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2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제3항 인천유시티주식회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제7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29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형 차장입니다. 김진용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오호균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에 이승학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동희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정규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송해수 U-City과장입니다.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동호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박장규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최정규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기형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경제청 차장 김기형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요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지정된 209.5㎢ 약 6,330만평에서 2011년 영종지역에 대한 일부 지역이 감소되면서 5,130만평으로 조정 축소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약 48조의 기반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경제청의 인력조직은 4개 본부, 1담당관, 16개 과의 직제로 정원이 334명, 현원은 323명입니다. 8쪽 예산규모 사항입니다. 올해 2014년도 총예산 5,692억원으로써 작년 이월예산을 합해서 7,243억이며 투자유치사항은 현재 FDI 신고액 15억 4,800만달러로써 누적신고액이 66억 300만달러로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2013년도 80억 중 약 8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9쪽, 각 본부 사무분장과 10쪽,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경제청의 2014년도 정책 목표는 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하는 창조경제거점 조성과 국제기구 집적화를 통한 국제기구 도시화,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그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전략사업지원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지역사회 공헌사업 확대 사항으로써 원도심과의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 사업으로 4억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까지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공모하였으며 향후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경제청 경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시의 가이드라인 통합정비와 선진형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대상으로 4억 7,100만원을 들여 올 10월달에 경관심의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올 말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경제자유구역법 사무처리 특례 개선 사항으로써 지자체의 사무특례 환원이 진행 중인 사항이 5개 사무 폐기물과, 하수도, 공원ㆍ녹지, 광고물, 도로관리 사항으로써 지난 4월까지 인천발전연구원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법 개정 일정 및 용역 결과에 따라 본청, 경제청, 3개 구청 중구, 연수구, 서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4쪽 안정적인 개발재원의……. (보고 중지)

