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먼저, 제7대 태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진구 (보건행정담당 김진구 인사) 예방의약담담 김병호 (예방의약담당 김병호 인사) 건강증진담당 서순희 (건강증진담당 서순희 인사) 진료방문담당 최호현 (진료방문담당 최호현 인사)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41억4,077만9,000원으로 국비 12억8,869만5,000원으로 31%이며, 도비는 5억248만4,000원으로 12%, 시비는 24억4,960만원으로 57%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사업비 41억4,000만원과 직원 23명, 공중보건의사 6명, 무기 및 기간제 근로자 31명이 시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로는 예방 중심적 보건의료 체계로 건강수명연장과 대상자별 균등 서비스제공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체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저 출산, 고령화 사업 구조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조기검진 및 발견을 통한 의료비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구성입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입니다.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 5명과 직원 21명,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철암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명, 직원 2명,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조보건진료소에는 진료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입니다. 보건행정에서는 예산, 물품회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철암·사조 주민진료 및 보건사업, 의료지원 업무, 보안, 기록물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의료인·약사·안경사·의료기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약국·마약류·의료기기판매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만성·성 매개 감염병 관리,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가족·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예방·금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방문담당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동보건소 운영, 무료검진 및 각종의료비 지원,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입니다. 201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등을 하기 위해서 증축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목표로는 건강증진센터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8㎡로 2층이 되겠습니다. 약 126평입니다. 보건소 건물 옆에 달아서 2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완료가 3월에 끝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5월에 끝났으며, 공사 계약은 6월24일 날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120일로 6월27일부터 10월24일까지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역에 대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대상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수명 연장도모에 있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건강지표로 사망률, 우울증, 질환 유병율, 흡연율 10% 감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주민건강조사 실시, 건강위원회 조직,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문곡소도동 1통부터 9통까지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회 2회를 관동대 교수를 초청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고, 간담회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도동 1통부터 9통 대상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954세대 1,70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신보건교육은 경로당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건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건강이상자를 대상으로 합병증예방 무료검진을 8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건강위원회 자발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보조금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의료혜택이 취약한 철암·구문소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보건지소 역할을 통해 건강수준 향상 도모가 있겠습니다. 성과 목표로는 진료 및 물리치료, 예방접종을 10,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수준 전수조사 2,000명, 중점만성질환자 등록관리 40명, 9988 운동프로그램 운영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내과진료 1,133명, 투약인원 19,751명, 물리치료 1,853명이 되겠습니다. 1일 내과진료는 9명 정도 되고, 물리치료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범 보건지소 운영으로는 철암동 거주 30세 이상 2,000명중 916명을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로서는 20명에 대해서 6개월간 혈압·당뇨 측정 변화라든가 건강교육, 복약지도, 영양식단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9988운동 요가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은 32회 3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내과진료 3,867명, 물리치료 1,647명, 예방접종은 독감을 포함해서 1,7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건강수준 전수조사 완료는 1,084명을 대상으로 7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88프로그램은 35회 440명, 중점대상자 등록관리 20명, 중점관리대상자 6개월 프로그램 수료식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 법령이행 대상시설 단속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비흡연자 건강보호와 흡연자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 강화로 태백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합니다. 성과목표입니다. 2013년도 성인흡연율이 27.5%였는데 2014년도에는 26%로 낮추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법령 이행 시설 점검을 735개소에서 단속 및 점검을 하겠습니다. 음식점 170개소, 의료기관 42개소, PC방 21개소, 사회복지시설 126개소, 공공기관 88개소, 초·중·고 26개소, 어린이집 21개소, 유치원 1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으로서는 내소자 금연클리닉, 이동클리닉, 보조제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학교교육과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법령이행 시설 735개소를 완료하였고, 금연클리닉 등록은 342명, 상담은 941명을 하였습니다. 금연교육 홍보는 19개소에 5,915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고시는 110개소를 하였습니다. 시민공원 4개소, 버스승강장 100개소, 택시 승차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연법령 이행 대상시설 단속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구축 및 예방홍보 교육을 통한 감염병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방역소독이 3,500회, 모기유충구제 500개소, 성 매개 검진 300건, 기생충검사 등 5,55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링 4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10개소, 약국 9개소, 학교 22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산업체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만성 감염병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성 매개 감염병 지원 130건을 해서 3명을 치료하였습니다. 한센병 이동 무료진료를 120명 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를 4,332명을 해서 25명을 치료 하였습니다. 결핵환자 치료 및 환자 발견을 위해서 흉부×선 촬영을 6개 분야에 2,908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현재 14명을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994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을 계속 강화하고 성 매개 감염 검진을 160건, 한센병 관리 120명, 머릿니 검사 1,000명, 결핵환자 흉부×선 촬영 2,000명, 하절기 방역소독 2,500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조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 주민의 일차 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로는 만성질환자 지속 투약율을 70%에서 85%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서 상사미, 하사미, 조탄, 원동일대 주민 221가구 57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실 인원 177명에 대해서 투약하였고, 고혈압 연인원 1,091명, 당뇨병 124명에 대해서 측정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방문 50가구에 384회를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원격관리로 44명 234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60명에 대해서 투약과 고혈압 850명, 당뇨병 103명, 가정방문은 50가구에 300회 정도하고, 원격진료는 44명에 4회 투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여 접종율 향상 및 면역력 증대로 감염병 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예방접종 9,000건, 독감 및 폐렴 규균 접종 12,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필수예방접종 4,498명을 하였으며, 병·의원 예방 접종비에 2,534건에 6,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은 452명을 하였고, 65세노인 폐렴규균 접종은 1,009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4,500건을 하고, 병·의원 예방 접종비 3,000명을 지원하며, 65세 이상 노인폐렴규균 독감접종을 1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상시진료 시스템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응급환자 전원감소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금은 시비로 2억 원을 태백산재병원에 교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태백산재병원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실 진료활동 장려금 및 구급차 안전요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운영비 지원을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운영비 점검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등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을 200개소, 의약 업무 개설신고 등 민원처리는 135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128개소로 의료기관이 42개소, 약국이 17개소, 기타 69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69개소는 한약업소, 안경업소, 치과 기공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의약업소등 지도점검 10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100개소에 하고, 민원처리를 75건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동역량 비만 등 기본적인 건강행태 실천요소를 생애주기별로 적용하여 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서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이용주민이 2013년도에는 13,722명 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14,050명 정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는 70%에서 80%로 10%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건강실천프로그램운영 및 교육으로 433회에 11,487명을 하였습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제공 1,423명에 대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만성질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7회, 홍보 54회, 건강정보 문자발송 8,533건, 체력단련실 이용자 1,555명, 동아리 운동장소 지원 94회 2,06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을 450회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원스톱서비스 제공 1,577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강 환경 조성 및 홍보를 캠페인 13회, 홍보 5회, 건강정보 문자발송 5,000건, 체력단련실 이용 2,0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 제공과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2013년도 빈혈감소율이 49.8%에서 60%로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별 부분별 보충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상담, 영양평가가 되겠습니다. 보충식품으로서는 기본식품으로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분유, 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보충식품 공급업체는 미소유통을 했습니다. 보충영양식품 지원은 12회 1,78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체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은 193회 1,294명을 하였습니다. 정기 및 수시 영양평가는 22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보충식품 지원은 12회 1,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신규 대상자 1회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은 150회 1,200명, 하반기 영양평가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여성의 임신, 출산 관리, 출생아의 안정된 발달 촉진 등 출산율 증가 및 임산부,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 홍보 강화 12건,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대상자 확대를 2,657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455명을 하였습니다. 출산양육비는 411명을 대상으로 1억3,200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상품권지급은 20명 6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상품권은 보건소에 등록된 셋째 이상아 출산 예정임부를 대상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1명, 난임부부 의료비지원 13명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770명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산전검진 423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명, 청각검사 쿠폰 발급 14명, 철분제 제공 206명, 환아관리에 121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에 449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 400명, 상품권지급 18명, 출산장려사업 홍보 6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5명, 난임 부부 의료비지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82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전검진 450명, 의료비지원 5명, 신생아 청각검사 쿠폰발급 15명, 임산부 철분제 제공 2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50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 평가를 위한 건강통계 자료집 생산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유효응답 완료율 100% 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이완 등 건강행태에 관한 가정방문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수탁협약 체결은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과 3월에 체결하였으며, 2013년도 건강 통계집 발간은 4월에 9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2014 지역사회 건강조사원 모집을 6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설문조사를 10월31일까지 마무리 하고, 자료 분석 및 정리는 2015년도 2월28일까지, 평가 및 건강통계 산출은 2015년도 3월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지표 향상을 위해서 질환에 대한 자가 인식 유도 및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율 향상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조기발견 검진 5,000명, 심뇌혈관질환자 등록관리 3,000명, 보건교육 48회 800명, 저염식이 교육 10개소 200명, 심뇌혈관질환자 자조모임은 12회 200명을 추진하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3,2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였고, 고혈압 당뇨 질환자 1,600명을 등록 관리해서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보건교육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3회 7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자 자조모임은 5회 103명이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염식이 및 건강식이 교육을 10개소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고혈압·당뇨질환자 무료 안저검사를 25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매등록 관리로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경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조기 검진율을 30%에서 52%로 향상 하도록 하고, 치매환자 등록율은 34%에서 70%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치매 선별검사에 1,971명을 하였고, 정밀검사는 53명, 등록 관리는 471명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지원·약제비지원은 124명을 하였고, 물품지원은 105회를 하였습니다. 예방교육 및 홍보는 48회 553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치매인지 재활교육 12회 131명, 치매인지 재활교육은 보건소 자원봉사회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찾아가는 치매교실 16회 450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9월중에 강원관광대와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이라든가 치매자원봉사자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건강형평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대상자 관리율이 48.4%에서 70%로 향상하고, 재가환자 고혈압 조절율은 29.9%에서 50%로, 당뇨 조절율은 23.7%에서 50%로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1,760가구에 2,953명을 하였습니다. 투약환자는 19명을 하였고, 65세 이상 영양 불균형 자에 대해서 영양제보급을 630명을 하였습니다. 자활기구 대여는 12종 20건, 재가환자 목욕사업 6회 130명을 했습니다. 재가환자 목욕사업도 보건소 자원봉사자 회원 30명이 협조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가암환자 물품지원은 141명, 재가환자 관리는 10회 108명을 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은 9회 228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심뇌혈관질환자 분기별 중점관리를 하고 이동보건소를 향후 14회 380명을 추진하고, 재가 환자 목욕사업을 6회 13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 사전 예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의치사업실시로 삶의 질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는 구강관리 서비스제공을 70%에서 80%로 향상하고, 의치 보급율을 80%에서 83%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4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구강질환예방사업 불소도포 외 2종에 69개소 2,704명을 하였습니다. 불소도포 2,502명, 치아홈메우기 22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180명을 하였습니다. 구강검진사업으로 63개소에 6,466명을 하였습니다. 불소용액양치 33개소 3,992명, 구강보건교육 2,304명, 의치시술 25명, 사용자 사후관리 140명, 시술비 지원 5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2차 구강사업을 실시하고 초·중·고 구강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올바른 양치질 실습기회 제공으로 깨끗한 치아관리를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의치틀니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목표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도를 42%에서 50%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도를 23.5%에서 30%로 상향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대해서 3년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원주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민혁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계시고, 팀원 5명이 있습니다. 팀원 5명은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2명, 상담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사례관리 등 5개 사업에 1,350명, 집단프로그램운영 등 6개 사업에 2,243명, 생명 지킴이 교육 등 4개 사업에 2,511명, 지역주민 상담 등 3개 사업에 2,085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등 5개 사업에 1,600명, 자살예방 생명사랑사업 4개 사업에 2,010명, 정신건강증진사업 3개 사업에 2,000명, 아동청소년 마음건강사업에 6개 사업 1,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무료검진·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과목표로서는 갑상선, 골다공증, 동맥경화, 전립선 검진을 1,950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율을 44.8%에서 45%로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검진 2차 검진 안내와 골다공증 칼슘제 보급,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7,000만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립선검진은 743명을 하였습니다.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병원진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국가암 무료검진 21,705명중 2,070명을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51명에 5,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0명에 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무료검진을 7월12일부터 7월15일까지 갑상선 400명, 골다공증 400명, 동맥경화에 400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암 무료검진 홍보 및 미수검자에 대해서 우선통보를 해서 검진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검진 사후관리로서는 이상자 2차 검진 안내와 골다공증 칼슘제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진폐환자 의료복지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지원부적격자 조사를 2회 하고, 청구의료비 정산은 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진폐환자 1,362명, 배우자 1,020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등록은 28명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의료비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비 정산은 5회 하겠습니다. 의료비 기관 삭감 액은 114만2,000원을 삭감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수조사를 2014년11월말까지 부적격자 및 전출, 사망자를 조사해서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관외 주소 이전한 대상자는 전입을 유도하도록 하고, 진폐환자 영양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하고 모자보건 관리사업 하고 중복 되는 게 많은 데, 이걸 같이 하시면 어떨지?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하셔야 되는지?

