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된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최일식 실장님, 정말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당당한 중구를 위해서 박성민 청장 이하 최일식 실장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을 시의회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또 이러한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중구가 발전하기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밖에서 듣기로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으로서 여러 가지 인건비가 제일 중요한데 인건비 충당이 다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그게 부족할 시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의장님께서 우리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정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까지 처음으로 올해 2,0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2,679억원입니다. 이중에 자체재원은 330억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20억원, 세외수입 110억원해서 330억원인데 인건비는 380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부족한데 당초예산을 기준했을 때는 인건비가 부족한데 연말 결산에 가면 잉여금 포함하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국․시비 확보라든지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71억원 국․시비로 확보했고 타구․군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보통교부금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저희구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다양하게 그 부분 자료를 파악해서 신청해서 타구보다 배정도 시 전체 40% 정도 보통교부금을 받아와서 585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당하고 있고 또한 특별교부세, 교부금 이 부분은 발로 뛰는 만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받아와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저희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인사 반영이라든지 별도 시상을 해서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시에서도 있어보면 알겠지만 국․시비에서 여러 가지 가져오는 것을 실지로 많이 느끼고 있고 전 5개 구․군중에서는 정말 거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것도 보면 대단한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원도심 개발로 인한 정책으로 창조도시기획에 대한 통합적 도시재생 창출 이런 것이 이슈가 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거의 집중하고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용역을 울발연에 줬다고 되어 있는데 울발연에 주어진 용역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 용역은 작년10월부터 금년8월까지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지난 5대 의원님을 모시고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이제 2차 중간보고회를 이번 달 중순경에 새로 부임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모든 용역 완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 선도도시 선정할 때 못한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내년에 이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작년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단장도 외부전문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고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분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해서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83개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1차 심의에서 11개를 뽑는데 22개 복수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추진하시는 것이죠?

내년에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탈락된 부분은 광역시에 창조도시기획단이 저희들이 점수를 좀 적게 받았고 또 울산이 부자도시라는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수가 부여되었는데 그 부분은 광역시하고 협의해서 할 겁니다.

기획실 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고 뼈대가 되면서 기획 예산이나 전체적인 중요한 틀에 있는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중장기 발전적인 차원에서 시나 구에 잘 연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6대 업무보고를 처음 받고 또 제가 5대 때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는 곳은 구청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머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실로서 정말 능력이 출중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1-9페이지 행정접목 벤치마킹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통화가 잘 안 되어서 못 물어봤는데 이것이 접목 시켜서 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국․시비 확보 차원에서 각 부서에 팀을 구성해서 우수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서에 방문하는 것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반영된 부분은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국․시비 발굴해서 세부적인 내용부분은 문화관광부에 소금길이라든지, 안심마을 만들기, 우수 지자체 프로그램, 노인 행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해서 저희들이 111건 정도 발굴해서 국비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박성민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이 확정되어 있죠. 준비를 다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원들도 보면 연말에 보면 그러한 공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기획실에서는 지금 박성민 구청장님 공약만 이행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대후보의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정책 같으면 그 부분도 구청장께 보고해서 아니면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들도 보면 다 공약사항을 선거 공보지에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 생각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다 공통되는 부분도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갹출해서 중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좋은 시책은 반영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고 일단 공약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들 구청장 공약사항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 후보, 시․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반영해서 하는 부분을 물으셨는데 저희들 그 부분은 상대 후보 공약사항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은 주민들이 좀 공감하고 우리 구정에 접목시켜서 정말 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공약을 제시한 부분은 각 부서를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민원해결 부분은 매주 2회 간부 공무원 회의가 있는데 이때 집단민원이라든지 구에 현안업무를 심도 높게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1-18페이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할 당시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줬나요?

예, 용역을 줬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줬나요?

울발연에 줬습니다.

계속 울발연에 용역을 줍니까?

