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복지경제국장 손익희입니다.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제6대 중구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경제국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 전 직원들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1개 담당이며, 정원은 115명, 현원은 108명이 되겠습니다. 8-2쪽 분장사무와 8-4쪽에서 8-7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3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하여 젊은 세대에게 보훈정신을 함양하고 있으며, 나눔과 공동체문화확산을 위하여 저명인사 자원봉사릴레이활동 등 평생친구자원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밀착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희망복지지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급여제공으로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정혁신도시 내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문화 공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맞춤형노인일자리 제공 및 취약계층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활기찬 100세시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부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시설기반 확충 및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경영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유통질서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실천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구민녹색생활실천운동을 강화하고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녹색중구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위생행정으로 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영업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좋은 식단 실천 및 모범업소 내실화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십리대밭먹거리단지에 차별화된 홍보앱 개발 등 고객편의 제공 및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1쪽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강화와 환경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생활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 운영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감시차량 운영으로 환경취약지역 무단투기감시 강화와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고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동네만들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제6대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우리복지건설위원님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복지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감정적인 노동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지원이라는 것이 소외계층 찾는다는 자체도 힘든 것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7월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것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혼선도 많고 이달부터 기초연금이 도입됐다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가능한지,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70%에 지급됩니다. 소득을 보면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면 어르신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부가 받을 경우에는 20% 감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연금신청은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7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 동에 나가보니까 병영1동하고 나가니까 하루에 20건씩 접수되고 있고 7월에 기초연금 인원보충을 위해서 신규직원이 4명 배치가 되는데 7월에 주거급여가 별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7월 중순에 배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8-1쪽에 보면 정원, 현원에 보면 복지지원과에 정원이 27명인 것에 비해서 22명으로 되어 있고 특히 9급에는 8명 정원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럴 경우에 한 사람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지 복지지원과에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7명 중에 현원이 22명인 것은 이번 7월에 4명이 충원되고 현재 1명에 결원되어 있습니다. 4명이 충원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부터 시행되다가 올해 기초연금제도로 바뀌었는데 전체 소요재원이 국비가 70%정도 되죠?

예.

나머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비가 몇%정도 됩니까?

예산관련은 조사는 저희 과에서 통합조사해서 하고 예산편성이나 지급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자료를 보면 20%에서 24%가 시비가 되고 9%가 기초단체에서 재원을 조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률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범위에서 부담률을 가지고 부담스러울 텐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계는 올해 국회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 세제개편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저희 구도 재정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구군 중에서 열악하다고 보고 중간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되는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 압박받는 지자체와 자체예산이 많은 지자체의 관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기초연금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5개 구군 비교해서 적어도 꼴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염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 잘 들었고 분장사무에서 저희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장사무를 나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3가지, 4가지가 되는데 우선 8-1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란에서 홈타운 행복나눔터 12호점 협약식을 12호점까지 나간다는 소리인데, 홈타운이 12호점까지 나간다는 것은 많은 호수를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호점부터 11호점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버스승강장 청소나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경로당봉사나 지역행사 참석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하고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은 색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활동으로 해서 12호점까지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8-18쪽에 보면 공정한 조사 및 복지효율성 강화에서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신청자조사 및 선정현황에서 구군 란에 세대와 가구 수가 있는데 세대와 가구 수의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봤고 가구 수가 2,909개, 세대가 2,019개에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가구수명으로 보는지 …….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고 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8-19쪽에 보면 행복의 울타리 사회안전망강화에서 추진상황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 인지원과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지원이 있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주는 정부양곡할인지원액이 다른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50%로 똑같습니다. 10㎏가 전체금액이 2만3,030원이고 20㎏는 4만5,890원인데 개인부담 50%, 예산이 50%, 신청하면 저희들이 부담에서 택배로 해서 힘드시기 때문에 배달해 드리고 그것도 국시비 지원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할인액은 50% 똑같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선수 부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이복희 위원님, 하경숙 위원님 제6대 중구의회의원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서 2014년6월30일에 울산신문 보도에 나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관내 노인복지관 점심식권 받다가 몸싸움 정도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구 관내에 경로식당이 9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8개인가 그런 던데 라이온스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도 같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9개가 어디에 한 가지가 빠졌나 싶어서 질의 드리고 우리 구 관내 경로식당 현황에 대해서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경로식당이 9개소 있습니다. 동동경로식당이 있고 북정동 수자타의 집이 있고 태화동 목련의 집이 있고 중부노인복지관이 있고 성남경로식당이 있고 복산경로식당, 반구경로식당, 우정동에 행운경로식당, 다운동에 장생경로식당 9개소가 있습니다.