이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가 식단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빈혈 검사를 해서 빈혈 수치가 적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영양사가 이러이러한 영양이...

그 말씀은 알겠는 데요. 영양플러스 사업을 모자보건 관리사업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이렇게 꼭 분리를 해서 하셔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포함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뒤쪽으로 가서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요. 의료비 삭감 액은 어디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병원에서 올라오는 것을 삭감하는 겁니까?

예. 병원하고, 약국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 삭감된 부분을 누구한테 청구 합니까? 진폐환자 한데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진폐환자가 아닌 사람을. 거기서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진폐환자로 보고 투약을.....

진폐환자한테 약이 지급된 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약이. 진폐환자가 폐에 대한 약이 아니고, 다른 용도의. 당뇨 약을 처방했다고 해서, 그 당뇨약값을 감액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지급하죠?

예.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지급하고. 진폐환자로 등록이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등록은 되었는데 퇴록 되었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한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진폐환자가 폐에 관한 약만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혈압이라든가 당뇨약도 같이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폐환자가 진폐에 대한 약이라 해도 진폐로 인해서 당뇨나 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폐가 나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약이 아니라고 해서 약값을 삭감해서, 그 약값 부담을 진폐환자들한테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완전히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하는 2억 원요?

예.

상반기에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점검하신 내용을 저한테 팩스로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시비인데. 태백중앙병원에 응급환자가 밤에 들어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5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독감 예방접종이 1,7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페이지에 독감 및 폐렴 구균접종 12,000건을 목표로 하셨는데, 지금 밑에 향후 계획은 11,000건이 나왔어요. 이 차이는 지금 금년 상반기 1월, 2월에 1,000건을 하셨다는 얘기죠?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폐렴은 지금 상시적으로 하고요. 독감만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독감 예방접종을 몇 명? 여기 보면, 독감을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11,000명을 잡습니까?

저희들이 10,000명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는 요?

작년에도 10,000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10,000명 다 했습니다.

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예산확보를 하셨더라도 그 후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좀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대상자를 먼저 접종합니다. 2주에 걸쳐서.

예.

그 분들이 먼저 오시도록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태백지역에 안 계시고 출타 하셨다가 오셨다든가 아니면 정보를 잘 몰라서 그랬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발생합니다.

예.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늦게 왔으니 당신은 못해줘. 할 수는 없잖아요?

접종기간 중에 약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 분들 먼저 우선으로 접종합니다.

약이 있을 때 주시는 거야 당연하죠? 약이 있을 때 주시는 건 당연한데, 그 분들이 정보를 늦게 알았거나,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장기 출타하셨다가 기간 내에 못 오신 분들도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 분들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분들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이게 벌써 일 이 년을 거쳐 온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거쳐 오면서, 매년 그런 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하셨어야죠. 그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이 남아서 버리더라도. 그게 낭비긴 하지만, 이것은 수요를 예측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독감 예방약은 당해 연도에 만들어 내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게 수요를 예측 못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접종을 못한 분들이 계시면 조금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폐기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냐 하면, 지금 저희가 65세 이하 분들도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아예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안 하고, 65세 이상 되시는 한 8,500명의.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8,500명되십니다. 태백시에. 그러면 그분들이 한 10%정도가 접종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한 7,800개. 의원님 말씀대로 손실 날 것을 예상해서 한 8,000개를 저희가 확보해 놓고, 그 분들은, 65세 이상 대상은 보건소에 오면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이렇게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던지.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다른 예산도 아니고 지역에 노인들, 시민들 건강하고 직접 연관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은 늘려서 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방법을,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하고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태백이 시원한 태백, 모기 없는 태백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보니까 모기가 깨물어요.

예.

그게 뭐 환경적인 요인인지는 몰라도, 그런 원인을 잘 파악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시원하고, 모기 없는 태백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용보 의원님 말씀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먼저 받고, 그 후에 일반인들이 받잖습니까?

예.

일반인들도 저렴하게 보건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약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예산은 좀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지금 심용보 의원님과 김재욱 의원님 하고 대립관계가 되는데, 왜냐하면 65세 이하를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 할 거냐? 65세 이상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민하고, 재작년에도 고민하고 했는데. 강원도 전체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65세 이상만 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65세 이상만 한다고 하면, 심용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김재욱 의원님 말씀처럼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도, 보건소에 오면 저렴하니까 보건소에 와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라. 이렇게 되면, 지역 의료기관 하고 조금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보건소는 65세 이상만 하고, 이하 되시는 분들은 의료 기관에 가서 받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0,000명 분을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약이 한 3일이면 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라든가 이런 분들도 65세?

그 분들은 관계없이 다 해줍니다.

다 해주시고.

진폐환자들도 배우자까지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무료접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만 한 8,000명 정도.

예.

또, 65세 미만이 3,00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걸 당장에 줄이면 시민들한테 불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정을 해서 하시던지, 예산을 좀 늘려야지. 그걸 당장 없애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걸 만들자고 그 쪽을, 그건 풍선효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65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책임진다. 나머지는 의료 기관에서 하라. 그러면 그거는 의료기관 장사 시켜 주는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적절하게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같이, 전부 혜택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쪽을 줄여서 이쪽을 늘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랑 나중에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예.

7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시는데 방역하는 방법이 옛날에 보면 연기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요즘은 살수 하는 방법도 있죠?

예.

어떤 방법으로 거의 하십니까?

연기로 하는 거는 경유를 태워서. 태우는 연기에 그 약이 분배되어서 넓은 면적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경유가 환경에 오염이 된다고 해서.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게 오염이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살수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차를, 아예 못하도록 폐기를 하세요. 요즘, 이 차가 가끔 보면 방역하는 기계 따라 다니던데, 이거는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살수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차는 아예 없애 버리세요.

예.

5페이지, 시범 보건지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철암보건지소가 작년 6월17일 날 개소를 해서, 지금 일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거기, 철암지역 30세 이상 주민 한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예.

그 중에서 저희가 당뇨하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약을 적기에 투약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 하는 사람이라든가, 혈압약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보건소에서 연락을 취해서 운동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영양도 같이 하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약도 잘 드시게 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조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처방전을 갖고 황지나 장성에 가서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철암보건지소에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민원 해결을 했습니다.

철암보건지소가 철암 지역에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보건지소가 폐기 대상입니다. 이용 안 하십니다.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영 성의 없이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는 못 사고, 꼭 거기서 사야 된다. 또, 약값이 비싸다. 약이 없다. 직원 전체가 불친절하다. 이런 다섯 가지 때문에 철암 보건지소가 환영을. 거기가 의료혜택을 못 받는 다고해서 처음에 보건지소가 들어올 때는 거기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셔서 노인들이나, 경로당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보건소에 대해서.

예. 경로당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경로당에 계실 때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다가 개인적으로 오셔서 약타고 하실 때는 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은 또, 처음에는 인터넷에도 떠 갖고 조회 수가 3,000 몇 백까지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올 4월에 가셨고, 새로 오신 선생님은 전에 선생님 보다는 친절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잘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경로당에 한번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선생님 보다는 조금 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불친절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약값 문제는 장기적으로 타시는 분들이, 한 두 달치 정도 타시는 분들이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는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약값이, 이렇게 많이 타실 때는 비싸지만 3일치나 일주일치 정도 탈 때는 쌉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완화되고, 그 분들도 이제는.

뭐든지, 많이 사면 싸야지. 왜! 많이 사는데 비쌉니까?