계속 울발연에 주지는 않고요. 기획실에서 용역준 부분은 그 당시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선도지역을 선정하는 시기가 4, 5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그 안에 의견 도출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학술이나 비전 제시하는 용역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울발연이 각 부서에서 원도심 용역도 했고, 2030 비전 용역도 했고 우리 중구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보다 용역을 많이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 실정을 잘 아는 업체가 좋지 않나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울발연에 준 용역내역하고 전체, 어떤 사업에 용역을 주었는지 하고 용역조사 중에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있죠. 설문조사 위탁기관을 정확하게 어느 기관에 줬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1대1 면접방식인지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이유가 저는 죄송하지만 설문을 기초로 해서 용역 마스터플랜 짜는데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은 제기하는 이유는 울발연에서 업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 앉아서 10장씩 설문지 작성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고 또 시중에 떠도는 소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용역내용하고 특히 설문들, 어떤 업체에 맡겼는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발연에 준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해 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기간이 있는데…….

우선은 최근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업체 설문조사 또 울발연에서 용역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 업체, 정확하게 현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탈락한 부분 중에 아까, 실장님은 창조기획팀이 우리 시에서 없었다. 울산이 돈이 많다. 그것은 안 맞는 논리인 것 같고 우리 구에 자체 세수가 330억원 밖에 안 되는데 울산 전체가 돈 많은 것 가지고 선정 기준에 탈락시키는 기준은 맞지 않다고 보고 아무튼 처음에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냉철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질의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부분은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수한 부분입니다.

1-10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구에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 공직자 친인척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격무고 이직률이 높은 부서에 기간제근로자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어쨌든 간에 공무원 친인척들이 근무를 한다면 적법한 절차와 채용 절차와 내용을 거쳤겠지만 이게 잘못되면 많은 구민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다들 힘들어 하는데 공직자들이 다른 편법을 써서 취업이 되었나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채용방식이 공개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채용 시기는 언제부터로 합니까?

그 분이 언제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하는 것이고 없으면 채용 시기나 채용방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있는 분들, 있으면 몇 분 계시는데 언제 어떤 채용방식을 통해서 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가 있는데 1-13페이지 설명하실 때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여러 가지 절차와 평가, 주민참여예산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구에는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사유가 뭡니까? 늘 그렇게 되어 왔거든요. 이게 보면 아주 건전하게 잘 짜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많은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보면 추경이 너무 과다 편성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된 부분은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이 하나하나 다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어느 하나 낭비성이라든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데 위원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닙니까? 삭감하면 계속 끈질기게 올라오는데 그것은 안 맞는 논리죠. 예산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굳이 세비 받아가면서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왜 합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가능하면 즉흥적인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보면 선심성 예산이 되는데 필요한 예산 같으면 정말 잘 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청장님 초두순시 가서 이것 해 주세요. 하면 이거 해 줄게, 단체 만나서 우리 예산 부족해 더 주세요. 그래 줄게,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잖아요? 실장께서 말씀하기 곤란하면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이 있는데 철저한 분석과 대응은 누가 하시죠?

각 부서에 소송담당자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예.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을 때는 자문을 구합니까?

