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문화 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행정지원과장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무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지방공무원법상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이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구분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을 위해 운영하였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11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무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무안 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 고충 상담 등의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법인 등이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먼저 무안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되면서 지방공무원법 상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구분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을 위해 운영하였던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일부를 위임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무안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무안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인데요. 궁극적인 사유가 공무원법 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일단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읍면사무소에 사환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공무원법을 이번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북한 이탈주민이 현재 무안군에 27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 27명 정도 이탈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활동한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군에 27명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 남악에 24명 무안읍에 세 분 계십니다마는 주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은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민주평통을 통해서 1년에 한번 씩 지원하고 산업시찰을 가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27명이 아직까지 협의체라든지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무안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27명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취업 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 우리가 조례안이 제정되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면 예산에도 반영하고……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이라고 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시려고 생각하는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지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승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상위법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부합되도록 감면 기간을 축소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군세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말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그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초 15년 이상에서 사업개시는 15년, 사업양수도는 10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세 감면 적용 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어 그 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보완하면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 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공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법에 의해서 공탁할 경우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지방세 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전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지방세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과 우리군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내역은 금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보면 토지 12필지 2,240㎡에 9억원 그리고 건물 2동에 1만1,709.78㎡에 264억700만원을 포함한 총 1만3,949.78㎡에 273억700만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었으며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토지 4필지 1만1,134㎡를 1억8,365만4,000원에 추가 취득하여 총 18건 2만5,083.78㎡에 274억9,065만4,000원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취득할 공유재산 세부 내역은 몽탄 철도 부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3필지를 1억5,000만원에 취득하고,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전통뱃길 조성사업을 위해 1필지 1,595㎡를 3,365만4,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취득재산 목록 등 세부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과 함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행정 재산의 소관 부서인 관광문화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부합되도록 감면 기간을 축소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의 세율 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채권 소멸 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 사창역 주변에 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구 사창역 복원, 열차카페, 레일바이크 체험장, 주차장 등 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몽탄면 사창리 1392-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면적은 9,539㎡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뱃길 복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석정포 복원사업의 부지로 활용하여 석정포 나루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몽탄면 몽강리 218-1번지 답 1,595㎡ 총 4필지 1만1,134㎡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상의 토지 매입은 구 사창역 주변 폐선 부지를 매입하여 구 사창역 복원, 열차카페, 레일바이크 체험장, 주차장 등 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석정포 복원사업의 부지로 활용하여 석정포 나루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몽탄 철도부지 관광 자원화사업 부지매입 계획안을 보면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부지를 매입하고 영산강 전통 뱃길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되죠?

호담항공 우주전시장하고 400m, 그리고 영산강 전통뱃길사업은 영산강 쪽이니까 5㎞ 정도.

그러면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개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부지가 당초에는 몽강리쪽에 있는 터널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2012년도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도청하고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았는데 찾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호담 항공우주전시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쪽 주변이 무안의 5미라고 하는 짚불구이가 있고 해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부지를 그쪽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를 구 사창역 부지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좋고 아주 발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걱정된 게 모든 사업이나 관광사업이나 무슨 일이든 시작은 참 잘한데 나중에 가서 잘못된 수가 많더라고요. 세밀하게 계획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무안군이 어려우니까 잘되게 전부 다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다는 건의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있어서 문체부하고 이 부지 변경을 하는데 문체부가 한국문화관광연구소에다 컨설팅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괜찮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세 차례 정도 현지 답사하고 해서 문체부에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게 엊그제 그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계획안에 보면 레일바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을 못한다고 했죠?

예.

