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정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출범한 제7대 정선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뜻깊은 임시회입니다.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1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조영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드리면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4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제7대 정선군의회 개원에 따른 정선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안석균 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이한용 담당입니다. (인 사) 미래창조담당 김재성 담당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김영환 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법무담당 서건희 담당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목차 1쪽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 성과중심 군정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제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우선 봐 주십시오. 먼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6기 군정이 출범함에 따라 군정의 계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민선6기 공약사업의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공약 이행도를 높여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개요를 보고드리면 공약사항은 7개 분야가 되겠고 추진계획으로 공약사항 사업확정은 7월 14일까지 사업을 확정지어서 8월 31일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공약 이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업 관리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공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와 중앙정부 정책의 변화, 강원도 종합계획 수립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정선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9개 읍면에 2014년도에서 2020년까지 되겠고요, 계획내용은 9개 읍면 지역별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 300일로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금년 5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사업성 검토 및 최종사업을 확정해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국도비 확보시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와 제도 운영으로 사업의 적기 수행과 책임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서 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부서 목표관리제 행정실적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 자체평가 과제, 국․도정 평가 결과, 가․감점 및 다면평가 등이 되겠고요, 평가시기는 익년도 1월이 되겠고 우수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인센티브 포상 및 익년도 평가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대상기관이 실과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87개 과제가 되겠고요, 평가횟수는 연 3회로 사업추진 점검결과에 의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대비 실적관리체계 구축으로 정부합동평가 및 생산성평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책별 중앙 및 도 평가 대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월부터는 성과예산서 작성에 따른 성과관리제도를 개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 5월에 정선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6월에 거쳐서 2015년부터는 성과관리계획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으로 주요업무 품앗이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핵심시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 향상과 핵심사업에 대한 공유 확산으로 화합 및 창의 군정 실현에 목표를 두고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에 대한 각 실과소 주무담당 회의를 통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AI 거점소독초소 근무 협조 등 총 6건에 대해서 추진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매월 둘째․넷째 주 월요일 각 실과소 주무담당 회의를 통해서 대상사업은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향후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 사업비 10억 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 대단위 개발사업 및 부서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요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자치행정, 관광, 산업, 환경, 농업 등 시군 연계협력사업 도출 및 현안협의가 주내용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8월 중에 광역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1월 초쯤 워크숍을 개최해서 지역 자원 발굴과 분석 및 분야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 확보 및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관리를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은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4월까지는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예산반영 논리를 개발해서 국도비 및 광특사업을 5월에 신청했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92건에 869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비사업으로 35건, 기금사업으로 8건, 광특사업으로 49건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폐광기금 및 연례반복사업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12월까지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별로 사업별 국도비 확보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 지원은 연초에, 매년 연초에 금년도에도 24개 단체에 대해서 3억3,42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성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목표액은 1,054억4,800만 원입니다. 집행은 1,153억6,1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9.4%를 달성해서 강원도에서 2위를 달성하는 목표를 거양했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개 기금에 398억 원에 대해서 6월에 운영실태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예산부분이 2015년부터 당초예산에 성과예산서 편성에 따라 성과관리 계획과 연계해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8월에 전년도 결산기준 25개 지표에 대해서 지방재정 분석과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주민 주요관심항목, 특수공시상황 등 군 홈페이지와 아라리사람들에 8월에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주민행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확충과 이웃 시군과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발굴․추진을 위하여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은 국가균형발전법 규정에 의해서 동계올림픽 권역으로 해서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그 3개군이 올림픽 권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서 2018년 5개년 계획이 되겠고 계획의 성격은 생활권 공동발전을 위한 핵심사업 위주의 전략적 공동계획과 주민 생활서비스 충족 및 행복구현을 위한 중기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3개 군이 1,700만 원씩 분담해서 평창군이 주관이 돼서 용역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강원도가 지금 6개 권역으로 생활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과 영월, 평창은 동계올림픽 권역이 되겠습니다. 