동동에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점심식권 받다가 싸운다고 했는데 경로식당 운영에서는 그렇게 안하겠죠?

노인복지관은 수요자가 식사하시는 분이 다른 곳은 200명, 보통 100명 정도 되는데 노인복지관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줄을 서다보면 계속 줄을 서니까 늦으면 식사를 못합니다. 식권을 발급하는데 이 식권을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침에 9시에 발급하면 7시쯤에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대기하면서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할머니들 간혹 싸우시기도 하고 목소리 크다고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발급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늦추었습니다. 늦추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늦으면 식사를 못할 것 같고 한 분이 새치기를 해서 다치신 분이 왜 새치기를 하느냐, 새치기 하시는 분이 다리를 걷었는지 넘어져서 머리를 조금 다쳐서 저희들이 병원에 가서 뒤에 만나보니까 특별한 이상은 없고 지금도 복지관에 강의를 들으러 나오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경로식당을 줄을 안 서도록 7월21일부터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로식당 확장공사를 합니다. 노인복지관 방학기간이 7월, 8월인데 그 기간을 통해서 공사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까지 줄을 안서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중구, 남구 할 것 없이 다 오시잖아요.

물론 조례상에는 중구민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중구민만 하라, 식당이 수리되고 나서부터는 중구민만 식사하는 것으로 복지관장님하고 공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운영 면에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 면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3쪽에 취약가정 및 요보호여성자립지원에서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활동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잡아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대를 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활동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마다 초등학교 인근에 돌아가면서 안전지도 제작을 합니다. 폭력이나 홍보 그런 것을 119대축제나 문화거리축제 때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지도 제작 부분에서 학교에 홍보도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이 놀이터 같은 곳에서 많이 노는데 여성이 저녁에도 늦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놀이터 같은 곳에서 아동이 잘 놀 수 있도록 방범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이나 이런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까?

놀이터 쪽에는 청소년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청소년선도지도회나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두 단체가 있는데 순찰을 공원이나 우범지역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에서도 추진해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100세시대 기반마련 노인학대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학대라는 것은 주로 존속을 폭행하는 자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파악해서 예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일임 받아서 위탁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전화오기보다는 센터로 전화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노인에 관한 센터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독거노인이 중구에 몇 분 계십니까?

5,000명 가까이 됩니다.

독거노인우유배달사업이 545명이죠? 향후 추진계획은 15명 더해서 560명인데 독거노인우유배달은 독거노인 관리차원, 돌연사관계 등등에서 복합적인 범위가 많은데 아이템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유만 계속 배달합니까, 지난번에 지적이 되어서 우유나 요구르트나 700원대 이내로 들어가죠,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의 우유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유, 요구르트, 두유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조사해서 희망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차원에서 돌연사에 관계나 몸이 아프거나 해서 우유를 넣고 우유가 하루 지나고 난 뒤 빠지지 않으면 방문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안전망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4,700명에 대한 11%정도에 560명 계획이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저조하네요?