겹치는 질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우리 무안군에는 어떤 추진은 잘해요. 무안군에 몇 군데도 추진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의 폐허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으면 쓰겠고 또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하면 그 수익성도 다른 지역처럼 창출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1억9,585만원이 증액된 724억7,069만6,000원입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로 감액된 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 순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건수가 타 실과소에 비해서 많습니다. 153쪽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금 주바라 무안복지원 운영 지원입니다. 이번에 5,076만원 이 증액되는데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주바라 무안 복지원은 무안 약사사 저수지 상단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9명, 입소자는 22명의 장애자가 입소해 있습니다. 154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보육돌봄 서비스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로써 추경에 1억6,1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국도비 부족분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부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음 대축제입니다. 당초에 7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3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인데 1년에 한번 씩 10월에 교사, 아동,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전담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는 어린이집 장애인 전담시설입니다. 무안읍에 해오름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28명 이 사람들이 등하교하는 유류대인데 당초에 2,000만원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적게 세워서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9,300만원이 증액되어서 그에 따른 군비를 1억5,100만원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안 다닌 사람 부모가 급히 병원이라든지 일보러 갔을 때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일시적으로 보육을 시킨 시설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소를 설치합니다. 거기 드는 비용이 인건비 포함해서 8,95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무안군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인데 부기가 전세 보증금입니다. 기존에는 아랫사거리 쪽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협 위쪽으로 해서 사무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받은 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임차료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현판 제작인데 각 읍면에 현판을 출입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상담전화 1577에 5364라든지 해서 표지판 제작비가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청기 구입비로 해서 13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몽탄면 장애인협회 몽탄지회 임차료인데 이것도 전세 보증금인데 기존에 2,000만원 보증금이 있었는데 1,000만원을 증액해서 49평 정도되는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애인협회 사무실 리모델링인데 지금 장애인협회 이전하는 곳에 리모델링인데 여기에 무안군 장애인 군협회 또 무안읍분회,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 세 군데를 한 건물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장애인협회 읍면지회 환경정비입니다. 장애인 9개 읍면 협회가 현판이라든지 유리창의 썬팅이라든지 도배 장판이 너무 노후되어서 9개 읍면에 810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무안군 장애인협회 읍면지회 운영비인데 현재는 월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5만원씩 증해서 월 25만원씩 줄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시 회의때 식사비 동절기에 난방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10명이 경로당 400개소를 순회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연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고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무안군 출신입니다. 5명을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430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는 포상금인데 작년도에 여가부에서 2013년도 청소년 정책 최우수 군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그 시상금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158쪽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공사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저희군의 건물입니다. 2009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계속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수련관 청소년 상담팀, 방과 후 아카데미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9쪽은 감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상단부 지역 단위 학교폭력 근절 활동 운영에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군하고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청소년 특별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위기 청소년 가출이나 학업 중단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이라든지 의료비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62쪽 상단부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 보장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증액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읍면에 수요자들이 기초생활자들이 집수리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6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급여인데 기초수급자 변경해서 2,7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기타 보상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위문 포상금인데 설, 추석이라든지 국경일 때 8만원씩 주던 것을 다른 시군들이 거의 10만원씩 1인당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보훈회관 운영비 여기는 승강기 내부 비상벨이라든지 비상조명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해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164쪽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서 무안노인복지센터 증축사업인데 해제 용학교회 바로 옆에 있습니다. 2,380만원을 증액, 건축 단가가 늘어나서 그만큼 국도비 조정이 됐습니다. 165쪽 상단부 조은 노인요양원 공동 생활가정 소방설비인데 일로 광암리에 있습니다마는 소방 설비에서 도의 선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경로당 실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00개 경로당에 방안에다 운동기구를 했는데 이제는 실외에다 허리 돌리기라든지 야외 공원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읍면 당 2, 3개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원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 특별지원비, 경로당 양곡비, 경로당 냉방비 이 목을 하단부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목만 변경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복지 보조로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는 삭감되고 사회복지는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166쪽 상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노인복지관 식당 소모품 구입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옆에 군 노인회 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방기구가 너무 노후되어서 기존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해서 상수도요금 추경에 970만원 증액했고, 전기료를 4,7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적게 되었고 일로에 있는 일로 복지관을 과거에는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성원 리모델링 공사인데 노성원은 무안읍을 대표하는 무안읍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공사는 1층은 기둥만 되어 있고 2층은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1층 벽을 막아가지고 거기에다 창고를 하고 나머지는 휴게실을 만들고 벽을 쌓고 칸을 막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총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로 노인복지관 전기보일러공사 설치인데 1,500만원 보일러 사업인데 이게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겨울에는 온수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용량에 맞게 추가로 설치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향분회 지난 번에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경로당하고 증축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장판이라든지 도배를 하기 위해서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 위탁분에서 면단위 공중 목욕탕인데 현경하고 몽탄입니다마는 당초에 1,800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한 것은 주 5일 몽탄은 운영하고 있고, 현경은 주 2일로 변동이 없고 몽탄은 5일을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7쪽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서 1,700만원 확정 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기초연금 읍면 보조인력에 5,416만2,000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3개월 동안 보조 인력으로 국비 지원을 해서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 관계 이번 추경에 14억2,800만원이 국도비 군비가 증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80% 도비는 4% 군비는 16%가 되겠습니다. 168쪽은 감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민간경상보조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인건비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목 변경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거의 같은 금액을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회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노인회 게이트볼 참가해서 신규로 300만원 편성했는데 전국 대회나 전남대회 각 시군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관련 읍면분회, 군지회로 줄 것인데 군지회가 인건비가 부족하고 지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가 많고 이사회 회의 또 읍면분회 회의 시 격려, 각종 행사에 버스 임차라든지 기정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경로식당 무료 급식 관계는 도비가 증액 편성되어서 2억3,000만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170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인건비 부족분인데 노인회 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인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일을 시키고 있는데 12월, 1월, 2월은 노인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3개월간을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32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급식 및 도시락 배달사업 지원은 전체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마는 도비가 570만원 정도 배정이 되어서 군비를 그 정도 감했습니다. 다음 171, 172, 173쪽은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감이라서 생략하고 17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여성단체하면 저희들이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여성단체라든지 서울시 새마을 부녀회를 상대로 해서 마늘 양파를 구입하고 차량 임차하고 그 소요된 경비가 당초 600만원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연찬회도 전년도 수준으로 본예산에 1,300만원 편성했는데 200만원 증액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연찬회는 작년도에는 일본기타 나고야시하고 결연이 되어 가지고 그 쪽에 견학도 하고 과거에는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여성단체 격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5쪽도 감 부분이라 확정 내시로 생략하겠습니다. 176쪽도 국도비 감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77쪽도 국도비 조정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17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79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596만4,000원을 편성했는데 특수목적형이라고 하면 다문화라든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급식비 지원인데 8,860만원 증액했습니다마는 1인당 1,800원으로 편성했는데 3,500원으로 증액하도록 도에서 지시했고 또 다른 시군도 전체 3,500원인데 저희들만 1,800원으로 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180쪽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9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아기 낳기 전에 출산용품을 1인당 30만원씩 용품을 했는데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로에 있습니다. 181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제3기라고 하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 계획 용역비를 당초에 4,800만원을 했는데 2,8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연구용역에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182쪽 자원봉사센터 관련인데 자원봉사센터 홍보 책자 제작인데 추경에 290만원 더 편성해서 총 390만원입니다마는 금년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12월말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시,군,구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공공기관에 배포할 책자가 되겠습니다. 183쪽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5,800만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위기 가정들이 수시 발생을 합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교도소를 갔다든지, 수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데 5,430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184, 185, 186, 187, 188쪽까지는 국도비 작년도에 했던 사업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마는 적립금 주민소득금고 융자금인데 적립금이 추경에 2억7,800만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이것도 특별회계 기금에 의료보호기금인데 도비 반납금입니다. 8,184만8,000원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사회복지기금입니다마는 자활기금에서 나온 것을 예치 금액이 추경에 2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현재 무안군에는 어디서 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무안군에 없고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인데 전남 도청 여성플라자안에 전남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편성되면 9월에 최초로 시행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에 없습니다. 전라남도에 한군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월에 편성하면 무안군도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국비, 도비 지원이 있고 해서 군비 포함해서 총 8,900만원 편성해서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을 하겠다. 낮에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부모들이 급하게 벙원에 간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급하게 갈 때 사실 지역이 남악이라서 여기 무안이나 현경, 해제에서 거기에 맡기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악 위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악 위주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목욕탕을 현경하고 몽탄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두 지역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준영 도지사님이 각 읍면마다 목욕탕을 둔다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데는 그 계획에서 도비가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해소는 못하고 연차별로 되지 않겠느냐.