가만있어요, 차장님 말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보고회란 말이야. 너무 빨리도, 지금 뭐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김기형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지금부터……. (보고 계속) 24쪽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투자유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도, 우리의 재원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와 달리 특별회계로써 구성돼 있으며 토지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 직원들의 봉급 등 각종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저희들이 송도지구 토지 매각 대상이 약 11조 7,029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매립이 완료돼 갖고 매각이 완료된 것이 5조 2,805억 정도가 지금 매각이 돼 있고 앞으로 저희가 매립을 해서 매각해야 될 토지 부분이 약 6조 4,22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개발재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미매각 토지에 대한 공개 재매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각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새로운 지방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재원을 조달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허브 조성 및 도시브랜드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라든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지난 주말에 개최된 도심모터쇼라든가 MICE산업에 대한 육성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라든가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26쪽 계획을 보시면 올해도 음악불꽃축제가 9월달에 시행될 예정이고 GCF 축제가 9월달 아시안게임 전에 시행될 예정이며 아시안게임 후에는 송도국제마라톤대회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써 BTL사업으로 지금 기본용역을 시행 중이며 G타워 안에 홍보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원도급이 29.9%에서 올해는 35%로 5.1% 상승이 좀 되었고 하도급 부분도 40.9%에서 45%로 하도급률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인천시의 목표는 원도급률이 49%하고 하도급률이 60%인데 거기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업체의 원도급과 하도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송도지역은 유시티 관로 구축이라든가 통합운영센터,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이 방범이라든가 방재, 교통,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유시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67억 4,9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올해 지금 실시설계 검토와 일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6년까지 36개월 걸리는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시티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품질확보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개발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현재 청라지구는 완료가 됐고 송도지구도 국비를 받아서 그동안 시범사업은 완료가 돼 있는 사항인데 본격적인 사업을 올해, 내년서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영종하늘도시 부분은 지금 현재 LH에서 구축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9쪽 u-IT 클러스터 활성화 추진 사항은 현재 송도에 RFID/USN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망 IT기업을 유치하고 산ㆍ학ㆍ연 협의체를 운영해서 연구개발이라든가 생산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1,000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추진실적으로는 두 개 기업이 들어와서 수입액이 약 25억 2,400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투자유치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33쪽, 외국인투자 유치계획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현재까지 약 11년간 저희들이 누적 FDI 외자유치액은 66억 300만불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올해 신고액은 15억 4,800만불이며 목표대비 146%를 올해는 달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의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약 한 83%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2014년도 저희들이 송도지구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산업인 교육이라든가 의료, 소프트웨어, 국제업무 이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며 영종지구는 항공과 관련된 항공 물류라든가 레저ㆍ관광 사업에 대해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지구는 금융, 유통, 자동차, 로봇 등에 대해서 서비스 및 자동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해서 지구별로 투자유치계획에 의거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은 리포&시저스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단계가 지금 약 한 8,000억을 들여 가지고 미단시티 내에 1만 3,000평 부지에 호텔과 리조트, 레저, 쇼핑, 문화공간을 포함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현재 1단계는 2018년까지입니다만 총 202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8,000억을 투입해서 올해 기본설계를 거쳐서 내년 6월 정도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8년 3월에 동계올림픽게임 전에 저희들이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5쪽,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 일부 부지에 대한 매입사항입니다. 그동안 미단시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가 좀 저조한 관계로 경제청에서 일부 부지를 현재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약 한 1만평 정도 내외로 주상복합, 교육과 연구시설 용지로 돼 있으며 현재 408억을 들여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복합서비스산업, 시설 육성을 위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경제청 개발모델의 해외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남미 에콰도르 야차이 개발 컨설팅에 대해서 1단계로 저희들이 100억 중에서 20억 용역비가 우리 경제청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마스터플랜이 올 초에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단계 컨설팅 작업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기업체라든가 국내 기업체들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야차이 신도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베트남 정부와 개발계획이라든가 컨설팅 협력을 위해서 하반기 현지조사 및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모델을 해외에 계속해서 수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민을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돼 있는 글로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기업이라든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외국인 정주여건 구축으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적으로는 한국어교실이 175명 11개 반을 서비스한 실적이 있으며 현황조사와 애로사항 청취를 수시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 청라시티타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라 중앙호수공원 중심부에 약 1만평 면적의 랜드마크 시티타워 및 주변 복합시설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그 주변에 위락, 쇼핑, 문화기능 집적을 통한 도시 활성화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LH공사와 발주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전액 사업비를 들이고 일부 민자를 유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 및 해외대학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1-1, 1-2공구는 2012년 7월 완공되었으며 현재 1-3공구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사업체 선정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경과사항으로는 뉴욕주립대가 2012년 3월달에 개교하였고 조지메이슨대는 올 3월달에 개교하였으며 유타대와 겐트대는 올 9월달에 개교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한진의료복합단지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약 한 2만 3,000평 규모의 인천테크노파크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5,000억을 투입하는 민간투자로써 송도지구 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하고 메디컬트레이닝센터, R&D센터라든가 메디컬비즈니스센터 그 다음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써 현재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이고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공급 계약을 올해 체결하고 내년서부터 저희들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콘텐츠 산업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종이라든가 청라, 송도는 새로이 개발하는 도시로써 문화사업이 상당히 기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콘텐츠 사업은 사업 개발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를 저희들이 유치하거나 할 수 있는 장ㆍ단기적인 실행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900만원을 들여서 KPMG에서 현재 작업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연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2쪽에 K-pop 홀로그램 사이버 공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의 컴팩트스마트시티 3층 전시관에 3D홀로그램과 K-pop영상관, 미디어아트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올 하반기에, 아직 예산은 안 섰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9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는 그런 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그곳을 홀로그램이라든가 사이버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인천투자펀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공부분의 행정지원하고 민간부분의 자본 및 전문성이 결합된 민관합동 법인 설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의 성장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자본규모는 약 801억원, 상법상의 회사인 인천투자펀드가 프로젝트 SPC에 대한 자본출자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에 대한 정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사업 등에 저희들이 투자펀드를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작년도에 SD프론티어 자회사도 설립하고 증자도 민간에서 751억의 자금을 투입했는데 1,400억으로 증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송도 IBD 테넌트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NSIC와 포스코가 하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사항으로써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 기업이라든가 지역본부 등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치한 사항은 효성ITX, ADT캡스, 포스코엔지니어링 등이 이미 기 입주되었고 올해 안에 대우인터네셔널 본사가 동북아트레이드센터 안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청라 하나금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총사업비 7,300억을 들여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의향서와 올해 7월달에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LH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H하고 인천 경제청이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사업타당성조사 등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해서 2017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하나금융의 본사라든가 연구소, IT센터, 인재개발원 등이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신성장산업에 대한 글로벌 성장거점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영종, 청라, 송도의 각 지구별로 특성에 맞는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서 산업간 융합과 발전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으로는 그동안 삼성, 동아, 아지노모도제넥신, 항공산업에는 P&W, 항공엔진 등이 유치되었고 자동차산업으로는 BMW 등이 지금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7쪽 송도사업본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 한 21km 부분에서 약 한 30%는 북측유수지가 완공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중이거나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수라든가 수로 부분을 연결하는 수질이 좀 악화돼 가지고 수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 이와 병행해서 주변에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약 6,800억 정도를 들여서 작년 2월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이번 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시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리고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50쪽 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1공구에서 8공구까지 약 1,615만평에 대한 토지매각과 투자유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 완성도 제고를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랜드마크시티 실시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산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였고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은 11공구,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에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면적은 175만평으로써 송도 1ㆍ3공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며 주요시설로는 컨벤션센터, 니트(NEATT), 국제학교, 센트럴공원 등이 이미 기 입주가 돼 있는 사항이고 사업비는 24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획됩니다. 