2014~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발굴과 신청은 총 1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446억8,600만 원이 되겠는데 1차 사업 반영된 게 8개 사업으로 260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임계․화암권역 소재지 정비사업, 남면 창조마을사업, 임계면 역량강화사업 등 내용이 되겠는데 7월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3.0 정책실현․시책발굴 군민제안 공모입니다. 내용은 다양한 지역계층의 창의적 제안을 통해서 지방3.0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주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서 12월까지로 공모내용은 지방3.0 추진에 따른 군정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 활용방안, 군민 맞춤형 서비스 창출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공모가 되겠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토록, 관련 조례에 의해서 포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중에 지방3.0 특별공모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공모를 통해서 11월까지 제안심사 및 등급을 결정해서 우수제안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을 하고 채택 제안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우리군만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는 지역개발, 문화, 복지, 농업 등 군정 전 분야가 되겠고요, 대상사업은 정부지원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괄 관리 및 지원부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팀과 미래창조팀으로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추진 확보상황 집중관리하고 관련부서 유기적으로 방문해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유치 우수 부서에 대해 가지고는 포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추진상황 보고회와 또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는 현재 25개 사업 142억6,9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 자율편성사업이 15개 사업, 군 자율편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오늘도 부군수님께서 원주환경청 방문하시고 내일은 담당과 합쳐서 세종시를, 기재부도 또 방문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순기별로 담당 실과장들 또 지휘부에서 중앙부처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군정홍보로 대외이미지 제고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한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 강화로 홍보효과 극대화를 통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정 이미지 제고와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정선아라리홍보단 운영입니다. 요 내용은 우리군의 우수한 자연경관, 관광자원, 주요 축제행사 등에 대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사내기자단 운영으로 군정 홍보를 극대화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은 기간은 5월서 12월까지 1차적으로 SNS 활동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 공모를 해서 17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는 SNS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투브 등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SNS를 활용해서 주요 축제, 행사, 정선의 일상모습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내 기자단과 개인별 관계, 친분 중심의 쌍방향 소통으로 자연스럽게 정선 이미지를 부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차로 직원 공모를 통해서 홍보단을 확정했고요, 개인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6.4 지선관계로 인해서 홍보단 발대식하고 워크숍 실시가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발대식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향후 활동실적에 따라 민간인 홍보단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 영상 제작․홍보입니다. 우리군 주요관광지와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영상 제작․홍보하여 대내외 우리군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대상은 주요관광지 및 자연경관이 되겠고 유형은 UCC, 플래시몹, CF, 영상스토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늘에서 본 내사랑 정선 제작과 1박2일로 떠나는 정선테마여행 제작, 요거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홍보영상물은 자체 제작해서 정선 감자 팔아주기 운동, 청정 산나물 홍보 영상 등을 통해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군정 홍보영상물 공중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송출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라잡이 감사수행과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기본원칙 확립으로 무사안일․비위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문변호사의 적극 활용 및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은 4개 읍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3월말에서 4월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실시, 계약심사는 총 62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과정에서 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4월에 강원도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감사를 수감했고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감사를 5월에 수감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소송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정비로 소송 수행 건수는 총 31건으로 승소가 네 건, 패소가 한 건, 소취하 등이 세 건이 되겠고 현재 계류 중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 내용은 행정이 5건, 민사가 17건, 심판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로는 17건의 조례, 규칙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회계 및 특정분야 자체감사를 9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강원도 정책기획감사가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요 정책기획감사는 소외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지역제품 구매 등 2011년도 이후 정책추진 전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감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7월에 실시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전주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이라는 건에 대해서 이거 용역기관이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요건 기존 우리군 발전계획과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고 강원도 종합계획이 또 수립됨에 따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업 내용이 9개 읍면에 다…….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거 좀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9개 읍면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원발전연구원이 물론 전문적인 업체이긴 하지만 그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하고 해서 이런 사업 같은 거를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설명회 부분도 여기 갖춰져 있는데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지역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안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해서, 어차피 지역주민 공청회도 통하고 해서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 형식에 치우치지 않게 진짜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보시면은 군정 주요업무 품앗이 제도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거를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제도인가?