예, 저희들이 자문을 1차적으로 기획실에 법무계가 있고 2차적으로 고문변호사 3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승소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아이사랑 보육카드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행정지도 지침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했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각 부서에서 그 부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 보육법 근거해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내려 보내서 위에 탁상머리 행정과 현장에서의 어떤 분쟁을 유발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지침 속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이후에 패소했을 때는 사실 중앙지침 어쩔 수 없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승소한 민원인한테도 아주 불쾌하게 대응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욕을 듣고 청장이 불친절한 수장처럼 비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 기획에 있어서 재생 창출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 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다보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게 되고 긴급한 사항일 때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부를 묻기까지는 울산 자체 울발연이 제일 밀착 적으로 잘 알다보니까 울발연에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전문성을 요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라든지 비전 제시할 경우에는 울발연이 아닌 다른 타 기관에 전문기관인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주게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할 경우에 도시재생이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가 열악한 지역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이 우리 주택에서 중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 움직일 수 있는 환경적인 자산인데 정말 실질적으로 용역을 전문적인 것을 섭외 중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곳은 울발연에서 종결해 줘야 되고 앞으로 다른 용역이 있으면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추진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먼저 민선 제6대 중구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 위원장을 맡으신 김순점 위원장님, 초선의원으로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경환 위원님, 재선에 성공하신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그리고 시의원으로 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금번 기초선거에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부의장의 중책을 맡으신 강혜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행정지원국 전 직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과 2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7명에 현원 116명으로 21명이 결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4년도 정책방향입니다. 행정지원국의 구민 중심의 감동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정책 목표로 하여 활력이 넘치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 배움으로 소통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뢰 세정구현,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직원화합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활력이 넘치는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교류 활성화로 국제 역량강화와 문화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과 정부 3.0시대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각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등 청사 증축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정부 인프라 구축 및 태화동 갱생원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안전 방범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업무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시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 자원 및 시설 장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시스템 고도화와 부서별 각각 관리하고 있는 CCTV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체제정비와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약숫골 도서관 운영과 작은 도서관 및 중부도서관 운영 지원에도 주민에게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생활 체육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쾌적한 생활 체육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오피니언 리더 아카데미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체계적인 지방세 세원관리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통해 조세 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폰 청구 시 이용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 설치하여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주민편익 제공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과 신속한 여권발급 업무 추진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신뢰받는 지적 선진화 사업추진과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 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록 확인을 할 수 있는 안심 부동산 거래구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최해근 국장님 이하 총무과 소관 김규원 과장님 정말 여러 가지로 노고에 찬사 드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할 수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로 국제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지자체가 되면서 한 도시 자체가 글로벌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국제교류 활성화인데 자매도시 연대시는 그렇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호도시에서 스마랑시, 허창, 네벨스크시, 베르가모시가 있는데 베르가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베르가모 시는 지난해 7월 달에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베르가모 시를 사전에 도시와의 교류 목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 온 이후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 중구가 베르가모 시와의 결연할 수 있는 연건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베르가모 시는 울산 중구가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10년, 15년 정도의 문화적인 제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3-13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을 보면 능력과 업무 실적 등에 일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은 다 맞지만 사람의 인사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평준을 계량화시키기는 힘든 문제인데 실제 이런 이론과 사업의 개요와 우리 인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맞추어 나갈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의 능력과 일 중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시비 확보라든지 이런 하나의 국․시비 예산 어느 정도의 올해 확보를 했느냐 여하에 따라서 인사 마일리지제도로 점수를 개인별로 매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인사 평정할 때 반영하고 전보할 때 승진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울산 인사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 너무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조직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한번 시범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인사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 직원들도 사기 충전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요. 3-14페이지 글로벌한 창조행정을 위해서 공무원 육성에 있어서 제일 글로벌마인드가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 정말 기발한 것이고 실제 5개 구․군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는 곳은 중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늘여서 할 생각은 없는지요?

5개 구․군에서 배낭연수는 우리 중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전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갈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배낭연수비가 2억4,000만원해서 올해도 2억4,000만원해서 매년 90명에서 100명 사이에 매년 가면…….

갔다오고 나면 좋은 효과죠?

벤치마킹 갔다 오면 해외 배낭 연수보고회도 개최해서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 중에서 대형버스가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입과정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대형버스는 주문 제작이라 올 4월말에 주문제작을 해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월경에는 버스가.

그 버스가 언제 퍼질지 모르겠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미리 해 주시고 또 전기차 2대해 놓았는데 이 차의 활용도는 어떻게 배부되는지 누가 활용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량이거든요. 전기차 1대가 3,500만원 정도하는데…….

전기차 차량이 어떤 종류입니까, 소나타입니까?

전기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청한 것이 SM3 1대하고 레이 1대 하고 해서 2대인데 레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구비 5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구 의원들이 활동할 때 많은 수가 10명할 때는 스타렉스가 가능한데 2, 3명할 때는 의장님 차 말고는 이동할 때 부담스러운, 운전할 때 제가 행사할 때 대기하고 할 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의회에서 도 가능한지 한번 타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하고 한번…….

