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정운 의원 발언
만수
김만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간사 선임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여 간사에 김인숙 의원을 선임키로 한 바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인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지금부터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으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상 지역 공동 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창립코자 하여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제1조에 행정협의회 명칭 구성은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로 담았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저희군을 비롯해서 목포시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규약안 제2조, 제3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조직을 담았는데 위원으로서는 5개 시군 자치단체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전라남도 시군별 직제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했습니다. 또한 규약안 제5조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을 담았습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은 관련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및 관계 전문가 중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규약안 제6조에 소속 자치단체 지역행복생활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했습니다. 규약안 제7조 협의 사항은 협의회의 발전 계획수립 및 공동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본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규약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범입니다.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행정 구역을 초월한 지역행복 생활권을 구성 지역공동 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라남도 서남부 지역인 목포시, 해남군, 무안군, 진도군, 신안군과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생활권협의회를 창립하여 협의회의 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의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운영 소요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사업개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지역공동 발전을 위하여 규약안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지금 권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앞전에 사전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쪽이 지금 삼호에 다니신 분들이 남악에 상당수 400세대 정도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암권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영암쪽하고 저희 생활권을 묶을 수 있는 앞으로의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이것은 장차 그 사항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 전라남도가 6개 생활권으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영암이 강진 장흥 완도해서 4개 군에 한 생활권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탈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전라남도에서요? 아니면 시군마다 서로 협의가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쯤 검토하셔서 왜냐 하면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장흥쪽은 생활권 내지는 교통권이 그쪽도 원활하거든요. 영암쪽이 무안 목포쪽으로 오는 것이 더 생활권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자치단체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생활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운
이정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이정운 위원님 다시……
정운
이정운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하실 것이 없어서 제7조에 협의사항 어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협의사항에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하는데 무안군의 입장에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례가 좋은 사례가 있겠는가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내용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써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우리 서남권 협의회 지자체는 시 단위는 목포 중심 그리고 우리 무안, 해남, 진도, 신안인데 가령 5개 시군의 생각이 공통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가령 공항 활성화를 위한다. 그러면 해남에도 이익이 되고, 신안에도 이익이 되고, 목포에도 이익이 되고 또 진도도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민 군민들이 그런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남악이 도시권이기 때문에 도시민을 위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행정의 인프라 내지는 문화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목포시와 우리군이 가령 신안도 군민이 활용할 수 있고 공통적인 사항일 때 도시권을 위한 그런 행정 또는 공항을 위한 행정 여러 가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서남부 행복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하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 저희 실에서는 국내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국내 여비는 예산 공통 운영으로 운영되는 여비로써 각 실과소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각 실과소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무원의 교육을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 교육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의 공통여비로 편성하는 것은 중앙부처나 도청의 상부기관 주관으로 회의를 하거나 직원들이 워크숍을 할 때 저희 실의 여비로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책정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방문할 때는 이 여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억2,020만원을 편성했으나 다소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중앙부처나 상부기관 회의참석이나 중앙부처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안군에서 출향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라든지 이런 그 인적 네트워크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출향인사의 인적 사항 파악 말씀이시죠?
김원중위원
예를 들면 관계 부처에 공직자로 계신……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예, 다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분들 관리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기획실은 재경부, 건설교통과는 교통부, 또 기술센터 농업 분야에서는 농식품부 계통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관리하는 것은……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그분들을 위한 별도 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위원님! 세입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때 재무과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운
이정운위원
세입 세출이 아니라 세입은 별도로?
하수
정하수기획실장
재무과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만수
김만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들 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제2차 회의는 7월 10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