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발언

오늘 개원 첫날이라서 의사보고를 미리 드리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장직무대행을 맡은 엄주정 의원입니다. 오늘 제7대 서구의회를 시작하는 최초의 집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명패수는 아홉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모두 몇 매입니까?

투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는 아홉 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제1차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총 9명 중 출석의원 9명이며, 총 투표수 9매 중 류차열 의원 7표, 엄주정 의원 2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류차열 의원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7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출을 위한 사회를 의장으로 선출되신 류차열 의원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차열 의원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과 사회석 교대｣) 10시 24분 안건 4.의장(류차열) 인사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0대 젊은 나이에 3대 의회에 진출하여 오직 의회와 지역민과 지역구만을 위하여 이 한몸 바쳐 일해 왔습니다. 4대, 5대를 거쳐 6대에 무속으로 당선되어 6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의장을 도와 대과없이 직분과 의무를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6.4지방에 선거에 또 다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5선 의원으로 영광을 안았습니다. 비록 무소속이지만 의원생활과 의정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의회 집행부를 맡으려고 하니 집권여당의 벽이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정의화 의원도 5선 의원입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김무성 의원도 5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끼고 못다한 부분을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답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의회를 맡은 집행부와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집행부를 맡은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를 의회답게 한번 만들어 보고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기관에 의회가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브레이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원들의 급여수준을 연봉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의회 의원들의 보수를 집행부 부단체장 수준으로 했어야 합니다만 집행부를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는 의장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의회는 3,350만원으로 부산시에서 꼴찌였습니다. 본 의원이 부의장이 되면서 3,620만원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부산시에서 1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20년, 30년을 근무를 해 온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 벽을 넘으려면 우리 의원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공부하게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4선, 5선, 6선 하셔서 서구의회를 끌고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6대 의회의 의장 선출의 환경은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당에서 지지하니까 정당을 빙자하여 의장을 선출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간 곳이 없고 중앙정치에 의한 의장단 구성을 했습니다. 4년 동안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의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의회의 사무과 직원들의 임명문제입니다. 최근 의회사무과장을 지낸,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전 하대봉 과장, 전 김동웅 과장, 전 조현철 과장, 현 하용주 과장 등 전부 제대 장병입니다. 뿐만 아니고 의원들을 보좌할 전문의원실의 이의수 과장, 곽태영 과장 1년 정년퇴임 하신 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했던 분들이 집행부서에서 재발령 되고 우선해서 승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 공무원이 의회사무과에 경쟁력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차열 의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원이 의장직을 세 번, 네 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의 발전도 없고 지방자치의 발전도 없습니다. 중앙정치는 좀 진화해야 됩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의 눈치나 살피면 의회의 발전, 지역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공천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차기 지도부 선출에서, 선출이 끝났습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밀실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이 바로 낡은 정치요, 구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공천학살이 아닌 지방의회의 학살인 것입니다. 대통령도 5년 단임입니다. 국회의장 또한 1년 단임입니다. 사임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다시 유임시킨 것과 우리 의장님이 다시 선출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께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하자고 했습니다. 오늘의 이 현상은 비정상화를 비정상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줄세우기와 파벌조성이 우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분열과 줄세우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사전 정당별 협의가 필요하고 집권당의 지지를 빙자한 밀실협의가 있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정홍원 국무총리를 통해 관피아 척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피아 척결을 집행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가 책임지고 관피아 척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관피아 척결은 커녕 당피아를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을 획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비통함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대승적인 생각과 통큰 양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선출에 따른 줄세우기와 파벌조성이 우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원이기 이전에 서구 구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의 공천을 받은 것은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의회의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헌법기관입니다.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변화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신껏 의회의 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신상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은 7대 의회 전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