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교육기획관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학생을 한 일곱 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하는 데는 서로 상호 기준이 상이하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을 좀 우선시해서 선발을 하고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발을 하면 일정부분의 학업을 학력을 유지하면 대학교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인장학금이나 드림장학금 같은 경우는 인천인장학금 같은 경우는 성적보다는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드림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생활의 수준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학기금은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한 96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9개의 계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줄지는 않고요. 본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또 기부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의 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기업체에서는 기부금을 저희한테 많이 모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제약적인 것도 있고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4개의 일반회사에서도 나름의 자체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에서는 좀 1년에 2, 3억씩 들어오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모금회를 통한 장학금 지원은 2010년도인가 ’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한 장학금 모금은 안 된다, 기정기탁도 받을 수 없다 하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염두에 두고 이사회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직접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부분은 지금 사업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군ㆍ구 단위의 학습관이나 교육청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 질문하실 분, 벌써 말씀하시네. 하시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특목고는 포함이 안 됐고요.

네, 그것은 감안을 안 하고 선발을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중점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배제되면서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인당으로 봤을 때는 한 44만원 정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38만원 1인당 4박 5일 그리고 먼저는 5박 6일이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저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많이 줄어서 한 60% 정도 운영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문보도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인천대학교 시절에 갖고 있었던 기금인데 그것은 인천대학교의 동북아 통상대학생들에게 기숙사비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이 한 97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인천대학교에서 관리하고 인천대학교, 그러니까 시립인천대학교 시절에 재단법인이 있었습니다. 발전기금, 재단법인 발전기금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던 그런 건데 환수라기보다는 이제 국립대학법인으로 되면서 인천대학교가 직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봤을 때 거기다 위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됐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자금적인 관리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고 법적으로 맞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환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을 때 ’94년도 같은 경우는 화폐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최근 2000, 법인화되기 이전 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한 인천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28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240억 그래서 한 보통 250억 이상을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인천대 하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전문대도 또 통합이 전문대가 있는데 전문대도 한 120억 정도, 12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합하면 연간 한 400억 이상, 400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출했던 비율을 봤을 때 보면 한 매년 5% 이상을 또 증액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시립으로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 하는 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기획관실에서는 지역사회 리더형 학교교육지원, 취약계층 교육지원, 교육국제화특구운영, 평생교육 학습환경조성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고 2015 세계교육포럼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행복교육도시 인천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연용 교육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00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박준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에 이렇게 또 와주신 유일용 부위원장님, 허준 부위원장님, 신영은 위원님 또 이영훈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중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하신데 기획 우리 행정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획행정위가 많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또 질책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때는 격려도 해 주시고요. 저희에게 또 이런 저런 자료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권 정책기획관입니다. 안효직 법무담당관입니다. 평가조정담당관님은 현재 공석이어서 그 다음에 추한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상신 U-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재익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보고순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지나가시고,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을 비롯하여 그 외에 5개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149명이고요, 현원은 136명 해서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시면 올해 예산 현액입니다. 현액이 지금 8,720억이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8,804억 4,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8,513억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시의 인건비 그 다음에 군ㆍ구에 나가는 재원조정교부금, 재원보증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크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군ㆍ구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겁니다. 이걸 비롯해서 전체가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7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본적으로 위의 목차에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그야말로 기획을 하고요. 또 전반적인 조율관계,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조직도, 조직운영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또는 배정 또 공기업 관리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조정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평가, 사업평가랄지 그 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그런 평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쉽게 생각하시면 조례규칙, 이런 거 관련 또 행정심판, 소청, 소송수행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되고요. 정보화담당관실과 U-정보통신담당관실의 차이는 정보화담당관실은 그야말로 우리 PC 위주의 그런 소프트웨어의 운영,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U-정보통신은 통신관계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가 국회라든지 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쪽에서 11쪽입니다. 첫 번째 민선6기 시정방향설정과 정책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민선6기 시정운영 방향설정을 통한 실천적 비전과 과제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정성과를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보시면 비전과 목표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회 의원님들 또 더 넓게 보면 우리 시민들, 전문가 또 단체들 이렇게 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핵심정책들을 발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시고요. 