이 부분은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독거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우유배달 이것이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인데 중복은 안 되어야 하니까 각기 사업은 따로 따로 하고 있어서 전체 다 치면 건강한 가정에 노인들은 그렇게까지 안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독거노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통장들을 활용한 관내 독거노인을 주1회나 챙겨보시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통장님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동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돌연사로 인해서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중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9-3쪽에 취약가정 보호여성자립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19만 명 정도 되는데 울산에 4,000명 정도 되죠?

저희 중구는 97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12세까지가 많은데 초등학생들이 많은데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아이들이 저 같이 피부색깔이 검다, 곱슬머리다, 말은 잘 되겠지만 등등의 이유로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회적응력이나 조기정착은 지원이 많이 되는데 문교부에서 교육청에서도 지원되어서 해야 하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은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한국아이들에 대해서 이질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방문해서 교육을 해 주는 사업과 한국어 교육사업, 언어발달을 지원해 주는 사업 등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사업은 시비가 국시비지원액이 1,00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00만원 더 추가해서 요리교실이나 다문화가족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고 어린 학생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느냐는 거죠.

예. 학생들도 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어교육사업에서 아이들도 한국어교육을 와서 시키고 합니다.

한국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문화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필리핀이든 중국이든 동남아 아이들이든 미국아이들이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음악을 할 수 있는 교육 등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학교에 갔을 때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문화에서 잘하면 다른 이질감 없이 학생들과 친숙해지는데 다문화가정 자체가 가정적으로 힘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나가서 한국말은 잘 하는데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다문화가정에서 영어나 중국어나 그런 것을 프로그램 개설하고 해서 학생들에 대한 능력자체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예산가지고 요리교실, 어머니들 물론 어학부분은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더 빠르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문제보다 학생들이 벌써 사춘기가 오면 국가적으로 지방자치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을 결국 우리 주민인데 더 가르쳐서 사회에 합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에 어린이들도 그렇고 유치원이든 학교에서의 어린이들도 그렇고 다문화가정, 보육시설에 선생님들도 그런 교육을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죠?

예.

드림스타트센터가 상호가 안 바뀌었습니까?

아동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라는 말이 외래어라서 저희들이 계자체도 드림스타트 계를 안 하고 바꾸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 그래서 센터라도 아동통합지원센터라고 명칭하자고 해서 그래서 통합센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아동통합지원센터를 해 주면 위원들도 상당히 감이 빠를 텐데 지적됐던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복지건설위원님 지역구 의원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주무관 소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경제일자리과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수 위원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서를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에 들어서는 공공기관에 지역인력을 채용하도록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이 과의 이름은 2년 전에 2012년도에 지역경제과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도 7월에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바꾸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구하려고 명칭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결과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민원실에 가시면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찾기 쉽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상담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왼쪽 편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데 2명의 직업상담사가 전문적으로 취업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부만 찾아본다면 250명이 찾아와서 상담해서 작년 한 해만 98명의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79명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찾아와서 한 결과, 46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C&C선반이나 조선플랜트용접이나 특수용접 3가지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 54명을 교육시켜서 31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지금도 현재 20명이 특수용접교육을 폴리텍대학에서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도 거의 80%, 90%가 다 취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국비지원취업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의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혁신도시에는 1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입주를 완료하고 나서 몇 개 기관을 방문해봤습니다. 방문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안고 있는 청년일자리 인력을 채용하는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지역안배를 생각해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모기업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울산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3%에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는 지역민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산점을 주게 되면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다른 기업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모집할 때 서울사람들에게 가점을 주고 지방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 반문도 하였습니다마는 한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또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하반기 모집하기 전에 다시 찾아봐서 지역의 어려움을 알려서 울산에 많은 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10-1쪽에 보면 생활속에 에너지 절약 추진 및 홍보확대라고 있는데 사무실, 승용차, 공공시설 되어 있고 냉․난방 적정온도 유지, 중식시간 소등도 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에어컨도 켜고 하는데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절약에 홍보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에너지대책수급 전망은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원자력발전소 4개기가 고장 나서 전 국민이 더운 여름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는 모든 원자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에너지절약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문냉방을 이야기하시는데 문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절대 안 되죠. 시내에 나가면 손님을 오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놓고 장사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든 시내에 현수막을 12개 정도 걸어놓고 개문냉방,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켜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사전통보를 안내문을 붙이고 각 업소마다 전부 방문해서 일일이 전단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직원들이 저녁에 나가서 점검하였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 2회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며, 과태료부과 목적보다는 계도를 해서 모든 상점에서 문을 닫아놓고 에어컨을 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봤는데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놨을 때 계도방법이 직접 실사를 해서 갔을 때 정장차림으로 가니까 실사 나온 줄 알고 스위치를 끄고 우리는 켜지 않았다는 상태로 한다고 해서 방법이 캐주얼차림으로 들어가서 검사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에너지절약에 한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2쪽에 석유류 및 상거래유통질서 확립에서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가스보관을 하고 가스배달을 하는 업소가 있는데 주택가하고의 거리가 있는지, 주택가에 그것을 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가하고의 거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가스를 생각하게 되면 위험시설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상 위험시설은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가스통을 배달할 때 시내를 달리면서 가스통이 부딪치고 하면 서 터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가스통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통 하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전밸브도 설치되어 있고 기능차단형 밸브가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스용기는 사용연한은 20년 되어 있는데 매년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20년이 지나도 1년에 걸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가스용기에 대해서는 안전사항을 확보하고 있고 주택가 내에 가스판매업소 거리는 없습니다.

