식품접객업소의 부담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제출시기를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적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각각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안전재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건설과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발생으로 현장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재난발생시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의 단계별로 재난현장에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안 제4조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요건의 명확화로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른 통합지휘소 설치요건과 운영시기를 명문화하였고,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재난현장에서 재난유형별로 신속하게 재난관련한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업무와 현장지휘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와 주민대피, 재난현장 출동요청 및 출동지원과 상황 정보공유, 재난현장 통제와 응급의료활동 지원, 기반시설 우선복구 및 긴급복구인력 장비지원 요청 등 통합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내지 제23조는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명 및 장비 재배치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간 상시 공조협력 체계의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군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에게 재난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만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진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휴회의 건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의 건과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7월 14일과 7월 17일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장유덕 의원님과 남은경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