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3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먼저 이번 제7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으로 선출되시고 또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인천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익 백령분원장입니다. 김상은 진료부원장입니다. 정순태 행정부원장입니다. 장성숙 간호부장입니다. 김양선 약제과장입니다. 정호수 총무과장입니다. 한춘우 원무과장입니다. 최윤미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김기남 고객만족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종심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의료원의 일반현황과 백령분원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쪽에 보시면 현재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기구 및 정ㆍ현원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저희 기구는 1분원, 1부설연구소, 1센터, 5부, 1단, 20개의 진료과를 갖고 있습니다. 정원은 387명이며 현원은 374명입니다. 5월 말 기준입니다. 다음 장에 예산규모는 2014년도에 49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0.4% 증가한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저희 의료원의 주요기능과 위원회 현황 그리고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백령병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병원에는 분원장을 중심으로 7개의 진료과와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9명 중 17명이 5월 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예산과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부터 2014년도 저희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저희 인천의료원의 미션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복지도시 구현에 있습니다. 비전은 복지인천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병원이라는 비전하에 고객중심, 협력과 소통, 공공성, 혁신추구, 나눔과 배려하는 핵심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의 추진전략을 보면 4대 전략 및 14개 중점 추진과제가 돼 있는데 공공의료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 진료환경의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각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1-1에서 작년에 전국 최초로 조례에 설립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저희가 위탁 경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이를 가지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재생산 그리고 중앙의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과 인천시의 특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시작됐으며 사업예산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조직은 단장 1명에 연구원 3명과 행정요원 1명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2014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내의 건강불평등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 약 10회에 걸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까지 인천시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10월달까지 인천시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작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인천시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및 기술지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질적 향상 추진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저소득층 계층 입원환자에게 간병 인력을 지원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 나머지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자들의 원활한 경제적 활동 지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간병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이 작년에 3억 5,100만원에서 금년에는 6억 7,400만원으로 시비 100%로 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년으로 돼 있고 운영 병상은 7병실 35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추진실적을 보시면 현재 병상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서 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에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서 수요에 부응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연계한 공공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민 등 소외계층의 의료봉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무료건강검진이라든지 한부모가정과 협약하여 의료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비대증 검진 등을 하고 있으며 기간은 올해 1년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강좌 및 보건교육이 일선에 있는 보건소와 사회복지단체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스톱센터 같은 데서 여성ㆍ가정ㆍ학교폭력 및 피해자, 위기청소년 무료진료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호자 없는 병동에 따른 무료간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감면하는 수술이나 공공의료 특화사업을 통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실적 중에서 5월 말 현재 4,666명에 대해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대상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에 현재 마중나가기 진료봉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월 1회 마지막 주 화요일에 취약계층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250분 이상의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고 노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특히 노숙자들이 결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모셔다가 진료를 하는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경영효율 증대에 대해서 전문의 보상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 의료진 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원가분석을 통해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실현을 위해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실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에 진료사업 내실화를 보면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진료인원의 목표에서 현재 5월까지 약 39.2%, 진료수익면에 있어서 약 41%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올해 86% 목표였는데 약 99%까지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년 2월 26일날 이사회의 의결하고 규정개정을 해서 진료과장들에 대한 진료성과급 지급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 병원의 전산시스템이 완비됨으로 해서 원가분석을 도입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해서 올해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를 보시면 분기별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원가정보제공을 통해 성과중심의 책임경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투명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ABC 원가관리시스템이 완성돼서 앞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시스템은 의료원연합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 내년 3월까지 완성되면서 이 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건강검진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의 각 군ㆍ구, 공사ㆍ공단, 출연ㆍ출자기관에 종합검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지인 대상으로 건강백세캠페인 등을 통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수익창출과 더불어 병원의 홍보와 초진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에 진료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의료원과 지역협력병원과의 밀접한 상호 협력과 지속적인 진료 및 시설이용 협력을 통한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관계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봐주시면 현재 올해 목표기관인 300기관을 돌파해서 101%가 되고 있고 이용실적도 5월 말 현재 45%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객만족실의 활성화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진료시설 협력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현재 만드는 중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현대화 2차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낙후된 장례식장시설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에게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숙사 및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인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한 인력을 확보하고 직원의 만족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병원 경영의 좋은 효과를 바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장례식장에 19억 8,400만원의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서 장례식장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역시 2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해서 올해 말까지 기숙사 및 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다음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2차 3단계 계획은 앞으로 계획인데 작년에 국비에서 매칭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중앙공급실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보일러시설을 교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1단계에서 26억원 그리고 2단계에서 3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이며 3단계 의료장비에 대한 33억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에서 매칭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저희 의료원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올 가을에 10월 19일날 예정돼 있는 의료기관평가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전 직원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인증교육을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1단계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인증조사 및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전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7월달과 9월달에 모의평가를 받은 후에 10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인증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평가에서는 인증비에 대한 것들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고 저희는 그냥 운영경비만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써 고객만족실을 올해 3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인원으로 진료상담과 예약, 대외협력, 민원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었으며 고객만족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CS)교육을 계속 진행해서 지난주까지 5차수에 걸쳐서 전 직원이 1박 2일로 참가하는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친절직원을 매월 월례조회 시에 1명씩 포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관리 및 고객의 소리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객만족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환자를 위한 음악회나 여러 가지 문화적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7쪽에 직원 및 리더십 만족도 향상을 위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서 환류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온솔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칭찬릴레이를 매월 월례조회 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6개 동호회가 있는데 분기별로 미미하나마 예산지원과 원장이나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직원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과 화합의 워크숍을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을 보면 하반기부터 하는 직원들과 원장과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토크대회를 개최해서 전부서 직원들을 릴레이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Eco-Healing Adventure행사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이 다시 찾는 의료원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확대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작년에 걸쳐서 지금 두 번째로 이순자 화백의 미술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의료원 2층에 보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환자들이 다니는 부분과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미술전시회 등 전람회를 하기에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홍보가 너무 미진했다는 점에서 올해부터는 3개 버스노선에 의료원 버스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의료원소식지를 처음 발행했습니다. 3,000부를 발행해서 지역관공서와 협력기관, 시의회, 지방의료원 등에 배부하면서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각 진료과 리플렛을 제작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열심히 매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영화 상영이라든지 공식 홍보동영상을 제공해서 지하철 같은 데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천의료원은 인천광역시의 유일한 시립종합병원으로써 인천시민의 건강복지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 원장 이하 전 직원은 합심해서 300만 인천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친절한 의료원이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한 3년 전 자료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2013년, ’12년 ’11년도 사업수입이라는 게 거기 진료해 가지고 번 돈입니까, 말하자면요? 우선 자료요청하기 전에 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이것은 진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진료 외 장례식장 이런 것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장례식장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은 시에서 장비를 사다 준 이런 겁니까? 자본적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시에서 무슨 장비를 사다준다든지 자본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네, 맞습니다.

이월은 그러면 전년도에 이익금이 났다는 겁니까? 이것 자세히…….

전해 연도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환자를 보더라도 보험금이 그해에 바로 나오지 않고 한두 달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을 이월금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한 3년치, 물론 인천의료원이니까 여러 가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많이 납니까? 이것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3년치 정도를 좀 자세하게 장례식수입은 얼마, 진료수입은 얼마, 그 다음에 시에서 자본적 보조, 장비 구입해 준 것 또 지금 얘기한 이월금 그 다음에 사업비 여분, 비용 나간 것은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자세히 해서 그래서 수입이 얼마 났고 지출은 얼마 됐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 났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얼마 봤다든지 이것을 한 3년치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의료장비 구입연도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들어있는 큰 의료장비.

예산…….

아니요, 그것 구입했던 연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장비의 구입연도.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큰 규모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공의료 강화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보호자 없는 나눔병실 확대하고 공공의료 강화하고 연계성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 강화 부분에서 보호자 없는 나눔병실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그것하고의 관계성이 있는지요.

보호자 없는 병실은 별도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시비 100%입니다.

시비요?

네.

그러면 시비에서 보니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기간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병상가동률을 96.64%로 봤을 때 총계수가 3,716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할 때 거기 투입하는 의료봉사자들에 대한 기본예우는 어디서 지급이 되는가요?

지금 시에서 책정해 준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간병인들의 인건비입니다. 그 인건비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간병인회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와 또 기본예산하고는 달리 편성돼 있는 금액인 겁니까?

네, 공공의료사업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호자 없는 병실도 그 항목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예산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자 없는 병실예산은 시비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100%입니까?

100%입니다.

그러면 총 인력 요원은 얼마큼 됩니까?

그러니까 다섯 명 병실에 둘, 둘, 한 분 하루에 다섯 명이 들어가는 셈이 되거든요.

5인이…….

박영애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자료요청하시는 건가요?

지금 구체적인 것 물었고요.

질의ㆍ응답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답을 지금 하신 게 궁금했던 자료가 시비라고 그래서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안 하셔도 되나요?

네, 그것은 없고 공공의료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 공공의료분야. 자료요청에 관한 것만 지금 해 주시고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해 주십시오.

공공의료 강화의 총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작년 대비 예산이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작년 대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황흥구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3년치 관련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거기 한번 물어보는데 인천의료원 위치가 가좌동인가요, 어디?

송림동입니다.

거기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선버스 자체가 그 병원 앞으로 지나가는 게 한 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대를 지금 노선을 돌려서 시랑 협의해서 만들었고 지하철역은 택시 타면 기본요금 거의 풀로 나올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까 인천시민의 저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교통편이 힘들다라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인천시의회하고 교통과하고 이런 데하고 상의한 것도 없죠, 한 번도? 공문을 보냈다든지.

그것은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그런데 안 해 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시도 노력은 하는데 이게 버스노선 변경하고 하는 게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올해 하나 성공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한 두 개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야 인천의료원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안 되면 저희한테도 건의를 해서 교통편이 편해야 수익률이나 이런 게 나지 택시타고 거기까지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동네의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문을 보내든지 그래 가지고라도 빨리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그러면 먼저 그냥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료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공공의료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공의료 역할을 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항상 문제는 우리 재정이 투입된다는 또 그런 반론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인천의료원에서 공공의료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마중나가기 진료봉사니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데 의료행위를, 현재 하시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인천시민 중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 대상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현재 인천의료원이 지금 이렇게 그거를 커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인천시민이 장애인, 독거노인, 여러 그런 계층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의료원이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사실은 안 해 봤지만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원 혼자서 그것을 커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의료원이 결과적으로는 입원환자가 한 40% 정도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종합병원의 한 5% 정도만 의료보호환자가 넘어도 경영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40%를 커버하고 있고 그나마도 의료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험이긴 하지만 굉장히 열악한 층까지 치면 아마 한 70, 80% 정도는 그런 분들이 온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적당히 병원구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과목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으로 산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지만 또 인천의료원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병원들이라든가 각종 사회활동하는 부분들이 연계해서 사실은 이 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중심적 역할을 의료원이 하는 거죠. 의료원이 직접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하지만 인천의 여러 의료기관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기업들이 같이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갈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이 사실은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사실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인천시민 중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어느 정도 다 의료보호자니 차상위 계층이니 이런 다양한 계층 부분들에 대한 파악이 되고 의료원이 감당하는 게 어느 정도고 또 일반 병원들이 어느 정도는 현재 감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꼭 필요한 이런 서비스를 못 받는 우리 인천시민이 이만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확충을 해서 접근성이 낮으니까 공병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접근성이 편리한 지역에 확충해서 어느 정도를 감당한다. 또 일반병원이 어느 정도 감당률을 높인다. 이러한 사실 전체 일종의 전략이나 로드맵들이 나온 속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우리 인천시 재정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정책들을 당장에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다음으로 가야 될 길들을 시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 또 행정이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게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공의료지원단에서 그런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인천의료원을 한 달이면 두세 번 정도 환자들 모시고 방문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느꼈던 것은 직원분들이 다른 병원보다 상당히 친절하시고 사명감도 가지시고 그러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많이 오시는 분만큼 또 일손이 부족한 것을 저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료사업네트워크 강화에서 인근병원으로 적당한 의료를 나누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인천시립병원은 인천병원에서 점점 그 규모를 발전시켜서 의료원까지 옮겼는데요. 지금 시설이 강화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그리고 공 위원님 말씀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을 제 차에 동승해서 인권업무로 제가 한 적이 있어서 한 5, 6년 정도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항상 느낀 것은 표지가 없어서 시력장애인들은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내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공공서비스 분야에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광판 내지 대기소음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소음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금 볼 때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모두 아쉽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이 2010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거의 85% 정도는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보호자식당이라든지 환자 휴게소, 내부의 사인들을 통합하는 문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남은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 물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신청했는데 여기 주요장비현황이라고 있는데 8페이지에,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지금 인천의료원이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떤 상태인지를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 의료원이 2010년 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비라는 것은 가용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웬만한 기계는 한 5년 정도 지나가면 감가상각비가 0원이 될 정도로 폐기를 해야 되거나 교환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료원 갔을 때는 거의 99%가 다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 뒤로 시설장비가 많이 보강이 돼서 현재는 웬만한 병원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것들 예를 들면 PET-CT라든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인천에서 최상의 장비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와서 환자들이 진료하는 데는 최소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종합병원하고 따졌을 때를…….