그거는. 보건지소는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약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혈압 약 하나만 타면 그 날짜가 120일 인데, 혈압하고 당뇨하고 같이 있는 걸 120일 타도 약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시니까.

예.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노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데, 노인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노인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날짜별로 이렇다. 그냥 대충 설명을 하니까 노인 분들은 그걸 모르십니다.

예.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의원님이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아지도록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의사 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당부를 했습니다. 친절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기금 입니까? 이 예산안에 기금이라고 한거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기금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담배 팔면 건강증진기금이라고, 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국비.

아! 예.

여기에 덧 붙여서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철암 보건지소를 가게 돼서 갔더니, 거기서 어른들이 뭔 얘기를 하시냐하면, 약은 타고 해서 괜찮은데 주사를 안 놔주니까 여기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한다. 그래서 주사를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보건지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주사는 뭐가 좀 안 돼서 못 놔준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사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여섯 분입니다. 그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군대 가는 대신 저희한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자기가 주사를 놓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전문 지식이 높은 전문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가서 주사라든가 종합적으로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주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안할 계획이시네요?

주사는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맞고 거기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14년도 11월 달에 완공이 되네요?

예.

여기에서 주로 하는? 그럼 프로그램도 이 안에서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협소하고 그래서 그 쪽 2층에 올려서 전용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그럼 몇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평 인가요?

126평이 되겠습니다.

1층 126평?

아뇨.

전체?

다 합쳐서.

그럼 한 50평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그럼 2층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진행 될 수 있나요?

지금 뭐,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치료, 컴퓨터 뭐 그런 것도.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대상자는 한 2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명. 그럼, 우리가 건물을 한 7억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신건강 프로그램만 여기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또 뭐 보건소에서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나요?

예. 활용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원주연세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직원들하고 센터장님은 정말 열심히 나가서 상담도 하고 이러는데, 상담하고 이러는 게 효과로는 뭐 저희들도 100% 만족을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 분들은 나름대로 만족을 하는데, 이게 자살이라든가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접근을 해갖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자살을 예방한다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대상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간이 검사지라고. 간이 검사지로 하고 그 간이 검사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좀 심하면 원주 교수님이.

예. 그거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른들은? 어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어른들은 지금 현재 홍보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요.

예.

자살을 시도 했다가 병원에서 응급치료 받고 오신 분들 중에, 거기 응급실에서 향후 나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냐? 하는. 동의를 받아서 만약에 동의가 되면 저희 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분들하고..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학생들에 대한 관리도 좀 신중하게 접근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주위에서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1차 검사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차 검사에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조사 상 기준에 좀 미달되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3차에 가니까 또 정상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간혹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조사서 하나에 의해서 그 아이가.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하여튼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럼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뭐 조사를 할 때, 아이들에 대해서는 장래가 좌우될 수 있는. 그게 기록에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대상자 발굴, 정신과 관련된. 저희들, 여기계신 의원 일곱 분들이 선거를 치르다 보면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

아마 여기계신 공무원님들보다 더 많이 다닐 건데,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 분은 정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관리가 잘 안되면, 정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속된 말로 혼자 자해를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대상자 발굴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아까 심용보 의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닥터헬기?

예.

우리 지역은 고도가 되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만항재를 못 넘어 오기 때문에 닥터헬기 운영이 안 된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거든요.

예.

저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사실 우리가, 태백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너무 낙후되다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그 시기를 못 잡아 가지고, 귀중한 생명을 잃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주위에 보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닥터 헬기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나 보건복지부 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예. 도하고 유선으로 협의도 하고, 물어 봤는데 지금 현재 원주에 배치된 헬기로는. 대한항공에 있는 헬기로는, 전과 마찬가지로 태백까지 왔다가 회향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장분들하고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좀 어렵다. 그 대신 강원랜드에다 전용 헬기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백에 와도 종합운동장에 내려 갖고, 산재 병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시간이나, 저쪽에서 헬기가 떠서 오는 시간이 같으니까 여기서 그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시간적 여유로 보면 원주에서 떠 갖고 종합운동장으로 오는 거 보다, 여기서 구급차에 실어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거 보다는 전용 헬기장으로 가는 게...

예. 좋습니다. 하여튼 간, 뭐 저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뭐 헬기가 좀 작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작아 가지고 닥터 헬기가 우리 태백지역에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태백시민들의 생명하고 연관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원주의료원에 있는 그 헬기를 뭐 다른 곳에 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 보건복지에서 충분히 조율이 되고, 우리 태백지역과 인근 산악지역에 있는 이런 대는 소방헬기처럼 좀 큰 헬기를 배치를 한다든가. 분명히 이런, 강원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상황이 발생 했을 때 사실 우왕좌왕해요. 그죠? 환자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129를 타고 간다던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간다던가, 소방은 또 관외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강원랜드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이 되고 있다. 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혹시 이 닥터헬기에 대해 가지고 반회보 라든가 이런 홍보를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아직 그거 홍보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쉬운 거잖아요?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물론, 자주하면 환자보호자 분들도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닥터 헬기가 강원랜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강원랜드헬기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홍보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헬기를 키우는 그거. 물론 어렵겠지만,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진폐환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혜택을 못 받아요. 그죠?

예.

그거는 뭐 좋은 방법이 없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 갖고.

배우자까지 만이라도. 물론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금액이 많나요?

예. 배우자만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많지 않아도. 의원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건 어렵다고 하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혜택을 받다가, 남편분이 돌아 가셨다고 해서.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남편이 돌아 가셨다고 해서 그 혜택 까지도 못 받으면, 그 분들이 상실감은 두 배, 세배 당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도. 이게 조례에 의해서 재가진폐환자 돈이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도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도비 50%, 시비 50%.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은 폐기금이라든가, 탄개비라든가 그런 기금인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아니! 잠깐만요. 그게 탄개비 일겁니다. 비축자금, 비축자금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갖고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환자분 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공짜로 해 줘놓고, 지금은 왜! 돈을 받나? 뭐, 이런 식의 실랑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태백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예.

이게 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건의를 해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연결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게 실제 예산이?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3억 책정했는데, 3억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비로만.

의료비로만?

예.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의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그 분들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중지가 된다면 추가로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의료비는 아니더라도 재가진폐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들에 대한 사업들을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쪽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고, 우리도 혜택을 받던 사람이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될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복지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원랜드 복지재단 하고 노인 분들 틀니 하는 거는 저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틀니?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 보면 계속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소요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니사업.

예. 틀니사업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그럼 대상자가 그 만큼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걸 매년 해 주는 게 아니라, 틀니를 한번 하면.

그러니까요.

그 사이클로. 만약에 틀니가 망가지면 보수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의치 보급률을 83%로 향상 시키겠다. 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럼 이 83%라는 거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8,500명중에 의치. 만약에 연령대별로 따지면 한 이 정도는 대상이 되겠다하는.

그럼 8,500명이 다 대상 이예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저소득층 하고 상관이 없고?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데요. 그 중에서 보면, 치아가 건강하신 분도 있으시고 한데, 저희가 그런 걸 비율로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65세 이상 인구 전체가 대상은 아니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예산은 충분하고.

예.

그리고 6쪽에, 금연구역 지정고시 확대 이거는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예.

흡연구역을 좀 조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거는 계획이 없어요?

예. 저희들은 금연을 중점으로 하고, 흡연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하도록 그렇게.

그거는, 그럼 어디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설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 주체라니?

건물주인.

그럼 태백시다 그러면 시에서?

예. 회계과.

회계과에서. 그럼 흡연구역을 만들고 말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아직 흡연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예.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성인 현재 흡연율은 27.5%.

27%.

하여튼 지금 태백시가 흡연율은 전국에서 상위입니다. 현재 5년째 상위입니다. 저희가 그걸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7%나 되는 분들은, 사실 요즘 담배 피우는 분들은 어디 나가서 담배 피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디 가서 피울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뭐 완전히 100% 금연이 된다는 그런대도 없잖아요. 그죠? 뭐, 강제로 담배를 안 팔기 전에는. 그래도 만들어서라도 피울 텐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재가환자 목욕사업?

예.

6회 130명이라고 했는데, 집에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목욕사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방문간호사들하고, 보건소에 자원봉사자가 한 30명계십니다. 이 분들이 차량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보건소에 그런 목욕하는 시설을 갖춘 차량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분들을 모시고 산칠록 하고 장성에 가서.

아!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예.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 분들하고 점심도 나누면서 대화도 하는. 외출 겸, 목욕 겸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는 거동이 좀 가능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완전히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아니고.

월 1회. 지금 보건소 말고도, 차량 가지고 방문 목욕 하는 그런 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강원랜드에서 하죠.

그럼 이 분들은 거기 대상은 아닌가요? 예를 들면, 재가환자 중에 보건소에서 목욕하는 대상하고, 강원랜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거기서 하는 분들하고. 대상 자체가 중복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중복은 안 됩니다.

21쪽에 국가암 무료검진?

예.

여기 보니까 44.8%. 한 45% 밖에 안 되네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저희가 대상자들한테 유선으로, 검사를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관외 출타자 라든가 아니면 나는 안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직원 하나가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암 검진을 안 받고 나서, 나중에 암 진단을 받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면서요?

예. 의료비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아! 한명이? 그럼 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직원 한명이 전화를 해요? 국가 무료 암 검진 대상이 얼마나 되죠? 이게 홀수나이, 짝수나이 해서 격년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명이 다 하죠? 대상이 상당히 많을 텐데.

치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저소득층만 파악하신건지? 65세 이상 전체를 하신건지?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태백시민 전체?

예.

그래서 471명이라는 얘긴가요?

예.

잠깐만요. 이 471명이 치매 환자 입니까? 치매로 갈 수 있는 사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분들은 치매, 인지능력이 저하된 분들.

치매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 치매 환자는 아니죠?

아니! 등록이 되었으면.

치매환자를 관리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치매 환자로 봐야 됩니다. 인지 능력이 저하 되었다는 거는 치매 환자로 봐야 됩니다.

지금 치매환자를 요양원으로 안 보내고, 집에서 모시는 환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하십니까?

예. 보건소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찾아가는 인지재활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는 65세 이상 대상자 집까지 찾아가서 2인 1조로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요양보호사를 얘기 하시는 건데. 요양보호사죠?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양보호사죠?