시행자는 인천광역시와 NSIC, 갤(Gale), 포스코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된 사항으로는 포스코엔지니어링이라든가 니트타워 준공, 올해에는 과학영재학교가 착공, 앞서 말씀드린 대우인터네셔널 본사 이전 등이 추진될 계획으로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52쪽 송도랜드마크시티 6ㆍ8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총면적이 176만평으로 현재 매립이 일부 완료되었고 일부는 해양수산부에 매립준공 허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동 사항은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그런 개발협약이 2007년 협약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약 4년여에 걸쳐서 151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사업 시행자가 좀 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일부 토지를 매각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2015년, 내년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지금 기반시설 1단계가 착공되었고 8-4공구는 이번 달 착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일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예타 중이기 때문에 2017년 이후에 착공할 예정임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12만평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약 6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65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시공사는 대우와 혜인이엔씨 감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안은 다 축조가 완료되었고 매립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체 완료는 내년 3월에서 7월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54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55쪽에 11-2공구 매립사업은 78만평 부지로써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시공사는 한진중공업과 혜인이엔씨의 통합관리로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20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1.3%로써 호안축조와 사석투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에 공사계획도 보시면 11-2공구 위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에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9년부터 원래는 올해 10월까지 해야 되는데 자금 사정상 내년까지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745억이 들어가고 GS건설과 동남이엔씨가 시공과 감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1.19%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 약 한 7월 정도는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는 남동공단 중앙로에서부터 송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량 부분은 주탑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58쪽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ㆍ8공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이번 달부터, 지난달과 이번 달부터 공사 착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준공은 2016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으로 2,48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에는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60쪽에 명품아파트 공급 및 정주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내의 입주 사항은 단지수가 111개고 총세대수가 6만 5,311세대,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다 합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공사 중인 사항이 30개 단지에 2만 1,759세대가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경관이라든가 감리업무 또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층간소음, 결로 방지시스템 적용 사업승인 등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자원순환형 글로벌 녹색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송도에 있던 것을 LNG기지 쪽으로 일부 위치를 변경해서 소각장하고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시설 설치하는 그런 공사로써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일부 민원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치를 송도 신도시에서, 송도 국제도시에서 LNG 기지 쪽으로 좀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6% 정도 공정이고 499억을 들여서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단계 사업은 하수처리한 물을 다시 중수도처럼 재처리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써 1일 2만톤 규모로써 내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이고 281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52억, 시비가 22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6% 정도가 되겠습니다.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기반구축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올해 9월달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492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자동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저탄소 에너지 도시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돋이공원의 태양광발전시설을 4억 4,900만원을 들여서 국비 2억, 시비 2억을 들여서 올해 안에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폐기물집하장 안에 히트펌프 설치도 1억 3,000만원, 국ㆍ시비 들여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는 GCF의 유치와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64쪽에 친환경 공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 안에 약 한 20만평 정도 부지의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0억 8,900만원으로써 올해 10월달에 일부 조성공사가 준공 예정이고 올해 말까지 해 가지고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는 올해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5쪽,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사항입니다. 67쪽에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총면적이 583만평으로써 1, 2, 3단계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8조 2,000억 정도 그리고 토지공사가 70%, 인천도시공사가 30%로 지금 같이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약 한 90% 정도 되고 3단계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아직 착공은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항공이라든가 항공과 관련된 클러스터 유치, 외국인 유치사항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8쪽에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총면적이 539만평으로써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기반시설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와 인천시, 농어촌공사가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며 IHP, 로봇랜드, 하나금융, 국제업무단지가 주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사항은 달튼외국인학교 골프장이라든가 IHP에 대한 대우자동차, GM대우 이런 사항이 유치가 됐고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인수를 저희들이 완료했고 전체 공정률이 약 한 93% 정도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타운 토지매매계약은 지난 7월달에 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신세계 복합쇼핑몰 등이 착공돼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청라교외형 복합쇼핑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세계가 청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약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달에 기본실시설계를 착공해서 올해 8월달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 추경예산에 시설비 약 10억을 확보해서 올해 말 또는 내년서부터 기반시설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까지 기반시설이 확보돼서 이 쇼핑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남ㆍ북측 방조제도로는 공항공사에서 저희가 받는 거고 하늘도시 1단계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최종 합동점검을 거쳐서 보완 완료 후에 협약 체결해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유지ㆍ관리를 완벽한 시설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조경시설물 등은 서류로 갈음하고 사업비가 약 한 65억 정도 저희들이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중앙호수공원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LH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 중앙호수공원 면적이 약 한 9만, 20만평 정도가 되겠고 915억을 들여서 현재 공정률이 약 한 8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에는 일부 공원을 개장을 해서 청라지역 주민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며 일부 호수도 담수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올해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에 용유ㆍ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유ㆍ무의 사항은 8개 지구, 당초에는 30.2㎢였었는데 지금은 사업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연되면서 8개 지구에 대해서 우선 선도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은 기존에 기 완료되거나 추진되는 사항이고 신규사업 6개는 경제청과 도시공사, 민간의 4개 사업으로써 전체면적이 약 한 100만평, 사업비는 1조 3,900억 정도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달에 산업부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올 9월달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올 말에는 각종 실시계획 승인이라든가 환경평가, 교통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로 돼 있으며 전체규모는 1.6㎞, 폭이 8 내지 12m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291억, 시비 291억, 582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 중으로써 올해 말 정도는 공사가, 올해 안으로 공사 착공해서 2017년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왕산요트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300척을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로써 민간이 1,300억, 국ㆍ시비 합해서 약 총 1,50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토목 공정률이 98.5%됐고 건축이 8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으로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왕산요트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2년 12월달에 착공해서 일부 국비 88억, 시비 88억을 들여서 177억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공정률이 약 한 67.7%입니다. 아시안게임 요트경기 때는 8월달에는 임시개통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76쪽에 무의도 큰무리마을-하나개 입구간 도로개설 공사사항은 길이가 2.8㎞, 너비 10m, 총사업비 135억을 들여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달이면 도로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나개해수욕장이라든가 이쪽 무의도 쪽에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장시간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용유지역 우선사업대상자 6개 사업, 사업 계획서 세부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도시 내에 공공시설계획 계획 현황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 특례 개선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23쪽이고요. 27쪽 지역건설산업 특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확대 그 다음에 70쪽 영종지구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하나금융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자세한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에 지역구,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청라에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공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류 그것을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김정헌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한 부씩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38쪽에 청라시티타워 건설 그 부분에 보면 다목적극장 및 전시장으로 해서 도시 전체의 활성화와 시너지를 창출한다고 그랬고요.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청라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공사 여기하고의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공사를 2월부터 기본시설 용역을 착공을 했어요.

