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을 향해)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하명국입니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나가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계획국 전직원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일암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찬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2014년 정책목표를 원도심 활성화 도약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기반 구축 등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기반 구축을 위해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의 장기 도시발전 방향 제시와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계획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약 20개월, 사업비는 6억 5,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구지표 재설정 등 10대 중점 검토사항을 선정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번부터 시민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수립안을 마련하고 2015년에 시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공고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부평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할 예정으로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굴포천역~부평구청역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 도시계획의 내용과 여건의 부조화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 소비인구의 타지역 유출로 지역상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지역의 특징 및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타지역 소비인구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4년 4월 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4년 9월까지 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2015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ㆍ확정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경인여대 확장 및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여자대학교에서 교지 확장을 통한 중장기 학교발전구상 토대 마련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계양예비군훈련장의 연계 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지면적을 기존 3만 1,440㎡에서 5만 9,401㎡가 증가한 9만 841㎡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2013년 12월 3일 경인여대 측의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경인여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국방부와 계양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에 수립되어 있는 현 지구단위계획은 2002년 구역 결정 후 2007년에 결정 고시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10여년 전의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가구 및 획지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규모 최고 고도지구로 건축물의 높이까지 제한되어 있어 월미도지역 주변의 빠른 도시변화를 수용치 못하고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도시정비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추경예산을 확보 시행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추진입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평택 이전이 확정된 미군기지 44만㎡의 반환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1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9회에 걸쳐 한ㆍ미 양측이 실무협상을 추진하던 중 환경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조기반환 추진이 가능하다는 미측 실무대표 의견에 따라 협의가 중지되었으나 2014년 4월 개최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서 한·미 실무대표자 간에 부분반환구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7월 중에 분과위원장의 최종서명을 거친 후 8월부터는 환경분과위원회에서 환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한ㆍ미 양측 간에 환경치유 주체에 대한 논란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나 국방부,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기반시설 절대부족, 통행로 협소로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현재 소래어시장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래어시장 일원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111-168번지 일원입니다. GB 해제 대상면적은 4,611㎡입니다. 남동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사업비는 41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은 해제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두 번째 사업은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입니다. 시에서는 2013년 5월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해당 구청과 함께 법령 및 지침에 적합한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 33필지 1만 4,094㎡와 경계선 관통대지 184필지 4만 4,739㎡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지역에 일부 누락사항이 발견되어 남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해제대상은 소규모 단절토지 1개소 3필지 40㎡와 경계선 관통대지 54필지 1만 284㎡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및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의 원도심을 최첨단 입체복합도시로 개발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97만㎡이고 계획인구는 약 3만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조 8,900억원이고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09년 4월에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감사원의 공기업 경영실태보고서에 루원시티에 대한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따라 LH에서는 2013년 12월 우리 시에 루원시티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아홉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3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3월 루원시티 정상화를 위한 대형사업 조정안을 LH에 제시하여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수지 개선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류문화특구 기존에 계획되었던 내용들, 각 부서에서 제안한 계획들, 아이디어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앵커시설 반영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중지되어 있는 종합용역과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재개해서 연내 개발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2015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의 주 진입도로이며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가정오거리 일원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7.5km, 폭은 68m이며 본선 4차로, 측도가 6에서 8차로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로 총사업비 6,500억원 중 시에서 추진하는 1공구는 4,000억원입니다. 2012년 2월에 1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9%입니다. 8월 중으로 전 구간을 개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LH와 저희 시 도시공사가 50%씩 지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행정절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수용재결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당지구 동측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벌목공사를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철거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까지 지하철 1호선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과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모든 인ㆍ허가 절차를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검단신도시사업은 김포한강도시 분양과 맞물려서 좀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LH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한 숭의운동장의 기능을 재배치하여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과 751세대의 주상복합을 건립하여 주거, 상업, 업무, 체육, 여가 등이 어우러진 복합 명품타운을 조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써 2012년 축구전용경기장 준공 및 홈플러스 개장 후 작년에 숭의역사관을 오픈하였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제3자 토지매각 및 사업협약 등을 체결하여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인천대 송도 이전에 따른 이전 적지의 효율적 개발의 일환으로 행정ㆍ교육ㆍ문화타운과 연계된 녹색허브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3년 3월 청운대 인천캠퍼스가 개교하였고 금년 4월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완공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일자리지원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였습니다. 2013년 하반기에 유치한 인천정부지방종합청사가 2017년에 완공되면 도화구역사업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제물포 주변 원도심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화구역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추가 앵커시설 유치와 맞춤형 타깃마케팅을 통한 투자자 발굴 등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 번째, 계획적 관리를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상황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거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강화, 옹진군 지역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인 발전 및 투자를 촉진시켜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협의 및 국토연구원 실현가능성 검증을 통해 발전촉진지구 1개소, 투자촉진지구 2개소 등 총 3개 지구를 선정하여 2013년 12월 26일 신발전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고 지난 4월 제4회 국토정책위원회 서면심의가 원안의결됨에 따라 지난 6월 20일자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대상 사업별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강화, 옹진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상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정된 용도지역 및 미세분된 관리지역과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이 해제된 농림지역, 용도지역 내 섬처럼 포함된 다른 용도지역 등 불합리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전반에 대하여 검토 및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열람ㆍ공고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한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고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폐공가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화, 옹진군 내 주택개량 214동, 빈집철거 83동 등 총 297동 63억 2,800만원을 융자 또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은 98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철거는 38개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소통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 8개 사업구역 451억, 2014년 13개 사업구역 370억 등 총 21개 구역 약 821억을 투입하여 2013년 사업은 개별시설별로 착공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각 사업별로 준공예정입니다. 2014년 사업은 주민설명회, 주민워크숍,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설별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은 전면철거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사업으로써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천형 마을만들기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도심 정비사업입니다. 정체된 원도심 정비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필요치 않은 구역은 직권해제 추진 및 자체 해산을 유도하고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정비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임대주택 비율축소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해제된 구역은 선별적으로 열악한 거주여건 개선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항입니다. 안전관리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정비사업구역 안의 폐공가를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안의 폐공가 1,021개소 중에 우선 97개소를 폐쇄, 부분 또는 전면철거를 시행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폐공가를 선별하여 소유자와 무상임대 등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 후 문화ㆍ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폐공가로 인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구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추정분담금 공개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정비사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현재 97개소에 대한 조사용역을 완료 또는 진행 중이고 그중 42개소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전구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13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준공되었고 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의 어려움으로 대헌학교 뒤 송림초교 주변, 송림4, 십정2구역 등 4개 구역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개선대책을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현지개량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괭이부리마을의 보금자리주택은 2012년 6월에 착공해서 2013년 11월에 준공 및 입주하였습니다. 소공원,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반시설은 2013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각종 분야별 지원을 통하여 향후 현지개량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매몰비용 지원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해제구역의 매몰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은 56개소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722억원이, 매몰비용은 70개소에 올해부터 2016년까지 8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노력에 우선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례개정과 사용비용 보조 기준, 우리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는 적극 지원하고 또 해제해야 될 것은 해제해 나가는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7쪽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효율적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본계획ㆍ정비계획 수립, 임대주택건설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 2013년 말 기금 조성액은 257억원이고 통합관리기금에 255억, 정비기금에 2억을 예치ㆍ운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정비기금은 올해 2차 운용계획 변경까지 수입계획은 8억 5,600만원, 지출계획은 8억 7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257억 6,500만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정체된 사업을 진단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정비기금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정비기반시설 지원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원도심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9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먼저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의거 지역 내 도시재생 관련 각종 계획 사업 등과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시 10개 군ㆍ구의 도시지역 약 870㎢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및 국비 지원사업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군ㆍ구의 근린재생활성화계획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 먼저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개항장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온 부처별 사업을 항만, 철도역세권, 근대문화지구의 지역적 특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창조적 공간으로 재생하고 문화ㆍ관광 융합형 일자리창출 및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개항창조도시 사업구상을 수립, 국토부의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최종대상지에는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선도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도시재생 일반지역 35곳을 추가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항창조도시 선도지역 추가 지정 및 일반지역 지정을 통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본 용역의 대상지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권 및 개발이 낙후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상권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타당성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보상비 과다 등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어렵고 민간토지주에 의한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앞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연수ㆍ원인재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연수역 주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거, 상업, 업무기능의 입체복합개발을 통하여 남북으로 단절된 생활권 통합과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에 따라 행복주택 건립을 대안으로 하고 LH 등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가 진행 중으로써 우선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지구 지정 및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소음 피해와 지역단절 극복이 시급히 필요한 구간에 덮개공원을 조성하고자 재정 투ㆍ융자심사 및 사업계획 조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통해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의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시 재정여건상 전체 구역에 대한 공영개발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주민의견을 기초로 해서 2013년 9월 구역별 사업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영개발구역에 대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거 북광장 일원을 선도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주변 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동인천 북광장 주변 선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코자 작년 9월 사업화계획 및 마케팅전략 수립, 문화시설인 가칭 누들뮤지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북광장 일원에 대규모 집객시설을 계획하였고 사업계획은 위탁개발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중앙 재정 투ㆍ융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철도로 단절된 생활권을 입체개발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수ㆍ원인재 역세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도입 또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소할 것인지 진행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심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각 사업구역의 출구전략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계획변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안 2ㆍ4동 일원에 앵커시설이 될 도시개발 1구역 선도사업인 여성병원 이전사업을 시행자인 남구청에서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선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0쪽입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제물포역세권 주변은 청운대학교,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입지 등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지역의 관문인 제물포역 주변에 대한 열악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구상 및 계획안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추진을 위하여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입니다. 현재 거주생활권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도록 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전액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7,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은 전년 대비 130호를 확대한 530호를 공급하여 계약 및 입주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주택바우처 사업입니다.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억 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억 4,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차상위가구 월세 세입자로 쪽방, 비주택자, 지하주택 거주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6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긴급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소진 또는 임대료가 연체되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1,7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상반기 교부액은 6,000만원이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사단법인 인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게 됩니다. 97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학ㆍ연수 영구임대아파트에 승강기 신설, 욕실개선, 발코니 섀시 교체 등 부대설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시행하며 국비 70%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6억 4,800만원을 확보하여 승강기 4개소를 설치하고 노후한 욕실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8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7개 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의 공동전기요금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7개 단지 8,452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1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까지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관계법령이 정비되면서 저희 국토교통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남구, 남동구, 부평구의 기존 수급자 등 제도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 9,630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7월서부터 불과 3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000만원이고 해당 구청에 국고보조금 17억 6,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일곱 번째, 쾌적한 삶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전문화를 위해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역량강화 교육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역량강화 교육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운영미숙 등으로 거주민 간 불신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사,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대 시민대학 내 강좌를 개설해서 이해관계인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4년 4월 1일 제4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인천대학교 평생교육관에서 15주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3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노력하고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분쟁 또는 신청단지를 직접 찾아가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4쪽 층간소음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추경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층간소음 취약아파트의 방진매트 보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개최 2014년 11월까지 세부계획을 시행하여 다각적인 층간소음 예방활동으로 이웃간 갈등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살기 좋은 아파트 선정입니다. 아파트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주거공동체 문화를 확산 보급하고자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온 사업으로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평가를 거쳐 11월 중 3개 단지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106쪽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아파트 거주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이 아파트단지로 직접 찾아가 음악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입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높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4, 5월 기간에는 세월호 참사 애도를 위해 잠정 중단하였으며 6월에 서창LH 11단지를 시작으로 총 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7쪽 2014년도 인천건축문화제 개최사항입니다. 시민들의 건축 도시에 대한 이해확산을 통해서 인천의 건축문화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인천 유일의 건축문화 행사로써 올해 16회째를 맞아 인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水)&수변공간을 주제로 선정하고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건축학습공모전, 건축사진공모전, 건축백일장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건축문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109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및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강제토지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종이지적도로써 시민들 간의 토지분쟁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시의 모든 종이지적도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 국고보조금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중구 무의1지구 등 9개 지구에 대한 지적전산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타시ㆍ도에 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인천시 행정정보 클라우드 GIS포털 서비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을 기본으로 맵을 통한 협업과 데이터 공유를 이끌어내어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행정정보를 지도화하고 시민의 삶, 재정 등 5대 핵심과제의 선정 등 개인, 부서, 업무, 기관 간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을 지원함은 물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성 위원입니다. 저는 2004년 4대 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2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음력 6월 12일생입니다. 오늘 환갑을 맞는 날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것이고 지난 4년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다시 잡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분을 느끼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04년에 시정질문을 한 동인천역세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님 유정복 시장님도 동구 출생이고 여러분들이 인천을 아신다면 동구에 대해서 애환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에 충청도에서 오셨거나 타지역에서 오셨고 인천에 거의 몇 년밖에 안 사신 분들은 동구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동구는 원적인구가 40만입니다. 20년 전보다 지금의 인구가 배가 됐습니다. 지금 8만도 안 됩니다. 돌파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지만 지난 20년간 너무 우리 구도심이 낙후돼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이번에 제 선거 슬로건은 살려내겠습니다. 서론이 긴 것 같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보충설명식으로 해서 서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80페이지를 보십시오. 저는 시의원을 한 번 했지만 그 이후에 5대 시의회 그리고 안상수 전 시장께서 8년을 재임하시면서 마지막 2010년 4월 26일날 결정고시 공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대 시의회와 지난 송영길 시장 집행부에서 공영을 6개로 쪼개고 조례를 어떻게 이상하게 경미한 변경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개정. 경미한 변경이 어떻게 6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 공영이 민영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나눠드린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 설문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게 2012년 5월에 다시 설문조사한 겁니다. 공영을 하려면 설문조사가 필요하죠. 두 번 해서 공영이 많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결정고시 난 겁니다. 그런데 또 피로를 줬습니다, 주민들한테. 세 번째 설문조사로 4구역으로 자칫 나눴다고 예를 들어서 4구역이 261명인데 회수율이 28%입니다. 민영이 26명, 10분의1도 안 됐는데 이것이 공영을 원하는 3명보다 많다 그래서 단지 이거 하나로 3명 많다 그래서 10분의1도 안 되는 민영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민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작년 9월에 민영으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원상회복 원합니다. 아무도 다치는 거 원치 않고 징계받는 거 원치 않고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도시재생과장 얘기로 이걸 하려면 설문조사 다시 하고 공청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한다, 설문조사 네 번 하면 제 판단에 28%가 아니고 8%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날 설문조사만 하냐.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결과는 원상복구를 원하고 이 동구의회 의견청취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필요한 절차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납되지 않았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인천시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회피로 보이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의 사업방식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저는 평민으로서 정보공개를 원했는데 안 해 줬습니다. 두 번, 세 번 원했으나 간단한 것만 해 주고 저는 260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달라 그리고 여기에 80명이라고 저희는 의회청원도 하였습니다. 의회청원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위원이 안 계신데 2년 전에 건설교통위원장 할 때 어저께 얘기한 결과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 건설교통위 소속 송림동 출신 전용철 의원은 공영개발 변경을 반대하였고 그러나 추진하였던 사람이 산업위원장이라고 하였답니다. 산업위원장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이 2년 전에 조례를 바꾼 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모릅니다. 그냥 조례만 경미한 변경을 좋게만 해서 경미한 변경이라니까 이렇게 6개 구역으로 자를지도 몰라도 그것이 재개발될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걸 추진하였던 사람은 재개발로 딱 당선되자마자 주민들에게 6개 블록으로 나누고 특정지역은 재개발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주민대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몇 사람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자기가 재개발하겠다 그럽니다. 아니, 재개발은 여기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과 공영개발의 장ㆍ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현재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조합 구성해서 공영개발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돼서 다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도 여기 재개발계획이 그래서 지금 거의 9월이면 1년이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고 또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문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은 건설회사가 끼고 아무래도 그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네.