이 내용은 금년도 우리군 주요시책사업으로, 주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업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 대규모 공사로 인해 가지고 각 실과소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드시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매월 주무담당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도 도출하고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그 부서별로 해결할 수 있는 거보다 전체적 부서가 모여서 하니까 해결방법이 더 빠르겠네, 소통이 되니까.

예, 말하자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대규모 민원 이런 부분도…….

빨리 해결…….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별로 해결해야 될 민원을 같이 모여서 하니까 그럼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책입니다.

요런 부분은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참 좋을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업무보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군정 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아리랑에 대해서 분야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홍보 계획도 참 중요하고 좋지만 어떤, 아리랑이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한 가지를 홍보를 하셨을 때 그게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서 성과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깐잠깐 홍보를 하다 보면은 홍보비는 물론 예산은 지출이 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보면은 별거 아닌 부분 하나를 가지고 집중 홍보를 해서 그거를 성공을 시키는 그런 예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도 어떤 성과를 꼭 이뤄낼 수 있게 그런 집중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인제 공직자들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면은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전주윤 실장님과 담당님들, 그리고 기획실 직원분들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인데 요거 지금 제가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금년도 예산서를 좀 미리 보다 보니까 정선군 발전방향 대토론회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이것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계획된 부분이었는지.

대토론회, 요 부분하고는 별도로…….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어떻게 시행을…….

요 부분 지금 용역을…….

아니, 이 부분은 용역을 하셨고 제가 지금 업무 여기에 명기는 안됐는데 발전 대토론회 예산 2천만 원 그 부분은 어떻게, 토론회를 한 번 가지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질 것인지.

그거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한 번 갖는 걸로.

하반기에 하신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새로 이제 6기 군정이 출범했기 때문에 지역간, 주민간 이런 의견을 맞는 자리를 한 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걸 이제…….

예, 짚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확보 부분인데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사실 정착을 하자면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이 대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실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아주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지 또 새로 출범하는 군정이 또 주민들의 어떤 생활을 풍요롭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자본이 되기 때문에 좀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정부 지원사업 적극 대응입니다. 각 부처에서 국정 구현을 위해 가지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린 특색있는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전문가들 내지는 평가단이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면 이제 주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공무원들이 노력하시면은 국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2번 그동안 추진사항 나번에 보시면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 25개 사업 142억6,900만 원 했는데 요거는 25개 사업에 142억6,900만 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것인지…….

예.

확보 된 겁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계획인지…….

아니, 1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16쪽에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동안에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하셨고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이래 설 명절이나 지방선거 등 이래 하셨는데 혹시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은 없었습니까?

일부 지금 아마 고발조치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건수가 한 건인가…….