네.

본 위원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임대사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 국제경기장이나 이런 경기장을 보면 상암경기장도 마찬가지고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장이나 이런 큰 경기장을 가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뭐 극장서부터 쇼핑몰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청라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거기가 굉장히 인접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라에 복합쇼핑몰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먼저 활성화를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 12월 기반공사만 준공이에요.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것을 또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하고의 이런 시설이 중복되는 부분이 한 지역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했나요?

아마 청라의 쇼핑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쇼핑몰은 조금 차별화가 아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라에 들어가는 쇼핑몰은 일종의 근린생활시설적 성격을 가진 쇼핑이 될 것이고요. 이쪽에 신세계쇼핑몰은 그야말로 아주 근린생활시설적 어떤 쇼핑몰이 아니고 전문쇼핑몰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상 주타깃 고객으로 하기보다는 이를테면 외국손님이라든지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라든지 또 서울의 서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매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크게 그렇게 어떤 경쟁적 관계는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시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쇼핑몰이라든지 그런 레저산업이라든지 거기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의 업종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하고의 차별화가 어떤 걸까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냐 저는 이 얘기고 거기에 차별화를 어떻게 둘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이런 것이 있다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설치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외국인 유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모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뭐 꼭 그런 차원이기보다는요. 청라지구에 설립, 건립되는 쇼핑몰은 이를테면 파주의 아울렛몰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의 아울렛몰이고 이쪽에 서구주경기장에 들어가는 쇼핑몰은 지금 상암동에 월드컵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쇼핑몰을 상상하시면 그 두 개가 분명하게 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주에 아울렛하고 상암경기장하고는 거리감도 있고 위치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라 내에 아시안게임 경기장이 인접한데 중복되지 않겠느냐. 기왕이면 한쪽에 몰아서 더 멋있고 국제적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개발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규모로써 한 군데에 몰빵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그 부분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주경기장에 아마 쇼핑몰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쪽에 신세계쇼핑몰은 2017년이나 돼야 오픈을 하게 되는데 신세계에서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쇼핑몰을 보면서 또 자기네들의 계획을 차별화하는 쪽으로 분명히 계획을 또 수립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검토가 돼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엇비슷, 뭐 유통센터라는 게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쇼핑몰이라는 게 엇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처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상권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위원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유통산업이라는 것은 집적화가 되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맞습니다.