또 공영은 이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진짜 꼭 공영이 필요한 지역 우리 인천도 몇 군데 안상수 시장님이 추진하였지만 루원시티가 면적이 40만평이고 동인천역세권은 지금 7만평입니다. 5분의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함부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고시 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예산을 달라, 빨리 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서 또 우리 유정복 시장이 도시재생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또 도시재생특별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구도심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일부와 그렇게 따지면 또 부평도 되는 겁니다. 이게 100만, 150만이 넘는 겁니다, 구도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만 내고 다시 다른 위원님 발언한 다음에 추가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들 인천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해 주셔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심정으로 의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2030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보면 시민계획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16쪽입니다.

네.

어떤 시민계획단입니까?

남녀노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참여 대상자에 제약을 두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 시민참여형은 다양성을 가지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신의 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참여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부분에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이렇게 쭉 보시면 2014년 3월 14일자로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부 내용은 간단하게 명기돼 있긴 한데.

저희가 현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앞으로 할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기간은 그대로 끌고 가면 지나버리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조금 왔다갔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 이행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켜 놓고 또 용역회사에서 그것도 협조를 해 줘야 되고요, 절차 밟는 것을.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일단 중지시켜놓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진행시키는 걸로.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시면 6월, 7월 진행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쪽 22쪽 굴포천~부평구청역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4,700만원인데요.

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요, 현재 2014년도에는 2억 8,600만원밖에 안서서 이것을 하려면 교통영향분석, 전략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우선 개발구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발주했고요, 주민들이 빨리 시급을 요해서. 그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용역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억 4,700만원 중에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일부 포함됐다 이 말인가요?

네,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체 금액을 다요?

아니요, 2억 8,6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이요.

2억 8,600만원 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개발구상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우리가 2015년도 한 10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의견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와서 확인해 보니까 시기가 2015년으로 이렇게 연기된 것이 당초 계획도 이런 것인지 좀, 맞습니까?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 주민들은 아마 이제 이런 행정절차 이런 게 시간이 걸리는 걸 모르고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은 차질 없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27쪽에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초에 DRMO 부지가 조기반환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일부 보도가 되고 발표가 됐었는데 대폭적으로 수정된 것 같아요, 내용이.

저희가 주한 8군사령관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미군들의 시각은 환경문제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문제를 우리가 잘 치유하고 문제로 안 삼으면 조기반환해 주는데 그것을 거론을 하고 하면 못 한다, 당초대로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저희는 지금 계속 이것을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차피 2016년도에 다 평택으로 이전하거든요. 그러면 전체반환하고 또 시기가 맞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같이 그거랑도 전체적으로 반환받는 것도 같이 또 추진해 나갈 시기와 맞물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단계반환도. 그 환경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환경오염 토질오염 문제에 대한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피해당사자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미군에서는 관계법도 그렇고 자기네가 안 하고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나중에 국방부 쪽에서 아마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환경 맹독성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그 부산 하야리아기지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혹시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어디요?