세 번째는 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실무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주도할 부분은 주도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요하게 이 부분에서 할 부분은 공약추진과 시책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5대 가치, 17대 정책, 100개 과제를 공약으로 신임 시장님이 발표하고 계십니다. 민선6기 비전 목표 설정 보시면 희망인천준비단이 활동이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부채아웃, 부패아웃, 부실스톱 이런 5대 가치를 제시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목표설정 해 나가는 부분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핵심정책을 발굴ㆍ종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인천준비단에서 지적된 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비전전략,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향후 4년간 어떤 일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 아시안게임 또 장애인아시안게임 개최활동에 총괄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시 전체적으로 139개 행정지원과제가 있습니다. 16개 분야에 걸쳐서, 예를 들면 교통, 숙박, 환경, 다양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무부서가 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개입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된다든지 진도가 좀 늦다든지 또 부서 간에 어떤 갈등이랄지, 갈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에는 저희가 주도를 해서서 현장점검, 이런 부분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기간 전 또 대회기간에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대회기간 중에 한 3,000명이 넘는 우리 공무원들을 시와 군ㆍ구에서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 공약이 5대 가치, 17대 정책, 100개 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TF를 꾸리고 그리고 그런 부서 별로 마련된 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0개 과제인데요. 군ㆍ구에 관련되는 공약이 또 40개 있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한 150개가 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를 통한 사업추진 역량강화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또 정당과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필요하실 때 우리 시의회와 이런 정책간담회 이런 것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정당별 또 상임위별, 지역구별 의원님들과 간담회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주요 현안 설명드리고 또 필요하면 현장방문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 또 여ㆍ야ㆍ정 협의체는 수시로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각 2회씩 했는데요. 올해도 지금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아마 2, 3회 정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시ㆍ도와 공동과제 해결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광역시장협의회가 인천, 부산,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가 참여하고 있고 황해권 시ㆍ도지사 협의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일종의 서해안 이쪽을 끼고 저희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이래서 5개 시ㆍ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둘째 꼭지 ‘-’에 보시면 인천, 부천, 김포, 시흥 이런 지역행복생활권도 구성을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완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해서 이 인근 주민들 간에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자치단체장협의회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안정이 되면 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쪽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소비세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인천시에서 좀 상당히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치단체들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정부3.0 추진하는 부분이 소통, 협력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중심, 현장중심, 문제해결중심 이런 부분으로 또 민ㆍ관 협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아직도 끝난 일이 아닙니다. 조직진단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아마 아시안게임 끝나야만이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그런 수요, 이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전체 군ㆍ구까지 다 포함하면 1만 3,0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본청이 1,700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 한 부분 중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로 이렇게 신설을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선6기에 맞춰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한 8월경에 규칙개정을 통해서 좀 추진을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직체계나 이런 부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파견인력 복귀하는 문제, 이 부분이 굉장히 과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관련 법규, 이것은 저희 안행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거의 300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부산에 비해서 보면 부산이 한 340만 정도됩니다. 부산이 사실 실ㆍ국 수가 저희보다 실제적으로 6개 정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고 해서 올해는 목표가 지금 현재 본부, 우리 실ㆍ국이 11개인데 2개 정도는 더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인건비 2% 이상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실이 일부 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주요 역할을 합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총체적인 조율부분 또 기획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5가지를 큰 과제로 해야 됩니다.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대표되는 토지정비를 해 나가고 투자유치하고 산단구조고도화하고 토지재생하고 주거복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관리사업이 그동안 ’13년, 올해 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6개 구에 걸쳐서 8개 사업 451억원, 올해는 8개구, 13개 사업, 370억원이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추진실적에 보시면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국토부에서 마침 도시재생대학,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개발방향 자체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전면 철거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민이 참여하고 알고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늘 인천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 상당히 노력해 가고 있고요. 지금으로써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은 어떻든 간에 재정건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말 저희가 아껴 쓰는 노력해야 되고요. 사업구조조정을 통해서 긴축재정운영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경상경비랄지 행사ㆍ축제성 경비 줄이는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측의 19쪽에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크게 보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이렇게 저희가 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사업별로 받게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오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비보조금은 100% 주는 게 없습니다. 늘 시비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비를 많이 받아오게 되면 그로 인한 시비 매칭에 의해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떤 국비를 받아오느냐, 정말 시민들에게 절실한 국비가 어떤 거냐 것을 잘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이 부분은 이것은 정말 용도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이 확보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노력을 투입을 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이것을 안행부에 238억원을 신청해 둔 상태고요. 이것은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일날 아시는 바와 같이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안행부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내년 사업입니다. 2조 835억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을 말씀드리면 2조 2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별로 늘어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작년에는 아시안게임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팀도 마련을 하고 상시 활동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위원님들의 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그전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투자심사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올해부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40억 이상 200억 미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주로 시에서 하게 되고요. 200억이 넘으면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겁니다. 