활용할 때 민원이라든지 어떤 행사 갈 때 4명 정도 작은 수가 움직일 때는 필요하거든요. 스타렉스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환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갱생원 부지 조성이라고 저의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근거 자료 불명확하여 보상애로로 수용재결 및 공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생원 건물 이 부지는 시유지고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거주하는 분이 10세대, 12명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건립할 때 소유자가 명확하게 안 나와서 보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소유사실 확인서를 어떻게 검토를 해 보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보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있는 분 8명에서 12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8명 있으면서 네댓 명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상 12명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8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 12명 자체가 여기에 소유자는 아니지만 계속 거주하고 있으니까 어떤 소유자로 본다고 추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지금 거기에 보면 갱생원 대표 원장 한 분이 계시거든요. 원장이 현재로써는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보상받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및 공탁이 필요 나와 있는데?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탁을 해서…….

그러면 사전에 보상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기에 원장이라는 분하고…….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김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답변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에는 2011년도에 현 박성민 청장님 당선되시자마자 본 위원하고 최초로 갱생원을 방문해서 현재 본인이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하고 면담도 했고 임기 내에 갱생원을 다른데 이전하고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자. 그렇게 된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3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죠?

그 당시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편성했다가 이게 82년도에 건축 아닌 건축이 되어서 무허가인데 또 시부지 점용료를 제때 내지 않아서 변상금까지 부과되어서 거의 9,000만원 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산편성된 것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쭉 보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유곡동 태화동 주민들이 어느 분이 어떻게 말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번 12월 달에 다 정리가 되고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만약에 보상협의를 하면 누구랑 합니까? 아까 김경환 위원님 질의를 했다시피 주민등록상에 12명하고 똑같이 협의를 해서 이사람들이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있는지 자칫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하고만 협의가 되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의하신 김경환 위원님이나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12분하고 거기 다는 같이 협의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되는 원장 분하고 협의를…….

우리나라 법률적으로 우선 거주를 하고 있는 누구든 간에 법률상 건축주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보상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법률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보상협의가 현재 거주자하고는 된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법안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질의하신 김경환 위원님하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로 시에서 혹시 갱생원 운영비를 지원 받나요?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거주하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은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그러면 지금 물건조사가 몇%까지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계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분들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하고 거기 대표되는 원장 분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상당히 담당계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잘못 얘기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답변하기 힘들어요. 자꾸 본인 판단 가지고 한다. 내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선출직 공직자들이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요.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지역구 의원인 김경환 위원이나 누가 물으면 이런 과정이라고 정확하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연대시 있잖아요. 2006년도부터 9년째인데 혹시 9년 동안에 우리 구민이 연대시에 투자한 분이 계십니까?

현재까지 투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연대시 지부구 구민이 우리구에 투자한 분이 계십니까?

투자 관계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기한을 정해서 파견하고 그쪽 행정이나 우리 행정을 시스템을 교류한 적이 있었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없죠.

예.

청소년 교류가 있습니까?

청소년 교류가 되었습니다.

하다가 그만 두었죠.

학교 간 자매결연도 있었고…….

우리구에서 해서 주최해서 행정적인 지원해 주고 학교 교육청에서 한 거 말고, 없죠.

청소년 단체적으로는 이렇게 한 거는 아직까지 확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9년 동안 문화단체끼리 교류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단체는 우리 문화원하고 교류가…….

언제부터요?

잠깐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 연대시 갈 때는 중구여성합창단하고 저하고 교류를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구 연대시 있는 사람들도 공연하고 그래서 교류를 하고 저희들이 초대할 판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창기 때.

제가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없고 우리구에 민간단체하고 지도부 민간단체하고 교류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원을 통해서…….

문화원 말고 민간단체?

태화루 예술단.

민간단체 아니잖아요?

문화원에 소속된.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9년 동안 하면서 경제교류, 행정교류, 청소년교류, 민간단체교류, 문화교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 2013년도에 청장이 지부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예.

거기에 구장이 있죠.

예.

구장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어떤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 간에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

없지 않습니까? 부구장이 나왔고 그다음에는 니 놀든 말든 속된 표현으로 전혀 협의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계속하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중구에서 연대시 지부구를 방문했을 때 영접하는 분이 누가 왔든…….