부산.

부산에도 저희가 한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 가지고 환경조사기간이 거기도 한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고 JEAP라는 공동환경평가절차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거기도 기본적인 치유 이런 정화사업 이런 것을 쭉 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환경오염정화비를 133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장물비 이것을 국방부에서 돈을 해서 부산시에다 맡겨 가지고 정화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군 측에서 비용부담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에서 비용부담을 했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다.

SOFA 규정이 좀 불평등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차질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환경부장관을 면담하는 시기가 2015년 2월로 돼 있는데 이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특정한 이유는 없고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업무파악하고 그 다음에 환경조사기간이 한 7, 8개월 소요되거든요. 그런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시장님이 한번 면담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못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 정책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미군기지가 완성이 안 돼서 계속 연기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평구 지역주민들 우리 57만 구민들은 절대적인 숙원사업인데 명쾌하게 이렇게 해답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한 심경에 있고 우리 도심 중심부에 어쨌거나 미군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전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시기가 됐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56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기획단이 구성됐나요?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이라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지구가 두 군데 선정 됐습니다.

네,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 선도사업 하나 있고 올해 사업에 두 군데 있고요.

아, 십정동 쪽에 하나 있네요.

네, 동암역 있는 데.

그런데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부평4동 부평고등학교 주변에 원도심에 관련된 기획단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10주간 그렇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자문단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이 취합되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교수이시던데 교수, 대학교수인데 제가 부평구의회 의원을 하면서 거기 원도심추진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시의원들이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게 저희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 협의체에 시의 자문단하고 우리 시의원이 꼭 포함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시의원님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꼭 포함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돌파구적인 그런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구지역을 해제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시면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그런 원도심 재생사업보다 어쩌면 호평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정착률이 대단히 높을 것이고 또 재산권 침해가 별로 없어서 이주하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하면 굉장히 호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질 없이 추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체 우리 인천시가 당초에 선정되었던 도시재생사업지구가 200 몇 군데 됩니까?

212군데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지금은 몇 군데나 되나요?

140개로 줄였습니다.

이게 지구를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원도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40군데 지역 중에서 거의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 부평구도 한 40 몇 개 정도 구역이 있는데 실제 조합운영이 돌아가는 데가 지금 5구역에 이제 준공단계에 있는 거기하고 인우재개발조합 여기 딱 두 군데만 지금 운영비가 나오고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잠정 중단상태이거든요. 이런 내용을 볼 때 중장기적인 그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저는 합니다.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고 투기에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저희들이 이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당사자들은 장기적인 미래나 불황에 대비한 그런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남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진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좀 더 주민들이나 저희 행정기관이나 예측을 해 가지고 적절히 대처를 했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도 있었다,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우리가 경험삼아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폐공가에 관련된 그런 심각한 원도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범화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시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기반시설 설치 및 매몰비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사업지구 선정을 하면서 남발해 놓은 부분이 212군데 정도 되는데 인천 전체의 원도심이 사실은 도시재생지구로 선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선정되고 조합 인가하고 설립하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을 때 실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정비사업 측에서 OS요원들을 동원해서 일당을 많이 준 데는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반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동의서 징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아주 허름한 집을 주면 결국은 주민들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전부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제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이 산출돼서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내용도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현실이 되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을뿐더러 OS요원들이 감언이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재산권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걸 다 지금 동의해 주고 이게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1, 2층짜리 그 다음에 1층 근린시설이 있는 주거시설은 어르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결국 거기서 월세 조금씩 받아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마저도 잃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아파트 하나만 덩그러니 갖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유하고 할 것인지 걱정이 대단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몰비용을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이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국책사업으로 국ㆍ시비 그 다음에 토지소유권자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때는 재개발사업만 하면 로또인 줄 알고 다 뛰어들었습니다. 법도 좀 약간 부실했고요. 이제 지금 어르신들 피눈물 흘리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아파트 하나 들어가려면 자기 재산을 다 주고도 1억 5,000, 2억씩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정책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초기단계 건은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이제 법에서도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79개소를 정리했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많이 쓴 데는 막 150억까지 대여금을 갖다 쓴 데도 있고 몇 십억씩 다 썼는데 이게 지금 걸림돌이 돼 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고 하여튼 해제 쪽으로만 가면 시공사가 바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조합원 임원들은. 임원들은 주민들 상대로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이거 난리가 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공사가 포기하는 대신 30% 송금처리 문제도 법을 통과시켰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국가에다 계속 일정 부분을 담당해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대 광역도시위하고 힘을 합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와 시와 조합, 시공사 포함된 거 해서 룰을 정해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서 이거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게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위해서 지금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후속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국에서 이와 같은 개인 재산과 또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말씀드리다가 생각이 안 나네.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시죠.

아니, 이거 마무리할게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추정분담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은 조합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거의 손을 놓고 있는 백지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은 요구한 내용이 실제 우리가 입주해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보공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 측이 잘 안 해 줍니다. 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실제 조합원들이 그런 추정분담금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신은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매몰비용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 8월 조례를 개정해서 매몰비용을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네.

맞죠?

네, 당초 계획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국비지원을 계속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면 국가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시 재정하고 이거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일정이.

하여튼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 매몰비용 지원은 조합장 해산 이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정비사업구역이 140개소이고 그 다음에 전체 매몰비용이 3,400억 정도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0개소 약 85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은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민의 세금으로 특정한 사업장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야기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획은 8월 중 조례 만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선은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도 뒷받침돼야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례 개정은 먼저 국가에서 관련 법령이 먼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래야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민원을 쏟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국가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계속 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정비사업구역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그 70개소 외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기준시기도 만들어야 되고 전반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재개발사업이 갈 수 있는 데는 빨리 보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매몰비용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하는 조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 위원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해 가지고 35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34쪽에 사업 개발방향이나 사업개요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고 넘어가고 추진실적에서 2013년도 12월 13일 루원시티사업 정상화방안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LH에서 시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사업손실보전방안 강구 및 9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라도 추진이 된 게 있나요, 이게?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계획 수립하는 것이 지금 용역을 주고 중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담는 것들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LH에서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획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가능한 게 있고 안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계획 속에 가능한 것은 상호 협의해서 담을 것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사실 루원시티 이 사업이나 검단신도시사업 이게 부동산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업들인데 부동산경기가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들이 실패한 사업 맞죠?

네, 루원시티사업은 거의 그렇게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36쪽 한번 봐보겠습니다. 루원시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조정안 제시라고 해 가지고 1안 검단신도시 50대50 LH가 시행을 하고 영종하늘도시 70대30 이건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걸로 각 상계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부족분은 송도ㆍ청라 등 땅으로 이렇게 추가제공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정을 한 바 있죠?

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천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LH가 이거 잘 안 받아주는 사안이죠?

네, 지금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나름대로 그쪽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이거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단신도시는 지금 사실상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영종하늘도시는 지금 사업이 연륙교라든지 카지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좋은 것은 인천시가 가지고 가고 잘 안 되는 것은 LH한테 넘겨주니까 LH가 안 받아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한류문화특구 그리고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변경안을 확정을 해서 그리고 내년 6월까지 한류문화특구 등 앵커시설 공모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들어간다는 추진계획이죠?

네, 저희 바람이고 계획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위원의 입장에서 대단히 이렇게 반기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도와서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조성원가가 2,12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과도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투입된 돈이 한 2조 가까이 정도 되죠,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자가 하루에 2억 5,000씩 나가는 그런 사안이죠, 지금?

네, 1조 7,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1조 7,000억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1조 7,518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1안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36페이지 맨 상단에 이것은 지금 현재 지반공사를 갖다 하기 위해서 우선 한 1,200억 정도 그 비용이 필요로 한데 이것을 지금 LH에서 공사를 진행을 해 오다가 진행을 안 하고 있죠?

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LH는 지금 현재 공기업 부채 해 가지고 부채가 한 140조 정도 되는데 LH 방침이 내년 하반기까지 이걸 갖다가 한 46조선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LH에서는 지금 투자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루원시티사업에 그동안 투자를 해 오던 비용을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인천시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네, 오히려 지금 들어간 거 정산 좀 하고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는 뭐 애초의 협약대로 가는 거고요, 원칙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LH 부채가 한 60에서 80조가 임대주택 매입 중앙정부 정책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과거서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든 140조 부채 하루에 120억 이상 이자를 내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경영합리화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천에는 아예 이걸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끔 끌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도 사장님을 만났고요. 지속적으로 이걸 하도록 해서 할 계획이고 최근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루원시티를 해야 되지 않냐, 내부적으로. 루원시티 LH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정보는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기반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선 그거 이전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걸 같이 놓고 앵커시설을 뭘 놓을 건지 그걸 빨리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서 한류문화특구 등 앵커시설 공모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류문화특구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령 음악방송국이라든지 거기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성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음악공연장 하나 해 가지고는 수익이 없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한류에 국한된 게 아니고 그 지역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계획들이 있어요. 교육청 교육기관 이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저쪽 투자유치 쪽에서는 부자도시를 만든다는 이런 안도 내놓은 바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런 계획을 총망라해서 LH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관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당 분양가 원가조성이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확 깎아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걸 우선 LH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담을 계획입니다.