뛰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문하고 추가질문 간단히 드리면 아마 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로 자세히 주셔도 좋고요. 우리 인천의료원이 어떻게 지금 2차 의료원이신가요?

2차 병원입니다.

2차 병원이시죠, 2차 병원이고 그러면 인천의료원에 가면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보통 2차 병원에 있는 진료과목들이 다 있는지 하고 그래서 혹시 부족한 진료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들을 이용하고 주변에 홍보하고 이러는 데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한번 비교해서 2차 병원과 3차 병원, 1차 병원의 차이 그리고 의료원의 현재 상태 그래서 더 필요로 하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 진료과나 장비나 이게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차 개념을 보면 1차 병원은 쉽게 말하면 지역에 있는 개인의료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왔을 때 간단한 병원치료를 해 주고 거기서 좀 더 정밀한 검사나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는 2차 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지역거점병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2차 병원을 말합니다. 2차 병원에서 대부분의 환자를 수용하고 거기서 대학병원급의 3차 병원으로 후송해야 될 환자들은 후송을 하고 그렇지만 2차 병원까지 해서 보통 해결할 수 있는 환자를 전체의 9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20개나 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병들은 커버가 다 가능한데 예를 들면 뇌혈관조형술이라든지 필수적인 분야가 없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넣으려고 계약했었는데 적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시설을 2차 나머지 중소병원들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게 경영에 압박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보호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만 해도 연 10, 20억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된 병원이 되려면 거기까지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망이고요. 나머지 그 이하의 시행하는 모든 시설들은 대부분이 가능합니다.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소위 마이너과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내과도 전문의가 지금 9명이나 있어서 각 세부전문의들이 다 있습니다. 2차 병원급에서는 충분히 믿고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도에 23억, ’12년에 34억, ’13년도에 49억을 손실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회계상의 손실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예를 들어서 건축에 350억 정도의 투자가 들어갔는데 20분의1로 해서 해마다 그게 잡힙니다.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거의 10억 이상씩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작년 49억이긴 하지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손실은 10 몇 억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렇게 되고 시설장비가 늘어날 때 병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시설을 투자한다고 바로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익이 증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익으로 실제로 보전이 되려면 최소한 몇 년 동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제일 주요한 원인은 감가상각비 부분이고 인건비 부분이 작년에 한 8% 정도 증가됐는데 시설이 늘어난 만큼 간호사들 추가모집하고 직원들의 자연승급분이나 3.5%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입니다. 매출은 오히려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32억으로 잡혔기 때문에 실질손실액은 17억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복지부에서도 앞으로 회계기준을 감가상각비를 올해부터는 빼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여기 손실액에다 포함시키면 손실액수만 더 커지고 어떻게 보면 신용만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이 환경이나 장비 보강에 많이 치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료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정확합니다. 사실은 제가 4년째 의료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처음에 왔을 때는 시설장비가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시민의 니즈에 맞춰서 하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사실은 아까 원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각 개별 의료진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진의 질이라는 게 외부에서 특별한 인재를 모셔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의 의료진의 질은 병원 자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즉 시설장비가 좋은 의료원에 꾸준히 있는 어떤 의사가 계속적으로 좋은 진료를 하더라는 게 퀄리티를 높여가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해 주고 만일 질 떨어지는 의사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든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높여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 역시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의료진을 만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장비 쪽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문제가 다 개인병원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개인병원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글쎄,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훌륭하신 의사선생님들 한두 분 모셔다가 홍보를 하는 쪽도 괜찮을 것 같다 장비하고 같이 이렇게 홍보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직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직영하는데 장례식장이 월별 수입이라고 할까, 월별 수입이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가요?

장례식장은 지금…….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중) 영안실 수익이 작년에 3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

연 39억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 되네요?

네, 40억 정도 되고 연 이용객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0구의 시신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1,000구?

네.

1,000구면 어떤가, 타 장례식보다 많은 건가, 적은 건가?

가동률이 거의 전국 인천이 1위입니다. 그런데 상가당 매출액은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큰 방이 없기 때문에 고급 환자들은 길병원 이런 데로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들은 그 대신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제품값을 싸게 받고 좋은 수준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 가격에 비해서. 그래서 이용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타 장례식장과 사용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저렴한지 그런 부분을 좀 내가 묻고 싶어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합니까, 몇 % 정도?

예를 들면 작년에 신문에서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데는 장례식장 물품을 100배 마진을 붙여서 팔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는 제일 많이 붙이는 거라고 해 봤자 한 2배. 굉장히 싸게 받습니다.

물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 또 시민들이고 싸게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만 가는 그런 이미지를 풍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돈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ㆍ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장례식장 공사기간이 ’14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숙사 및 보육시설 확충이 ’14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공사 공백기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까요? 공사기간에.

그래서 그게 사실 리모델링 공사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유가 영업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도 아마 그 예산을 그냥 한꺼번에 줘서 새로 지었으면 1년 반, 2년이면 다 짓는데 지금 4년이 되도록 아직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한쪽, 한쪽.

한쪽, 한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실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게 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영업손실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가가 설계나 공정을 짜는데 아주 제일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영업손실을 아주 피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가 확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영업을 쉬어가며 할 수는 없고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3쪽에 보면 여기 위원회가 인증준비위원회라고 지금 있어요.

네.

지금 인증준비위원회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매주 1회씩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인가요?

인증에 대해서는 병원인증은 전 직원이 참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22명이 한꺼번에 모인다기보다는 파트별로 계속 돌아가면서 회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 1회 이상 모이고 거의 매일 모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회의입니다.

앞에 있는 위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TFT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페이지, 진료환경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장례식장의 수입이 그래도 병원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입인 것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의 리모델링 사업이 사업예산과 사업기간이 상당히 긴 것에 대해서도 소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갑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용도가 너무 많습니다. 장례식장은 아마 인천에서 가장 버금간다고 보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데 예산을 확충했을 때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부지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장례문화사업의 선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에 투여하는 금액에 비교해서 시간과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 더 발전되셔서 좋은 장례식장을 갖출 수 있는 인천의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에 가지고 계신 면적이라든가 또 연간 사용하고 있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정당한 목적 하에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플랜을 갖추시는 대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관한 진료환경 개선방안에서 제가 보는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요구가 아니고 인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장례문화에 대한 플랜을 별도로 갖춰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리모델링을 갖춰서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올해 확보되어 있는 19억 예산의 국비가 확충된 부분은 중축부분으로 사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와 협의를 해서 약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보다 30% 정도 증축을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국비확보가 이것이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까지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억 정도가 더 국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그게 20억 갖고도 리모델링밖에 못 하거든요, 연속사업이라서. 아마 조만간 제가 찾아뵙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가 얼마 되셨다고요?

총 37억이 돼 있는데 현재 20억만 작년에 일단은 됐거든요.

국비, 올해?

국비가 다 합치면 37억인데.

37억 중에 올해 얼마요?

20억.

20억?

네, 그러니까 10억이 시 예산인 거죠, 반이니까. 매칭이 된 게. 내년에 조금 더 추가 확보가 되면 증축까지 가능합니다.

증축예산이 총 37억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50%니까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올해 된 게 20억, 국ㆍ시비 합쳐서 20억입니다.

아, 국ㆍ시비 합쳐서 20억.

총은 국ㆍ시비 합쳐서 37억인데 나머지…….

확보된 돈이 얼마죠, 그럼?

확보된 돈이 20억, 내년에 17억이 더 돼야 됩니다.

내년 17억이요?

반이니까 시에서는 국ㆍ시비 합쳐서 17억.

올해 20억은 국비만 확보가 된 거고 시비는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올해 국ㆍ시비 합쳐서 20억 됐고 내년에 국ㆍ시비 합쳐서 17억이 더 돼야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것 증축 관련은 자료로 증축 관련 사업계획하고 총 소요예산액 그 다음에 현재 올해 확보액, 내년도 확보액 또는 확보가 필요한 액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위원들이 궁금한 게 많아서 단답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3년 동안의 손익사항을 잘 해 오셨네요. 보니까 지금 의료수익이 작년도 예를 보면 위에 의료수익만 284억인데 의료비용이 인건비에만 226억이에요, 작년도에. 그게 의료수익 284억원과 의료비용의 인건비가 226억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인건비가요?

그런데 전국 지방의료원의 평균이 거의 70%, 80% 사이입니다. 저희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른 의료원들도 그렇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대한 손실을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대사업 수익으로 메우는 형편이고 또 그게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적자가 해소되고 안 되는 데는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인건비가 몇 %, 6%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당해 총액으로 치면 한 8.5% 되고 실제 임금인상률은 3.5%입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같이 올렸습니다.

지금 물론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공성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하여간 공공의료기관은 행여나 손해를 봐도 시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철도 타고 다니면 지금 인천의 대형병원 성모병원이라든가 길병원 같은 데는 홍보를 대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성모병원도 요새 하고 있는데 그게 좀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올리려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홍보에 주력해야 되겠고 또 교통편의도 좋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수인력의 확보 그 다음에 우수장비가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병원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 예를 들면 길병원은 뇌혈관을 잘 한다, 성모병원은 암 수술을 최고로 잘하는 병원이다 이렇게 써 붙이고 다니는데 인천의료원은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좀 자신 있게 장비면 장비, 의사면 의사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사실 전반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와서 건강검진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인천시 공무원들 중에서도 건강검진하러 인천의료원에 처음 와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실 때 기회만 되면 만나서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데 일단 한 번 다녀가시면 생각들이 바뀌게 되시더라고요, 옛날 생각하고. 그래서 지역거점병원 역할로써 어쨌든 소위 과잉진료를 안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진료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고 민간병원처럼 특정한 부분을 과대홍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는 사실은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병원이 좋아졌다는 것을 홍보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병원이 알려지려면 뭐 하나는 잘 한다 예를 들면 의사, 그런 것은 좀 과잉홍보가 어렵다치지만 환경이 좋아졌다든지 그 병원에 가면 뭐 하나는 좋다 친절하다든지 어느 의사가 잘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선택과 집중해서 하시면 그래서 인천의료하면 그래도 좀 생각나게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옛날에 노조와의 갈등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조는 근본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로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주 만나서 소통하면서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뒤로는 아직 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여기 37페이지 보니까 직원 및 리더십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여튼 원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사명감을 갖고 이런 화합이라든가 노조와의 관계 또 수익성을 안 따질 수 없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한 인천의료원으로써의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원장님 계실 때 한번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증축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여기 19억 8,400만원이 써 있잖아요.