운남같은 데는 시내하고 먼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운남은 면에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은 삼향면 소재지권 형성이 안된 곳 삼향이 없고, 망운이 없고, 망운도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없는 곳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 청소년수련관 2009년도에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비가 새고 8,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입장입니까?

군청 재산 총괄은 군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군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던 업체에 견적을 빼보니까 약 이 정도 소요되어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야가 다르겠지만 건축물을 시공하는 분야하고 관리하는 분야하고 다르겠지만 5년 동안에 부실공사가 있어가지고 큰 건물이 지붕이 비가 샌다면 각심을 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씩 있습니다마는 준공 전에 철저하게 감독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경로당 실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이드신 분 위주로 하는데 실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이라든지 저희들 계획은 각 읍면분회에 마당이 확보된 곳이라든지 또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 그런 위주로 해서 실내는 필요한 데는 거의했기 때문에 다는 안했지만 실외에는 할 필요성이 있다. 공원같은 데를 보면 그 지역 인근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면소재지 정도되면 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보다는 면소재지에 소규모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읍면 소재지 공원에 하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체육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필요한 데는 그쪽 분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갔더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이. 이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돌아다니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읍면사무소 LED등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9개 읍면을 다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 있거든요.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쓰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서 소요 예산중에 상환액을 설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 지원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세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전화민원 응대 녹취시스템 구축에서 이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면 군청 전체를 다하는 것입니까?