예. 저희는 요양보호사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저희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는.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결핵환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옛날처럼 생활이 빈곤할 때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결핵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은 생활도 부유한데 이렇게 왜 결핵환자가 발생 되는지 발생요인이 궁금하고, 이게 또 환경적인 요소 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결핵환자들이 아동 쪽에 많은 건지, 노인 쪽에 많은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결핵환자 치료 및 환자관리에 내소 검진 외 6개 분야라고 했는데, 6개 분야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908명이 있었는데, 다음해에는 2,000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축소가 되었는지? 그 원인이, 인원수가 줄은 원인이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럼 주사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주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원하면, 전문병원에 가서 받게 되면 국가에서 의료비는 지원해줍니다.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럼 약만 투여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치매환자 등록된 분들이 471명이라 그랬는데, 이 숫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백시 전체적으로 47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등록한 인지재활프로그램.

그분들만 그렇고. 그럼 이 분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치매환자가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다고....

이걸 뭐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인구 몇 명당 몇 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다는 이런 통계를 냈을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정하는 거는 태백시에 얼마나 되죠?

그거는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

시설하고, 환자 수하고. 사실 이 치매라는 게 가족, 한 가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정말 힘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이 치매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그 가족이나 개인들이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인데, 치매가 걸린 가족이 있는 분들이 요양시설의 보호를 좀 받고자 한다거나 했을 때, 시설이 모자라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예.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치매 환자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가족이 원하는데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태백시 전체적으로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가족이 원하는 데도 수용하지 못하는 예들이 혹시 없는지? 그 정도 조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혹시 부족하다면 시나 보건소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업무는 맞죠?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나가서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담당직원하고 나가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대책 이라든가 이런 부분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상 닥쳤을 때는 아주 힘들어 질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건설정책과장 김원기입니다. 민선7기 유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과 5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최동진 인사) 은명호 도로시설담당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은명호 인사) 변형웅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변형웅 인사) 강진혁 하수시설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 강진혁 인사) 생활민원센터담당은 6월30일자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임진석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임진석 인사) 먼저, 보고 순서로는 2014년도 업무추진 목표와 두 번째 일반현황, 세 번째 주요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목표로는 비전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도로건설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목표로는 강원남부권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접근도로망 확충과 편리하고 쾌적한 경관도로 정비, 하수 및 생활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지금 현재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직제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투자사업과 일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태백산도립공원 주변 도로 개선으로 탐방객 유입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구간은 다목적주차장에서 혈리정수장 까지 600m 구간에 전체사업비 52억5,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2억2,000만원, 시비가 3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12년도에 1차분 토공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포장공과 배수공, 상수도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포장공사, 배수공, 상수도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포장 표층을 완료하였고 가로등과 부대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차 공사 추진도중 좌측 사면 유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잠시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면유실 보강에 필요한 3억5,000만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재 착공 한 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철암중심시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로망 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철암 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까지 1,025m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2억6,300만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33억6,2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천변에 컨틸레버 옹벽 243m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철암연립상가에서 신설교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설교에서 육성아파트까지 도로 확포장 695m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정비 2차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국민은행 뒤 보수장에서 시작해서 국도 35호선 우회도로까지 전체 400m구간에 대해서 경계석과 자연석 판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6,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전체 공정 60%로서 경계석 630m중에 378m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석판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 60%입니다. 향후에는 7월 20일까지 경계석 설치를 완료하고 8월 20일까지는 자연석판석을 완료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하수관로의 노후와 우․오수 합류식관로로 하수 처리장의 운영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일부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33㎞, 배수설비 2,06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8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1차 공사구간인 시장북로 구간과 황지초교 뒤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공사구간은 태백역에서 중앙로까지 0.9㎞와 간선관로인 태서교에서 소방서 까지 우회도로의 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3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고려의원에서 상장건널목 구간까지 900m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로 정비와 인도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분 공사는 4월 9일 착공해서 2015년 5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태백 차집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오수의 하수처리장 이송을 위하여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로의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천, 소도천, 철암천에 매설된 차집관로 4.94㎞와 맨홀보수 273개소, 중계펌프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2,900만원으로 국비 70%, 시비 21%, 기금 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발주를 4월 23일 발주를 하였고, 지금 현재로서는 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절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공사는 철암천 차집관로 0.9㎞와 맨홀보수 27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차분 공사는 7월 15일 착공해서 2014년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려의원에서 강원관광대 입구 전선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협소한 시가지내 전선을 지중화 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중앙로에서 시영아파트까지 1.7㎞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선지중화 및 도로정비 1.7㎞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시비 55억, 한전 등 기타 4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4년 6월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지중화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번 3회 추경 때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7월까지 사업비를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7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화교 개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장성중앙병원 진입교량 공화교로서 2009년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개축 53m와 접속도로 320m, 보상 1식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억입니다. 사업재원은 특별교부세 33억, 시비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사업은 2014년 7월 15일 착수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교량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교량 상부공사와 접속도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황지동 늪골 길 하수관로정비 사업입니다. 황지초교 뒤편에 늪골길 마을 일대의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280m, 배수설비 17개소 등 기타 석축 1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금년 7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수관로 280m를 완료하고, 배수설비 등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7월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와 강설시 도로변 제설작업으로 도로기능 조기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주요간선도로와 시내도로 제설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도부터 2014년도 동절기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투입장비는 제설장비 15대와, 소금, 염화칼슘 등 자재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환경정비로 배수로정비, 가드레일 청소, 잡초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4년, 2015년 동절기 도로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제설자재와 장비를 사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도로포장 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도로포장 보수로 도로의 기능을 증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도로포장 보수 구간은 6㎞입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상반기에 도로포장 보수 대상지 19.6㎞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고 국도, 시도 포장 보수 9개소에서 6㎞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에 노후포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죄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태백시 관내초교 CCTV구축을 위한 7개소와 18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장밭길 교량개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노후 교량 개축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삼수동 트윈스모텔 앞 마을진입도로 노후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개축 19m로서 폭 7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한 후에 보상을 추진하고, 사업 착수는 8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업활동 편익증진 및 원활한 농산물 반출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관내 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12개소에 1,708m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9%로 11개 농로포장사업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공사 중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사 중지 된 혈동 하늘펜션입구 농로포장 26m에 대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퇴적물을 제거하고 노후 파손된 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1식과 하수도 정비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시비로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전체 총 공정은 75%로 5건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4년도 하반기에 하수도 준설공사 설계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 3차 설계 및 발주를 7월 20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민원 접수창구 및 기동처리반 운영과 주민불편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보일러, 도배, 장판 집수리 지원을 하는 사업과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55%입니다. 생활민원 창구 민원접수 및 처리를 92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원불편사항 개선 및 응급 처리를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5세대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로 신설 35등, 유지보수 810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과 저소득 집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가로보안등 신설 보완을 위해서 추경 예산 확보한 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5번국도 있잖습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도로시설담당 은명호 계장님하고, 원주국토관리청 담당자들 하고 현장에서 한번 회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계획만 좀, 저쪽에서 아는 대로 해갖고 2014년도 계획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2014년도는 지금 현재 태백골 4차선 680m 구간, 지금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 해서 4차선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고 나머지 구간은 피재터널 구간을 올해 착공을 하고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피재터널이 이게 몇 m죠? 터널 구간이?

약 한 700m됩니다.

예, 700m 정도 되고 그러면 지금 그 두 가지인가요? 우리 계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주요사업은 지금 그렇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번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원동 입구에서부터 홀씨터널까지 당초 설계되어 있던 구간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주민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견청취를 한 후에 기존 노선으로, 기존 노선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 하는 것으로, 그 안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원동에서부터 피재까지. 그 구간은 3.2㎞구간이 당초에는 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을 추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도 아시지만은 태백골에서 4차선 끝나는 지점, 보도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피재까지 한 4㎞구간에 대해서 인도를 확장해 달라. 그렇게 원주청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태백골 4차선 인도에서 시작해서 혈암마을까지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러니까 그때 인도설치 때문에 그 민원이 제기 되었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태백골 다리에서부터 680m 구간은 양쪽에 인도까지 해갖고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도로다운. 이제 뭐 나중에, 추후에 공사 그런 것 안하고 완전히 680m 구간은 도로가 나오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는 2015년도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혈암마을까지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680m 끝나는 구간부터 혈암마을까지는 이제 인도설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자체적으로, 그것은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우리 간담회를 한번 주선을 해가지고 한번 모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바람의 언덕’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내일로 학생들이, 관광객들이 지금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서는 뭐 온갖 태백 시정소식지나 홍보지에, 관광홍보지에 보면은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반시설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나요?

예, 거기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어차피 도로를 만드니까 1m50㎝씩 해가지고 조금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좀 넓혀 준다 그러면 인도설치가 가능하다. 그때 오셨던 담당 계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하여튼 원주국토관리청하고 뭐 이렇게 협의된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이 문제로, 그때 우리 나눴던 그 간담회 내용을 가지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 뭐 이렇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회의를 한번 가지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시로 원주국토관리청을 갑니다. 지금 현재, 국도 3개 노선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몇 차례를 만났습니다. 현장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원주청에서는 지금 현재 35번 국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혈암마을까지 인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곤란하다고.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지요? 거기에 도로가 나오는데서, 혈암마을에서 이제 피재까지 그 구간이 한 2㎞정도 되나요? 한 2㎞, 3㎞정도 밖에 안 되지요?

한 1.5㎞정도.....

그러면 1.5㎞에 인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업비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나요?

사업비는 아직 원주청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그때도 우리가, 우리 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구간, 피재까지 요구를 했는데 원주청에서는 지금 검토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말씀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암마을까지는, 그때 마을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준다.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차후에 이제 또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어차피 너 네들 우리 태백시에서 공사를 하니까, 이것 1.5㎞정도는 돈 별로 안 든다.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도 지금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에서도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감나무나 이렇게 바라보고 입 벌려 놓고 아! 해주겠지? 사업비도 하나 안 뽑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하시잖아요?