그것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러면 증축은요?

증축을 하려면 예산확보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후반기에 아까 50% 전부 37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 예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나머지를 확보해 주시면 증축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리모델링은 기존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증축이라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증축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아, 앞에 터가 있어서 늘리는 겁니다. 붙이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 리모델링 한 것을 또 부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붙여서 지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계가 나올 때까지가 아마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증축이 가능하면 리모델링 설계를 증축으로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사실 올 가을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것 만약에 도서가 나오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평면도라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꾼 것도 많고 그런데 특히 수술실에 사용하는 네 가지 다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게 더 많이 노후된 것 같은데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가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최근에 바꾼 거고 이것은 좀, 지금 이게 내구연수가 쓸 수 있는 연도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연도에 비해서 내구연도가 지금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새로 구입할 예정에 있는 것도 있고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달라고 했던 건데 이것 아닌가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칭 안 된 예산에 이 장비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 사야 되는데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바뀌었고 조금 남은 거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의료장비도 요즘 현대의학은 장비싸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원인데 좋은 장비와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부분에 대해서 이후로도 장비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례식장 증축 관련돼서 예산관계로 두 가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되기를 바라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힘을 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7페이지에 진료환경 개선인데요. 진료환경 개선과는 거리가 떨어진 장례문화를 연결해 놓으셔서 이것이 제목의 이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하는 경우에 관하여서 현재 재증축하는 곳으로 장례식장 규모를 확대하고 아래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검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밖에까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시간적으로 대비가 되는데 진료환경 개선의 첫 번째는 대기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소에 대해서 병원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진료환경 개선안의 중요한 목적성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장례는 사회문제이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진료환경 개선에 관해서 앞에 조계자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새로운 장비와 함께 진료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대기소의 문제, 환자들이 진료하러 왔을 때의 환경 이런 것에도 다음에 사업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료환경 개선은 이게 파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따로 넣을 데가 없어서 아마 여기 넣은 것 같습니다, 시설 쪽에다가. 그리고 대기소 문제는 이번 주부터 특히 내과 환자가 제일 많은데 그 앞에 대기실 면적이 두 배 이상 확충이 됐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역시 의료원이 공공의료와 또 하나는 적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들 보완할 거냐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진료환경에 대한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도 역할을 또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떤가요. 예를 들면 의료보호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데 자부담만 면제해 주시는 건가요?

파트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무료수술사업이라고 시에서 지금 4억원 가까이 예산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부담 면제입니다. 실제로는 작년에 거의 300분 이상이 혜택을 보셨고요.

그러면 현재 이런 공공의료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이분들이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자부담 이런 것을 받는데 우리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받는다 그래서 그런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는 이것에 따른 손실이 이 정도다 그것이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파악된 게?

그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용역해 가지고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들을 분석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체평가가 전체 적자의 지방의료원 같으면 61%가 소위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 생긴 적자다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서부터는 운영비에 대한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할 것 같은 계획이 있어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동안 단순히 적자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장비만 주는데 그쳤는데 앞으로는 시설 장비를 아무리 해 줘도 이게 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더라 왜 그런가 분석하는 결과가 올해 처음 나온 건데 실제로는 공공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적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는 점점 더 커지고 환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더 커지는 게 복지랑 마찬가지로 공공병원의 운명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별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할 경우 받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력과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그런 공공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측면 또 하나는 일반 진료환자들 이렇게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것이 가동률이 되는가, 현재 우리 인천의료원의 준비된 여건이 100이라고 봤을 때 실제 공공의료와 일반환자까지 포함해서 한 80%가 가동되고 있다, 물론 과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좀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하더라도 현재 일반환자는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나 여러 가지 수준을 높여서 인식을 개선하면서 그런 것을 높이면 적자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도 90%가 넘는 그런 가동률이다 이러면 사실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속에서 장비만이 아니라 운영비나 이런 지원까지 해 주기 전에는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공박 이런 의료서비스 부분이 적자가 불가피하게 나는데 이런 불필요한 공박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통계, 데이터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정확히 찾아야죠.

복지부에서 한 용역보고서에 그 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천의료원이 늘 준비된…….

인천 개별적인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나요?

네, 예를 들면 미충족의료라는 부분이나 불가피한 진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하나도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 같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지만 저희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던 환자가 이해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가계파탄은 엄청날 수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공익적 적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홍보비를 더 책정해 주거나 이럴 경우에 일반 환자분들이 찾아가서도 그것을 수용하지 그렇지 않고 포화상태인데 암만 홍보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1쪽에 마중나가기 진료봉사 사업이 있는데 여기가 동인천 북광장이면 노숙인, 쪽방촌 이런 부분인데 현재 1,008명이에요. 노숙인이나 쪽방촌 환자들에 대한 것만 1,008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광장에서 지금 버스랑 텐트 같은 것을 놓고 하는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100분 정도 오시더니 지난주에는 거의 250분 정도 오셨어요. 사실은 로딩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하시겠지만 가정간호사업들이 어떤 필요성보다는 상당히 인식이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 부분들을 이용하는 시민도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마중나가기가 어떤 특정지역에도 필요하지만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거동 불편자라든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거동 불편자들에게는 특정부분에 대한 진료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여기에 결합시킨다면 예민한 부분이지만 사실 자기관리가 안 되는 이래서 특정한 질병을 더 악화시키고 나중에는 의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손실이 되는, 치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죠. 아시죠, 원장님. 치과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특정과목들을 찾아가는 이런 진료서비스를 조금 더 기본적인 찾아가는 진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동 불편자, 병원에 오기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면서 특정분야의 진료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나면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료비용 이런 것도 예방적 차원에서 높일 수 있는 이런 고민들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관례적이고 일반적인 측면보다 어느 계층 어떤 분야에는 어떤 부분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검토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공공의료보건지원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만들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병원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전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들도 있는데 보건소 서울시내에 25군데인가 되는 데랑 네트워킹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사실 아직 부족한데 올해부터 지원단이 그런 것들을 네트워킹하고 지금 10개 보건소 직원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 사업을 저희가 지원단에서 기술지원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당장 단기간에는 성과가 안 나오지만 아마 몇 년 쭉 지속하다 보면 인천시 전체를 공공의료 네트워크로 묶는 그런 과정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본이 될 것 같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건소 연계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방진료 그 다음에 초기에 질병이 생겼을 때 더 악화되지 않도록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게끔 주치의 제도 이게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화 돼 있어서 우리도 많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병의 정도와 상관없이 3차 병원이나 이런 데를 선호함으로 인해서 과잉진료 사실 이런 부분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기관 전체들이 각 1차, 2차, 3차 병원들이 정확한 기능들을 하면서 국민인식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예방하는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데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시면 기숙사가 52인으로 26실이 있는데 기숙사들이 보통병원도 다 있는 건가요?

기숙사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개는 요즘에 의료인력 중에서 간호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간호사를 병원마다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누게 되는데 1등급이 제일 많은 데고 지금 대학병원은 대부분 다 1등급입니다. 그리고 중소병원 중에서 예를 들면 사랑병원 같은 데 보면 2 내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지금 5등급입니다. 환자 수에 대비해서 간호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뽑으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직률이 거의 30% 이상 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일단 대부분 지방에서 오는 간호사들인데 초봉이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방 구해서 지내다 보면 돈이 남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데서 조금 여건이 편한 데서 부르면 바로 갑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내년부터는 300인 여성 근로자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와 보육시설을 동시에 설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간호사 수급에 상당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직원들도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나 이런 데에도 부담이 훨씬 적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서비스차원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비는 받아야죠.

아, 관리비 정도?

네, 건물이야 시에서 지어주는 거니까.

관리비를 받고 식비나 이런 것들 자부담하시고?