단체장이 오면 최소한의 티타임을 갖든 어떤 만찬을 하는데 최소한 모여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하자. 아니면 저렇게 하자 그것은 기본 예의 아닙니까? 국제 관례상.

국제 관례적으로 그거는…….

안 했잖아요?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문화원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할 얘기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랑시 자매결연 맺으러 갔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협력 도시 협약하러 갔습니다.

저는 중구에 선출직 공무원이기 이전에 중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직 선거기간 중에 누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인지하고 있기를 자매결연 추진하러 갔던 추진단이 현지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낭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잠깐만요. 카톡을 보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수사의뢰했습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일베에서 카톡에 올렸잖아요.

카톡에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잠시만요. 수사를 의뢰했냐고 말씀드리잖아요. 수사 의뢰했냐고요. 그것을 묻는데 자꾸.

우리가 아무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수사의뢰를 합니까? 낭설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근거도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장 실명이 거론되었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누가 실명을 거론했습니까?

청장님 실명이 거론 되었는데 왜 고발을 안 합니까?

누가 실명을 거론 했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근거 없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행정적으로…….

아니, 카톡에 우리 청장님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일베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뭔 잘못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의 내용이 뭔지를 뭘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답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듣지도 않고 담당부서장이 흥분해서 질의를 자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 분명히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몸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죠.

괜찮습니다.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예.

분명히 오전에 본 위원이 인도네시아 스마랑시 교류 타진하러 갔던 방문단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부적절한 행동을 했느냐고 물은 적도 없고 이러저러한 시중에 말이 돌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그거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주 침착한 분이 갑자기 흥분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본 위원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정말 택도 아닌 내용이 있기에 우리 현직 구청장 실명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주관하는 부서장으로서 알고 있느냐,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면 됩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요. 알고 계시면 최소한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범인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상관없이 고발조치하는 그런 필요는 있겠다.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국제교류를 계속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소문만 무성해서 국제교류를 승인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위원들의 입장은 무엇이 될 것이며 아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함께 하지 않는 청장이 실명까지 거론되는 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있잖아요. 3-15페이지 운행일지 전체 관용차량 다 운행일지를 씁니까?

예, 차량마다 운행일지를 씁니다. 지금 전산화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 관용차량은 같이 적용해서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관용차량 의전차량 같은 경우는 공식행사만 운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12시까지 1시까지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됩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우리구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이라고 지명하지 않았고 단체장이 아니고 하여튼 장, 관용차량을 업무다. 업무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모임이라든지 목욕탕 가는데, 종교 활동하는데 까지 운행해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관용차량 규정에 계모임에 차를 타고 간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공식행사나 일몰시간 까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규정이……규정이 없네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 기관장이 필요할 때 행사가 아니라도 기관장이 관내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적업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관용차량이 12시고 폭우에 비가 오면 돌아보는 것은 잘한 것이죠. 왜 12시에 차를 타고 다니느냐, 1시에 관용차량 운행하느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적업무, 사적업무 아무 상관없이 운행할 수 있다. 맞지요?

예.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후반기에 복지건설 상임위에 있다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업무파악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3-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총무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고 직장의 어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 부분에도 보면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구․군에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 행사에 한 번씩 가보면 총무과 직원들도 물론이고, 각 부서에 직원 분들이 너무 사기진작보다는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은 없었습니까? 예산을 3,000만원씩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오히려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체육대회로 인해서 단합이 된다고 하지만 쉬는 날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단합된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 총무과는 전체 직원들의 복무관리,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 직원이 하루 고생함으로써 전체 직원들이 아주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히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장에 대한 복지 후생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를 들으면서 그렇고 다른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국․시비 확보하는 직원에게 인사 마일리지를 준다. 열심히 하는 분에게 인사 마일리지를 준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각 부서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원칙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장이든 성공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시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마일리지 혜택이 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죠.

예.