예, 각 직원별로 전화가 있습니다.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버튼만 누르면 민원인이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됩니다.

진즉 하셔야죠. 잘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의선사탄생지 시설물 거기 관광객이 연 몇 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대충 작년에.

초의선사 탄생지에 매주 두 차례에서 세 차례 롯데관광에서 정기 관광코스로 지정해 가지고 오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1만6,000명 정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몽탄 북초등학교 보수정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보수비를 다 대야 됩니까?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몽탄 북초등학교 호담 항공우주전시장 옆에 있는 폐교를 매입을 했는데 일부 매입비 중에서 부족 부분을 요구했고, 이 사업비도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합니까?

거기를 호담항공우주 전시장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육상무기도 갖다놓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몽탄 북초등학교 보수 정비라고 하니까 내용이 표기되지 않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수정비사업이라고 올라와서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체험시설 만드려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드신 분들까지 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립하십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남악에 설치되는 주민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지원센터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예방접종실 이런 부분을 남악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복합센터하고 연계해서 짓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작년 명시이월까지 합해서 13억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악주민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 용역이 끝나면 저희도 같이 해서 추진할……

그러면 남악지역 외에 다른 지역 무안읍이나 소재지권 인구 밀도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세워서 건강지원센터를 광범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남악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삼향읍에 보건지소가 삼향읍사무소있는 데 하나하고 남악출장소에 하나있습니다. 그게 부족하고 병원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악 신도시 주변에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후 검토해 가지고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소외되지 않게 건강이 다 같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건강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윈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5쪽 보시면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시설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장착이라고 해 가지고 2,100만원 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얼마나 이동차량으로 해서 구강검진을 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장애인용도 장애인용입니다마는 이동 치과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고 장애인들하고 이분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휠체어에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공립노인 요양병원 의료장비 보강이 있는데 기존에 의료 장비 없습니까?

기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재활치료 장비라든지 의료장비를 포함해서 약 11종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보면 남악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부분이 있어요. 남악보건지소라고 하면 건립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왜 다시 신축 이전 공사를 하는지 이게 궁금하네요.

현재 남악보건지소가 남악출장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해서 남악보건지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사업비로 해가지고 약 14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에 대한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7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독감예방주사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원래 얼마씩 받습니까?

그게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8,000원에서 1만2,000원 이 정도 사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제품 생산에 따른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 재료비가 올라가면 약품비가 올라가고 원가가 떨어지면 내려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예방접종 맞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약품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 예산을 증가시켜 가지고 모든 질병은 감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독감은 안 걸리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56쪽 공립노인 치매 요양병원있지 않습니까? 무안군에 실천하고 있는 치매 요양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무안군 노인요양병원 무안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요양병원은 주민복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이 모두 무안병원 요양시설에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안병원에 노인병원 위탁만 저희들이 했지 실질적으로 무안군 재산이면서 무안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보건지소가 거의 활성화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악에 보건지소가 협소해서 옮긴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옮기게 되면 보건지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취약계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공보의들이 인적 자원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어느 분이 거기에 계신지 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문의가 오게 되면 그 전문의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공보의들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공보의들이 전문의로 오면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꾸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공립노인요양병원 의료장비 보강에 3억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장비를 어떤 장비를 보강할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억원에 대해서 재활치료 장비하고 인지운동 치료장비하고 상지 및 인지 능력 종합훈련도구 전산화 인지 재활 치료기 이런 것을 하고 의료장비로는 제세동기 심장 정지했을 때 그 다음에 내블라이저 환자감시장치 심전도기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의료장비를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비를 위탁해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탁해서 관리하는 조건은 혹시 말씀하시기 뭐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 내용이나 어떠 어떠한 조건으로 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하고는 상관없는데 각 보건지소마다 보건의들이 병역대신 해서 와 있는 보건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근무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보건지소를 일시적으로 가보면 시골에서 노인들을 모시고 가보면 가끔 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무형태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명 정도의 공보의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22명 나머지는 무안병원쪽에 3명 정도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의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는 치과의사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보의들에 대한 근무는 예전에는 상당히 문란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공보의들 상태도 훨씬 좋아졌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제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뒤에 담당 계장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보의들이 야간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주는 돈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야간 당직을 많이 서는데 야간 당직을 서게 되면 공보의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주지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공보의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통상적인 일인데요. 아까 독감 예방주사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경우에는 5,000원이라고 하면 일반병원에서는 2만원, 2만5,000원 더 세게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해주네,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네, 그것보다도 이 예방주사를 보다 더 대중화할 수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예방접종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화로……

아니 독감 가령 저렴하게 맞을 수 있게 대중화시킬 수 없을까.