위험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

거리라는 것은 이격건물을 지을 때 이격거리가 있는데 소방서법상으로 10m로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주택가에 있을 때 위험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질의했습니다.

10-8쪽에 있는 농어민소득향상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농사도 지은 적이 있어서 농촌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 다양한 직불제지원 등으로 소득을 보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다양한 직불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농업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불제 지원목적이 농촌에 가게 되면 많은 농토들이 경작을 안 하고 놀려두는 상태가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직불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직불제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 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간에 쌀값 동향을 파악해서 쌀값과 똑같은 기준으로 직불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한 가마 당 80㎏당 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쌀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쌀직불제가 있고 밭작물직불제가 있습니다. 밭작물직불제는 고추나 양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0-11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공장설립 원스톱지원 및 체계적 관리 했는데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경주 쪽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에서도 공장설립을 했을 때 빠른 시일에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도시 내에 공공기관은 M.O.U 체결된 곳은 없죠?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반기 때 체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기업들이 혁신도시가 본사로 오면서 거의 대졸자 출신을 많이 뽑고 …….

저희들이 파악을 많이 해봤는데 고졸자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3%,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으로 지원할 때도 가산점을 주는 것도 있고 지역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고도 있고 공고도 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혁신도시 좀 있으면 다 들어오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는 밝히지 못하지만 혁신도시를 방문해보니까 하반기에 공개채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간선택제, 서울에서만 하고 있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도 시간선택제로 해서 50명 채용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2월에 완료했습니다마는 비정규직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50명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할 때 울산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3%의 가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밝히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반기 때 공개채용을 할 때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울산지역에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특히 고등학생에 대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까지 밝히기 어렵다면 학생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채용범위를 중구민 아니면 울산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보면 특수용접이 폴리텍대학이 있어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아이템이 특수용접하나밖에 없습니까? 앞에는 실내디자인이나 등등 아이템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 실내, 건축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든지 …….

저희들이 특수용접하고 도배도 신청했고 작년에 했던 것처럼 조선선박용접 세 가지를 신청했는데 선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구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따라서 1개만 선정이 됐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구비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1억2,000만원 국비가 잡혀있는데 활용을 8,000만원 가지고 활용하니까 아이템도 떨어지고 필요한 인원이 당초에 40명에서 20명 줄어들고 그런 것 같네요. 나중에 정리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