하여튼 원주청하고 추진상황을 다시 점검한 후에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 정말 우리가 어차피 우리 태백 시비로 한다 그런다면 차후에 돈 뭐 3억, 4억 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또 인도설치를 할 때...... 그러니까, 도로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 별로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장님! 이거, 1.5㎞구간에 대한 인도설치에 대한 것, 먼저 우리가 예산을 한번 좀 뽑아가지고 원주국토청하고 접근을 좀 하고 안 되면 우리 동해, 삼척에 우리 가까운 국회의원한테도 찾아가서 강원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 염동열 의원한테도 얘기를 좀 하시고,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해 달라.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그 사업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권한은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태백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좀 협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차후에 개인적으로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 포장 보수를, 제가보니까 요즘 최근 한 3~4년 동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3년도에?

작년도에 5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 그러면 2012년도에도 있었나요?

매년 저희가 2억 정도......

2억으로 있다가 올해 10억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하반기 추경 때 1억이 또 올라오나요?

지금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되었나요?

이번에 올라.....

그러면은 지금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백시에서 대상지를 조사를 한 게 19㎞, 그런데 11억 가지고는 6㎞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이삼십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 만이 이게 지금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어느 자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은 본인이 선거운동 이렇게 하러 다니실 때 인도 설치,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의외로 인도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후 된 인도 블록이 너무 많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신다고 그랬었어요. 우리 인도,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지요? 기반조성계인가요?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 대상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지금요? 인도 설치에 대해서요?

지금 별도의, 지금 현재 조사 중에는 있습니다. 각 구간별로 조사 중에 있는데 물량이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선지중화 사업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그 부분은 사업을 하고, 또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화전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게 되면, 시내 권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황지 시내 권은 화전까지 해서 정비가 완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노후 된 인도 조사를 한번 하시면 도로포장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것도

별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 저도 뭐 하여튼 다녀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그렇게 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심가, 중심가로 이렇게 지금 중앙로에서부터 태백역사거리까지는 지금 인도설치가 뭐 강판석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석......

뭐 하여튼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역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고려의원에서부터 또 강원관광대까지 전선 지중화사업을 물론 하면 좋겠지요. 하면은 좋겠는데 이게 과연 지금 당장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 들지요?

전체 100억입니다.

100억요?

1.7㎞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할 수가 없는 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지금 고려의원에서 건널목까지 지금 현재 7월부터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작 안하게 되면, 지금 향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산 확보는. 저는 아까 10억이라고 읽었는데, 100억 이라고요?

예, 100억입니다.

시비가 55억?

예, 그렇습니다.

기타 45억, 기타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타는 한전하고 저희가 한전하고 통신, 5개 통신사 그게 50%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분담금이고 그렇죠? 거기에 한전 선이라든가 뭐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한전하고 저희가 50:50 비율인데요. 시비로 55억은 여기 지금 저희들 45억, 전선지중화가 이게 한전하고 5개 통신사가 45억 이래서 90억이 소요됩니다. 이 10억은, 나머지 10억은 도로포장 보수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달에 사업이 착수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 이예요?

전선 지중화사업,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요구를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얼마 확보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시비 15억을 1차적으로, 내년 사업은 30억을 당초 예산에. 그리고 금년도에 3회 추경은 15억을 확보하려고 예산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7월말에 한전에 15억을 지출하게 되면, 한전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선출직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올해 지금 우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안이 얼마예요? 170억요? 68억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은 15억이 이제 이렇게 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30억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0억을 투자했을 때, 30억 하고 15억 하고 45억을 투자했을 때

45억 하고, 그 다음 도로포장이 10억이니까 55억입니다.

예, 55억 그러니까요. 55억을 투자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 사업하고 상수도 체적관리시스템 공사하고 중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나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과 병행하지 않아도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보도 정비라든지 도로포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 저희 시비가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태백시가.

아니, 하수관거사업하고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뭐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전선 지중화사업은 한전하고 저희시가 50:50으로 투자를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사업하고 병행되는 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거를, 뭐 이것도 땅속에 파묻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분리식으로......

예, 분리식으로 하는데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뭐 어떤 연계를 둬가지고 같이 해야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만 하고 보도나 도로정비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는 전선 지중화사업 부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야만 사업효과도 나고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잠깐만, 과장님!

예.

같이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팔 때 한꺼번에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병행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세요. 두 번 파야 될 것을 한 번에 다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로 포장 보수, 도로 포장하고 인도 보수공사를 포함하면은 거의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절약된다고 판단됩니다.

얼마라고요?

보도하고 포장 보수비만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억이 투자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비만 해도 절약이 되는 거죠?

전선지중화를 안 했을 때는요?

전선지중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하수관거사업만 하게 되면....

하수관거사업에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강판석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담당 분들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한번.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을 했지만 사업부서예요. 물론 예산을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뭐 30억 공사 이렇게 한 번에 입찰을 해봤자 대기업 같은 대서, 또 뭐 대상되는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제 짧은 소견입니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 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10억짜리 공사 한 개를 하는 것보다 1억짜리 공사 10개를 만드는 게, 10억을 가지고,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지역경기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아까 뭐 도로, 인도 설치 같은 것 있잖아요? 인도 노후 포장,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내면은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경기가 돌아가니까 그만큼 또 일용직 근로자 채용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다 완전히 그냥 대형프로젝트 사업만 하는 거예요. 굵직굵직한 사업들만. 거의 대부분이 다 10억, 20억, 30억, 50억 짜리 이런 공사들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경기. 경기 이렇게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여튼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4차선 우리 35번국도 있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다시한번.....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인데요. 그 이후에 공사계획은 없습니까? 유일사 까지 올라가는 그쪽에 지금 인도가 없는데요.

사업은 미군부대 공여구역 그 사업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었는데 다만, 우리가 안행부에다가 사업구간을 연장을 해 달라. 그래서 건의 중에 있고요.

건의 중에 있습니까?

예, 건의 중에 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총괄 재원변경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안전행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가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하여튼 건의는 하셨지요?

예,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등산객들이 차를 유일사에 놓고 올라가서 백단사로 내려와 가지고 걸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도가 없고 도로도 좁고 이래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차분 공사 추진 중 사면유실로 인한 공사 중지에 따라 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 사면유실이 누구 책임입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공사 현장의 공사 업자의 잘못입니까? 이것 따져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당시에 지질조사 그런 부분으로 세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질을 전 구간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샘플로는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시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 구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은 지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현재 붕괴된 지역이, 상부나 하부구간이나 하고 그 중간구간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지층이 상하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층이 좀 다른 지역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붕괴사고도 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 받은 것을 좀 주세요?

예.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전례가 있습니다. 사면 유실로 인해가지고 몇 번 추경을 올린 그런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중심시가지 정비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쪽으로 육성아파트까지 가는데 건널목은 어떻게 건너가실 계획이십니까?

건널목은 저희가 공사는 할 수 없고, 철도청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철도청에다가 저희가 지금 공사를 그 철도구간 만큼은 자체적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육성아파트까지 가면 안 되지요? 철암동사무소 앞 그 자치센터까지 가야지요?

원래 저희가 실시설계 사업승인을 받을 때 육성아파트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1,025m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철도 횡단하는 구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을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차피 과선교를 놓아야지요?

과선교는 철도청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과도교도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피네골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실정이구요. 과선교도 철도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과선교를 하게 되면, 진입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평면교차를 해야 되는데 평면교차를 하려고 하니까 철도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도시설공단에다가 이쪽에서 협의를 하실 적에 어떤 복안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정책과에서 갖고 계신 복안은, 어떻게 건너가서 어떻게 그 철도건널목을 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를 했을 때 과선교도 안 된다. 과도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지하 지중화도 안 된다?

그러면은, 최선의 방법은 평면교차 밖에 없다. 평면 교차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철도청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습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정비 사업이, 역 좌측에 있는 주차장 올라가는 도로죠?

국민은행 뒤에 보면 보수장, 보수장에서 시작해서 황지 여중 앞으로 해서 우회도로까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로 지르는 겁니까?

예.

하수관거사업하고 한전 지중화사업 같이 하시는 것 맞지요?

예, 병행.....

그러면은 혹시, 소관부서는 아니신데. 이게 지중화가 들어가도 도로사용료를 냅니까?

도로

지금 도로 위에 서 있는 전선주는 도로사용료를 내지요?

예.

이게 지중화로 들어가도 도로사용료를 냅니까?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선로 문제는 제가 좀.....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다가 나중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집관거정비사업인데요. 차집관거가 지금 현재 있는 차집관거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98년도부터

아니, 완공이 된 게 몇 년도에 됐습니까?

`97년도입니다.

`97년도요? 그러면 15년 만에 다시하시는 겁니까?

이게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했고요. 공유개시는 `98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차집관거 공사를 하시던데요? 계속 하고 있는 연차사업입니까?

작년도사업은 지금 종료되었고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별도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철암천에는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황지천, 소도천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사업량에 중계펌프장이 동점 구문소 있는데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을 보강을 해서 철암천 용량을 보강하는

중계펌프장을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 산재병원, 태백병원이지요. 이제부터는..... 건너가는 공화교 이것 하부공사 다 됐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7월 15일부터 착수를

7월 15일부터 하십니까? 예산 다 확보가 된 겁니까?

본 차분만, 33억만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셨죠?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확보 됐습니까?

예, 33억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었다?

내년도에 14억을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태백시 도로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 다니시기에 이 도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포장 연장은 전체 한 303㎞정도인데 일시적으로는 좀 보수는 어렵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2011년 정도까지는 매년 2억 정도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있지요?

예.

도로관리를 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파헤쳐요. 그거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상수도 관망공사가 저희하고 중복 굴착을 피해서 하수관거사업하고, 한전 전주지중화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두 번 팔 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다 사업을 완료하시는 것인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아니 시에서는 도로를 해놓고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또 도로를 파헤치고 또 지금 도로가 도로를 공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가 운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도로를 시에서 하는 도로 보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도로보수고 저것은 공사를 처음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배수도 안 되고 아니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이...... 그리고 차가 커브를 돌면, 이게 원심력을 도로에다 다 이용하도록끔 다 해주셔야 해요. 지금 도로하시는데 거기 다 적용 하나도 안했어요. 도로가 이 커브가 돌아갈 때는 도로가 저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차가 저쪽으로..... 위험해져요. 당연히 저쪽에 왼쪽에 운전대석을 높여주셔야지요. 약간..... 그래서 배수 관리를 같이 하도록끔 해주셔야 되고 지금 도로를 그것은 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건설정책과에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만은 도로를 대도시 같으면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대도시 같으면, 도로를 파고 나면은 원상태로 이렇게 같이 했을 거예요. 차타고 가보셨잖아요? 덜덜 거려서 못갑니다. 지금 태백시민들이요. 가장 많이 시에다 하는 원성 중에, 몇 가지 중에 그게 들어갑니다. 차 쇼바 다나갑니다. 타이어 마모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공사 덜컥 해주고 나가서 감리 안하시고, 저것 감독 안 하시면은 지금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 이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아니예요. 다예요.