이를테면 동대문상가라든지 남대문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한 군데에 유사한 장소에 여러 개가 같은 종류가 몰려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경우도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점이 나 혼자 있다고 그래서 가구 독점으로 팔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가구점이 가구 가게가 여러 개가 있음으로써 종류도 다양하고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출 수 있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라의 쇼핑몰센터와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활용하는 쇼핑몰하고의 그 성격 자체가 그것하고는 약간의 갭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지금 질문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구축에서 태양열발전시설을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태양열은 어떤 태양판을, 태양을 이용해서 열을 감지받는, 6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소한 공간이나 예를 들어서 천장을 옥상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태양열 발전시설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것만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든다고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특히 우리 송도나 이런 쪽에는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지원을 해 주는 것만 되는 거죠?

네, 공동주택에서 이런 것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주면 지원대상은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면 선별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러면 인천시 전체다 이 말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아, 경제자유구역 내에?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참여확대 2014년도 목표 원도급 쪽을 보니까 35% 그 다음에 하도급이 45%라고 하는데 인천 경기가 사실 어렵고 서민들 건설현장에서 이런 노무자들이 비율이 좀 많은데 앞으로 확대하는 노력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이것을 원도급자하고 가급적이면 강제 조정으로 좀 해서라도 하도급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들이 좀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뭐 하여튼 매번 골머리를 사실은 썩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강제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원도급 경우에는 100억 이상의 경우에는 다 전국에다가 어떤 입찰을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 업체를 특별히 선정할 방법이 사실은 뚜렷치가 않고요. 하도급의 경우에도 원도급 업체의 대부분이 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을 또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데 저희들이 원도급은 몰라도 하도급의 경우에는 일단 원도급이 정해지면 꼭 인천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가라고 한다든지 원도급 자체도 인천지역 업체의 컨소시엄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면 조금 가점을 주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입찰 그러니까 낙찰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은 쓰고 있습니다만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연구를 좀 하셔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어려운 인천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인천지역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좀 질의하겠는데요. 원도급 업체에 계약을 할 때, 청장님.

네.

계약 조건을 아까 청장님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약조건을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을 해서 해라, 뭐 해라 하는 그 계약조건을 명기하면 안 됩니까?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인천지역 업체만 선정하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법률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좀 가점을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점을 주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도급 업체가 인천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옵니다, 컨소시엄으로. 그렇게 되면 그 업체한테 물량의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끼리 자율계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이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법률이 우리가 좀 유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어느 것을요?

개정이 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억이 좀 넘을 경우에도 우리가 40% 이상 그리고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49% 이상 이렇게 발주를 할 때 그 조건을 좀 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8-1공구하고 8-2공구 공사가 나갈 때에 두 건으로 해 가지고 한 554억원 정도가 지역업체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제기해 올 문제들인데 이것들이 착실하게 좀 더 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고 또 중간 공사의 절차 과정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하도급 업체도 어떻게 할 거냐 그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상당히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입찰 조건에 하도급을 몇 % 이상을 인천 관내의 업체에 줘야 된다라고 입찰조건을 넣는 것이 왜 법적인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까지는 100억 이상의 공사일 때는 지역 제한을 못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 제한, 뭐 지역업체를 얼마로 해 달라라고 안 돼 있었는데…….

’13년 몇 월이라고 그랬죠? ’13년?

2013년 11월이요.

12월?

11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조건으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급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지역업체 도급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G2B를 통해서 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을 뭐 인천 관내의 하도급은 몇 % 이상을 줘야 될 것 하는 입찰조건에 넣으면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하도급 업체가 45%라면 조금 그것은 미약합니다. 제가 서구에 6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거기에 70%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도급은 우리가 이렇게 조건을 내걸어서 아예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하도급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참고해…….

어쨌든 조건부로 입찰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도급은 말고 원도급이 그렇게 조건을 걸 수가 있고요. 하도급은 독려사항, 권고사항입니다.

독려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철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 경제청에서 아마 우리 인천 경제를 위해서 제일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저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많이 하시는데 송도, 영종, 청라지역에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송도나 영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청라는 2011년도부터 전혀 투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고요. 또 특히 왜 외국인만 투자유치를 하는 건지 또 우리 국내기업도 투자, 물론 국내 우리 지역별로 서로 경쟁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일반 타 지역, 타시ㆍ도도 보면 서로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청을 제가 안 했는데 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곁들여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실은 경제청이나 투자유치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사실은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2012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순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경기도를 투자유치라는 분야에서 앞지른 게 아마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012년에……. (관계관을 향해) “22억달러였나?” 22억달러를 유치를 해서 경기도의 거의 2배를 유치를 했고 서울에 이어서 2위를 했었습니다. 땅의 면적으로 비교하면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가 인구나 땅의 면적이 비교가 안 되는데도 경기도를 앞질렀고요. 저희 경제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8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전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의 한 80%가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사실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순수 외화, 그러니까 외자유치만이 사실은 투자가 아니고 보통 외화가 국내 자본하고 합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총사업비로 보는데 총사업비로 하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사실은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고 더 열심히 저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좀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경제청장 하시면서 많은 공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장님 임기가?