예. 뭐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선거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중립을 지키면은 공직의 어떤 위상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신뢰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내지는 통제, 즉 어떤 군정의 아주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제6기 민선 군정의 목표인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정선’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다가 다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재 시행된지 24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은 좀 상당히 높아졌으나 이웃간 아니면 지역간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좀 아직은 낮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개인주의랄까 이런 부분이 팽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군정에 공동체를 복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국도비 확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좀 지속성을 유지해 달라, 1회성이 아니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정선군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가 우리 정선군에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정선군의 살림이 또 보다 또 윤택해 지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큰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힘드시지만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마 새로 되신 군수님도 국도비 확보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심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76명으로 군 인구 대비 약 3.4% 정도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474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매월 20일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4억9,822만6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6억2,745만1천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과 재가급식 지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기초 푸드뱅크 상설마켓 운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억3,985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차상위,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과 그 다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계층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화재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와 공공요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는 자활근로사업이 네 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있고 자활기업은 재활용, 집수리, 환경, 유통, 식품가공 등 5개 사업과 정선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은 남면 무릉1로 56으로 증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예산 2억3,966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4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8가구에 대해서 도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616명으로 군 인구의 21.7%에 해당하고 있으며 경로당 수는 등록 경로당이 142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 등 총 152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총회원이 5,9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지원,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146억2,778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물품구매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8,179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 신동읍 가사리와 조동5리, 화암면 화암4리 등 3개소, 마을회관 증축은 무릉4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30개소 등 총 34개소에 1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5개 유형에 3,405명이고 이중 지체장애인이 2,031명으로 총 등록장애인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상담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4억4,973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고용안정사업 등 3개 사업 28명에 대해서 2억3,550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으로 1억6,500만2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12억6,49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22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59명, 소년소녀 3명, 입양 2명, 시설수용 6명 등 총 52세대에 70명이고 요보호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네 개소, 그룹홈 한 개소, 아동공부방 1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수당 지원과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모범학생 해외연수, 어린이주간․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6,029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방학․학기중 아동급식과 연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 등 851명에 대해서 4억9,45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1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억3,850만1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8,04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관내 영유아 수는 1,772명으로 정선군 인구 대비 4.47% 정도 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이 4개소, 법인 8개소, 가정위탁이 1개소 등 총 13개소에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은 743명입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수는 총 1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에 대해서 24억2,073만7천 원의 예산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신축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5월 13일 개원했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차량 구입 등 6개소 등 총 2개 분야에 6억2,223만5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워크숍과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하는 경비로 1,21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과후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899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관내는 한부모 가족이 78가구에 171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241명, 그 자녀가 302명이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총 3,41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학습비 지원과 월동기 난방 연료비 지원 7개 사업에 9,023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과 통번역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이웃사촌 결연사업,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여비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 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3억7,693만7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회관 교육 운영 및 시설관리, 아동․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문화 정착 등 3개 분야에 2억9,014만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7길 16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수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5억9,500만 원,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사업에 6천만 원 등 총 6억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군 관내 청소년 시설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강원연맹이고 수탁기간은 금년 1월 1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 수는 정선이 두 명, 사북이 6명, 신동이 6명, 상담복지센터에 7명 등 총 21명이고 소요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12억7,9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3억5,944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기 정선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제3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립방법은 연구용역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30일에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2월 26일 용역을 발주했으며 4월 8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시행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본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4회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 30일까지 본 계획을 결정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693-11번지로 농협 나전지점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이 지상 1층으로 약 200㎡ 정도이고 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운영방법은 주5일제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고 주민설명회를 6월 18일 완료하였으며 6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으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은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덕송리 주민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송리 451-8번지 자연부락은 외반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30㎡로 약 100평 정도 되며 건축면적은 한 2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3월에 주민 간담회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8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은 8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현재 노인인구는 총인구 1만9,294가구에 3만9,648명 중에 65세 노인인구는 8,616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21.7%입니다.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395명으로 수급률은 약 74%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본 기초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7월 25일, 이번달 25일에 최초 지급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소득에 따라서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08억2,174만5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T/F팀을 구성했으며 5월 중에 기초노령연금 전환자료를 사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제도시행 지침교육을 6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읍면에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자료 변환작업과 7월 25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라병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읍면별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읍면별로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는 읍면별로 총 16명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읍면별로 없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5명을 채용 목표로 해서 확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18명이 됐는데 읍면별로는 한 명씩 다 됐는데 지금 남면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읍면별로 다 확보가 된 상태고. 25명이 되고 나면은, 각 읍면별로는 돌보미가 없는 읍면을 판단해서 25명을 확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남면에는 신청자가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 부분을 읍면별로 좀 균등하게 확보해 가지고 또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사람들이 돌보미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그리고 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제일 아래 부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이라는 게, 부모모니터링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학부형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라든가 그런 걸 한 번 스크린을 합니다.

파악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어떻게 뭐 학대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관한 거라든가 그런 스크린 하는 겁니다. 민간이 스크린 하는 겁니다.

학부모들 선정을 해서.

예.

이게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개선점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즉시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고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여러 가지 복지면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된 예산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은 무궁무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하시는 일이. 뭐 기초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복지라든가 아동복지, 노인복지 뭐 복지가 끝이 없습니다. 다 수혜를 주려면은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 선정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수급자들은 최저생계라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차상위계층이 항상 걱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골고루 그래도 혜택은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또 간혹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주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9개 읍면별로 복지과 직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짜 어려워서 생활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선정을 좀 각별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최저생계는 할 수 있게끔, 너무 어려워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그런 복지에, 지금 신경은 많이 쓰시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라병락 과장님과 직원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진사항 네 번째 보시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있는데 평균 330명 하셨거든요? 이게 일 평균인지, 주인지, 월인지, 연인지 그게 좀…….

연…….

연은 아니겠죠. 연 330명이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월, 월 평균 같습니다.

월요. 월 하면은 일당 한 30명.

예.

예, 그래 되겠네요. 아니 제가 왜서 이 여쭤보냐면은 물론 단위 표시가 없었지만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가 좀 같이 관여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용을 해 보니까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지역 사회 주민들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좋은 점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이 지금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청소년 문화의집, 사북, 그 다음 신동, 그 다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여성회관 지하에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까?

2층에 있습니다.

2층.