식비는 어차피 병원에서 먹으니까요, 지금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제안입니다. 영국 버킹엄 궁 앞에 보면 그 시의 의료보건차가 아주 멋있고 시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장갑차처럼 돼서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데 그것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시에서 지원하고 또 나머지 일 부분은 복지사회부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진료환자의 기준은 보헤미안이라든지 자국민이라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불편한 자를 위해서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 명품인천을 만들고자 하는 의무와 사명감도 갖고 있는 곳에서 인천진료를 주관하고 고생하시는 병원관계자 여러분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준비하시기에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목적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나눠서 우리가 앞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료에 각고의 노력이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고 또 사명감 내지는 앞으로 지역에 나오시는 마중나가기 진료 봉사에 있어서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분에게 제안을 해 주는 것을 좀 더 멋있는 환경차로써 보여 주시면 불편한 사람들이 꼭 환경이 어려운 사람 외에도 필요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들이 하반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 및 군ㆍ구의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에서의 보건환경, 가축질병에 관련한 모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연구원을 지도ㆍ편달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심재덕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안상남 총무과장입니다. 허명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공용우 미생물과장입니다. 오세흥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권문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김명희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이충대 해양조사과장입니다. 김경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박종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허점건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구 방역관리과장입니다. 김경호 축산위생과장입니다. 한태호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연구부의 산업폐수과장은 얼마 전에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건연구, 환경연구, 환경평가, 가축질병방역 분야별로 나눠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와 각종 연구를 담당하는 보건, 환경, 환경평가, 가축질병방역부 등 4개 부서 밑에 5급 과장들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37명이며 현원은 143명입니다. 정원과 현원에는 6명의 과원이 있는 바 이는 육아휴직을 나간 여직원들이 8명 그 다음에 외부로 파견나간 직원 3명 등 11명이 밖으로 나가 있어서 실제로는 5명이 현재 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쪽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은 12억 5,800만원, 세출은 14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개 세출예산은 94%인 131억이 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8억여만원이 국비, 광특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보건연구분야의 5개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위한 보건연구분야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목표는 아시안게임 참가자라든지 인천시민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아시안게임기간 중에 생물테러 위협 등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를 예방하고 다음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식음료 식중독 세균검사는 조직위라든가 급식하는 시식회의 조리식품을 3회 실시한 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경기장 주변의 식당 식탁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되는 데는 위생 지도 및 2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8개소 경기장에 대해서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변에 대해서는 모기채집 유문등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해외 풍토병을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열성질환 예방감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관내에 있는 주요공원이라든가 녹지주변에 있어서 열성질환에 대한 감염인자를 감시하는 사업으로써 특히 진드기매개질환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열성질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송도국제도시 내 공원 그 다음에 인천 관내에 도심 주요녹지 그 다음에 그중에서 포획한 쥐에서의 열성질환 감염여부 그 다음에 도서지역인 무의도의 참진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제까지 전부 다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열성질환이 일으키는 아나플라즈마증에 대해서는 현재 세포배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사업으로써 강화농산물을 이용한 자연발효식초의 특성연구입니다. 우리 강화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화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관내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강화도 특산물을 이용해서 자연발효식초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성분조사를 함으로써 관내 농민 이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강화특산물인 인삼, 약쑥, 순무, 포도 등에 대하여 자연발효식초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강화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또한 관련되는 농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중간실적 결과를 보면 이제까지 시판되는 여러 가지 양조식초라든지 합성식초보다는 총산이라든가 유기산, 총폴리페놀 함량 등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금년 말까지 해서 홍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양조식초하고 차별화 및 고급화가 돼서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건강보호 및 보건강화 사업은 각종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감염병 중에서 레지오넬라균, 모기밀도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라리아에 대한 원충 감염률 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식중독 예방 및 진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지난 연말부터 식중독이 많았습니다만 인천 지역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특히 유통식품이나 조리식품 그 다음에 인천 연안에 있는 해수라든가 갯벌 아니면 어시장의 어ㆍ패류에 대해서 비브리오균 검사 등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품 쪽에서는 미생물검사에 부적합이 2건이 나와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으며 인천바닷물이라든가 아니면 어ㆍ패류에서도 비브리오균이 계속해서 나와서 여기에 대한 계속 감시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는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이제까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사업은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아니면 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기호식품에 대해서 아니면 가공된 식품 중에서 곰팡이독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식품에서 부적합 6건을 빼고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5쪽 농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야기된 방사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급식되는 쌀에 대해서 강화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보충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수한 보충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잔류농약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이 15건이 나와서 이것은 압류 및 폐기조치를 한 바 있으며 방사능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 모두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수산물에서 방사능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분야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연구분야에서도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경기장 주변에 환경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장 주변의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이동측정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지점을 선정해서 이제까지 5회에 걸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주변의 대기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조사결과는 인천의 평균 대기질하고 유사한 수준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상주해서 여러 가지 대기질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개선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도로에 대한 재비산먼지가 되겠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여러 가지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인천 관내의 주요 120개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경기장 주변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에서 다시 나르는 재비산먼지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것이 일정기준치 이상이 되면 해당 구에다가 도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회 전과 대회기간 중으로 나눠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모든 대기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굴포천 환경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인천시와 부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연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유지관리가 잘 비교적 원활히 되지 못하고 있는 굴포천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의 3개 시ㆍ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정하는 기초적인 자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2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1차년도 조사결과 여러 가지 오염부하량이라든가 자연하천으로 만든 구간과 아닌 구간에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정말로 국가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중간 결론을 얻었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과연 누가 이 굴포천을 오염시키는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부하량을 따져서 잘 관리될 수 있는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천지역의 대기질 관리방안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중국발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그 직접적인 피해를 인천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측정을 하고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저희가 살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PM2.5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저희가 화학적 조성 특성을 분석을 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입되는가를 역궤적 모델링을 통해서 해 본 결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북경지역의 그런 쪽과 함께 상하이지역에서의 오염원이 인천지역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내서 직접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기환경관리 중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는 대기측정망을 21개소, 도시대기측정망이 15군데, 도로변측정망이 세 군데, 감시망이 세 군데 등 21개소에 대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측정해서 감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또한 고농도의 미세먼지나 오존이 나오게 되면 그 원인을 분석ㆍ평가해서 관련 부서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산성강하물 즉 산성비는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지역은 산성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기여건이어서 굉장히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여러 가지 황사가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대기질에 대해서 매월 한 번 다섯 군데에서 대기중에 중금속을 측정해서 중금속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라든가 광화학물질 그 다음에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모든 자료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여섯 군데에 실시간으로 1시간 단위의 평균치로 해서 여섯 군데에서 시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인천역 앞, 주안역, 부평역, 서구청 앞 도로, 논현동의 고잔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청라 제일풍경채아파트 앞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상특보라든가 경보사항도 저희가 환경전광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도로 재비산먼지 조사는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고속도로 등 주요도로 13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과연 도로로부터 발생되는 먼지를 청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염됐는가를 직접 현장에서 차량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실시간으로 구청에 통보를 해서 도로청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청소를 해당 구에 32건을 요청해서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관련된 환경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제2매립장 윗부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매립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반기에 1회 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매립가스가 유출되는지 그 다음에 먼지가 어떻게 발생돼서 인천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 시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쪽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입니다. 저희가 미세먼지를 여러 가지 측정해서 인천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중남부와 서부, 동부지역에 대해서 예측통계모델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일, 당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미세먼지가 어떠한 상태로 있겠는가, 좋겠는가 보통이겠는가 나쁘겠는가를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6일간 10회에 걸쳐서 발령이 된 바 있습니다. 오존경보제도 미세먼지 예ㆍ경보제와 마찬가지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악취관리지역이라든가 하천수질 측정망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하고 47쪽에 연안해양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연안도 해서 첫 번째로 해양조사선을 이용해서 연간 12회에 걸쳐서 황산도 앞바다와 덕적도, 오이도 인근 해역에 대해서 연간 1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SEA CLEAN호에다가 저희가 검사장비를 장착해서 조사지점에 정박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연속조사를 해서 해양수질의 변화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연안지역 34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서 조사하고 바다 밑에 있는 퇴적물도 반기에 1회씩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인천 앞바다의 수질변화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다중이용 해변 수질검사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욕장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했습니다만 개장 전에, 개장 중에 그 다음에 개장 후에도 한 번씩 저희가 인천 관내에 있는 21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수질이 과연 시민들이 해수욕하기에 적합한 수질인지를 판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개장 전에 한 조사에서는 21개소 모두가 다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분야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 산림에 대한 토양들이 과연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탄소를 얼마큼 흡수해서 좋게 작용하겠는가를 저희가 탄소축적량 평가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산림 중에서 소래, 계양, 문학, 청량, 마니산 등 5개 산에 대해서 저희가 표토, 심토 등에 대해서 아니면 수종별로 구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GCF를 유치한 인천으로써 기후변화에 얼마만큼 대응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별로는 마니산이 가장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즉 좋은 산이 되겠고 청량산이 여러 가지로 피복된 것이 없어서 1.7% 정도로 마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탄소 농도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양층별로도 인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표층이 심층보다 즉 부엽토가 많은 표층이 심층보다 좀 더 많은 탄소농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GCF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조사를 저희가 인천에 있는 관내 61개소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월 말까지 289건 검사한 결과 한 37% 정도가 부적합이었고 부적합한 것의 대부분은 미생물 즉 세균 쪽이 부적합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으로써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유사시에 활용해야 되는 민방위비상급수는 인천 관내 9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연 4회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금년도에는 생활용수 쪽 음용수 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한 5.5%에서 지금 현재 부적합이 나와서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7쪽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관내 8개소의 골프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연 2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농약의 잔류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상반기에 관련되는 잔류농약을 채취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 관내에 있는 대기배출업체 아니면 악취유발업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 검사를 시ㆍ군ㆍ구의 환경부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채취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검사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환경오염 배출시설 검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생활수준이 나아지면서 고기를 냉장육으로 쓰고 그것에 대해서 구워먹는 즉 선호도가 높은 구이용 냉장육에 대해서 과연 냉장고에 어느 정도 저장하는 것이 영양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미, 이취, 맛, 관능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금년도에 참고삼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능검사, 신선도 검사, 이화학검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여덟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보통의 냉장고 수준에서 저장기간 5일째부터는 여러 가지 식육에서 외관상 변화라든가 아주 약한 이취, 다른 냄새 즉 이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균들도 7일째부터는 권장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시민들이 나중에 저장기간을 설정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부터 아직까지도 조류인플루엔자 즉 AI가 한국에서 발생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서 저희 인천시만 AI가 전혀 발생을 안 하고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많은 효과를 거뒀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천 관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선제적인 예방 방역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구제역 검사입니다. 2011년, 2010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인천지역도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저희가 구제역에 대한 항체양성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 다행히 인천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항체가 양성반응이 나왔고 항체형성율이 양호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구제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광우병이라고 하는 소해면상뇌증은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소의 골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유사증상을 보이는 여러 가지 의심 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511건을 검사해 본 결과 아직까지 인천 관내에서는 광우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그런 소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69쪽 현재 가축전염병 중에서 결핵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살 이상 된 소라든가 사슴에 대해서 저희가 1,992두를 검사해 본 결과 세 농가에서 53두가 결핵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나서 전 두수를 살처분하고 여러 가지 어디서부터 감염됐는가 역학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방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의사들로서 관내에 있는 도서벽지 가축에 대해서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내는 도서벽지 쪽이 강화하고 옹진군이기 때문에 강화 교동면이나 삼산면 등 섬, 그 다음에 옹진군의 백령면 등 여러 가지 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연간 4회 즉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무료순회진료를 해서 그 지역에서 수의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의할 데가 없거나 아니면 진료할 데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순회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라든가 영세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해서 직접 소독방제차량을 가지고 방제지원을 금년도에는 207회에 걸쳐서 실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2쪽에 유기동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질병진단은 지금 수의사회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계양산 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거기에 들어온 유기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고 아니면 기생충에 감염됐으면 구충제를 투여해 주는 등 해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입양할 때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질병진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에 있는 원료축산물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식품이라는 인천 관내의 유일한 도축장에 가서 소나 돼지, 양, 염소 등을 도축할 때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의사, 가축방역관, 도축검사관으로서 현장에서 모든 도축되는 가축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한 14만 2,000두를 검사해서 한 109두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해서 폐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77쪽에 있는 한우 확인검사나 식용란 검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한우인가 아닌가 아니면 식용란이 과연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검사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ㆍ201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4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ㆍ편달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영애입니다. 예산결산 보고서가 쉽게 준비될 수 있는지요. 연간 예산ㆍ결산 작년 것, 2013년 것.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네.

예산서는 책자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와 환경대비를 하기 위한 증액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요청되어 있는지요.

증액, 지금 위원님께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 환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됐는가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네.

매년 예산사정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만 저희 보견환경연구원에 대한 사업예산은 사실은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140억 예산 중에서 한 58%가 직원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을 위한 직접적인 투자예산은 자산, 장비를 취득하는 가격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연구원과 또 식품공학에 세균검사하는 곳이라든지 곳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인력을 봤는데요. 인권 관련돼서도 예상하고 있는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요. 정작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인들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검사원들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중요한 연간예산에 복지예산문제라든지 정부에서 감당한다든지 하는 것에 비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업무도 두 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예산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간략하게 줄인 것이거나 아니면 예산서를 저희가 직접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을 위한 안전예산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따로 뽑아내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은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정빈입니다. 65쪽에 냉장육 보관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저장기간이 5일째에는 어떻고 일주일째는 어떻다 이런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조사과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금년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서 등심이라든가 돼지고기를 사서 포장육을 사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일반 소비자들이 사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그 다음에 구워 드시는데 구워 드셨을 때 여러 가지 업소라든가 이런 데처럼 잘 관리가 되지 아니하고 혹시 그냥 냉장고에 뒀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가정용 냉장고는 또 업소용 냉장고하고 좀 많이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혹시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관을 하면 안 되겠는가 하는 부분…….

그것을 보관방법이 진공포장이 됐을 때냐.

저희가 열어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아니면 가정집에서는 쉽게 하는 포장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냐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가장 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과연 어떻게 파괴되겠는가 그 다음에 풍미를 나타내는 풍미성분이 과연 어느 때까지는 좋아지다가 숙성시키면 좋아지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갑자기 나빠지는데 그런 기간의 한계를 과연 어느 정도로 둬야 될 것인가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조사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성 일주일째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째에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정에서 사 가지고 와서 밀봉한 상태에서 보관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가져와서 구워먹고 뜯어 가지고 일반적인 냉장고의 온도가 5℃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사대상이 안 되죠. 그것은 좀 힘듭니다. 하여간 조사한 내용을 좀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인천의 농가에 지금 소, 돼지, 닭, 사슴, 젖소는 또 따로죠? 그 사육 두수가 대충대충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육 두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육 두수.

네.

여기까지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음식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니까 22쪽에 식중독 관련해서 확인진단한 게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식중독 관련 확인진단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쪽 굴포천 환경성 조사 국가하천 식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결과 나왔다고 하는데 중간결과 자료요청하고, 55쪽에 약수터와 민방위 급수 보면 부적합한 곳들이 여러 곳들이 나오는데 3년치 약수터와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자료요청 해 주시고 끝으로 57쪽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역시 3년치 조사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할게요.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을 이용한 자연발효식초 그것을 좀 봤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획에 추진실적하고 자연발효식초, 인삼, 약쑥, 순무, 포도 등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추진계획이 미네랄 등 분석으로 우수성 입증, 관련기관 정보 제공 및 학회 논문 게재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발효식초? 인삼인지 약쑥인지 순무인지 포도인지 등 해 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화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순무 등 아홉 가지 특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연적으로 발효 즉 1년간에 걸쳐서 자연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이 보통 시판되는 양조식초나 아니면 합성식초하고 차이점을 지금 계속 성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능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강화농기센터와 농민들은 발효식초를 만들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해서 활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일반 시판되는 것보다 월등히 효과가 좋고 생리활성물질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나중에 학회도 발표하고 그런 제품을 가지고 그쪽에서 만드신 자연발효식초를 판매할 때 판매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내년에는 홍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판은 언제 되는 거예요, 시판 예정은?