그렇게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데 예산은 많이 빼는데 왜 이 부분에는 예산을……

말씀하신대로 60세나 65세 이상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화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아니 무료화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런다고 하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일부 군에서 지원하고 일부 본인부담하고 이런 식으로는 방법론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군비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거든요. 독감을 일찍 맞고 싶어도 병원에 가서 맞으면 너무 비싸서 못맞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독감 예방접종 약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약품 수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구입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구입해 놨을 때 소모가 안되어버리면 유효기간 때문에 전량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약품을 보유해 놨는데 소모가 안된다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의료비에 독감에 걸리면 치료가 기본이 1주일이잖아요. 그 의료비에도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용주입니다. 2014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2004년 본예산은 체육시설사업소가 55억3,530만원입니다. 그중 광특예산이 3억원체육진흥기금이 1억4,300만원 도비 11억279만원 군비 39억8,937만원입니다. 금번 1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체육진흥기금이 27억2,000만원 도비가 6,700만원 2013년도 광특회계로 3억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 등 보상금 군비 7억6,700만원과 35억5,406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90억8,9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재원별 내역을 보면 광특회계 30.3% 체육진흥기금 31.5% 도비 12.9% 군비 51.3% 순입니다. 317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자전거도로 쉼터 조성사업비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이 확정 계상되었습니다. 이 도비보조금 1,000만원은 남악신도시에 사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도청에 건의해서 보조금 1,000만원이 내려온 건으로써 무영대교 밑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1,0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해제축구장 조성공사비로 2013년도 본예산에 광특회계 예산으로 3억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매칭사업비를 계상을 못하고 금년도 추경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악주민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체육진흥기금 27억2,000만원이 확정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18쪽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입니다. 2013년도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1,021만원 이 계상됐고, 2012년도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55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산업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152만4,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무안군 스포츠 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관광문화과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스포츠 관광으로 관광문화과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스포츠가 주다 해 가지고 관광문화과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황토갯벌레저스포츠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도비 5,000만원이 확정되어 계상했고 제2회 무안황토갯벌축제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로 도비가 700만원이 확정되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에 보시면 무안군 스포츠관광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이 있는데 어떤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저희가 53회 도민체전을 하면서 체육 인프라시설이 굉장히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타 시군이라든지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저희들 체육시설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전국적인 스포츠 단체를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숙박 시설이 갖추어져 있나요?

가장 난제가 숙박시설하고 접근성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저희군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골프같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검도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저희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체육시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시설을 말씀하신 것이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수영장, 실내체육관, 축구보조경기장, 육상트랙, 궁도장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도 규격에 맞지도 않고 체육관도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치러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해제축구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대충 듣는 바는 있습니다. 축구동호회가 해제면에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이런 예산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추경 예산이 7억원이 세워진다고 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동장이 조성될 것입니다.

축구장 분위기가 인조잔디같은 것 깔고 기본적인 틀을 갖춥니까?

아마 인조잔디는 예산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으면 부지 매입비가 새로 들어가야 됩니까?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성토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대시설을 하는데 쉽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면 인조잔디를 깔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어요.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마는 노면 흙위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외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바로 인조 잔디를 깐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1m 정도 성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로하나 다름없네요?

거기에다 그대로 한다면……

튼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통해서 많은 체육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군민의 건강이라든지 단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체육 분야를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각종 동호회에 군에서 지원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동호회를 운영하는데는 특별하게 많은 지원은 못하고 동호회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한다든지 이랬을때 저희군이 경기를 활성화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윈드서핑같은 경우는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윈드서핑하는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도장은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예산상 많이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지원이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발전해야 만이 다른 것도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저는 원래 체육을 좋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체육을 잘하면 뭐든지 잘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축구장 조성사업 아까 소장님이 인조잔디 안 깐다고 그러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는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도 까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조성구장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박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돈이 안들어 간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전남체전을 통해서 순회를 해 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분파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체육 활동을 통해서 전남 체전을 이번에 했는데 복싱은 체육대회할 때 마다 상당히 성적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되고 있는 종목은 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안군 9개 읍면에 체육시설이 공원에 다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것도 좋고 취지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고나 불이익이 있으면 그게 우리 지자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집합되어 있는 곳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읍면은 읍면하고 체육동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고장 부분을 체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타다가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산백련지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산백련지시설사업소장 조성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으로 예산서 326쪽입니다.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무관리비에 4,0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산백련지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고려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