지방재정법과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서 한 100여 명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운영을 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40개 사업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밑에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쉽게 분과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한 10명씩 주민참여예산으로 참여하시는 10명하고 저희 공무원들 또 한 10명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명씩 해서 10개 분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론회 개최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8월까지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10월경에 할 작정입니다. 12월에는 또 워크숍을 통해서 활동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평가도 해 보고 더 발전시킬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수립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안전행정부에서 부채감축에 대해서 많은 그런 뭐랄까, 압박이라면 압박이고 저희에게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도시공사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7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과제입니다. 사실은 시 본청은 뭐 큰 걱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데 도시공사는 여전히 걱정이 많은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3년말 기준으로 305%, 부채율이 자산대비 부채규모에서 305%였는데 이런 부분을 ’17년까지 195%, 이게 정부방침입니다. 200%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공사의 사업구조조정도 하고 투자유치, 자산매각 그 다음에 원가 절감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시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감자하는 거라든지 또 그동안 미정산한 것 연체를 지원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것도 좀 부채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관계자를 향해 ) “잠깐,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교통공사가, 얼마에?” “1,000억?” 부채가 1,00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또 부채감축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해 상반기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안행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도 각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체계입니다. 이것은 PM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팀장들, 그러니까 각 과에 계, 팀 이 단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급 이상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성과계약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평가체계에서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에 PM사업으로다가 233개 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해 뒀는데요. 문제는 지금 시점에 정부가 바뀌고 했기 때문에 시정부가 바뀌고 해서 이 부분을 상당 정도로 하반기에 들어와서 좀 바꿀 것은 바꾸고 또 새로이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은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주게 되고요. 페널티도 부여를 해서 공직사회가 일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되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기업하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을 평가하는 겁니다. 추진실적란에 보시면 평가대상이 22개 기관입니다. 공사ㆍ공단이 4개가 있고요. 출자ㆍ출연기관 11개, 기초자치단체 시설공단이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주관이 조금 다릅니다. 공사ㆍ공단 4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가 직접 주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하고 기초시설공단을 인천시에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부분은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기초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한 결과들은 경영평가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 참여하십니다. 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결과를 등급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이행실적도 평가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위탁을 능률협회에 줘서 평가하는데 어떻든 최종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연봉을 인상해 줄 거냐 또 성과급 지급률을 높여줄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올해죠. 작년에 결과에서는 올려주지는 못했습니다. 등급이 그리 뭐 양호하지는 못했습니다. 24쪽입니다. 국정평가입니다. 이것은 안행부에서 전국 시ㆍ도 16개 시ㆍ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시하고 도하고를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저희는 다른 시하고 경쟁을 하게 되겠죠, 광역시하고. 그래서 평가시책부분은 9개 분야가 있습니다. 9개 분야에 36개 시책, 263개 세부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인센티브로 주게 됩니다. 작년에 ’13년도에 국정평가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 9개 분야 중에서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개발, 중점과제 이렇게 해서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서 시 분야에서는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부산, 대전도 사실은 동률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 1등을 하는 가 등급이 4개죠, 같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올해는 추진일정을 보시면 이미 작년에 실적을 쭉 하고요. 올해 실적을 2월 입력하고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합동점검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결과발표는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입법에 대한 역량제고와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자치입법 역량제고는 결국 조례규칙을 만들 때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또는 위원님들이 만드실 때 또 조력해야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법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조례규칙심의회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도 8회에 걸쳐서 이렇게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매달 한 번 이상은 거의 했습니다. 참고로 자치법규 조례규칙이죠. 훈령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누적적으로 지금 750개를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군ㆍ구를 포함해서 교육청 포함해서 이렇게 법률교육실시하고 있고요. 또 법령이 제ㆍ개정된다든지 판례 바뀌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법률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무료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법률상담소에 저희가 소액입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여성이랄지 또 장애인이랄지 노인 또 다문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우리 내부에 또 법률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각 부서를 맡아서 조언을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고문변호사가 시에 21명이 있습니다. 법인 3개 포함해서. 정말 자치단체에는 법률조언을 받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문변호사도 21명이나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송무관리를 통해서 행정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내부의 인력이랄지 또 외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의 고문변호사랄지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할 단계부터 분쟁소지를 줄여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시면 소송사건이 161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ㆍ국별로 이렇게 변호사를 조금 이렇게 역할분담을 시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소송도 소송수행을 또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소송사건에 대한 D/B 관리랄지 또 소송진행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이런 것 하고 있고요. 또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진 원인이 뭔지 원인분석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사례 전파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감사부서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재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현황 보시면 6월 초까지 현재 5회 166건을 현재 처리했고요. 