지금 현재 만들어 놨고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뭐 식초예요?

식초를 그러니까 순무식초, 인삼식초 아홉 가지 자연발효식초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홉 개를 섞은 거예요, 아니면 개개별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하나 순무로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 인삼으로 만든 식초 이런 것들.

시판이 언제 예정이에요?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발효효소하고 발효식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거의 그 원료는…….

효소가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효소는 식초처럼 시큼하게 만드는 초산균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당분의 함량을 좀 높인 거고 이것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발효시키되 초산균이 들어가 가지고 식초가 되는 즉 막걸리식초를 만들어서 홍어에 쓰듯이 이것을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가지고 식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되는 원리는 같습니다만 작용하는 균이 다르죠.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엊그제 저도 문경 대야산인가 가니까 발효식초를 감식초 거기가 감이 유명하니까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니까 강화에도 이런 것을 뒤늦게나마 한다니까 빨리 시판이 돼서 이게 강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산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33페이지인가 요. 인천지역 대기질 관리방안 제일 걱정되는 게 아시아경기대회 아니겠어요. 주경기장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물공단이 아직도 소재하고 있죠?

서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아무래도 아시아 각 나라에서 오는데 여기 조사는 학술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거기 가면 냄새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가면 냄새나는 게 주경기장 주변에 서부관리공단에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경기장 주변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이죠. 저쪽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런 데가 많이 저감됐다고 하지만 거기 있고 또 서부산업공단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지금 냄새가 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장들도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 오염에 어떠한 피해요인이 있겠는가를 저희가 파악했고 말씀하신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은 한마디로 북서풍이나 서풍이 불 때 서부산업단지에서 타는 냄새 그것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대기이동 측정차량을 서부산업단지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사이에 위치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24시간 감시를 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높아질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악취가 발생하는가를 봐 가지고 그 공장에 대해서 조업정지까지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7페이지요. 광화학측정망이 논현 광화학측정소라는데 논현 광화학측정소가 어디 있어요?

논현동 논현지구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호구포근린공원.

네, 거기 안에 가건물로 돼 가지고.

하나 본 것 같아요. 호구포근린공원에.

그게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써 인천에서 유일하게 광화학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대기오염전광판 제가 논현동이 지역구라 관심 있게 보는데 주민센터에 항상 그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측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기차량이 그 인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인천에 15개 측정소가 있고 지금 논현동은 그 인근지역 것 즉 남동공단 안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만수동에 있는 것, 구월동에 있는 것들 해서 측정한 자료를 논현동에서든 인근 5㎞ 반경에서 측정한 것을 논현동 전광판에서 계속해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15개가 있지만 강화에서 측정한 것을 남동구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필요성보다는 인근에 있는 남동공단, 구월동, 만수동 이쪽에서 측정한 자료를 계속해서 남동구에 있는 전광판에서는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애쓰시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 질병예방에 애써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하시는데 1년에 방사능 검사를 몇 번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방사능 검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몇 번 정도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알려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몇 번 정도 홍보를 했다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수산물이건 농산물이건 직접 3분에 걸쳐 가지고 측정해서 현장에서 수치를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8시간 정도를 측정하는 즉 정밀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체를 저희가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8시간에 걸쳐 가지고 정밀하게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시민들에게 홍보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연안부두에 가서 수산물시장에 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같이 측정을 해 가면서 수치를 보여주고 오염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 즉 여러 가지 소래포구시장이라든가 연안부두라든가 이런 데 직접 나가서 아니면 도매시장에 가서 아니면 이마트 같은 데도 가서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밀한 검사는 저희가 밀폐된 차폐실에서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고 결과를 하는데 1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정성검사가 347건, 정량검사가 183건 해 가지고 비교적 많은 부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흔적이 있거나 나온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습니다라고 공개를 해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인천지역에서는 검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아니면 알려드린 것은 없고 이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를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주변에서 들으면 정부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방송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들은 것으로 만족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그것에 대한 항상 의심을 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천시민들에게라도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먹는 물 수질검사 부분인데요. 혹시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아이들 먹는 정수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도 계속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정수기는 무료로 해 주지는 못하고 검사비의 50%를 감면해서 저희가 학교정수기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한 지는 한 10여년 이상 됐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그것이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대행업체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이들 가져옵니다.

그러면 학교는 의무적으로 전 학교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정수기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그런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수질검사를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특별히 부탁한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검사는 검사수수료 예산이 세워지게 돼 있고요. 그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게 돼 있고 또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 보통 관리용역업체를 지정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학교정수기를 검사했을 때 예전에는 한 40%, 50% 이상 불합격이 나왔었는데 한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이 관리가 되면서 지금은 그렇게 불합격률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운영시스템이 연간 사용하고 있는 총 비용이 3억 7,880만 3,000원으로 연간 배정이 되었는데 지난 2010년도에 대비해서 금액이 약간 증감은 되어 있지만 인천시에 대한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상 1년 예산이 3억 7,500만원 선에서 운영이 가능한지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편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보건과 복지 또 환경과 검역 이것은 나름대로 하나로 묶어서 업무를 충당하시기에는 이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요구는 많고 역시 수요도 많고 그런데 인력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편중하는 업무와 또 능률적인 효과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결산보고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수질에 관련돼서 수질관리시스템은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에만 소요되는 것이 3억 7,800만원 범위인가 아니면 기계장비 플러스해서 소모경비 플러스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과로 나뉘다 보니까 각 과별로 공공경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예산을 보면 이것이 예산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예산입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 140억원은 인건비가 한 57%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물건비라든가 이런 것이고 저희가 실제로 시약 재료를 산다거나 아니면 장비를 취득하든가 하는 것은 금년도의 경우에 한 25억 그러니까 17%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이라든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본부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사업비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요. 주로 저희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원들이 무슨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거나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 인건비 예산이 가장 많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예산적으로 미미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수질관리를 하는 데 이 정도 3억 7,000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를 운영하는 데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 3억 7,000밖에 아니다 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정말로 수질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은 시의 수질보전과라든가 환경녹지국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정적인 돈을 지출하는 집행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검사하고 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력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 조직은 누구나 다 인력이 모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수질관리시스템 운영 쪽에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 경기도 다음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반은 잡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 나가고 있다하는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 가능한지요?

질문 그냥 한번 해 주시고 답변 듣고 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가끔 지나는데 우리 인천의 위상과는 많이 차이가 나죠. 환경이라는 것이 또 주변적인 환경도 중요하겠고 환경과 보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시비와 또 국비와 대비가 좀 더 선명하게 되어서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시비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보고자료에서는 색상으로 약간 차별을 해 주시면 짧은 시간 내에 문서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고요. 참고로 환경에 관련된 국비예산을 받는 것은 거의 다 시에서 국비예산을 받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안 돼 가지고 대기측정소를 만든다거나 할 때 국비예산을 저희가 50% 지원을 받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국비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색상으로 구분해서 국비와 기금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구분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애 위원님? 다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 대기오염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전광판하고 사이트 두 개뿐이 없는 거죠, 지금 인천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시민들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은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주의보 예보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요청만 하시면 전화로 문자로 매일 두 번씩 예측농도 지금 현재 예측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요즘 스팸문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드리지 못하고 요청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전광판을 주로 볼 수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환경정보사이트 에어코리아를 보시면 저희 자료까지 포함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시 홈페이지에 바로 저희 환경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누르시면 저희 인천시의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지금 볼 수 있는 게 전광판하고 사이트뿐이 없냐고 물었어요, 제가요.

문자도 저희가 가능합니다.

문자도요?

네.

그 다음에 어플 같은 것도 있어요? 쉽게 해서 어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앱은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보려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하든지 아니면 전광판을 보든지 사이트를 들어가든지 이런 두 방법뿐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좀 개선하거나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부 3.0이 안전행정부에서 중심이 돼서 금년도에 정부 3.0이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자, 만들려면 그것이 저희 전공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자료는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에 앱이 얼마나 편리한 게 많냐, 인천시민들이 위치정보를 내가 연수구에 있으면 연수구 주변에 대기측정소를 내가 위치를 봐서 그 근처에 있는 대기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앱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한 3억 내지 5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 3.0으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시를 통해서 지금 안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 보면 한 6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더 증설, 추가로 설치하고 이럴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지역마다 10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ㆍ군ㆍ구 하면 인천에.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없고 거기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나요. 제가 지역구인데 민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잠깐 아시는 대로 사적인 질문이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전광판의 확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앱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원하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광관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도 훨씬 적게 들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승기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취물질 관계입니다. 그것이 가좌하수처리장과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물론 가좌하수처리장이 조금 더 심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하여 악취모니터링을 인천대학교에서 김재환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악취모니터링 관계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이 풍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나고 안 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위원님께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24시간 악취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전자코어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시도를 해 봐도 효과적이지 못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코가 가장 예민하다 해서 연수구와 가능하면 저희 시와 협조해 가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악취모니터링 요원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로 즉시 얘기하고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밝혀내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런 시스템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제거 시스템은 올해 환경녹지국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죠, 지금? 추진 얼마나 되고 있는지 나중에 아마 그쪽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선 13쪽에 보면 해외 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감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천 관내에서 모든 감염병 예전에는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감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천 관내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검사를 하는 것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어떠한 감염병인가 즉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결핵까지 저희가 마지막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전염병들, 신종 감염병들이 만약에 인천에 들어오게 되면 인천의 여러 가지 표본 검출하는 병ㆍ의원들하고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다가 이것은 기존의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병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저희한테 환자분의 검체, 혈액도 좋고 점막의 가래도 좋고 그런 것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보건복지부로 보내서 거기서 최종확인해서 새로운 감염병이 인천지역에 들어왔다 어느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후의 얘기네요?

발생 전에는 물론…….

발생 후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발생 전에 감시할 수 있어야 훨씬 좋은데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발생 전에 여러 가지 발현성질환은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아니면 항만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검역소 쪽에서 그 업무를 맡아 가지고 발현성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즉 예를 들면 설사질환 환자 같은 경우는 항공기의 대변기라든가 아니면 배의 대변기에서 검체를 매번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역소에서 들어오는 것은 검역소에서 막아주고 그것이 그쪽에서 못 막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서 퍼지는 것은 저희 시ㆍ도에 있는 보건기관에서 또 규명하고 막아주고 그렇게 업무가 이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에서도 대변이나 이런 데서 채취해서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발효숙성해서 상품화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강화나 농민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농민들한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으로 갈까요? 23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늘 이게 발생되는 문제인데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한테 판매하는 유해식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아주 제재를 강화해 가지고 절대 학교 어린이들 상대로 기호식품 같은 것을 판매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제재를 좀 강화해 달라는 거예요, 더.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체도 가져오지만 대개 기본적인 권한이 군ㆍ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거해 오거나 아니면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수거해 오거나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좀 더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불합격을 내고 불합격난 것들에 대해서는 시나 군ㆍ구에서 아마 굉장히 엄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정말 현재까지 강하게 하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서 절대적으로 불량식품이 돌 수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우리 인천 얘기죠? 황사 발생건수가 3일뿐이 안 됐다고 지금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황사 얘기입니다.