교육타운이 들어오든 한류문화특구로 조성을 하든 국제부유층단지를 조성을 하든 어떤 것을 시에서 이렇게 초이스해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초이스해 가지고 시행을 하든 이 사업은 하루 지금 이자부담이 한 2억 5,000 정도씩 이렇게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업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안 그 외에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하루빨리 이게 추진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루원시티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정2동 뉴서울아파트, 하나아파트, 가정1동 이 일대 사람들은 도심 한가운데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내버린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 변방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뭐가 되든지 빨리 사업추진이 됐으면 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네, 밤낮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시 도시설계 주역들이신 거기서 또 우리 하명국 국장님 비롯해서 이름 좀 불러볼게요. 이름 좀 외우는 저기 뭐야, 측면에서 우리 김근수 도시계획과장님, 이종호 지역개발과장님, 김일암 개발계획과장님. 그렇죠, 다.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하고 부평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도 계시고 참 그분들 이름만 들어도 마음 설레는 그런 반가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자리를 함께해서 여러 가지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평지역은 부평의 대표적인 구도심지역이거든요. 국장님 구도심이 이제 원도심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이 인천시가 212군데에서 지금은 축소가 돼서 140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212군데 할 때 저희 부평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이 52군데였습니다, 52군데. 52군데였다가 지금은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포기하고 해서 한 40 몇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하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츰 논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현안인 부평경찰종합학교 문제라든가 굴포천에서 부평구청역 간의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의 문제라든가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여기에서 일일이 다 시간상 논의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시간을 갖고 차츰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가장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인천시에서 2012년도 12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전까지 대비해서 객실을 확충하라는 조건 하에 부평과 계양구에 있는 A호텔, B호텔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적이 있죠?

용도지역을 상향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 호텔은 현재 증축공사 착실히 진행해서 현재 6월 말 공정이 한 71% 정도 진행중이고요. 한 호텔은 아직 건물만 헐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호텔이 계양구에 위치해 있는 호텔이 맞습니까?

네. (관계관을 향해) “아니, 둘 다 부평에 있는가? 계양구에 있지, 계양구?”

아니죠, 호텔 명칭을 댈게요. 카리스호텔하고 부평관광호텔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리스호텔은…….

계양구에 있죠.

그러면 카리스호텔은 지금 공정률이…….

한 71% 정도.

72%, 그러면 아시안게임 전까지는 다 증축이 완료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부평관광호텔은요?

부평관광호텔은 그냥 건물만 철거해 놓고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객실을 확충하라는 명제 하에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곳인데.

네.

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조건 하에 용도변경을 허가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사인간의 약속도 지키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키는 게 저기인데 우리 공적인 기관과 관공서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그런 용도변경을 해 줌으로써 개인의 이득은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게 많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개인 이득은 다 보고 약속은 불이행을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지키게 해야죠.

아니, 아시안게임 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건물만 헐어놓고 언제 그걸 갖다 지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전 6대 의회 때 또 지적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보고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또 용도지역 환원이 부적절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잠깐만요, 용도지역 저기…….

환원이요.

환원.

네,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부적절하다고요, 지금?

네,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다음에 ’14년 8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답변내용이 2014년 8월 용도지역 환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린다고 그때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8월까지는 그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시에 2012년 12월 10일, 2012년 12월 4일 경인일보에 기사화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2년 12월 4일 경인일보 1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천시장 측근 땅 용도변경 특혜논란, 특보 A씨 소유부지 준주거지역으로 고시, 도시위 B위원 땅도 도시위, 도시계획위원이겠죠. B위원 땅도 포함, 지가 상승 예상. 인천시가 이제 답변한 거예요. 그게 해명한 거예요, 그게. 지역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월 10일날 경인일보 23면에 나온 거예요. 부동산 용도변경 특혜논란 도시계획위원 위원직 사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알게 됐냐면 우리 지역에 부평관광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도 거기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기부채납. 현물로 투자를 하라는 등 그런 얘기도 들렸고 결국에는 호텔 측에서 지하를 갖다가 우리 부평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운동시설로 쓰게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부평구가 거부를 해서 3층인지 4층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객실 몇 개를 갖다가 저희가 그 공간을 헐어서 부평구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이거 흥정이잖아요, 흥정. 어떻게 보면 흥정이잖아요.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아시안게임 대비를 해서 객실을 확충하라는 목적대로 그렇게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으니까 그 약속을 불이행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환원을 해야 되겠죠, 이게. 나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호텔 사장이, 지역에 있지만. 거기서 예식도 많이 하고 해서 저희가 많이 가기도 했지만 그 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약속 불이행이 됐으니까 환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저는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당연히 약속 안 지켰으면 환원해야죠. 다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절차 이런 것을 밟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까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 언론에도 이렇게 났지만 우리가 앞으로 공직자들이 좀 유념을 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하면 어떤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하시면 안 되겠다. 아무리 상사의 지시명령이라 할지라도 부당하면 이건 아닙니다라고 옳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든 위원들이든 간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다, 요구를 한다 그러면 단호히 거부를 하고 오로지 주민만 보고 시민만 보고 행정을 펼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특혜논란 의혹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문제점을 갖다가 단호하게 거절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힘없는 일반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까지라고 그랬죠?

네, 8월 중에.

8월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어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루원시티나 도시재생사업이 2004년에 안상수 시장님이 한 건데 지금 잘 진행되지 않아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국이라는 것이 현재보다도 미래 인천을 보고서 하는데 지금 시장님도 어찌됐건 여당의 대통령이나 또 장관 또 실무국장들하고 잘 소통할 수 있으니까 잘 미래의 청사진을 짜주시기 바라고 본인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시 동구 건을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선도사업 83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설문조사나, 제가 알기에는 공청회를 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4,700평 이것도 제가 4대 때 시정질문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지금 사업규모가 약 2,300평입니다.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런 누들뮤지엄이 반 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건 아니거든요. 광장의 다른, 우리 국장님 다른 광장, 우리 한국의 이와 비슷한 것을 연구하셨거나 아니면 선진 몇 개국에서 이러한 규모의 광장이 과연 이렇게 반이나 되는 건축물이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광장 다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2013년 11월 12일자 인천일보를 잘라왔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투자자가 과연 등장 미지수고 민자유치가 될까 또한 마지막에 대형마트 등이 입점할 경우 일대 상업지역과 지하상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임기 마지막에 1년도 안됐어요, 시작한 지가. 2013년 9월에 시작을 해서 결정을 한 3개월 전에 하고 그리고 415억을 민자유치 한다 이게 좀 매우 희귀한 거 아닙니까? 불안정하고.

하여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그 지역이 낙후되고 또 선도사업도 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다. 또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르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되거나 연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북광장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동구에 진짜 중앙에 위치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성이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하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인근 상가문제, 주민들 문제, 공공성이 있는 건물문제 이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상가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의견 또 종합적으로 세밀히 좀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동인천역 주변 설문조사 이게 261명 중에서 민영이 26명 10분의1이 찬성했는데 회수율이 28%인데 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초석으로 해서 이거 재개발이 진행된 건데 이게 맞게 진행된 것 맞습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하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우리가 재개발사업 관련한다든가 이런 사업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회수율이 28%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장님 이것은 일반적인 재개발 회수율이 아니고 공영에서 민영으로 바꾸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파격적으로 최소한도 50% 이상이 돼야 이걸 토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소 무리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마…….

됐습니다. 국장님 됐고 주무과장 좀 나와보세요. 지금 그 사이에 국장님하고 시장님 또 팀장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주무과장은 그대로 계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인천역이 2012년 5월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영개발에서 민영으로 바꿨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고요.

잠깐, 거기서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261명 대상에서 민영이 26명 10%도 아닌 사람이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30% 미만인데 이것이 지금 생각할 때도 이것을 토대로 공영에서 민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 갖고 공영에서 민영으로 막바로 간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동의서를 받고 이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동의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청원에서 260명 중에서 우리는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260명의 인적사항을 요구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저희는 220명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20명이 신청했어요, 추가로 다시. 80플러스 40명을 더 시에다 보냈는데 그것이 합산되지도 않았고 이 설문조사 내용도 매우 애매했고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공영에서 민영으로 가도록 노력한 결과 공영에서 민영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후회하십니까?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못 했다고 할 수도 없고요. 최선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국장님한테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폐단, 장ㆍ단점을 여쭤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첨부했던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장점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고 공공성 있는 신속한 사업추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보낸 공영개발 설문조사에 딸려온 겁니다. 민영개발의 단점은 개발이익에 대한 특정집단의 독점가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똑같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4대 의회 때 이거 시정질문 했고 이런 시의원이 아마 다시 들어올지 몰랐었고 지금 재개발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 국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재개발의 폐단 지금 부동산경기에 의해서 OS요원이 현혹시키고 누구를 위한 재개발을 하고 지금 인천의 220군데 중에서 많게는 반으로 줄이고 더 줄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공직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가만히만 계시면 공영개발을 내버려뒀으면 아무런 욕도 안 먹는 거예요.

황인성 위원님.

무슨 외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도 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회하는 게 없다. 물론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서 행정감사도 아니고 5분발언, 시정질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년 동안 제 마음속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기회가 나한테 올 줄 몰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빨리 원상복구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도 있지만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국장님 56쪽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서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집행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루원시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루원시티는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인근 주민들과 지금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루원시티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2013년도 말에 이 사업이 완공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실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4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2018년도로 연장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연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성원가가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했을 때 원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됐는데 국장님 사업손실이 그 상태에서 이렇게 2013년도 그때 이렇게 추진이 됐다고 그러면 손실이 한 어느 정도 나는 걸로 예상이 됐나요?