지금 현재 임시 포장 복구를 해놓은 것은 임시 포장을 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원상 복구를 해야 침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시복구를 해놓은데 지금 침하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 포장 해놓은 것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팠다가 거기다가 똑같이 포장을 하면은 내려앉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렇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냥 흙을 덮어도 같이 덮어 놓았다가 꺼지면 다시 좀 하고 하고 해야지 이것을 꺼질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방지 턱처럼 높여 놓고 아니면, 아스콘을 가지고 밑으로 깔아가지고 한 5㎝ 띄어가지고 덜커덩 거리게 만들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엉망 이예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상수도사업소 상수도관 사업하는 한화건설이 하는 것도 도로관리는 건설정책과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저 공사 하지 못합니다. 저것....

그래서 지금 현재 65%했는데 7월말일까지 전부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고요.

아니, 공사를 포장 한다 그래가지고 도로포장 한다? 그것은 시에서 한 것 같아요. 시에서 포장을 이만큼 깠어요. 내일 비가 오는데 오늘 까요. 내일 비가 오니까 포장 못해요. 그냥 놔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일기예보를 보고

절삭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삭해서 하루에 한 50m정도 밖에 못하니까 그것을 만일 1㎞하려면, 일주일 정도를 절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비가와도 절삭을 해야 되거든요. 정 비가 올 때는 절삭은 중지합니다만

아니, 다 해놓고요.

포장을 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해놓고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비가 오고 며칠씩 그냥 놔둬요.

비가 오게 되면 노면이 젖으니까 건조한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일기예보도 보고 사전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셨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도로요. 진짜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가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나가셔 가지고 저것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고 또 한화 쪽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수도사업소에 제가 업무 보고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 공사 저렇게 하면 공사 못합니다. 저거 공사가 아니예요. 저것은 뭐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차가 파스가 나고 제 주위에 차 엄청나게 많이 망가졌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데 그것은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충설명 한다 라면,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심한 데가 제가 보니까요. 대산아파트에서 문곡소도동 군부대 앞에 있잖아요?

예.

거기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특히 심한 곳은 소방서 앞에 그 모퉁이 도는데 거기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한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심하더라고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굴착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반년 단위로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시에 모든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는, 그게 그렇게 되는 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체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 목적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우리시가 자체재원으로 한다면은 가능하지만은 저희가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일시에 같이 동시 작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 불편을 항상 겪어야 되고 시민들도 불편하고, 예산도 낭비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어떻게 묶어서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관망공사나 그 다음 하수도공사, 전선지중화 이 공사를 같이 할려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 7월 달 시행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없는 것인데,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굴착 허가 낸 것 그것 내줬어요. 안내줬어요?

그것은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했지요?

예.

그리고 도로정비공사 하는 것,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공사인데 이 자연판석 갖고 보도를 다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사 할 때 보니까 다 지금 바닥에 시멘트로 하고 그 위에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 배수문제는 문제가 없어요?

배수문제는 뭐 물이 침투 안하니까 배수문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물이 침투를 안 하니까 배수문제가 생기지요. 갑자기 호우가 쏟아졌을 때.....

아니, 그것은 다 도로로 노면 쪽으로 흘러내리니까요.

아니, 그래서 기존 하수용량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저희가 분리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우수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천으로 다.....

아니, 그러니까 하천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스며들 물이 못 스며드니까 거기 우리 인도에 스며들 물이 못 스며드니까, 시멘트로 다 싹 싸 발라 놓았으니까 물이 도로로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도로에, 기존에 하수도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넘치거나 물난리가 날 염려가 없냐고요?

그것은 뭐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저희가 집수정 청소라든지 미흡할 경우에는 혹시 넘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뭐 넘치거나 그러면 나중에 책임지십시오.

하여튼 뭐 우수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로등 보면 말 이예요? 가로등 보면, 시내 좁은 도로 같은 가로등은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가 무성하면 가로등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은 상당히 가로등 자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이 상당히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좀 낮은 보행자들을 위한 가로등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민원들 없나요?

가끔 뭐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저희들이 1년에 한 50등씩 지금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정산림과 협의를 해서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자체가 가로등이 사람 다니기 편리한 보행자들을 위한 가로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도로 쪽만 비추고 있어요. 보통 가로등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차량들은 불을 켜고 다니니까 별 상관없거든요.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인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높이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도 그게 인도보행자들을 위한 가로등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도로관리 문제라든가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 불편을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서가 우리 건설정책과 아니겠습니까?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구요.

예.

장시간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주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묵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조순묵 인사) 김태형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김태형 인사) 심영호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건축관리담당 심영호 인사) 2014년도 건축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 목표 비전으로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정책목표는 안정적인 주택특별회계 운영과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이며, 분야별 실천 전략은 효율적인 시영임대주택 관리, 타워빌 아파트 건설로 주거 복지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신속하고 공정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 정원은 14명, 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구성은 3개 담당으로서 건축행정담당, 주택담당, 건축관리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일 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하여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빈집정비 실적은 200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억7,900만원을 투입해서 24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빈집현황은 192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빈집정비 예산은 4,300만원으로서 5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로 1,800만원을 투입해서 2동을 철거 했습니다. 철거 위치는 창죽동 검룡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차 철거를 위해서 2,500만원으로 3동에 대해서 금년 10월까지 철거를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타워빌 아파트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억8,000만원으로서 국비가 101억, 도비 110억, 시비 62억,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이 13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화광연립 23개동 318세대를 철거 하고, 아파트 22층으로 360세대를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석공 분양이 44세대, 임대가 31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3월27일 날 본 공사를 착공해서 6월30일 현재 전체공정은 92.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28일 날 공사가 준공이 되면, 10월1일부터 입주를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름다운 주택 모델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태백시 홈페이지에다가 아름다운 주택 건축 모델을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주택을 건립 하고자 할 경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만원으로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주택 자료수집과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을 통해서 적법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고대상 건축물로서 100㎡미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 관리 팀에서 40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12년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14년1월17일부터 2015년1월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서 제출이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신고서가 접수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양성화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리·둥지마을 시니어 낙원 조성입니다. 도시 은퇴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주가구에 대해서 주거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리 마을인 경우에는 위치가 서학주유소 뒤편으로 14가구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사업비 보조는 1억2,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까지가 되겠습니다. 둥지마을은 시민중앙교회 옆쪽으로서 7가구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보조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융자세대는 56개단지에 1,564세대로서 10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 종료된 단지는 55개단지로서 1,501세대에 9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상환대상은 1개단지로서 63세대에 융자금은 5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단지는 문곡 시영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금 징수실적은 95.6%가 되겠습니다. 완납 세대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해지에 대해서 촉탁등기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자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영임대아파트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대상세대는 총 500세대로서 장성동 타워빌 아파트 360세대, 장성목련 아파트 100세대, 철암육성 아파트 40세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영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빌 아파트인 경우에는 2014년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단지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에 지원신청을 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개단지로서 사업비는 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은 8,300만원, 자부담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신청단지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결과 6개 단지가 신청이 되어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6개단지 1,153세대에 대해서 보조금 8,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정단지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예.

빈집 정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농촌 위주로 많이 되었네요?

예. 이거는 농어촌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소규모인 경우에만, 도로변에 미관을 크게 저해하거나 이럴 경우에 잔여 예산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에 있는 빈집들. 제가 알기로 장성에 화신촌 같은데, 또 철암 삼방동.

예. 그 쪽으로 많습니다.

그 빈집들이 청소년들 우범지대로 많이 잘못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이거를 저희들이, 매년 철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건물소유자가 수 십 년간 방치를 시켜 놓고 있다 보니까 소유자가 외지로 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신청을 받는다는 건데. 신청을 받지 않고, 우리 시에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없어요. 여기에 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실은 어떤 거는 소유자를 찾기가 참 어려운 게 많습니다. 소유자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철거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워빌 아파트 말입니다. 이게 전부 분양이,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타워빌 아파트는 오늘도 저희가 2차 계약분에 대해서 동·호수 추첨을 오후에 합니다.

다 안 되었죠?

예. 지금 현재 잔여세대는 63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게 주로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316세대에서 공고를 하니까 521세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05세대 정도가 훨씬 초과가 되었습니다. 초과가 되었는데, 그걸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는 소득관계 라든가, 재산 관계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가액 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주택이냐 하는 관계를 종합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 해보니까.

예. 과장님 됐고요. 이게 지금 왜 안 되냐 하면 말이죠?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

그 옆에 남아있는 화광주택 있죠?

예. 거기가 380.....

아니요. 몇 세대는 관계가 없고.

예.

그게 철거가 되면,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그 쪽으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대상이 되어도.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저소득층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들어갈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임대료가 비쌉니다. 많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관리사무소 위탁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관리 할 때는 위탁관리 해야 됩니다.

예. 위탁관리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비싸져요. 관리비가 비싸 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들어 갑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을, 물론 이게 주택공사에서 하는 거라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조건을 완화시켜 보세요. 이걸 완화시키지 않으면 소도에 짓는 거도 분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관계하고 말이죠. 현재 소도 5주공이 2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거기하고 금액을 비교했을 때, 장성타워빌 아파트가 임대료 관계 이런 부분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책정 했을 때는 철암주공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3% 상승된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아니! 임대료가 과장님 기준에는 저렴한데, 입주자들 기준에는 비싸다는 겁니다. 지금 생활하는, 그 사람들 생활기준에 비해서.

예.

들어가려는 입주자 세대들이 거기에 적용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소득이 얼마이하인 사람들. 거기에 적용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많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야지. 장성지역에 없는 사람들만 그 아파트에 다 모아 놓으면 지역 경기 활성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어울려 살도록, 기준을 좀 완화 시켜 달라 이거예요. 주공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임대 보증금 관계라든가 임대료는 현재, 이미 확정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입주자 기준관계를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3세대가 잔여 물량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입주 시까지 계속 추가모집을 받아보고 미달이 될 경우에는 입주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시켜서...