황사.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아니고 황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황사 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황사는 금년도에 3일 동안 왔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이 황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서요. 황사는 말 그대로 황토성분이라서 그것 자체가 중금속에 조금 오염되어 있겠지만 인체에 그렇게까지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이 호흡할 때 천식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흡하는 데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금년 초까지 문제가 됐던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그것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아주 작은 건데 그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 가지 유해물질, 유독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황사하고는 좀 개념을 달리해서 초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대로 관리를 하고 황사는 황사대로.

분류를 해 놨다는 얘기네요. 초미세먼지는 그럼 몇 번이나 왔나요?

초미세먼지 금년도에,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미세먼지가 작년도 10월 말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열여섯 번이 왔습니다.

열여섯 번.

그래서 인천도 거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고 초미세먼지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중금속 또한 3, 4배 이상 나오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온성물질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다. 올 겨울 되면 중국에서 또 다시 화석연료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하기 때문에 또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시민들이 저도 지금 황사하고 초미세먼지하고 분리를 잘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사는 별 피해는 없다니까 그렇다면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피해가 많으면 초미세먼지가 날아올 때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주석하고 회의할 때도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 문제됐던 황사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고요. PM2.5 초미세먼지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보를 공유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올 초까지는 중국에서 각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 농도를 전혀 저희가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서해바다를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측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이 불가능했었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로 해서 아마 많이 나아질 것 같고요. 중국도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도 신경을 쓸 것 같고 해서 한국과 중국이 같이 공조하면서 많은 부분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으로 가면 토양오염도 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모래검사가 76건인데 모두 적합했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본 위원이 알기는 너무 상태가 좋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76건 모두가 적합했다 해 가지고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보면 고양이가 너무 많이 번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권에는 아스팔트, 아파트 그러니까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볼일을 볼 때는 주로 이런 데다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모래만큼은 1년 몇 개월 단위가 아니고 수시점검해서 자주 교체를 해 주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에서 저희가 충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 8개 하고 기생충해서 이것 충란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기생충 충란이, 고양이들이 그 모래에 하거나 아니면 유기견들이 거기에다가 대변을 보거나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놀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8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모래를 가지고 원래 법 규정이 없을 때부터 저희가 계속 검사를 해서 충란이 나오면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 그것을 소독을 하거나 모래를 갈거나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초창기에는 잘 안 따라줬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문이나 매스컴에 나오면서 지금은 충란이 나왔다거나 하면 소독을 하거나 모래를 갈거나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부서진 모래도 적고 그 다음에 충란이 오염된 것도 좀 적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감독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거예요. 모래를 자주 가는 것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제재방법.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래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이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학자들 말씀이. 그런데 저희는 환경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트를 깔자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를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좋은 모래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락스 섞인 물로 닦는 것도 그렇고 또 부서지면 그것을 새로 가는 돈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놀아도 화학물질이 번져나오지 아니하는 좋은 양질의 매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깔아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지금 청라지구에 사는데 청라지구에는 대개 어린이놀이터가 모래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런 매트를 거기다 깔아놨습니다.

어떤 게 좋은가 또 어린이들한테 더 좋은 것이 무언가, 또 건강상으로 어떤 게 좋은가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자료가 지금 왔는데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포장방법이 용기에 고기를 담고 랩으로 포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랩으로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랩으로 포장하는 것은 진공이 아니니까 세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부패가 쉽게 되기 때문에 랩으로 포장하지 말고 만약에 돈 들여서 연구를 하신다면 진공으로 해서 며칠까지 어떻게 되는지 해 가지고 쫙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랩으로는 솔직하게 이틀, 삼일만 지나도 변형이 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선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위원님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가 저는 필요했던 거예요. 진공으로 이렇게 했을 때 5일, 열흘, 15일, 20일 그런 자료가 필요했던 건데 랩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좀 주세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아시아경기대회가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특별히 음식이라든가 위생, 경기장 주변의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보고내용 전반이.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책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 정도, 어느 정도 목표를 일단은 제로로 봐야겠죠, 식중독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행정의 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운영하는 거고 또 이렇게 유입되는 근본 식재료나 이런 부분에서도 또 거기에서부터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적들을 하시고 이러는데 과연 제가 보고 받기로도 원인 자체, 식재료나 이런 원산지에서 왔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예방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식품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뿐만이 아니라 경인지방식약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양대 검사기관으로 그래서 그러면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유통업체가 다 관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인식약청의 행정권한과 시의 행정권한, 구의 행정권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협의체를 이루어 가지고 사실은 모든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그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야 할 것 미리 예행연습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사도 하고 과연 8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실제로 액션플랜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납품하는 데들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이 들어가고 문제되는 것들은 개선을 시키고 또 다시 문제되는 업체들은 또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발생한 후에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모든 행정기관이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협의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발생되잖아요.

지금 현재 식중독이 발생되는 부분, 지난번에도 세균성 이질이 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됐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제조업체는 인천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식약청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행정권한이 이중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원인적으로 근본적으로 제거를 못 하는데 아마도 아시안게임에 관련된 부분은 함께 뛰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야 저희 6대 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런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것을 최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제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도 그런 구조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아시안게임에 관련돼서만큼은 아마도 액션플랜에 들어가는 8월부터는 정부하고 지방하고 아마 같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력이라든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80일 남았는데 구월, 삼산농산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식자재를 공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식당, 소형식당 할 것 없이 선수단이나 임원단이나 아니면 응원단이나 여러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이게 꼭 단체로 급식이 정해진 데서만 식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때 또 다양한 활동들, 다양한 음식이나 여가문화 이런 것들이 보름 동안 곁들여질 텐데 이게 사실은 전체를 관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정도를 했는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만큼 세밀하게 모든 인천 관내의 요식업소를 관장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못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뒷골목에 있는 음식점까지 관할하기보다는 그래도 일반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일정 규모의 것까지는 전부 다 관할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물론 저희도 외국에 나가면 길가에 있는 큰 식당보다는 뒷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을 저희도 선호하고 가보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나 저희나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적인 예방이에요. 바로 최종소비인 식당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원재료들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가. 그래서 그런 원재료가 공급되는 주요한 유통경로, 생산지 이런 데까지 사실은 예방적 조치들이 취해져야지 그것을 어떻게 그 많은 소규모 식당까지 다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저희도 잘 알지만 그런 데들이 직접 재배하지 않는 한 대부분들은 유통을 통해서 대규모 생산지를 통해서 농산물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이런 데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조사하는 것 그런 공급되는 식재료들이 실제 생산되는 곳의 토양은 어떻고 수질은 어떻고 거기에 감염 가능성은 없는지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사실 그거죠.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일은 사후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추적해서 왜 생겼냐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왔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발생한 것에 대한 추적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예방을 위한 부분까지도 더 신경써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도 누구, 시 책임이다 아니면 실제 조사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더 못 하고 있습니다 답변도 하셨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더 예방적 차원을 강화하는 것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여러 가지 악취들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곳 주변에 이런 걸 한다는데 지금 주경기장 주변에 다른 자료에도 계속 나와 있지만 서부산단, 주물단지, 수도권매립지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승마장, 드림파크경기장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은 그런 악취배출업소 이런 데 지도를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 안 되면 폐쇄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9년 도시축전 같은 경우 실제 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서 배출 어떻게 보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까지 했잖아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어떠셨겠어요, 사실은 그 기간에. 근원적 처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벌써 5년이 지난 지금 또 큰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역시 또 처방은 안 되면 폐쇄 또는 창문 못 열게 하고 문 다 닫게 하고 굴뚝으로 못 나오게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천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에서 악취배출 아니면 대기배출업소들은 이제 거의 다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단에서도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일부 업체들이고 그들이 정상적인 가동을 했을 때 악취나 대기오염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비정상적인 가동을 했을 때가 문제고 그래서 시나 구에서 기본적인 방법은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점검하겠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 사건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하게 될 때는 조업정지까지도 감수할 수 있도록 계속 그쪽에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서부산단지역에서의 악취가 청라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두 업체에서 문제가 되고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마 서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67쪽에 보시면 구제역 발생 관련한 부분이 나오는데 2010년 사실 대규모 구제역 발생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많은 매립을 한 거죠.

매몰했습니다.

매몰을 한 거죠. 그 주변에 어떤가요? 지속적인 주변 수질관리 이런 부분.

매몰된 것은 법에 의해서 2년에서부터 3년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인근 10㎞ 이내에 여러 가지 먹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몰할 때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에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래서 매몰을 할 때도 저희가 관여를 했고 나중에 지하수 관리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판단으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물론 인근 토양은 비닐 같은 것이 찢어져서 오염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파 가지고 다르게 조치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대량으로 구제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 지역이라든가 서구 오류동 지역은 토양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은 비교적 잘 막아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점검하시죠?

정기적으로 측정공을 꽂습니다. 그러니까 매몰을 하게 되면 매몰된 데에 10ｍ 지점에 하나를 꽂고 30ｍ 지점에 하나를 꽂아 가지고…….

지금 꽂혀있죠, 그것은?

네, 그것에서 구멍이…….

채취하시나요, 거기서?

네, 측정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공에 채취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만약에 소가 죽은 것이 썩어 가지고 그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물길을 봐 가지고 지하수…….

1년에 몇 번씩 하시죠, 전체 매몰지들에 대한 시료조사를?

1년에……. (관계관을 향해) “1년에 몇 번씩 하지?” 지금 현재는 분기에 1회씩.

분기에 1회씩 전체 매몰지를 다 하신다는 거죠?

매몰지에 있는 측정공을 다 검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 대기오염 관련해서 33쪽인데 여러 가지 대기오염, 인천시가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로 사실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데 지금 대기오염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혹시 지도로 표시된 게 있으신가요?

지도요?