제가 현재 개방형직위라고 해서 국가 그러니까 정부와 지방 간에 교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그 교류의 제도에 의해서 저는 감사원에서 일종의 파견 나와 있는 형식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파견 나올 수 있는 총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반드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4년을 보냈고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결정이 됐는데 인천시하고는 결정이 끝난 겁니까?

인천시하고도 네, 아직 제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결정된 거고 감사원에도 제가 최근에 방문을 해서 감사원장님하고 사무총장님을 뵙고 1년 더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으니까 나머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마무리 잘 하셔야죠. 자주 뵙겠네요.

네.

아까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보증권 관련해서 약간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적으로 사실 금리 5.2%죠. 5.2%면 사채를 쓴 건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리턴이 됐을 때는 사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하고 아무리 이거 유동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청에서 이 부분을 시에다가 공시지가에 매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맞춰서 법제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판단이 끝난 건데 이 사업을 다시 경제청에 갖고 왔을 때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갖고 온다는 것은 그 토지소유권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남는 것은 뭔고 하니 이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는 주거를 만들고 여기는 무슨 단지 을 만들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분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 오겠다는 거죠. 그 사업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또 유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저희가 끌고 와서 하는 게 이 사업이 파국으로 가는 걸 막는 길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인천시하고 교보증권하고 협약을 맺은 거 아니겠어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보증권 측에서 어떤 이자만 받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계약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철회할 수 있고 또 거기다 사업을 철회하더라도 리스크는 없이 이자는 거의 일반 금융비 정도의 1.5배, 1.7배를 받아도 되고 상당히 안 좋은 계약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이 이것을 다시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을 갖고 오셨을 경우에 그런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러면 교보증권하고 이런 사업 시행자하고 대화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요. 몇 번에 걸쳐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또 깔아줘야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깔아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업자나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저희들로부터 받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업이 워킹화, 즉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구조에 대해서 경제청의 OK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쪽 시에서 받아오고 안 받아오고의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봤을 때 그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의지는 있어 보이고요.

의지는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겠지만 우리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으로나 이러한 부분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자기들은 보장이 돼 있으니까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시정부를 위해서 좀 거들 부분이 있는 거고 아무튼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어마어마한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거지 1조라고 한다면 적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업을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지금 시하고 맺은 계약내용도 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구조 하에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말 김정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리스키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협약내용에 일부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지금까지 최초의 매각시점부터 협약내용까지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연구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유무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0분의1도 안 되게 7%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는데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절차가 제일 중요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승인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동해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지구가 기존에 있는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띄엄띄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개설이 필요한데 그 사업 승인 내용이나 개발계획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그 시설 설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접근 도로?

접근도로는 당연히 그야말로 기반시설이니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사업지구 내 도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업계획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지 않아서 도로가 어떻게 앞으로 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청장님?

우리 담당과장이 그러는데 연결도로 부분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요. 그거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 돈 버는데 다 갖다바쳐주는 꼴이죠.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 실시계획 승인받거나 변경 승인받을 때 기존에 있는 간선도로가 수천억 들여서 지금 용유지역에는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 지금 신청한 사람들은 무척 멀어요. 그래서 산림도 훼손해야 되고 길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만들어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일단 사업자들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반시설의 문제는 늘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 우리가 그러면 더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인천시나 경제청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삶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 업자들, 사업 예산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미 용유ㆍ무의는 이미 저희가 도로를 많이 깔아놓은 상태고 그 도로로부터 연결되는 사업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만약에 배타적 도로로써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사업자만 쓰는 도로로써의, 그 사업장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로써의 성격만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또 당연히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의 사용자가 공공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준배타적이냐에 따라서 그 도로를 누가 설치하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부담률을 달리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달리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그 사업자, 사업장만을 위해서는 무리하다.

순수하게 사업장만으로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사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야말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그것? 변경했다 그러면 사업자설명회 6월달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주민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지금 공람공고를 했고요, 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공람하고 듣고 있는 거죠?

네.

주민들 모아놓고서 설명회나 이런 거 한 건 없는 거예요?

네.

그 절차는 필요없나요?