1조 6,000에서 2조 1,000억 정도까지…….

네, 그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나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연장만 해 버리면 돼요. 2018년도 가 가지고 또 사업이 안 된다, 연장해 버리면 돼요. 지금 인천시 부채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을 하면 부채가 1조 한 6,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사업추진 안 하고 연장해 버리면 되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부채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LH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먼저 국장님도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인근에 이렇게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진짜 제가 와서 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러고도 참고 계시니, 저 같으면 참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떤 걸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느냐면 루원시티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루원시티사업이 되면 금상첨화로 정말 좋죠. 그런데 옛날 가정오거리가 그립다고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옛날 그 가정오거리가 그립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루원시티사업은 그냥 실패로 인정을 하고 인천시 부채가 늘어나든 LH가 손해를 보든 지금 현재 이 땅을 용도변경해 가지고 그냥 땅으로 매각을 해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세가 한 600, 조성원가가 2,12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쪽 현 시세가 현재 상태가 한 600, 700 이렇게 예상을 한답니다. 한 그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97만 2,000㎡인데 저게 30만평에서 조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내고 도로 내고 한 15만평 정도 되는데 15만평을 한 600에서 700에 매각을 해 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부지로 하든 상가부지로 하든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그냥 가정오거리로 그냥 옛날 그대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다고 보니까 손실을 갖다가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한류문화특구가 됐든 국제부유층단지가 됐든 교육타운이 됐든 지금 그 교육타운 하나 가지고 4년 끌은 거 아닙니까. 지난 4년간 그 교육타운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4년 동안 끌고 온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주민들은 교육타운이 되든 국제부유층단지가 되든 이게 뭐가 되든 빨리 이 지역에 아니면 이 사업을 갖다가 포기를 하고 차라리 그냥 땅으로 매각을 하든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지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대변해 가지고 제가 그 입장을 갖다가 한번 다시 각인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짧게 하라고, 저는 앞으로 좀 일찍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의 빈집 철거 있잖아요.

네.

지자체에서도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옹진군 지역구니까 옹진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철거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죠.

제가 다니다 보면 섬에 다니다 보니까 빈집이 아직 많이 있어요. 이거 철거를 왜 지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폐가를 철거하는데 안 하냐 했더니 금액이 모자라니까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100만원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여러 집을 같이 이렇게 철거를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개인 동의를 해 주면 돈이 100만원 나와 가지고 개인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요즘 잘 아시지만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지붕 개량사업하면서 전부 다 슬레이트로 이걸 개량했잖아요. 그 집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게 폐기물로 분류되다 보니까 갖다가 함부로 버리지도 못합니다. 인천으로 다 반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이거 동의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이 1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다. 물론 100만원 가지고 자기가 일부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철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이 금액을 지금 전액 시비입니까?

네, 시비.

군에서 부담을 안 하죠?

네.

매칭사업이에요?

반반씩입니다. 시비, 군비 반반씩입니다. 50대50.

그러면 이 금액을 제가 볼 때는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여쭤보니까 적어도 300만원은 가져야 완전히 이걸 폐기물 처리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침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현실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꾸든지 우리가 재정형편이 뒷받침돼서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섬에 다녀보면 농촌 경관이 동네도 깨끗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집들은 철거비용이 부담이 돼서 못 한다라는 걸 생각하셔 가지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입니다, 주택바우처. 이게 월 5만 2,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게 도움받는 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양에는 안 차는 금액이죠,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금액도 4인 기준에 5만 2,000원인데 이게 주로 진짜 우리가 사는 거 가서 보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인데 비닐하우스나 이런 쪽방 같은 데 사시는 분들한테 월 5만 2,000원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좀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금액을 인상하시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형편이 참 어렵긴 한데 같이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서면질의하시고 서면답변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은 우리 시에서 가장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조용민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민경석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인규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흥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인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및 산업단지 등 대규모 택지와 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로 인해 과도한 부채문제와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공사 임직원은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영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혁신, 투자유치, 자산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2003년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인천관광공사와 통합하여 인천도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 관광ㆍ회의ㆍ전시사업의 육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범위는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과 관광, 전시ㆍ회의산업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감사 1실 4본부 11처 36팀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378명, 현원 372명이 되겠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금ㆍ손익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납입자본금은 3조 1,495억원이며 2013년도 손익현황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실적 저조 및 할인매각으로 당기순손실액이 2,40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예산은 5조 3,476억원이 되겠습니다. 6쪽 경영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경영방침은 경영위기 조기극복 및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며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 유동성 확보 및 경영지표 개선, 관광진흥사업 활성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4대 추진전략으로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부채감축 및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혁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부채감축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부채는 5조 378억원, 부채비율은 195%, 당기순이익은 1,035억원 흑자달성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첫째, 공격적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을 통해 ’17년까지 6조 5,324억원 회수하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토지리폼을 통하여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 미매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손실이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은 할인매각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단신도시 착공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하여 약 1,274억원의 자금수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변경 및 공사비 대물변제 등을 통하여 약 3,375억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 차원의 지원계획 차질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부채감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투자유치, 자산매각을 위한 각종 규정을 정비하는 등 부채감축을 위한 내부시스템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쪽 위기극복 경영체계 운영입니다. 공사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구축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직 재정비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으며 리스크분석 등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비절감 및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축소 등을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 관리사업, 기타사업 및 PF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현황과 주요현황 및 대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사업으로 LH와 5대5의 지분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LH와 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공사는 중앙대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인학교, 법원, 검찰청 등 핵심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분양성 확보를 위한 조성원가 인하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광역교통비용 절감과 녹지율 축소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일원 1,930㎡의 규모로 LH와 3대7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나 분양 및 회수실적이 약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제3연륙교 건설, 외자유치 등 대형호재가 미흡하여 투자수요가 저조한 상황이고 제3연륙교 건설 손실보전 주체 및 규모와 관련한 이견으로 현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제청에 사업비 5,000억을 전부 이전받아 선착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영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월드시티 등 투자유치 남측해안선 8㎞, 공원조성 등 랜드마크 설치와 수요자 맞춤형 토지리폼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단계 준공 이후 예산ㆍ관리조직 미확보 등의 사유로 준공시설물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는 바 해당 관리청과 적극 협의해서 조속한 시설물 인계인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가 공동시행하여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모구역은 사업준공되었으며 분양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카지노 사전심사 승인에 따른 숙박, 레저, 상업 등 연관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현안사항은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소규모 필지 매각 성공 후 대규모 토지 매각 추진과 투자유치 추이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동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조 5,000억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단지조성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였습니다. 선도사업으로써 금년 5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분양성 저하가 우려되는 바 타깃마케팅을 통하여 핵심 앵커시설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용유ㆍ무의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ㆍ덕교동 일원의 129만㎡ 규모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청에서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경제청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건설사업은 저렴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통한 선수촌ㆍ미디어촌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선수촌ㆍ미디어촌의 조직위 인계 및 임시사용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선수촌ㆍ미디어촌 활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에서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3,395호와 매입임대, 운북 공공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738호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강제집행 실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 예방 사전관리 및 시와 연계한 주거바우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입주민들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입니다. E4관광호텔을 아시안게임 협력호텔로 활용하고자 민간주도형으로 추진되는 관광 레지던스호텔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유치하였으며 금년 8월 임시사용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부터 아시안게임 협력호텔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송도석산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흉물스러운 석산 주변을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와 손실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시와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등 협약변경 후 본격적인 투자유치 등 사업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화 4블록 준공공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츠를 통하여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임차인 모집이 100% 완료되었으며 현안사항으로는 임대주택 시장의 낮은 자본수익률을 감안 임대 리츠의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바 국토부와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참여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2쪽 PF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단시티 공모형 개발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레저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6월 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에 조성원가 120%인 6,864억원을 일괄매각한 민간협력 PF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문광부로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았고 토지매각 실적은 약 1,900억이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미단시티개발(주)의 차입금 리파이낸싱과 관련하여 공사가 받은 토지대금 반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9월 이전 차입금 리파이낸싱 완료로 잠재위험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카지노 허가 적합판정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현재 전용경기장은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홈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익부지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7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토지정산금 채권 양도금액의 만기가 7월 25일 도래되나 시의 대행사업비 미지급으로 기일 내 채권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토지정산금 채권 양도금액 만기연장 및 시 추경예산의 대행사업비 반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부분준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공공시설물 보완 공사 완료로 사업 부분준공을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OK센터 개발사업과 더불어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난 4월 G1-2블록 오피스텔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해서 현재 83%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분양마케팅을 추진하여 연내 오피스텔 분양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G3-1블록과 2블록에 대한 착공 및 분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9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아트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현재 공동주택 93% 분양 중이며 9월 호텔 그랜드 오픈 예정으로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원활히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과 조지메이슨대학이 개교하여 120여명이 수학중이며 ’14년 9월 겐트대와 유타대가 개교예정입니다. 금년 7월 1단계 3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1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면개교하여 신입생 정원 500명을 대상으로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중이며 수익부지 중 공동주택은 95%, 주상복합은 약 58% 분양되었습니다. 분양활성화 및 다각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제캠퍼스 1-2블록과 3블록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대 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를 했는데 그때쯤 해서 아마 도시공사가 창립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2004년에는 어디에 계셨죠?