예를 들면 인천시 전체지도에 도심권 아니면 어디 산업단지 주변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러니까 대기오염이 발생해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어떤 특징 지리적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든 아니면 대기오염 요인에 의해서 지금 개별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은 측정도하고 측정망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느 권역에 시민들의 실질적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면 사실 그것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천 전체가 대기오염이 좀 심하다 그것 없으신가요, 그런 지도 작성한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대기오염지도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도 같이 함께 국립환경과학원도 노력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환경지수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전역에 걸쳐 가지고 도로변 측정망까지 하면 21군데에서 곳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향권을 따져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밋밋한 지도가 돼 버리고 말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천의 미세기후라든지 인천의 지형도에 따라 가지고 과연 미세 대기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미세기후학을 전공한 분들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확정되게 못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PM10 먼지는 인천지역에서 이번 달에는 평균치라든가 측정치를 가지고 평가치를 내봤더니 등고선 같이 만드는 지도는 저희가 매달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달 만들고 연도 말이 되면 그 1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적인 것이 못 되고 PM10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 SO2, 오존 이렇게 따로 따로 개별적인 항목은 아주 심플하고 보기 좋게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드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국립과학연구원도 과연 가중치를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가중치를 좀 일정 부분 둬 가지고 한번 해 보니까 굉장히 밋밋한 지도가 돼 버리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획일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인천의 대기오염의 주범이 뭐냐, 순서대로. 그러면 발전소에 의한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PM10이나 요새 문제가 되는 PM2.5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대기오염의. 또 자동차 시민들 생활에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도 있을 거고 그러한 각각의 주 요인별 대기오염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특정시간 또는 특정계절별로 어떻게 이렇게 중층에서 이런 오염의 정도가 심하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기오염지도가 계절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대기오염지도가 시간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대기오염지도가 이런 각각 요인별로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그래야지 처방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하다 이러면 런던이나 이런 데 대표적으로 아주 스모그 심한 도시들이 완전히 맑은 도시로 바뀐 이유가 도심지역의 자동차 출입들을 제한하고 이러면서 또 가끔 그런 오염이나 이게 높아질 때는 긴급발동 이런 것을 해서 승용차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수단으로써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요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측정소별이나 뭐가 어떻다는 이런 지표나 통계들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어느 때에 어느 지역에 지금 그게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확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환경오염지도가 없고 사실은 한 2년, 3년 동안 무엇을 만들고 있냐면 부평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대기배출업소들의 배출량이 어떻고 오염물질이 어떤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확산돼 가지고 어느 지역이 가장 오염이 심하게 확산돼 가지고 그 지역주민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인가 그것을 부평산업단지 그 다음에 서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쪽 동부에 있는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오염이 확산돼 가지고 시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도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술이 노하우가 쌓이면 아마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가중치를 두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돼 가지고 과연 계속 동국제강과 인천제철이 과연 동구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정말로 저희가 한번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아주 예민한 문제로. 거기에는 바로 그런 산업단지와 그냥 분산돼 있는 공장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건강에 미쳤는지를 의료보험공단에 개인 진료기록들까지 다 통계를 내서 또 어떠한 화학적 물질들이 그런 유병요인들이 됐는가까지 사실은 조사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특히 인천이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으로써 우선 조사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구해서 지금 하시고자 한다는 부분에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대기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계속 언론에도 끊임없이 나오는데도 개선책이 뚜렷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개선방안도.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의 성격에서 좀 벗어납니다. 이것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예방하고 방지시스템을 운영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고 있는 공학의 관련 연구원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먼젓번에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원 한사람 한사람의 얼마나 어려운 고행이 이런 결과와 분석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복지가 다른 사람들의 공익적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회적 부담을 과연 우리 시가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입니다. 더불어 제한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본 원에 합치하는 가장 목적적 사업이 선명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요. 함께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만큼 좋은 연구 또 과학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연구실에 있는 직원들의 권익향상 등등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세계를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내주신 자료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복지예산 자체가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서 과연 좋은 옷을 입고 있는지 연구원들이 많은 곳에 수질오염을 확인하러 갔을 때 의복이라든지 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권익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 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본 원에 있는 분들의 자신감이 있어야 더 좋은 발표와 연구가 생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산업교류와 과학 또 열린 대학의 연구소 함께 다하여서 복지와 환경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하셔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엶으로써 인천시민이 관심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에 대변하고자 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입니다.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영예롭게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경기지원과장입니다. 임경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종호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엄정대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본부의 기구 및 인력은 4개과 14팀으로 정원 70명에 현원 6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입니다. 예산규모는 5,509억원이며 5월 말 현재 2,090억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8%가 되겠습니다. 6쪽에서 7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사업계획 변경입니다. 2009년 6월 23일 최초 승인 이후 2011년 5월과 2012년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며 금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 3차 변경을 신청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장이 49개소, 훈련시설 48개소로 2차 변경 승인사항과 비교하면 경기장은 변동이 없고 훈련시설이 3개소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변동사항은 신설 및 기존경기장이 1개소씩 증가되었고 인접도시경기장 2개소가 감소하였으며 훈련시설의 경우에는 펜싱과 체조, 수영 등을 조정해서 3개소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2차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된 1조 7,451억원의 사업비는 338억원이 증액된 1조 7,789억원으로 7월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아서 8월에 승인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민간경기장 및 인접도시 대회시설 활용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 재원부담 해소와 민간 및 인접도시경기장과 훈련시설을 활용해서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와 수영, 승마, 근대 5종의 경기장 및 훈련시설은 수도권매립지에 조성되는 드림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골프장은 2012년 9월에 준공하였고 수영과 승마장 등 두 개 경기장은 내일 7월 9일에 준공될 예정이며 14쪽입니다. 9개 인접도시 17개 시설을 사용하는 인접도시경기장 및 훈련시설 개ㆍ보수 사업은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관내 민간훈련시설 6개소의 개ㆍ보수에 대해서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실외경기장 건설사업입니다. 마라톤,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등 아시안게임의 도로경기 종목에 대한 도로노면 정비사업과 영종 MTB, 송도 비치발리볼과 트라이애슬론 경기장 건설사업으로써 8월까지 준공을 해서 아시안게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방송보도시설 설치사업으로 방송, 취재 및 보도활동에 요구되는 최적의 환경과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방송센터는 송도컨벤시아를 활용하고 메인프레스센터는 송도 게일사의 모델하우스를 정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86%이며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경기장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장 진입로 확충 및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선학경기장 진입로 건설공사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고 남동산단 고가차도 및 매소홀로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9월이 준공이나 7월 임시개통할 예정이며 강화경기장 진입도로는 확포장공사로써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서구주경기장 건설사업으로 주경기장은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에 6만석 규모의 경기장으로써 금년 5월에 준공식을 거행하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한 성화대 기단과 VVIP 연단 설치 등 추가공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대회 이후 내년 1월까지 가변석 등 임시시설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 사업으로 아시안게임의 참가선수, 임원 및 미디어 관계자에게 숙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선수촌 및 미디어촌으로 사용할 세대수는 3,367세대이며 지난 6월 13일 기준 공정률은 93%로 현재 마감공사가 진행 중이고 금년 7월에 공사완료 후 도시공사에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인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기존 경기장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계양사이클경기장은 지난 6월 13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84%이며 금년 7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문학경기장의 리모델링 및 잔디교체 사업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도원체육관의 개ㆍ보수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선학빙상경기장 개ㆍ보수 사업은 금년 3월 종합건설본부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금년 6월에 착공했고 7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도LNG야구장 개ㆍ보수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4쪽 옥련실내사격장 건설 사업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체육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9월에 착공하였고 지난 6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25쪽 선수 훈련시설 개ㆍ보수 사업입니다. 개ㆍ보수에 필요한 4개 권역 48개 훈련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현장 점검 및 설계용역을 착수했고 금년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5월에 착공하였으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 인천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안하여 우리 시와 OCA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단 전지훈련과 지도자 파견, 장비 지원 등이며 지난 7년 동안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한 결과 올림픽 출전 5명 및 국제대회에서 92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남북협력사업으로 단둥에서 생산되는 축구화 2,276켤레를 구입해서 요르단 등 12개국에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교류 확대는 물론 남북한 평화증진을 도모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에도 전지훈련과 지도자 파견, 장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비전프로그램 홍보를 통한 국내ㆍ외에 인천아시안게임의 붐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종료 이후에도 의미 있는 과제를 발굴해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첨부되지 않은 홍보전략이나 아시안게임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광고 및 홍보인데 홍보에 대한 추가적인 것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또 홍보를 얼마나 좋은 방법에서 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국외의 지금 각 나라별 홍보전략 이런 것도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의 업무랑 지원본부의 업무랑 먼저 추가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원본부 업무보고니까 오늘 지원본부 업무보고를 하고 만약에 조직위 업무 관련한 혹시 위원님들이 연계해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아니면 조직위 업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개략적인 보완설명을 한번 쭉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추진하면서 지원본부는 인프라만을 준비하는 그런 부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회운영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조직위가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총괄과에 일부 홍보비가 있습니다만 미미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가지고 국내ㆍ외를 다 아우를 수는 없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1억 정도 있을 겁니다, 홍보비가.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는 조직위가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본부는 보고하신 대로 경기장 건설, 경기장과 연계된 도로 건설 이런 부분들이 주 사업이고 2014OCA하고 인천비전2014는 이게 조직위에서 했는지 알았더니 본부 업무였네요.

네, 그것은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서 2,000만 불을 OCA에다가 제공하고 OCA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스포츠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처음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불을 주면서 매년 거의 50%, 46% 정도의 돈을 받아다가 저희가 그것을 스포츠약소국에 지도자도 파견하고 또 훈련장비도 지원하고 전지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에서 이것을 집행했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지원본부에서 집행하신 거네요, 이 부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에서 여기 보면 26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서 자료요청을 한 거였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아시아 스포츠약소국 균형발전 추진이라는 걸로 해서 역시 여기도 홍보가 들어 있습니다. 붐 조성을 위한 조성, 조직위에서 사업추진계획이지만 이것의 예산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홍보는 저희가 전략적인 홍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서 파생되는 효과를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브로셔도 만들고 전지훈련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각국 NOC에도 그것을 뿌리고 또 왔을 때 저희가 PPT도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련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저희가 이번에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면 바로 전체 경기장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찰 과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받아 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영애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비전프로그램을 통한 홍보의 성과라든가 확산 관련 구체적 자료를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황흥구 위원입니다. 저도 공직자 했다가 위원을 하니까 좀 어색하기는 하네요. 이풍우 지원본부장님 그동안 경기장 건설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하셨는데 9월달까지 경기장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경기장 건설이 과연 다 될 수 있을까. 또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9월달까지 그러면 그런 경기장이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이런 게 좀 9월달까지 그때까지 준공이 되지 않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는 게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설경기장은 8월 초순이면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고요. 개보수가 일부 8월 중순이나 하순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밖에 도로가 두 군데가 남동산단 넘어가는 거 하고 저쪽에 왕산요트장 진입도로 이런 것들이 사실상 9월까지 준공기간인데요. 9월까지 가면 대회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해서 임시개통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시설을 마련하면서 아시안게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모든 건설이라든지 집이라든지 경기장이 몇 달 전에 완공이 돼서 시운전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시운전도 안 해 봐 가지고 해서 요새 안전이 화두가 되는데 과연 시운전도 다 가능합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운전은 필요치 않을 거고요. 지금 MTB경기장이라든지 비치발리볼, 마라톤코스나 사이클코스 이런 것들이 제일 마지막 단계에 끝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기장들이 특별한 설비를 필요치 않기 때문에 크게 미리 시운전을 안 해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시운전을 안 해 보고경기장 같은 데에 전기라든가 기계 이런 것도 이런 시운전 같은 것은 안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 보면 크게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명 정도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실외경기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외경기장입니다, 전부.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걱정되는 게 그런 것을 다 해 놨다고 하더라도 시운전을 해서 이런 안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26페이지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간 평화증진도모에 장비지원이 축구화 1,500켤레, 양궁 3세트 이런 것 지원해 주잖아요. 북한에다 이것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네, 이미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 국가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단둥축구화를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둥축구화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고유 브랜드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나이키면 나이키의 그런 OEM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것은 고유 브랜드로써 OEM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 브랜드라면 단둥 무슨…….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OEM방식은 아니고 아리스포츠라는 고유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개발국가에 준다고 그래도 요즘에 우리 애들로 따지면 메이커 것 신고 싶고 하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지, 아리라는 그 고유 브랜드를.

그게 한 10만원 정도 가는 신발이고요. 질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화를 전달해 주고 상당히 호평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276켤레, 1,500켤레 이것 갖고는 안 되고 이것 끝나도 계속 생산합니까?

그것은 계속 생산이 되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비전사업 자체가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OCA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유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협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속되면 앞으로도 이 축구화를 계속 구매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운영이 주체가 어디예요? 단둥이면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주체가 어디인 거예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소재는 중국인데 우리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자본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물어보면 저기 하니까 이 자료를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자꾸 물어보면 저기 하니까 단둥축구화공장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본이라든가 운영주체가 누구고 뭘 만들고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생산해서 수출한다든지 내수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단둥축구화공장입니까? 내가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주경기장 입구에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될 건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8월 31일까지 완료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정말 8월 31일까지 완공이 되면 좋은데 그때까지 만에 하나 완공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8월 중으로는 완공될 수 있게 모든 힘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장에 접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도로공사는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하차도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도 그 공사가 완료돼야만 우리 경기장 부지 북단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고LH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동쪽에 염곡로도 LH에서 개설하는 도로인데요.

두 군데가 다 LH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진척이 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채근을 하는 것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곳은 대회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LH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H에다가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아니라 빨리 빨리 해 달라고 독촉해서 적어도 공식일정 한 달, 1개월 전까지는 개통이 돼야 모든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북에다가 축구화 이런 것을 양궁 3세트 이렇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에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잠깐 빼 갖고 왔는데 선수 외로 응원단까지 파악해 놓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선수단 또 응원단 그 사람들 관리를 우리 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대답 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인프라가 주고 대회 운영에 관한 것은 조직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수들이 오게 되면 그 선수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은 전부 조직위 소관이 될 겁니다.