소수직렬 이런 부분에 있는 전문직종 복지라든지, 세무 이런 쪽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전문직종은 특히 세무직종은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사에 승진 돌아갈 기회가 적습니다. 구․군에 통합적으로 인사를 하는데 이번 인사를 하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시에 추천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세무직 분야만 인원이 정원이 정해진 그런 있기 때문에 주로 세무직들은 상위단체에 전출가면 발탁해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3-12페이지 계속 국제교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분위기는 업무보고 시간인데 왜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자로 대신하지 왜 업무보고 시간을 갖습니까? 여기 민간교류 활성화해서 마두희 축제 등 자매도시 민속공연단 초청 공연되어 있거든요. 초청공연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예산에 편성된 그런 문화공보실에 확인을 못해 봤지만 민속공연단은……아, 제가 잘못 알았을 것 같습니다. 민속공연단 이것은 오는 쪽에서 부담해서 오는 것으로…….

체류비까지 전부다 입니까?

예, 그렇지요.

문화원에서 연대시 지부구 전통공연 지원 이것 경비부담은 누가 합니까?

경비는 자체 지원하는 것은 문화원 자체 경비지만 연대시지부구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공연일정하고 장소 이런 것만 안내…….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가서 공연을 한다.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지원할 예산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지부구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자매결연하는 속에서 공연을 하러가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경비를 지원하느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부 문화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하시기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문서로 주시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국제교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연대시 지부구 같은 경우도 9년째 하고 있지만 청소년교류, 시민단체 교류 우리 시민단체가 중국 지부구하고 교류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서로 상대의 질을 높이고 이러한 것이 있어야 국제교류의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는데 9년 동안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집행부 가고 거기 집행부 오고 우리 의원들 가고 오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데 확장시켜서 논란 아닌 논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맨 땅에 헤딩하는 것도 아니고 속된 표현으로 이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연대시 지부구하고 교류한 시점을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는데 이러한 자료 실적을 본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부터 누가 갔다 왔고, 경비는 누가 대었고 해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대시 지부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년도도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지부구 총 책임자 구장이 영접은 안 나와도 좋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대 도시에 수장이 오면 앉아서 이후에 교류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그 정도도 없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자매결연할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짝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연대시 지부구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사를 해서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계속 한다면 양도시간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 사석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증원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서 그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인력 확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비군 동대장을 한번 총무과장이 만났는데 원만하게 서로가 별무리 없이 잘 마무리해서 7월24일 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과 협의해서 성안에 가면 자원센터 빈창고가 일부 있거든요. 거기에 결빙대책에 필요한 염화칼슘도 많이 보관해서 결빙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설국하고 논의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장께서 인원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원조정을 하려면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제도에 어느 정도 맞추어야하지 않습니까?

예.

배정을 하기 위해서 인원배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해서 기획예산실에 넘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만 부분이 있는데 인사이동 하다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문제가 지난번에 대두된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제6대 의회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사규칙에 의하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복지경제국장할 때 보니까 그 문제가 붉어져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인사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사실 우리가 보내는 의회 직원, 의회 직원이 집행부로 내려오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와 소통해서 협의해서 인사하는 시스템을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용은, 하지만 6대에 들어 와서는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셔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북정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동대와 동장님과 총무과 그리고 디자인건축과 여러 가지 소통이 있었고 또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민 구청장께서 중구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 계시죠.

예.