지금 하셔야 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대로 완공이 됩니까?

예. 현재 준공은 계획대로 8월28일까지, 준공은 차질이 없습니다.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준공이 8월28일에 된다고 보고, 만약에 각 세대별로 분양 받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싱크대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모델하우스 하고 틀려졌을 경우에 그거는 어디서 하소연을 하죠?

아니...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달 안으로 타워빌 아파트 자치위원회 대표자를 구성하세요. 구성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아파트를 전부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들어가서 만족 해야지만 준공을 해 주십시오.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에서 나가서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을 때 하소연 할 때가 없으면 전부 저한테, 여기 김재욱 의원한테 쫒아 올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20명 정도로 각 동당 한 5명씩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 완료 기간은 8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를 시키는 경우는 10월경으로 했는데, 아마 10월1일부터 입주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잔여기간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데, 8월28일은 준공계가 들어올 뿐이지 준공검사는 그 이후에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들로 하여금 사전, 각 세대별로 본인 동·호수 지정된 세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실시를 하고, 그 다음 저희 시에서도 본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세대가 들어가서 본인이 사는 집도 할 수 있지만,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통부분들. 놀이터라든가, 관리실, 경로당, 경비실 부분들 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경관들. 제대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점검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겁니다. 구성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말이죠. 시에서 임대를 하는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석공은 분양이잖아요?

아! 석공 분 44세대는 분양입니다.

아니! 과장님! 임대든, 분양이든 들어가 살 사람들이 주인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왜 임대하고, 분양하고 구분 하십니까? 구분하시면 안 되죠?

예.

없는 사람들이 임대에 산다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지어줄 테니 들어가 살아라 하는 거, 그거는 안 되잖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분양관계는 석공에서 시설점검을 다 하고 말이죠. 임대는 개별 세대별로 자체점검을 하시게 하고,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미비사항이 있느냐? 확인을 다 시키고, 그런 부분을 산정을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최종 처리를 합니다.

하여튼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치법에 의한 양성화요?

예.

이게 지금,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토지는 80년대부터 계속 해왔고. 이 조치법을요.

예.

건물은 최근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계는, 이게 특별법이 되다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청홈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신문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나 이쪽으로도.

이게 2012년까지는 군 지역에는 토지하고 건축물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시는 2013년도 작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홍보 좀 다시하세요.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려고.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건 밖에 접수가 안 되었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홍보가...

예. 4건은 이미 처리가 되었고.

예. 접수는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4건은 기 처리가 되었고, 5건이 지금 접수를 하려고.

홍보 좀 다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리 마을은 어딥니까? 위치가.

두리 마을은 서학주유소 뒷길로 올라가면 약간 산등성이 밑에 있습니다. 지금 한 다섯 동이 착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학 마을 뒤에 죠?

예. 전에 교수 촌이라고 해서 한번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짓다가 중지 되었던데?

아! 교수촌은 몇 년 전에 이미 마무리 되었습니다. 거기 교수 촌 좌측 편으로 있습니다.

학 마을 뒤에 짓는 게 이겁니까?

예.

제가 가보니까 안 짓고 있던데. 요즘 짓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못 봤나.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두리 마을에 시에서 사업비 나간 게 1억2,000만원 인가요?

이 1억2,000만원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해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이 나간 거는 없고 말이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14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 14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건축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시는 분들이죠?

이 분들이... 이 주관은 전에 오영식 교수님이, 그 분이 주관이 되어서 하셨는데 그 분이 삼척대학교에 강의도 나가시고 하다보니까 그 쪽에 교수님들도 좀 계시고, 그리고 태백 지역에도 몇 분계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어떤 거였어요?

원래 취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도시지역 이런데서.

외지에서?

예. 도시지역 이런데서 직장생활 은퇴를 하고 가급적이면 시골로 내려와서 이쪽으로 귀촌을 해서,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다섯 가구이상이 모여서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기반시설 이런 걸 설치하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거기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는 시에서 보조를 좀해서.

그럼 14가구 중에? 취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14가구에 대한 건축 설계가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에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허가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섯 동이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윈 : 다섯 동이 되고, 그럼 나머지 9동은 요?

나머지 다섯 동은, 이 사업 기간이 2015년도 까지니까. 금년도에 미처 착공이 안 되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15년도 말 까지는 다...

착공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다섯 동이 착공이 되었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착공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열 네 가구 라는 게 동시에 건축 허가가 떨어 졌다면서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섯 동만 착공이 되고, 아홉 동이 착공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해주고, 14개동 중에서 5동이 안 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나오잖습니까?

다섯 동 분만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태백에 계신 분들이 몇 동이나 건물을 짓고 있죠?

지역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한번 건축허가 관계를...

지금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중요한거는 여기에 사업비 보조가 된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지대로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촌을 하는 목적에 의해서 지자체가 돈을 1억2,000만원, 둥지마을, 두리 마을 해서 지금 한 2억이 넘는 돈으로 상수도하고 도로를 닦아 주는데. 지금 취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1가구를 외지에서 유입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을 의회에서 보고 받았을 때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태백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다 집을 짓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리 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14동 중에서 5동 밖에 안 짓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인파악 정도는 하셔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이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 사항을 세대별로 착공 계획관계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둥지 마을은 요? 아까 둥지마을이 시민중앙교회 옆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좌측 편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만 받아 놓은 상태고.

이거는 누가, 여기는 리더가 누구예요? 두리 마을처럼 오영식 교수님께서 이것도?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데서 하는 데, 건축허가 신청은 아직 저희 건축과에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비 보조 8,000만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8,000만원은, 당초 계획을 7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리 마을 1억2,000만원 중에, 지금 이거는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인가요?

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도로나 상·하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건물이 마무리 단계, 상·하수도 관계는 사전에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착수를 시키고. 아직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고, 도로 관계는 건물이 준공단계가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해서 포장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14가구가 동시에, 저번에도 뭐 14가구가 팀을 이뤄서 내려온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5동이 착공 되어 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착공하는 것으로.

이거는 담당이 누구예요?

각 가구별로 저희가 착공 계획을 받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정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기준이 있잖아요. 양성화 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내 집이 무허가니까 무작정 양성화 시켜준다 라는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갔는데, 이게 양성화 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소방도로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어야 되고, 소방차 진입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쉬운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건수가 작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건이나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죠? 상담은 많이 들어오죠?

예. 문의 전화는 여러 차례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은 처리가 되고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려고 5건 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5건 이외에도. 우리지역에 의외로 무허가 건물이 많아요. 그죠?

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으니까, 이게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만, 상담하실 때 좀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물론 똑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담당부서의 업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또, 그 분들이 모르면요. 아까 심용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로 올라오십니다. 그럼 또 저희가 다시 부서에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상세하게,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리·둥지 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하신 게 14가구인데, 담당님 말씀으로는 14가구가 다 되어 있다 하는데, 왜 5가구만 짓는지? 14가구가 되어 있으면 14가구가 같이 지어야지 왜 5가구만 짓는지?

그거는 건축주가 각자 14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거기에 총괄해서 한 분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사정이 좀 있겠죠. 그러다보니 5가구가 먼저 착공이 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머지 가구가 착공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부서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귀농·귀촌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태백시에 오시면 뭐를 할까?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뭐 다른 지역에 보면 귀촌을 해서, 산골짜기로 좀 들어가 보면, 전원주택 식으로 지어가지고 농작물도 한 1,000평 정도 짓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촌을 한다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노후생활을 좀 편하게 한다. 그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 외 농작물 경작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어야만 오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티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63세대가 아직?

현재 잔여세대가 63세대, 63세대가 임대가 안 되었습니다.

미 임대? 분양은 석공에 44세대가 되었고.

거기는 분양을 해서 저희가 계약금, 청약금 하고 1차, 2차 중도금 까지 해서 한 32억을 석공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 63세대를. 지금 임대가 안 되면, 임대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온 분들은, 거기에 따른 임대조건이 똑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오는 민원이나 반발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임대조건을 완화 하는 거는, 금액을 완화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격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입주자격조건이라는 게, 3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금액, 그 금액이 한 321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1억2,6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액이 2,464만원 그리고 최고 중요한 게 무주택자라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기까지 100% 입주시키는 게.... 그래도 잔여세대가 남았을 때는, 이러한 입주자격 요건을 다소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소득금액이 3인 가족일 때 321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250만원으로 낮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21만원이 되다 보니까 석공에 근무하는 사원들은 아마 금액이 초과되어서 입주를 못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잔여세대가 계속 발생이 될 경우에는 자격을 다소 완화 해 보겠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긴데. 내 건물이 좀 밀려 지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왜! 내 건물이 앉은 땅이 다른 집 땅에 걸쳐져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게 건축을 하다보면 측량을 해 가지고 말목을 박아서 착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말목이 뽑고 보면 사실 건물이 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옆에 부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침범하게 되면 옆에 부지를 침범한 만큼 이격 거리 관계라든가, 띄울 거리를 확보를 해서 토지 분할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병원 그 뒤쪽으로 보니까 전부 밀려서, 거기는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거는 해결을 하자면, 여러 동이 같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 경우가. 옛날에는 수 십 년 전에는 측량을 하다보면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측량관계가 워낙 정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한 십여 년 전 이때는 건물이 일괄적으로 다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가 다섯 필지가 된다고 하면, 그 다섯 분이 다 협의를 해서 필지를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본인부지가 다른 대로 좀 들어가거나 편입 된 게 있으면 상호 정산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 정리 하는 중이라는 얘깁니까?

아! 그거는 인근 부지를 침범해 있는 건축물들은 건축주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본인이 해야 된다?

예.

심영호 : 참고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하신 게 지적 불부합지역입니다. 지적 불 부합지역 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네 주거환경개선 사업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지적불부합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대표를 세워가지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해서 그 전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들어간 부분만큼, 또 이쪽에서는 들어온 만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정산을. 정산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같은 필지라도 가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정산액 부분이라든가 전부 다 동의를 했을 때, 다시 지적정리를 새로 해주는. 예전에는 삼각측량이라고 해서 그냥 측량을 했었는데, 요즘은 GIS라고 해서 위성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습니다. 예전에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90, 100 뭐 이런 식으로 끊어 졌지만, 요즘은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계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지적 불 부합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심영호 : 저희들이 그 때, 중앙위원 사업할 때. 제가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제가 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담당이죠?