2004년이요?

네.

2004년에는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본부장 하셨나요?

아닙니다.

본 위원하고는 작년에 동인천역세권 공영개발을 민영으로 하고자 하는 설명회 때 공청회 때 만났죠?

저는 공청회 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인사말에서 동구 송현동 출신입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송현동. 송현동이 아니라 저는 화수동입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출신이 화수동입니다.

그러면 여직까지 동구 발전에 한번 기여한 게 있으시면 공사 사장으로 계시거나 공무원에 재직 시에 동구 발전에 기여한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역세권개발을 제가 했고요, 동구 북항 개발을, 북항 광장을. 북항 광장을 제가 있을 때 그게 종건에 건축부장 할 때 북항이 아니라 북광장, 동인천 북광장을 제가 종건 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개발이 된…….

사장님이 뭘 하셨는지 몰라도 동인천역 북광장은 제가 시의원 때 시정질문해서 안상수 시장님이 예산을 만든 겁니다, 뭘 하셨는지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시행을 종건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다른 질문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고.

지금 만석동 지금 아카사키 주택에 지은 서민아파트 한 것도 제가 종건에 있을 때 한 거고요.

종건에 있을 때요? 도시계획국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아카사키촌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도시국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종건으로 있을 때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110페이지입니다, 이게 업무 분량이. 그런데 지금 인천도시공사는 50페이지가 안 됩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괄적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지금 사업 자체를 보면 이게 1,000억을 넘어서 조를 넘어서 수십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20조짜리도 그냥 몇 글자 타이프 쳐 가지고 그냥 보려면 봐라, 이것은 너무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자기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주기를 싫어하는 건지 공직자라면 공개적으로 할 의무가 있고 누가 봐도 청렴하고 결백하고 떳떳하다면 조금 더 우리 위원들에게 우리가 처음 첫 상임위니까 알 수 있게 이거 어차피 저는 추가자료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가 기준은 똑같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위원 개개인을 위해서보다는 주민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 200짜리는 빼고서라도 1,000억 이상 조를 넘어서 수십조는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몇 자 이렇게 보고한다는 게 너무 제가 볼 때 비상식적이고 열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자료를 만들…….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작년 위원회도, 작년 건설교통위원회도. 맞습니까?

그때는 자료가 이런 뜻으로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설명자료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요.

사장님 잠깐만요. 황인성 위원님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에 준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이게 10조가 넘는데 한쪽으로 해 가지고 너무 약하니까 이게 보고하는 건지 그냥 예식인지 통과의례인지 어느 정도 이게 오전에 받은 위원회랑 비교를 하니까 이게 차라리 바뀌었으면 다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또 시장도 바뀌고 우리가 시 의원들도 새로 온 건데, 새로 와 가지고 보고를 받는 건데 업무보고 파악을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분들은 사장님이나 다른 본부장들은 이거 하시던 분이니 잘 알지만 우리는 새로이 왔으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이걸 오늘 뭐 과연 몇 시간을 할지 몰라도 우리가 어저께 5시 40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많네요. 좋은 말로 해서 안타까운 말이 맞고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물론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건설경기도 안 좋지만 너무 우리 첫 상견례인데 우리 상임위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은 전혀 없고요. 자료가 혹시 저희가 만드는데 불충분했다면 앞으로 더 충실히 저희가 자료는 만들겠고요.

앞으로가 아니고 저는 열 가지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오늘 첫날 뵙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9쪽이요?

네, 9쪽. 지금 부채비율이 312%인데 재무상태 개선목표입니다.

네.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312%면 금융비용이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루에 자고 나면 거의 뭐 한 8억 정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후보자들이 인천시의 빚 가지고 서로 공약사항으로 내걸어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했는데 이걸 지금 줄이려면 자산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이렇게 보고할 때 무슨 검단신도시니 영종하늘도시니 미단시티, 도화 재개발지역이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312%에서 연말 되면 262%까지 이거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262%는 내년도까지죠.

내년 연말.

내년도까지 잡은 목표고요. 아마 연말이 되면 이거보다는 좀 올라갈 거로 저희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채관리를 위해서 지금 사장님, 실ㆍ본부장이 주축이 돼 가지고 투자유치나 자산매각 추진상황 점검, 부채관리 목표 이렇게 부채감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주 합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또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사장님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채감축계획을 보면 재무상태 개선목표를 보면 부채는 2013년 기준으로 해서 7조 8,100여억원에서 2017년 5조 300여억원으로 약 2조 7,800여억원을 줄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채비율은 쉽게 얘기해서 305%에서 195%로 또 줄이고, 그런데 당기순이익도 2013년 기준 마이너스 2,400여억원에서 2017년 1,035억원 흑자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행방안을 보게 되면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투자유치, 자산매각 분양을 통한 방안으로 2014년 1조 7,200억원을 회수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가능한가.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글로벌 경제위기고 가뜩이나 이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유치와 매각분양이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시에서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어떻게 보면 좋은 땅과 좋은 건물들은 이미 매각이 됐고 애들 말로 이게 좋지 않은 이런 정형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위치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토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매각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여기 지금 본부장 이하 우리 처장,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심기일전해서 이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외국 앉아서만 저희가 찾아오는 투자자하고 소개받아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좀 해 보자고 그래서 14명의 해외투자자를 협력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현재 그 협력관들이 매각에 관한 사항들을 상당히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 그 친구들이 지금 활동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 좀 투자하는 사람들을 소개도 하고 매각도 하고 이런 공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단시티 이번에 MOU 체결 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에서 소개해서 오는 체결도 돼 있는 상태가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시겠지만 3월 18일날 중앙정부에서 카지노 사전승인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이 투자요건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목표를 좀 높게 잡아놓고 추진해야지 밑으로 다운해 가지고 해 가지고 거기다 맞추는 것보다는 직원들 스스로 노력해서 목표를 좀 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결의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저희가 짠 계획대로 간다면야 하자 없이 가겠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토지에 관한 부분들 정책을 많이 좀 바꾸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것을 맞춰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잘 알았고요. 그리고 6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저희가 1조 한 7,000억 정도를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매각한 것은 사실은 한 25% 정도, 한 4,500억 정도밖에 매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열심히 지금 뛰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업구조조정으로 검단신도시 착공시기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해서 사업비 1,200여억원을 이월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부채를 감축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LH하고 5대5 지금 협력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좀 빨리 가고자 LH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게 경기가 어렵고 또 LH가 지금 그 옆에 한강신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개발을 하면서 분양들이 안 되다 보니까 또한 우리 이쪽 서구 쪽으로 넘어오면 경서지구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을 해야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LH에서 사실 본인들이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넘어가는 사유도 되고 또한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상당한 우선투자 들어가야, 당장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공사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천도시공사에서 그렇게 팔방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단지 지금 확보돼 있는 사업비를 이월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원가절감계획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비 대물변제를 통해서 3,300여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채감축이라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은 당초 발주할 때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설계를 해 놓고 변경을 하든지 그런 이유라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버린다면 과연 그 공사가 부실 내지는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채감축계획이 좀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은 부채감축계획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팔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다소 위안은 됩니다. 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사장님께서 좀 하나하나 짚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저희가 부채감축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지금 가야 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영성 사장님.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임원 및 공직자 여러분, 도시공사가 출범할 때 목적은 쾌적한 인천 도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것을 목표로 아마 출범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함께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연혁에 보면 2003년 5월 24일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2005년도에 인천관광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맞는가요?

2011년 12월 28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아니, 관광공사가 2005년 12월 27일날 공사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업무보고서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왜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12월 28일날 지금 통폐합이 됐는데 아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당시에 관광공사가 워낙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시의 부채라고 하는 큰 틀을 놓고 봤을 때에 좀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때 아마 통폐합한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본지를 지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천도시공사가 통폐합을 해서 출범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설립될 때 인천도시개발공사로 설립이 됐습니다. 이건 전전임 시장이 계실 때 출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채규모를 보면 일반시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경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방만하게 펼쳐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됐을 때하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됐을 때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실적을 그렇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극도로 침체됐습니다. 회복기미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새로 부임하신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부동산대책에 대한 것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출범과 관광공사 출범이 어찌 보면 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그런 지방공기업으로 전락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는 설립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사업을 난립시키고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통한 내부혁신을 해서 영업손실을 좀 줄이고 부채를 줄여보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영효율이나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큰 기대를 걸고 통폐합은 됐지만 현재 지금 놓고 봤을 때 처음에 통폐합했을 때만큼의 어떤 기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분리한다는 쪽으로다 저는 이해를 하고요. 사실 지금 뭐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 봐서는 관광공사가 들어와서 도시공사에 크게 뭔가 이바지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을 출범시킬 때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때하고 되지 못할 때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 놓고 결국은 이제 누구도 그런 책임에 대한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직자들은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되면 퇴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출직 지방 행정수반은 재임이나 3선이 안 되면 결국은 이 사업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나 책임지지 않고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고스란히 모든 부채는 인천시민 혈세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과정을 보면 2011년, 2012년, 2013년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2010년까지만 해도 사실 흑자로다 돌았는데 2008년도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부동산침체가 오고 그 전에 분양하거나 했던 부분들이 입주하는 그 시기가 10년 이런 상황에서 그후에 사실 사업이 부동산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업을 사실 하기가 어려운 또 하면 손해가 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원인은 금융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서 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손실이 구조적으로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부채비율이 급증한 사유는 사업에 대한 부진 그 다음에 무분별한 사업난립, 부동산경기침체 이런 주요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그로 인한 들어간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매각부지나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다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받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점검만 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사후 어쨌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고서 11쪽인가요. 10쪽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요?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한 1년 안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17년까지 어떤 공사가 발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감액을 하고 대물변제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해 가지고 같이 좀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이것은 아직 물권이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또는 설계 후에라도 그러니까 공사발주 후에라도 변경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공사비 대물변제 사업비 감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를테면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라든가 대물로 지금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토지라든지…….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책임전가라는 것보다도 워낙 지금 저희가 도화구역 같은 경우는 대물로다가 지금……. (관계관을 향해) “대물로 아직 계약 안 됐죠?” 도화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상가부지를 대물로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공사비가 사실상 자금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공사는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부채감축에 대한 기본적인 실행방안을 보면 공격적 투자유치, 자산매각이라 했는데 자산은 어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거든요. 특히 토지 같은 걸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전사적 고통분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도 보통 10% 다 감축합니다. 이건 말씀 안 하셔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전사적 고통분담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밑에 보면 영유아보육비를 삭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을 중단하거나, 맞는가요?