그러면 동대도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동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북정동 주민자치센터 현재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2층에 설계도면은 지난 5대 때 저와 황세영 의원과 같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을 때 총무과 재산관리계장님께서 저희들과 설계도면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반영에 변화를 주려고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상태에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한…….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을 정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일반우리가 관공서라는 이미지보다는 예술기관의 디자인 다른 주민자치센터와는 틀리게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에 구조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 수렴을 했던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설계도면 나온 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했던 현 구청장과 소통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은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분노에 찬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필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의장으로 계신 구청장께서 동대사무실을 반지하 주차장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창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합의가 안 되었다고 저에게 울산중구 동대장 협의회 회장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모든 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당초에 동대사무실이 2층에 8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이 좁고 만약에 동대가 2층에 있으면 문화 프로그램 때문에 풍악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운 면이 있어서 일단 반지하, 지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1층과 마찬가지거든요. 11.4평으로 늘려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어제 월요일 날 15시에 지역동대 회장님하고 총무님, 그다음에 북정동 동대장 새로 오신 분하고 세 분이 오셔서 청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려오는 것은 사무실 넓어지기 때문에 괜찮고 창고는 사실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창고가 동 주민센터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창고가 별도로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추가로 건립할 여력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에 동 주민센터하고 동대하고 같이 창고를 나누어서 동 주민센터가 좀 넓고 동대가 좀 작고 우선 운영을 하다가 여건이 되면 다시 어디에 동대 사무실이 부족하면 동대창고가 부족하면 다시 찾아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2층에 있는 것을 옮기라고 권유한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약20개 프로그램으로 넓히겠다는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늘리다보면 동대사무실이 어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서 사무실이 소란스러우니까 오히려 반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공간도 넓고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동대장도 그런 부분에 집행부와 면밀히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했지만 지금 현재 행안부 쪽이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자체적인 돈으로서 해가지고 동사무소 내에 동대를 위해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은 버리시고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를 받거나 예비군들에게 오해를 받는 소지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 중구청 입장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새로운 롤모델이 되는 주민자치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차 면이 거기에 몇 개 입니까? 26면입니다. 26면 어느 동사무소보다 넓습니다. 주차장 하나 줄여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해 보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실지로 우리 중구가 청장님 방위통합협의회 의장을 하지만 중구만큼 동대를 지원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북정 동대장이 전하2동 대장을 하고 오신 동구에서는 실제로 동대하고 건물에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자기들 동주민센터 도색하면서 동 도색하다가 동대가 있으면 멈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하지만 동대하고 정기적으로 청장님하고 간담회도하고 지금 거의 울산 내에서는 중구청만큼 동대를 생각하는……동대장님하고 어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없이 부족하다면 주차면도 지하에 반지하에 있는 주차 면을 줄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동대장과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과장님께서 직접 나서보십시오.

어제도 4명이 같이…….

계장들을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직접 나서시든지 국장님이 나서시든지 동대장 불러서 정확한 얘기를 전달해 주고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먼저 제6대 중구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 김경환 부위원장님, 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강혜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핫이슈로 안전으로 재난범죄예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CCTV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민원 중에서도 CCTV 설치 문제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가는 교육청이라든지, 중부경찰서에 관한 것, 구청에 관한 여러 가지 CCTV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선순위라든지 동별 안배라든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는 방문용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위험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인터넷 민원이나 각종 건의사항, 반상회 건의사항 청장님 순시 때 건의사항을 각종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0여개소가 신청되었는데 우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다 못하고 있는데 올해 40개소했는데…….

지금 민원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인근에 있으면 카버 되는 것은 설득시키고 꼭 필요한 지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또 경찰서에서는 범죄지역이 여기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협의해서 여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전체에 CCTV 설치에 대한 로드맵이 구상되어 있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 설치하고 나면 그런 로드맵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곳에부터 민원 접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민원 중심으로 하다보면 중구난방 스타일대로 전체적인 그런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환경으로 봐서는 CCTV가 환경에 필요한 어떤 설치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은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것을 중부경찰서와 초등학교 추계된 연계된 추진사업을 하다보면, 중구환경 구축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의회 건물지하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구 안전지대로 전체적으로 하려면 포괄적으로 계획적인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체 로드맵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설치된 중구지도를 놓고 앞으로 어느 지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사항도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중부경찰서에서 의회에서 인사를 가서 현장에 가 봤는데 거의 움직이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항이고 설치운영 문제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연계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4-6페이지 보면 CCTV 구축하는데 40대 설치완료라고 했는데 앞으로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의회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도 설치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꼭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에서 어떤 민원이 올라와서 견문이 올라올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이 물론 경찰서 같은데서 지정하기까지 경찰서에서 정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들 상대로 올라오는 순서와 우선시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 상대로만 아까 강혜순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인 상대로만 되어서는 안 되겠고 분명히 경찰서라든지 어떤 유관기관 정보를 취합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동에도 특성이 있더라고요. 사람 모으기가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