인용이 63건, 기각 99건, 각하 4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그동안의 좀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내에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현재 45일 이내에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술심리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래방이랄지 그 다음에 음식점이랄지 이런 데서 또 사소한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서민 생계형 사건에 대해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정상참작을 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심판 심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심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AG ICT분야 총력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IDC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인천데이터센터 우리 정보화담당관실, U-정보통신담당관실 거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를 활용해서 아시안게임 중앙처리센터 그 다음에 PC Factory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임대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7,000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IDC센터에서 아시안게임운영프로그램을 세팅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을 해서 현장배치하는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소요비용 24억이 이것이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지원을 안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한 24억을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절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미추홀콜센터라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60명 있나요?” 61명의 우리 상담원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우리 상수도 민원도 우리 통합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고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특별히 이렇게 또 저희가 아시안게임 관련되는 매뉴얼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물으시면 즉각 즉각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추홀콜센터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상담인력 61명입니다. 교통하고 일반해서 46명, 상수도 관련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연수구하고 남구의 민원상담은 여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우리 구도 다 통합시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미추홀콜센터 상담실적 이래서 30만건이 1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됩니다. 1일 한 2,0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월 한 6만 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를 가끔 올라올 때 보면 그전에는 상수도 업무가 통합되기 전에는 주로 교통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수도 관련 민원이 제일 많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상담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편한 또는 불친절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저희가 대중교통 회사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좀 개선 노력을 하게 이렇게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입니다. 장애인이나 또 연세 많으신 고령층 또 외국에서 오신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중고 PC를 지원한다든지 또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점자자판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또 인터넷 중독이 상당히 문제잖습니까?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을 더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와이파이망을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해 줘서 무선 인터넷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건데요. 6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민자해서 또 투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주로 그동안 보건소, 전통시장, 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에 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년에 63개소 설치했는데요, 참고로. 올해는 134개소 그렇게 설치할 예정이고요. ’15년에도 97개소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신뢰 있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해킹이라든지 들어보신 DDo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전문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을 24시간 저희가 방어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도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관리수준을 진단하고 또 실태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또 평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원도심 U-City 건설하고 또 국제 심포지엄인데요. U-City하면 좀 알 것 같다가도 저도 그렇습니다. 좀 막연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보완이랄지 방범이랄지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같은 것도 요즘 버스의 도착시간 이런 것 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그런 것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를 시스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전통시장 또 마케팅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ㆍ관리해 나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작년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이라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도 제정한 바 있고요. 그래서 5월 2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또 민자유치 이런 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으로 갖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이 9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준비를 하고 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조언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사무소는 국비 확보한다든지 또 시정홍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에 상시협력체계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공무원의 유대를 강화해 국회 또 그런 홍보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세종시에도 저희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세종시에도 다른 시ㆍ도에서도 세종시 사무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비확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ㆍ201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범 위원님.

네.

어려움 있습니다.

네.

신영은 위원님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도시환경, 쓰레기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은 말씀이고요. 이 부분 저희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교부세, 특별교부세 안행부에 요청했던 게 주로 환경정비 관련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게 뒷골목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관심이 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인천을 제대로 정말 잘 살고 또 부채를 줄이고 이런 각도에서 관광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통영의 케이블카 타셨다는데 저도 타봤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식대보조 말씀하셨는데 우리 월1회 하고 있죠? 월1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주1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식대를 어떻게 공무원 개인에게 보조할 수 있을지 이건 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원래 식사에 관련되는 보수 외의 수당의 성격이죠, 그 부분은 13만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공무원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마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시의원들님들의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네, 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의회사무처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는 결국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실 때 어차피 시정부의 예산편성이라는 게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또 많은 말씀을 또 들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또 협의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