네.

그 국가적 시책이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인천 시책사업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건데 아이들 키우는 영유아사업비를 감축하는 것은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네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원수로 따져 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함께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게 아마 저희한테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영유아보육비를 깎아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금 공공기관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주요정책 중에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급하지 말라고 아마 표현을 지금 이게 영유아보육비라고 표현은 됐는데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것은 공사나 이런 데서 다시 지급하지 말아라, 두 번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시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인천관광공사 설립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8일 인천도시공사로 통폐합해서 출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한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소견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분리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행정과 정책에 대한 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거나 지방정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정부에서 했던 것을 무조건 차단하고 바꾸려는 그런 태도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엄정한 진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진단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변경하고 시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정책적 노선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정책마저도 일관성 없이 진행되면 이거 대단히 그런 피해에 대한 것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유영성 사장님이 계신 도시개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일관된 사명감을 가지고 인천시민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다가는 이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결론이 나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지자체에서 영유아보육비는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원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그거 깊이까지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아는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영유아보육비를 만 0세에서부터 만 5세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처장 임영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경영정상화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을 보면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양육수당이나 혹은 어린이집 같은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각 공사ㆍ공단에서는 그걸 중복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지금 지키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ㆍ공단에서는 이중지급을 하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자는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석정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검단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사업이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현재 1지구 사업은 정상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지구 지정 취소가 이렇게 됐는데 개발사업이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개발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주민들 피해가 생긴 부분들이 있나요?

이것은 2지구 취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취소를 해 달라고 워낙 강하게 이게 압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지금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개발사업이 주민들이 강하게 이렇게 취소 요구를 이렇게 해 온 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고…….

원인은 우선 이게 개발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니까 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고 또 솔직한 얘기로 보상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막연하고 그러니까 2지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강하게 취소를 원해서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개발사업이 정상대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환영을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 요인이 더 큰 거죠.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개발이 잘 안 될 것 같다든지 주민들이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우선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게 도시공사만의 일이 아니라 또 LH하고의 5대5 사업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지구에 관해서는 상당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었는데 2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미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강하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취소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또 지구지정이 되면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 위해 가지고 대토를 구입한다든지 공장을 갖다가 다른 데 이렇게 매입을 해 놓는다든지 이러면서 상당히 자금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알고 계시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장님 직책이 뭡니까?

처장입니다.

네?

처장.

처장.

네, 단지처장.

그러면 처장이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단지개발처장 조동구입니다. 취소 당시 앞전에 사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크게 주민들이 지구지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상당히 답보상태로 늦어지다 보니까 크게 현재대로 계속 진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취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기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시키는 방법 그 세 가지를 놓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쪽 대표자분들은 일단 현재는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부분들하고 대표자하고 설명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주민들은 보상될 것을 예상을 하고 타지역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준비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의견제시는 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이전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들과 대표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2지구 취소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는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이렇게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해당되는 토지소유자 일부 대표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해 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사전에 저희가 보상하기 전에 보상시점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가시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미리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사전에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개발사업 쪽의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의 의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대표자들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법적으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챙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를 해 버렸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데 여기에 피해가 생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발표를 하고 또 지구지정을 하고 그러면서 도시공사를 믿고 이 사업계획을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을 갖다 세워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다 피해자로 이렇게 남은 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내가 이런 피해봤다라고 주장한 것은 없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설문조사 내지는 대표자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것도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지금 들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공사에서 고민을 좀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취소를 갖다가 강력하게 요구한 데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 부채감소정책에 따라 가지고 2지구 사업을 할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지구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뿐 아니라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하고도 같이 5대5로 한다는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LH도 그 자체에서도 상당히 LH 회사 자체에서 논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LH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은 여러 가지 유동성이라든지 자금에 관한 압박이라든지 또는 개발을 해도 분양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마 결론이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월달에 광역교통안 합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국토부, 인천시, 공사, LH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합의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통광역대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1지구, 2지구를 같이 할 때는 도로망이 좀 이게 넓거나 또는 길이가 길거나 이런 사항들이 됐겠죠. 그런데 이게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도로 노폭이 좁아진다든지 길이가 짧아진다든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LH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도시공사, 인천시 같이 이런 협의를 아직 결론지은 건 아니고요. 현재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철도도 연장하는 게 포함돼 있는 합의내용인가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도시철도가 들어가 있죠, 이게요?” 네.

그리고 중앙대 유치현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미정이죠?

MOU가 체결이 돼 있죠. 그런데 연장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14년도 5월 13일 기본협약 연장 1년이라고 돼 있는데 MOU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조건이 맞지 않으면 또 연장 가능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딱 정해서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요. 먼저 중앙대에서 본인들이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사실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PF 일으키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할 의지는 있는데 PF를 못 일으키니까 일단은 일으키는 전제로 하고 연장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MOU 자체를 연기한 걸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또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안 되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야죠. MOU 체결을 해서 가야 하는데 한 번 연장은 그런 사유로 연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3선거구 출신 손철운 위원입니다. 구의회에서 의정활동 재선 8년 동안을 했습니다.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그동안 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업무파악하기가 참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제가 전체 업무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때 좀 의지를 갖고 빡세게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모르니까 또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부채를 보면 지금 2013년 말 7조 8,188억이에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앞으로.

7조 8,000억입니다.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주로 부채 7조 8,000억이라는 이 부채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봐요?

이거 부채 원인이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게 검단신도시하고 영종하늘도시 또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검단산단 또 송도의 토지매입 이런 것들로 인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고요.

토지매입비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또는 보상 준 보상비 뭐 이런…….

토지매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가 부채를 안고 있는 그 부채 가운데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들어간 부채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거죠, 비용이.

지금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검단신도시에 저희가 들어간 돈이 약 2조 한 1,000억.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발지역 다 합해서 합계금액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야 파악하기가 쉬우니까. 보상까지도 얘기해 주세요, 토지매입하고.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종, 도화, 검단신도시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지금 5조 한 500억 정도.

5조 500억이 토지매입비용이라 이거죠?

네, 여기는 금융비용은 지금 제외된 겁니다.

금융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제외된 거.

아, 제외. 금융비용은요?

금융비용은, 이게 지금 금융비용이 약 한…….

담당관 없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금융부채 ’13년 말로 보면 한 7조 정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대로 5조 그 외에는 금융부채가 지금 되는 거로다가…….

그러니까 순수토지매입비용이 한 5조 5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금융비용이라든가 기타비용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손실금액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인천시 부채가 얼마죠? 얼마로 선정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12조 한 7,000억 정도 신문에 난 거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다가 지금…….

12조에서 13조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부채에 우리 도시공사 부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산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요?

지금 저희가 잡은 게 ’17년까지 잡아서…….

’17년.

부채를 감축하고 거기서 순이익을 내는 거로 잡았습니다.

짧게 좀 잡죠, ’17년까지.

저희야 내일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4, ’15, ’16, ’17인데 그러면 ’17이면 또 다음 지방선거를 또 대비할 시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진정성을 갖다가 의심한다 이거죠. 전임도 그렇고 현임도, 솔직하게 말하면 전임도 그렇고 현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잡아서 부채감축계획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진정성 있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내일이라도 흑자로 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 못 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잘못된 시 정책에 의해서. 또 도시공사가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채도 또 짊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공사는 일반회사하고는 달라서요. 또 공공을 껴안아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 부채가 이렇게 많으니까 모르면 또 도시공사 사장님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밑에서 직원들이.

직원들 밤잠을 못 자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이겠죠.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기 인천관광공사하고 합병이 2013년 7월 25일날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합해 가지고 지금 합병해 가지고 인천도시공사로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25일날 합병이 된 거예요, 2013년?

12월 28일날 된 거죠.

2013년?

’11년.

2011년?

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관광공사 부채는 얼마였어요? 부채 얼마나 떠안았어요?

관광공사 부채를요?

네.

그때 약 한 1,100억 정도 기억이 됩니다.