심영호 : 민원봉사과 지적계.

지적계가 세무과죠? 그럼 그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 낙원 말예요?

예.

지금 진행이 된 게? 두리 마을 조성에 보면, 기반시설 조성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8쪽에.

예.

지금 완료 했다는 거 아니예요? 기반시설은. 시에서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9쪽에 보시면 두리 마을 해서 7월 달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라든가, 배관 관계 이걸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도로 포장관계는 다른 건물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도로포장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하고 오·폐수 관로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건물이 먼저 준공이 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도 사용이 되고, 상수도도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번에, 이 14세대가 다 착공을 하지 않으면 시에서 기반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따로. 처음에 시작을 몇 가구만 해 놓고 안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기반 시설 설치 공사 들어가는 거는 40% 착공이 되었을 경우에 그 때 저희가.

40%요?

예.

왜 40%예요? 40% 아닙니다. 전에 다 하면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업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땅 가치 올려서 팔고 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때 우려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다 착공을 하면 집행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하수도 관로공사는, 어차피 이거는 40% 착공이 되면 이 부분은 먼저 들어가고, 이 부분은 비용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로 확포장 할 때는 전체가 다 마무리를 해야지 도로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거는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태백시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을 더 줘야죠.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이게 안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 공적자금을 엉뚱하게 이용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착공을 다한 다음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통과 시켰던 거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주기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제7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포츠레저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담당 박진영 (스포츠기획담당 박진영 인사) 스포츠레저담당 김재찬 (스포츠레저담당 김재찬 인사) 스포츠마케팅담당 이상진 (스포츠마케팅담당 이상진 인사) 스포츠시설담당 김병철 (스포츠시설담당 김병철 인사) 4개 담당이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레저과는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저 도시 육성에 비전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적구성은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과제 목표는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24개 대회 유치에 전지훈련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4,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는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 단위 대회는 3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전지훈련은 6,5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전국단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스포츠 환경을 개선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본부석 막 구조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및 기둥 녹 제거 및 재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지난 5월1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방송·음향시설 보강입니다. 옥상스피커와 관람석 스피커를 교체하였고,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지난 6월13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대상 시설이 종합경기장외 13개소가 있습니다. 과제와 목표는 안전도 제고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1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마대비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필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를 해서 각종대회 준비 철저와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보강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은 게이트볼장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소도게이트볼장 시설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운영 중인 게이트볼장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6,000만원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소도 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는 지난 6월30일 날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게이트볼장 시설 확인점검 후에 시설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화전게이트볼장 지붕보수 공사를 10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육상경기장 재 공인입니다. 저희 육상경기장이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5년마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료기한은 금년 5월2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이 예산 확보를 해서 원반해머 그물망을 설치를 했고, 육상경기장 트랙라인을 새롭게 하였으며, 보조트랙 진입도로용 탄성포장재를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육상용품 45종을 구매하여서 지난 5월20일 날 대한 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멀티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저희 추진과제는 진입도로 개설과 생활야구장 조성, 단지내도로 및 부지조성공사를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사업비는 195억입니다. 그동안 39억을 투자하였거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황지동 336-1번지 일원으로서 구 한성광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2,200㎡로서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진입로 개설공사와 생활야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에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야구장은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현재 부지 정지를 위해 사토를 반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6월21일 날 완료를 하였고요. 단지 내 도로 및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중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나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8월중에 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활야구장 조성은 작년 예산으로서 조금 늦게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부지 내에다 사토를 반입하는 중이고, 그 사토를 반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활 야구장 관계는 하반기 경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리대상 시설물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동네체육시설 신규 설치를 무궁화 연립 외 17개소에다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1차로 저희가 13개소를 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를 13개소를 하였고, 2차로 5개소에, 서학아파트 놀이터 외 4개소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수리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시청 앞에 있는 건물로서 저희가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생활체육회에서 2013년도 10월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3년3개월 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수입과 지출대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 주민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 해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운영실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 시설 개선 및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저희들 추진과제와 목표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해서 우수선수 발굴 및 미래인재를 향상하는데 있겠습니다. 지원대상은 3개분야 29개 사업으로서 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육성종목 10종목에 22개 학교 1억500만원,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5개 분야 1억6,500만원, 시설비 2개 학교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연중사업으로서 소년체전이라든지 육상, 수영대회 등에 지원하고,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체육시설물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3개 분야 25개 사업에 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분야에 4개 사업 1억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레저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체육시설 이라는 것이 동산에 체육공원도 해당이 됩니까?

그게 요. 뭐, 딱 부러지게.

관리주체가 동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이 뒤에, 동네에서 체육 하러 가다보면 있는 시설물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 산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것도 관리 합니까?

관리를 해야죠. 저희가.

관리하는데, 지금 관리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솔직하게, 못 가봤습니다.

엉망 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돌아 봤는데, 고장 난 기계가 많고. 나무의자들이 다 떨어져서 앉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엉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챙기고요. 체육시설 부분,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챙길 수 있지만...

그거는 또, 그거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시설한 부서가 또 다르니까.

따로 따로 합니까?

예.

의자설치 따로 하고, 체육 시설 따로?

그거는 보통 보면, 의자 설치한 부분은 보통 마을에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왕하시는 거 좀 같이 하도록 해서, 의자도 같이 하도록.

문제는 돈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어떻게 좀 수리를 해 가지고.

예. 하여튼 그거는 관계부서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이게 왜 예산세우기가 힘드나 하면,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아니! 난 해달라는 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 있는 고장 난거에 대해서 좀 보수를 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우리가 여기에 얼마 지원 해줍니까? 연간 얼마 보조해 줍니까?

그런데 일요일 날에 운영하게 되면, 또 별도의 수당을 더 줘야 됩니다.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은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1.5배로.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 날 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1시 까지.

이 사람 휴가를 평일 원하는 날 주고, 일요일 날 근무 하도록 해 가지고. 어차피 한 달에 4일이나, 5일을 쉬게 해 주면 되잖아요? 운영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그렇긴 한데요. 우리 김재찬 담당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하는 것도 정말 심했고요.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탁자를 바꾸면 되잖아요?

수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수탁자를 바꿔가지고, 입찰 보면 될 거 아니예요?

그래도 ...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체육센터는 시에서 건립했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왜 지역 동종업체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렇게...

아니! 그거는 역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일요일 날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동종 업계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예요.

동종 업체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는 자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그럼 이거 뭐 하러 운영해요? 아예 그냥 안하면, 그런 업계들이 더 잘 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 없고요.

체육시설 개선 및 육성종목입니다.

예.

여기 보면 그 동안 추진상황에 10개 종목인데, 이게 위에 있는 10개 종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지금 우리가 역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향후 계획에는 역도는 빠져 있네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말씀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사업개요에 박스 밑에 보면, 육성종목 10개 종목 이렇게 축구부터, 배드민턴 나와 있는 중간에 역도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밑에 추진상황에는 10개 종목 22개 학교에 1억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육성사업에 수영, 육상, 바이애슬론 이런 대회에는 지원을 하는데 역도는 한번 하고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하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 이거는 종목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만원, 핸드볼도 6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고 또...

역도는 얼마 지원하십니까?

역도는 철암초 200, 철암중 500, 철암고가 7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암 초·중·고 요?

예.

제가 알기로는 철암 쪽에서, 철암에서 역도를 하시는 쪽에서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시는 겁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예.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얘깁니다. 게이트볼 장에 잔디 까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잔디가 일정하게 5㎝면 5㎝이렇게 깔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를 같은 업체를 줬으면 동일하게 깔려져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태백은 동일하게 깔려져 있겠지만, 게이트볼 선수들이 외지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거기 잔디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높다 거나, 낮다 거나해서 공이 굴러가는 게 센터가 안 맞는 다고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제가 한번 게이트볼 장을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아마 그 얘기는 계산동에 있는 저희 태백 게이트볼 장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 데요. 작년에 고원운동장, 그러니까 축구장 잔디를 다시 깔면서 그 잔디를. 처음에는 그 잔디를 폐기처리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게이트볼 협회에서 간곡히 계산 게이트볼 장에다가 그걸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좀 깔아 달라.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깔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라운드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새 인조잔디를 깔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말씀을 의원님께 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계산동에 종합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도 내년도쯤은 새 잔디를 좀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렇게 외지로 경기를 하러 갈 때에 차량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큰 대형버스로 선수들이 가는 데, 여기는 조그만 소형에다 각자 나눠서 가는 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노인 분들이 좀 편리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화를 하잖아요?

예.

올해 전지훈련 유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지훈련을 오면 태백시에, 태백시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보고가 되나요?

예. 됩니다. 저희들이 오면, 한번은 찾아가서 격려를 해 줍니다. 뭐, 많은 거는 격려를 못해주지만 음료수 몇 박스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한테는 우리가 선물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두개씩 해서, 우리 태백시를 찾아줘서 고맙다고. 앞으로도 더 좀 찾아 주십사하고.

지금까지 전지훈련을 몇 명이나 왔어요?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인원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6,478명이 왔습니다.

6,000명. 그럼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예. 앞으로는 더 온다고 봐야죠. 여기는 여름철에 많이 오니까요.

그럼 예산 6,100만원 가지고 사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전지훈련단 유치계획을 4만 명을 잡았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1인당 한 1,000원골 밖에 안 돌아가네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 전지훈련을 와 가지고 보통 하룻밤 자고, 먹고 이러는데 최소한 하루에 한 3만원 이상은 잡을 거 아니예요? 그죠?

그렇죠. 한 3만원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에 대해서? 지금 대회유치 같은 경우는 워낙 지자체별로 경쟁이 붙어 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알짜배기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거는 힘이 든다. 라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조금만 의지가 있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전지훈련 같은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회유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태백시 전지 훈련 유치를 위해 가지고. 뭐 각 선수단들 리스트가 다 있을 거 아니예요? 그죠?

예.

뭐 거기를 방문 했다든가, 아니면 뭐 체육회에서 어디 방문을 했다든가. 이런 유치를 위해 가지고.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전번에 인천체전 할 때도 저희가 올라가서 종목마다 임원진을 만나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선물을 가져가 가지고, 우리는 손톱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만나서 전달을 하면서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