조직위에서 응원단까지?

네, 그렇습니다.

응원단까지 조직위에서 하고 그럼 여기서는 전혀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는 경기장 건설하는 것만 전담을 하고요. 그 이외의 것은 조직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주경기장 부분에 국비가 561억 미지원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그 부분은 저희 지원본부에서 소관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주경기장이 타당성재조사가 완전히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결이 되면 그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산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오든지 아니면 덜 받아오든지 더 받아오든지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보는 이런 것 없어요?

현재까지는 특별히 발생하는 게 없는데 조금 더 늦어지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채권을 미리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받아야 그러면 이자부담이 안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411억 왔나?” “지금 현재 잔고 갖고 언제까지 가나?”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한 예산 가지고 다음 달까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내에 일정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11억은 먼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61억 말고 411억을 먼저 요청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다면 조금 더 연장해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8월달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8월달까지 안 들어오면 그 다음은 이자발생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입니다. 본부장님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제가 27페이지를 아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요청을 했고 26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또 자료요청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사업비가 2,000만달러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개요에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국내 돈으로 친다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OCA 아시아올림픽평의회하고 NOC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우호협력증진에 대한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의 홍보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산에 지금 2,000만달러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중에 축구화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을 외국에 물품으로 지원한다는 등 많은 실적을 지출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건설만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궁금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상 모든 경기와 또 경기장이 필요한 목적은 효과와 국가홍보 내지 는 아시안게임의 주목적이 국가비전인데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에서 모든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홍보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는 추진실적에 대한 것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000만달러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것만이라도 구체화적인 것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OCA하고 같이 2014 프로그램 집행세부내역 또 이렇게 하게 된 근거 있잖아요. 당초 유치할 때 약속한 것에 따라서 한 근거하고 해서 자료로 그냥 우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아예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책자 18페이지 보시면 통합전면 책임감리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범위하고 장점하고 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경우 장점하고 단점.

지금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책임감리 주면서 장점하고 단점, 범위.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이 기술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발주처가 할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건설사업자가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선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범위를 갖고도 말씀드렸는데 범위는요. 이게 책임소재 범위가 어디까지?

책임소재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다 저희가 물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에 다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도 직접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 당사자지만 소송수행의 모든 자료나 이런 것들도 CM에서 전부 만들어서 보조를 하게 되어 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유사사례가 있는데 책임감리하고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인천시내 모노레일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감리가 하면서 지금 소송이 붙어 있잖아요, 감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책임소재나 범위가 정확하지 않고 잘못되면 소송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약내용을 잘못 정리했다든지 그랬을 때 분쟁의 빌미가 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다 계약이 된 것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전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게 있는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계양경기장하고 남동경기장 그리고 주경기장이 공사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소송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명백하게 해 놔야지 그런 문제가 차후 하자가 생겼을 때 괜히 소송 붙고 쓰지도 못하고 지금 모노레일 같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턴키방식이면 다 걔들이 지은 것 아닙니까, 설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저렇게 850억씩 투자해 놓고 내가 이 얘기를 한다는 전제는 경기장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인천시민의 염려 속에서 결국 아시안게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공된 것도 있고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어찌 보면 급하게 되어 가는 느낌을 받아서 최고 걱정되는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저번에 한번 1차로 리허설인가 있을 때도 가변석이 너무 간격이 넓어서 아이들의 다리가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받은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공기 단축에 의한 하자보수 이것도 마무리가 잘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한 것 또 나중에 방송 장비에 대한 그런 것, 중간에 시스템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문제, 주차장 문제, 표지시설에 대한 문제 아직도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고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문제는 특별히 점검을 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 추가로 위원님들 질문내용 중에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 문제 같습니다. 500, 지금 몇 억인가요?

561억.

561억원, 2013년 12월 31일날인가요? 국회에서 기재부와 협의 조건으로 사실은 국고지원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얼마인가요? 4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건데 그러면 언제 기재부 KDI 타당성 결과가 나오나요?

그게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내에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의 기준이 뭐예요? 거기서 보는 주경기장이 뭐가 적합했냐 도대체 뭘 보시죠?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국제대회경기장으로써 부지가 적정한 규모냐, 그 밖의 타 시설들을 우리가 적정한 규모로 했냐, 너무 크게 한 것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데요. 실제 주경기장의 부지를 지금 너무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에 크리켓경기장을, 나중에 크리켓 종목이 새로 발생해서 주경기장 부지 삼각형 부지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원에서 그것은 주경기장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식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KDI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추정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형태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죠, 크리켓경기장?

(관계관을 향해) “그게 4,900에서 얼마였지?” 저희가 4,900억을 요구했는데 4,673억으로 일부가 축소되는 것으로 결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경기장에.

그러니까 주경기장, 그러면 거기서 지원받기로 한 만큼의 비율을 빼면 607억에서 어느 정도로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30% 국비를, 우리가 원래 30%를 받는 건데…….

30%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27% 이 정도죠?

네, 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주는 금액에서 그만큼의 비율이 빠진다고 봐야죠.

크리켓경기장은 별도로 지어도 경기장은 30%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로는 50% 지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KDI에서 그것을 제척한다면 우리는 그게 신설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로 새로이 경기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요구하겠다 지금 그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다가 안 지어도 따로 짓더라도 국비 30%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견은 어필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올해 지방채 2,466억원 발행이었잖아요, 국비 지원하는 것 말고.

네.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것 보면 100억만 이미 발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366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미발행하고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하시라도 발행을 할 수 있는…….

아, 승인은 받아놓은 건가요?

네.

그러면 발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산이 국비확보하면 덜 해도 되고 국비확보가 안 되면 그것을 발행해서 대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전체 1조 7,000 총 사업비에 국비확보 607억원을 전제로 했을 때 2,466억원인가 지방채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되고 안 되고 하고는 별개로 2,466억인가를 발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아니요. 그것을 지금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국비를 받으면 받는 만큼…….

그러면 국비 받으면 지방채 발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은 줄어들고 뒤로 밀릴 수 있는 거죠.

더 늦춰도 된다?

네.

2,466억원 올해 예정인 것을 국비 받는 액수에 따라서 늦춰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조 7,451억원 지금 경기장을 짓는데 총 투입 올해까지 될 게 그거인 거죠? 그러면 아시아경기장을 짓는 게 총 1조 7,451억원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3차 변경신청한 게 보면 사업비가 약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338억이 늘어나서 1조 7,789억원으로 최종 종결이 될 예상입니다.

1조 7,789억원으로 최종 늘어날 예정이고 아까 보고하신 중에 계양과 남동 주경기장에 지금 공사비를 더 달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무슨 내용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서로의 이견인데 예를 들자면 남동에 체육관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속에는 아암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것들부터 가설재를 자기네가 공사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설재를 추가로 넣었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설재를 추가로 넣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한 것이 공사가 불가능했을 때는 저희가 그 돈을 추가로 주지만 저희가 설계해 놓은 것이 더 그것보다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뭘 더 추가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발주처하고 협의하고 이런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건설사업 관리주체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다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자기네가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시방서나 이런 데 당초에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에 위에 슬라브를 치는데 저희가 놓은 가설재로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기네가 찾아서 돈을 더 들여서 한 거죠. 그리고 더 들여서 해 놓고 그 돈을 달라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더라도 공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추가로 넣은 거니까 그것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양과 주경기장도 그런 사례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경기장 같은 경우도 보면 광진이라는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한 4개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여파로 후속공정인 철골에서도 추가비용이 발생을 했고 광진에도 저희가 알기로 70억 이상을 현대에서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외로 나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도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한테, 저희가 잘못해서 한 것처럼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것은 소송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전체 준공과는 무관하고 그것은 사후 서로 다툼소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변석 관련해서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안전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좌석하고 발판 사이에 틈새가 좀 넓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보완계획들이 있나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지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골조를 비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약하다 그런 것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발이 빠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부분은 폴리에스터 망을 이용해 가지고 가릴 거고 바닥은 철판을 이용해서 전부 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육상트랙 관련해서 제품 인증 받은 것을 썼니 안 썼니 했는데 어쨌든 인증 받은 것을 쓴 걸로 시에서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롤시트.

네, 그것은 세계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한 제품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쓴 게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중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고요. 특히 품질시험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IAF가 그것을 최종 인증하는 기관에 그것을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 9일날 저희가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냈고 또 공인 신청을 해서 지난 3일에 계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육상경기연맹에서 1급 공인을 이달 중에 받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급 공인은 육상연맹으로부터 받고 그러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 공인 받으면 다 종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7월 말 당초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는데 하여튼 7월 중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7월 중으로, 최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지만 짧은 기간 내에 예산 국비지원도 사실은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 300만 시민들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만 특별히 법에 정해져 있는 지원 받는 것도 어렵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대회가 목전에 왔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잘 하시고 저희가 더 세세한 것은 직접 현장을 보고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인천주경기장에 총 건설비용이 한 3,800억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제가 중앙부처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인천 대표로서 업무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주경기장만 들어간 총 사업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물가인상 대비 플러스가 되겠지만 총 액면의 예정보다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요.

글쎄요. 3,800억은 어떤 돈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토지부터 건물까지 토털 4,900억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재부에서 일부 축소하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크리켓경기장을 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다고 보면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4,900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이 시설이 더 추가됐거나 부분으로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물가 대비로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당초에 서구 주경기장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규모의 총 얼마의 예산을 예상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2011년에 규모를 어떻게, 총 사업비를 어떻게 축소조정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주경기장은 저희가 지금 국비문제가 대두되듯이 국비지원 없이 민자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가면서 지금보다 규모도 훨씬 컸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처음에는 5,780억으로 최초는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300억 정도만 민간이 투자한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낙찰차액만 해도 그 돈은 나온다라고 해서 그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바꾸게 됐고 또 재정사업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바뀐 건데요. 처음에 할 때는 지하층도 있었어요. 지하층 한 층을 넣어서 염려하시는 나중에 수익시설도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당초에는 MMC도 거기 지하실에다가 넣기로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공기도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층을 다 날리고 지상층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4,900억으로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금액은 4,900억의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800억을 공사비용으로 요청을 해 달라고 인천시에서 부탁을 해서 당정협의체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또 당의 결정으로 봐서 그리고 제안한 금액이 3,800억 업무 제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당 사무총장이 내인을 했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한 총괄비용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6개월 후에 오케이 해서 한 금액이 3,800억 선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비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뺀, 분담금 이런 것들을 뺀 순수한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뿐이 아니라 토지보상비, 기타 분담금이라든지 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들을 토털 포함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청한 금액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세의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원금액이 3,800억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 공사비와 인천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지는 알 수 없으나 3,800억을 중앙정부에다가 요청한 적이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한번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원희룡 씨가 인천에 왔을 때 1대1로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인천 정당의 정책사업으로 제가 제안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접수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약간 변화가 지방정부가 바뀜에 따라서 한동안 이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금액변동이라든가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이런 진통을 겪었지만 최초의 인천시민을 위한 방법으로써 가장 발전적인 복지 건설 공공기관 중에 선택된 3,800억에 대한 제안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순공사비만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규모를 줄인 지금의 공사비가 3,180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체 공사비, 보상비나 이런 것들을 아우른 것이 아니고 순수한 공사비로만 3,800억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사업계획 예산은 또 어떻게 하려고 했고 사업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그것이 중간에 어떤 변경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왔는지를 예산까지 쭉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13쪽에 인접도시 변경도 세 번이나 있으셨어요. 그래서 9개 도시에 13개 경기장 부분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 어떤 경기인지 그 현황도 같이 저희가 시찰할 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이풍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2014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하셔서 아홉 부를 작성해서 나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