1,100억.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지금 도시공사에서 떠안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좌우간 그런 부분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부채관리 잘 좀 해 주시고 또 경영 잘해서 우리 인천시 부채가 언론의 도마 위에 또 인천시민이 걱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부채비율이 355%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쨌든 325%까지는 좀 다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손발 걷어붙이고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주세요. 위원장님한테 말씀 주시면 도시공사가 부채 줄이겠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위원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도화지구 말씀하시면서 송영길 시장께서 누구나 집 이와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집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몰라요, 누구나 집. 누구나 집에 관련해서 누구나 집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서 내용은 보셨겠지만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도화동 토지가 숭의운동장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숭의운동장에 있는 토지가 60%를 다운해서 내도 매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개발을 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정상적인 가격 아까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상적으로다가는 도저히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뭐냐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한 게 그러면 리츠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준공공임대로다가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이게 일반임대주택하고 다른 차이는 일반임대주택은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준이 없이 말 그대로 누구나 들어와서 돈 있는 사람이든 집 있는 사람이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서 임대를 10년간 장기적으로다가 보호를 받으면서 본인들이 거기서 임대해서 살 수 있는 우선 특징은 그런 게 특징이고요. 10년 후에 살다가 매각을 해서 본인들이 사고 싶으면 또 매입을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는 어느 누구도 침해받지 않고 들어와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요즘 전세가가 하도 높다 보니까 그런 어떤 서민들 내지는 이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

서민을 위한 주택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 중에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제한하는 무주택 여부라든가 소득 여부라든가 재산 여부라든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민을 위한 무주택정책이라고 해 놓고 서민을 위한 정책과 반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런 거에 소득과 이런 제한된 요건과 관련한 공공주택에서 제한하는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서민을 위한 주택이냐.

그런데 이게 평수가 제한이 돼 있거든요. 작은 평수로요.

작은 평수예요?

그리고…….

작은 평수라고 하면 10년 지나면 그 사람들도 팔 수, 매매를 할 수 있다면서요.

아니, 매매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리츠회사가 본인들이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분양은 제대로 잘 됐어요?

임대가 지금 거의 뭐 약 6.9대1로다가.

초창기에는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던데.

분양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임대죠, 참. 임대분양이겠죠.

임대분양인데 분양 자체는 안 됐고.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부터 저희가 임대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보다는 임대 쪽에서 6.9대1이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에 의해서 지금 다 임대가 됐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서민을 위한 주택이라고 해 놓고 정책이라고 해 놓고 누구나들 돈 있는 그런 제한요건과 관계없이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서의 돈 있다는 건 자격 그러니까 일반임대주택은 규정이 있거든요. 누구누구는 되고 누구누구는 안 된다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거의 집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한 80, 90% 정도 한 70, 80% 정도 지금 들어오는 거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는데 거의 다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해요. 어디야. 32쪽 좀 봐주세요, PF사업. 미단시티 시행사가 미단시티개발(주)예요.

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가 지분율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관계관을 향해) “이게 퍼센티지로다가 몇 퍼센트나 되나?” 한 24% 정도 됩니다. 24%.

24%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단이 지금 몇 개예요, 6개?

11개 회사가 지금 참여를 해 가지고요.

11개 회사가 참여했어요?

제일 큰 데가 리포&시저스가 되고 2대가 저희가 되고.

그런데 언론보도를 갖다 잠깐 본 게 있었어요, 제가. 2013년 3월 8일, 18일자인가 30일자인가. 2013년 3월 30일자인가 언론보도에 이렇게 보면 정부의 카지노 승인이 있던 날이에요. 승인이 있던 날인 3월 18일경 오전 10시에 미단시티 대주주격인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측에 추가 토지매매계약 중단 지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단시티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감행했다. 대주주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그것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진행돼 오던 내용들이 저희가 3월 18일자로다가 사전심의가 떨어지니까 일단은 가치상승을 좀 높여서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부터 진행돼서 추진돼서 온 게 이사회 통과조건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미단시티에서.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뭣도 있어서 그 당시 이사회에서 이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그때 부결을 시켜 가지고 없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당일 오후 3시 카지노 발표 당일 오후 3시 우리 도시공사에서 토지계약을 갖다가 저기 뭐야, 매매 중단 지침을 내려준 후에 미단시티 측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약금 10%를 내고 그것을 하려는 업자를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계약금 5%를 내는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또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이는 그런 오락가락 행정을 했다 하는 신문기사를 제가 봤어요. 신문기사를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치상승 후에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게 경영자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주주로서. 그런데 그쪽에서 왜 그랬을까요? 미단시티 측에서.

그런데 이 구조가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지만 또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이사로 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저희가 조정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게 계약이 만약에 되더라도 모든 것이 계약이 되더라도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부결되는 전제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사, 저희 지금 도시공사 이사가 한 사람이 거기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제동을 걸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하면서 또 수위조절을 지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의혹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의혹되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앞으로 다시 한번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도시공사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또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말씀에 의해서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시 부채는 이제 줄겠구나. 그래서 시민들이…….

네, 줄여야 됩니다.

걱정을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부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봐. 사장님 카지노리조트 부지 이행보증금 입금이 됐나요?

네, 102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사업이 좀 이제 활기차게 진행이 되겠네요?

밖에서들 뭐 먹튀 아니냐, 무슨 ACT 짝 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행보증금 102억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고 계약이 안 되면 50억에 대한 것을 몰취하도록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돈이 들어왔다고 지금 언론에 이게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것에 따른 어떤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고서에 없는 것을 동구청에서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의합니다. 동구 만석동 작약도 건 사장님이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1년 7월에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합의 이렇게 써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2012년도에 인천도시공사와 PF 등 사업추진방안 강구 이렇게 된 종이를 제가 두 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잘 아시는 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을 향해) “처음 듣는 얘기지?”

안 계십니까?

이게 혹시 이렇게 계약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2011년에 그러니까 진성토건이 2005년에 47억에 법원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진성토건이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 있는 사항으로 현재는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이 동구를 넘어서 인천시도시공사와 PF 등 사업추진방안 강구한다는 팩스를 제가 두 장 받았거든요, 동구청장한테. 그래서 이게…….

도시공사하고 동구청이나 아니면 진성토건하고 뭔가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성토건하고 도시공사와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본부장들이 오래 있는 본부장들인데 전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따로 제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매각이 안 돼서 외국에 매각을 위해서 제가 듣기는 33명이 외국에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매각이 안 되서.

아, 14명이요.

14명입니까. 하여튼 10명 이상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수라든지 리베이트는 어떻게 줍니까?

보수는 전혀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영문, 중문, 한글로 만든 자료를 그분들한테 저희가 발송을 해 주고 저희가 여기서 명함을 파서 정식으로다가 위촉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유치를 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 리베이트 주는 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규정에 맞으면 주는 거고 안 맞으면 못 주고 그렇습니다.

리베이트를 준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도 모두발언했지만 이게 너무 액수가 일반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지만 많은 것은 10조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의원의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자꾸 언론에 회자되면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고 어찌됐건 도시공사가, 그래서 어디까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 그것도 관건이겠지만 말로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우리가 또 보완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다른 집행부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PF다 그러면 이게 또 지분PF고 아까 말씀드린 24%다 그것이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공개를 해 가지고 조금 또 진행상황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것을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인천이 지금 주택보급률 자꾸 지금 영종이나 청라는 거의 아닐지 몰라도 영종, 송도에서 계속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분양을 하고 제가 알기로 오피스텔도 분양을 하는데 100%를 넘었다, 주택보급률이. 넘었습니까? 인천에 주택보급률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과다물량을 쏟아내면 그것은 악순환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어저께인가 신문에도 보니까 전국적으로다가 우리가 주택현황을 보면 소유현황이 지금 약 6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요?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도 지금 제가 듣기로다가는 100%가 넘은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는 사람은 또 여러 채를 사서 세도 놓고 아마 이러는 상황들이 여러 주변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뭐 안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주택정책에 관한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국의 주택을 다루는 데서 아마 고민들을 하는 걸로다가 저희는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사업시행을 하는데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 호반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게 의도했던 대로 분양이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택정책은 그렇다고 이게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을 하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억 단위도 아니고 수천억, 수조억이라면 이게 투명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그럴까, 계수도 그렇고 분양에 따른 지금 제가 얼핏 다른 위원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특위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거론이 됩니다, 하나 몇 천억 가지고. 그런데 몇 천억도 그렇다면 몇 조, 10조 넘는 것은 더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몇 천억 가지고 그런 말이 떠돈다면, 횡횡한다면.

어떤 말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위 할 대상이다, 몇 천억 단위의 여기에 올라온 보고사항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건 실제로 거론 안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건설교통위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돼서 뭐 부정 발견되면 우리들도 사실 관리소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위를 조성하지 않고 그냥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지고 그래서 좀 이게 우리랑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면서 앞으로 좀 긴밀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언제 8월 말에 또 사장님을 뵐지 몰라도 그때는 조금 더 진일보한 상태 하에서 적어도 제가 볼 때 한 3,000억 규모 이상이 한 10개 가량 됩니다, 보니까 1,000억이나. 보통 일반사람들은 1,000억도 많아요, 저도 많고. 그러나 너무 범위가 큰 게 많으니까 3,000억 정도의 그런 사업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걸 다시 수거하는 방안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시행하는 게 크게 없어요. 지금 하는 것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그게 지금 6월 말에 가상승인을 받았고, 실제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물론 그 외에도 지금 사업들이 크지 않은 것들도 있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자료를 만들겠고요. 도시공사의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은 뭐든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저희가 청렴도조사에서 상당히 좋은 등급도 받았고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추진단 및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