절차는 법적으로는 의견청취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다섯 개 업무가 지금 법으로 계류상태에 있다면요. 다섯 개를 지자체에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지금 용유ㆍ무의 같은 경우는 8월 4일날 해제와 동시에 어떻게 인력과 예산을 줄 계획은 돼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김정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종도의 미개발지, 미계획 수립지의 경우에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선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업무의 이관이라든지 인력의 이체라든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딱 부러지게 몇 명 준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과 저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협의석상에 아직까지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다섯 개 특례사무를 이관하게 될 때 도대체 구청에는 얼마의 인력이 더 필요하고 예산은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또 우리의 경우에는 얼마나 줄 수 있고 얼마나 이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연수구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한 지가 상당 기간 됐고요, 이미. 이 용역하기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되고 있고 중구청하고도 지난번에 계획 미수립지 문제 때문에 이미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얘기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대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합의가 안 됐죠. 왜냐하면 그쪽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용역을 중구청이랑 경제청이랑 공동발주하셨어야지 지금 경제청에서 발주한 용역대로 인원이라든가 예산이 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중구청이 수긍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용역의 방법이 아주 테크니컬한 일종의 산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수행하든 누구나 다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성적인 평가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산수, 수학입니다. 몇 명이 그쪽에 더 필요하고 이 업무의 양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경우에 인력의 원단위는 얼마로 계산하고 이를테면 그 업무당 0.2명,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몇 명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발주하든 그 계산방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아무튼 지금 법적으로 해제된다고 그러면 8월 4일, 8월 5일부터 중구청으로, 우리 경제청의 업무는 사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일도 안 남은 상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 안 됐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국은 업무 이원화를 통해서 가장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주민들 아닙니까, 피해자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업무분장이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앞으로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지역 아닙니까?

업무이관 문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대 사무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여전히 저희의 업무입니다. 다만 이 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이 법률적인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죠, 중구청에. 그래서 중구청하고 저희들이 얘기는 합니다만 중구청도 이미 아마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가 돼도 저희가 7개년에 걸쳐서 1,500억원의 기반시설을 계속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에도.

그러니까 그게 7개년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사정 좀 봐주십시오. 그것밖에 능력이 안 돼서 7개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10년 있다가 10년 넘어서 지금 11년 만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용유ㆍ무의 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10년 동안 모든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자유구역 사업, 용유ㆍ무의 복합레저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그랬다고. 거기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다시 엿가락처럼 늘려 가지고 7년 동안 감아야 된다는 거죠. 중구청하고 그래서 이 중구청 같은 경우 또 어려움을 겪는 게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나서 세수가 확보됐다 그래 가지고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줄고 해야 될 일은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중구청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시고.

서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경제청이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다시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손 떼고 나갈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을왕산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항공사를 사업파트너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성산을 절토하면서 그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됐거나 소음으로 한 75웨이클 근처에 육박해 가지고 용유ㆍ무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소음지역 주변에 누가 개발을 하고 투자 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헌 위원님, 이미 공항공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을왕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항공사로부터 사업인수를 하기로 했고 또 오성산도 저희들이 일단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공항공사가 들어와서 뭔가를 투자를 해 줘야 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LH 관련된, 내일 LH하고 어느 부서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산동 연결도로 폭이 최소한 7m는 확보가 돼야 돼요. 내일 LH랑 만나셨을 때 이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유에 하수처리시설 펌핑해서 옮기는 것 그 문제도 철저하게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해수욕장이 오염 안 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 1, 2동 위원인 정창일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것은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특례개선법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하고 계시는데 송도, 영종, 청라 업무이관 시 인력이라든가 예산 또 자동집하시설, 공원, 도로, 하수 등 업무이관 시 구청의 예산들이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예산을 재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구청과 업무이관 시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점에 견해가 있으신 분이 해당 부서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여기에 전념을 해 왔는데 지금은 인구가 벌써 2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행정수요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지금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행정원리적인 측면하고 또 한 가지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토지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재원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 ’14년, ’15년, ’16년 앞으로 이것이 재원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계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느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두가 됐고요.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우리는 연수구, 서구, 중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져가는 돈들이 지금 2003년부터 ’13년까지 보면 이것이 4,678억 정도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수들을 토대로 해서 좀 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년 내내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서구, 중구 그 다음에 연수구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었고 이것을 인발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행하다가 또 지난 6.4지방선거가 있었고 해서 이것이 지금 끝난 상태니까 새로운 정부체제에서 매듭을 마저 짓고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송도, 영종, 청라지역에 국내외 외국투자자본이 들어와서 건설 중인 곳도 있고 준공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세수확대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전체적인 세수.