2층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거는 사북 장학센터 안에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어제 상당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 정선읍에 청소년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많거든요. 인구 비례로 우리가 잠깐 추계를 해 본다 할 때도.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을 키우거나 즐기거나 여가 시간을 보낼 만한 공간이 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좀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는 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사례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좀 진단을 해 보시고, 사실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이나 다른 사회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이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정선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극히 열악하다는 부분을 한 번 좀, 제가 말씀드리니 만큼 요 부분을 한 번 인식하시고 한 번 좀 전체적인 수요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회관 2층에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국비신청을 5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5억이 확보가 되고 나면은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그렇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마는 제가 어제 젊은 여성 부모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지금 시설이 열악하다. 대신에 청소년들이 자기의 한창 어떤 그 열정 이런 부분을 해소할 공간이 좁다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공간이 확보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래 자리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보고하신 것처럼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예산이 오용, 잘못 지급되거나 이래 해 가지고 상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정말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들을 비롯한 과장님 모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민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이 출장 중이래서 전성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차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진단입니다. 하여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많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조직도 인력 및 구조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하고 또 군민의 편익증진과 또 도나 중앙과 업무연관성도 같이 고려해서 유사 중복업무도 통폐합 하는 등 다방면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조직진단을 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또는 지키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현황은 2013년 12월말이 3만9,985명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 3만9,613명입니다. 372명이 감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감소요인으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또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이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지키기 종합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앞에 몇 개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모든 행정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해야 우리 지역 사회가 좀더 발전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대책으로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건립. 지금 파악해 보니까 고한 임대하고 사북 임대가 두 개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게, 한 100여 세대 지금 적체가, 대기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해피아리 아파트하고 산수빌 아파트는 이게 관리자체가 군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금융결재원에, 중앙시스템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몇 세대가 밀려있다.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동 수를 세지 않는 한 파악될 수는 없고 한두 세대가 비면 바로 또 거기서 공고가 나가 가지고 채워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한 30~40세대 정도 대기상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사북지역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임대아파트라든지 들어서면은 좀더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 지원 물론 되겠지만 명문대 진학, 또 우선 시설 확충해야 되겠고 하여튼 주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전입자 전입운동 추진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단체로 공감대를 확산해서 홍보를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해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또 주민생활을 겪으면서 소규모 불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위건당 1천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하수도 뚜껑 깨진 거라든지, 도로 일부 파손된 거라든지, 가로등이 없다든지,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소소한 걸 지원해서 읍면장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한 70% 이상이 배정됐고 앞으로 30%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차후에 좀 더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수련회, 체육대회 등 9건에 대해서 1억7,166만5천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반장 체육대회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우리가 직접 보안이 취약하다.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찾는 거보다 매년 정선경찰서에서 그러한 지역을 우리군에다 선정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의뢰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계산해서 예산 의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5억 원, 유지보수비로 9,37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태는 신규시설이 25개소에 41대인데 한 80%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이 부분이 전체 완료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일부 도움이 되고 또 복지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전체가 734명에 1인당 평균 78만 원 정도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단체보험도 1인당 21만8천 원, 또 종합건강검진비도 1인당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민․격무부서 공무원 우선으로 한 2박3일 동안 2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산림치유라든지 또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러한 맞춤형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월에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직장 동호회도 평가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 직장 동호회 한 16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우선 국제교류로서는 우리군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일본 타하라시인데 2012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10년 사전준비부터 해 가지고 한 10여차례 서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속음식 장아찌류, 장담그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 서로 체험단을 구성해서 한 번 협약을 해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일본에서 우리 정선에 오고 12월에는 방일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우호교류 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3월과 5월에 거쳐서 중국 강서성 구강시와 한 번 우호교류를 해 보자. 서로 서한문은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국내교류로서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보령시, 남동구, 철원군이 있습니다. 특별한 아직까지 교류는 없었고 금년 4월인가 5월초에 고랭지 감자를 팔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 3개 시군에서 20톤을 구매해 줘 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분야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국내 교류 분야는 자매결연 도시간에 하는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축하사절단이 오가고 하는 건데 우선 보령 머드축제가 7월 19일 개막식이 있고 그에 따른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여긴 의원님들도 일부 가시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또 철원군 태봉축제가 연이어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간에 공무원 친선경기로 작년에 보령시가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아리랑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축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등의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맞춰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기록관리 선진화, 전문화, 표준화, 통합화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장비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전자문서 및 자료관 데이터가 되겠고요, 5월 27일 계약해서 금년 11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은 우리가 각종 생산하는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는 이런 컴퓨터에 있는 거를 어느 하나 저장탱크, 이 기록물을 총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상호호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또 공공기관, 또 인정된 민간기관과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자료를 공통으로 끌어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또 이건 일일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이 제목만 치면은 이런 기록문서가 도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회는 1987년 기금 9,100만 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02억6,892만8천 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정선군 출연금이 79억6,300만 원, 단체 및 개인출연금이 21억7,700만 원, 이자수입액이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장학금 지급내역은 88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3,366명에 39억6,505만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기금 확충은 군 출연금 7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출연해 가지고 100억 달성에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 민간 기탁금이 217명에 6,037만9천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56명을 상반기에 선발해 가지고 231명에 대해서 1억8,337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장학금 이중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상인원 256명을 똑같은 수치로 갖다 놓고 이중에서 또 이중수혜를 걸러내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사 16명, 감사 2명이 임기가 도래됩니다. 이분들도 다시 선임해야 되겠고요, 또 이사회에서 변경 등기도 해야 되겠고 또 기본재산 변경등기도 같이 임원진 변경등기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면서 매년 전국에 5개 내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된 지자체 시군당 1억 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금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지표에는 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 또 주민설문조사, 전담부서 설치, 협의회 조직․운영, 또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의회 결의문 채택 등이 있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22건, 또 고등학교에 18건 해서 40건의 사업내용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억5천, 군비가 30억3천, 교특이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특이 35억 원 되겠는데 군비만은 교육지원청에 28억5,300, 고등학교에 1억7,700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임계 중고등학교 잔디 조성비가 계상돼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11억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예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1억이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있고요, 사북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될 경우에 군에서 3억2천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선도서관 북카페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도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합해서 50개 교에 한 3,905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중식비와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요, 무상급식에 군이 6억3,900만 원, 또 친환경 농산물에 2,476만6천 원,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지원에 2억7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은 뭐냐면은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인데 일반 식자재하고 유기농 농산물이 좀 비쌉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비하고 앞에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비 또 추경에 이 예산 4억5천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 일반 지방세 수입의 15% 된다. 딱 우리 조례에 15%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5% 된다 이렇게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고 있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건 때문에 겨울방학으로 늦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60명 정도 서울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관내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빨리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자. 또 학습동기를 부여해 보자. 나도 최고 학부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내용에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중학교 3년으로 낮춘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은 너무 늦다. 그래 가지고 3학년으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격차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격차해소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즉 무선랜, 그 다음에 광대역 인터넷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와이파이는 작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에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돈 받아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통으로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군청, 임계 송계시장, 보건소 등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리 50가구 미만 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게 46개 리 1,650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1개 마을에 1,147가구가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6,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마을에 310가구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3,400만 원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정선군 지역정보화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계약했고요, 수립주기는 5년 단위고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또 분야별 정보화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개방․공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공공기관이 민간과 전자적 공문서를 수발신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표준관리기록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어울려야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3억5천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되겠고 금년 7월에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당분들하고 직원분들 지방자치의 정착이랄까 이런 부분에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1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부분인데요, 향후에 추진계획으로 두 번째 보면 사북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3억2천만 원이, 요건 계획이시죠?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아니고.