세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면 중구에서요. 2,52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수구는 1,476억 그 다음에 서구가 675억이 이렇게 구세로만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시세도 물론 들어왔습니다. 시세는 1조 6,846억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원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인력하고 그 다음에 조직 이것을 협의를 누차 수차례 거치고 오가면서 이것이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7월달에 새로운 구청장 차제하에서 이것을 픽스를 좀 시킬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27쪽 하도급과 원도급에 낙찰을 몇 % 주냐 몇 % 주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도급의 금액이 본인들이 낙찰받은 금액에서 너무 헐값에 지역업체한테 준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몇 %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액을 몇 %에 주는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정말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본부에서는 이게 아무튼 하도급률 그 다음에 원도급률이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높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익의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하도급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하고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처음부터 애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아마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수급을 100억, 액수에 상관없이 49% 이상 이렇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달아서 애초에 공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하도급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38쪽 청라시티타워 건설을 하시는데 청라뿐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 영종하고 송도국제도시인데 여기에 보면 국내 최고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층과 초고층과 초초고층의 개념이 있는데 고층은 6층 이상을 말을 하고 초초고층은 300m 이상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초초고층이 우리 국내에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청라에도 랜드마크로 초초고층을 짓고 또 송도에도 랜드마크로 초초고층을 짓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두실 것은 건축을 잘하시겠지만 상주인과 유입된 인구가 있는데 소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장비로는 54m 정도뿐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소방청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을 느낀다 이 부분을 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감독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63쪽에 보면요. 저탄소 에너지 도시기반 구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지원금이 공사비의 몇 %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당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건지 그런 말씀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을 향해) “담당과장은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최명근입니다. 저희가 지원금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에 해서는 가구당 1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양광에 대해서는 ㎾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70만원, 100만원, 14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요. 태양열에 대해서도 설치 용량에 따라서 90만원, 130만원, 17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경우는 ㎾당 14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네, 3㎾, 3㎾를 기본 이내로…….

아, 기본 3㎾를.

기본 3㎾ 해 가지고요.

기본 3㎾ 해 가지고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인데요? 3㎾를 태양광으로 했을 때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가 얼마인데 140만원을 지원해 주냐 이 말이죠.

이것 정액제입니다. 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금액의.

정액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회의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건데요. 제가 나름대로 새로운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4년간 우리 경제가 늪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님이 새로운 인천의 지표를 열어보시겠다고 시민들과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제도시기 때문에 우선 환경문제나 또 거기에 걸맞은 건축물의 외형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간 경제 성장과 함께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유일의 친환경산업 특화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정부의 창조경제와 부합하여 송도국제신도시가 환경기술 및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특화도시로써 국제적 리더로 태어날 수 있도록 생각이 되며 또 세계 도처에 IT도시라든가 생명공학도시라든가 게임도시라든가 복합리조트도시 등으로 이렇게 지명이 돼 있으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송도는 친환경산업 특화도시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는 보면 IT하고 BT 또 NT, R&D, NT가 있나요? NT는 없죠?

네, 아직은 뭐.

나노는 없죠?

네.

그래서 R&D 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GCF가 지향하는 친환경 중소기업 및 벤처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기술을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첨단 친환경 소재를 생산하는 등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GCF 녹색기후기금이 우리 송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친환경으로 관련된 공동기술들을 개발하고 모색해서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경제성장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또 300만 인천시민의 먹거리를 유도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송도국제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종철 청장님이 유임이 되셨다는 것은 나름대로 입증된 게 있어서 유임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인천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송도국제도시가 되고 또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그 중심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정창일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친환경산업 특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글로벌재단이 캠퍼스 소유가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마이크를 좀 해 주세요.

소유하시면 바뀌나요, 소유권이 최종적으로?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입니다. 남선우 대표이사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우리 글로벌대학재단이 2012년도…….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가 유시티예요.

남선우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송도 1, 2동의 위원 정창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장 성기석입니다. 건축 분야의 신용현 차장입니다.

건축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최현석 씨는요?

기계 직렬입니다.

그러면 여기 냉난방시설이 들어갈 텐데 냉난방시설에 대한 인원은 없네요?

냉난방도 기계 소관입니다.

기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기직이 채용 중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몇 명 채용하는 건가요?

한 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 명, 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현재는 한 7만 9,000평 정도 이렇게.

아니요, 용량. 전기 용량이.

전기 용량,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제가 좀…….

모르시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1000㎾가 넘으면 상시근무자가 필요하고 1000㎾ 미만이면 대리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이 상시근로자로 뽑는지 아니면.

아, 그 부분은 말씀을 올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시설관리 직원이 32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아까 유시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자격이 되는 전기직렬 직원들이 있고요. 그 유시티에서 운영하는 시설 직원들이 업무에 잘 종사하고 저희 재단에서 바라는 어떤 과업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전기 총지휘감독을 우리 재단에서 뽑아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5쪽에서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정보센터 도서관 구축을 해서 10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망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바이오분석 지원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질량분석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과에서 이것을 활용하죠?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남선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송도국제도시가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허브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유시티주식회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도 1, 2동의 위원 정창일입니다. 우리 신상칠 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 송도 1ㆍ4 공구 U-City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범위가 공공 U-서비스, 자가정보통신망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연수구청이나 연수경찰서하고 이런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35억이 돼 있는데요. 이 자본금은 증자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서구 제1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헌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약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계약직이 지금 33명이나 돼요?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유시티주식회사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유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유시티주식회사 신상칠 부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