그렇죠, 예.

추경에 확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에서 이게 기금이…….

체육진흥지금 4억8천을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네.

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4억8천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억6천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0억이 들어 가는데 지자체가 그중에서 20%, 8억을 대응투자로 하면은 교특예산을 지원하겠다, 나머지 32억을. 그래 가지고 출발한 사업인데 지금 교특에서, 교육부에서 교특 국비로 한 10몇 억을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 확보에 난항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아마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3억2천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여러 가지 추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윗 부분에 보시면 임계 중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하는데 6억이 보니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학교측에서 교육지원청에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억 정도 추가 소요된다고 이런 의견을 좀 내시더라고. 이거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

예, 있습니다. 들은 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잔액이 1억6천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다른 부분 없고요, 지금 임계면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으시지만 조례는 정선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그 조례에 의한 센터 운영에 대한 효과를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감대를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더 발전하고 성숙돼 가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자체적인 노력과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의사를 모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한 번 내부적인 의견을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의 기능은 조직 내지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국․도정, 군정 시책 추진 등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선거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공무원 조직이 새로 출범하는 민선6기 군정에 중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의회에서 공직기강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수의 주민들이 여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과장님 하여튼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진길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인근에 보면은 강원랜드에, 인구가 지금 4만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 보면은 백운관, 함백관이라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한 1,500명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퇴거한 인원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군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퇴거하기 운동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좀 미약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계획 자체는 없는지. 물론 퇴거하는 문제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좀 권유를 해서 직원들이 이쪽으로, 정선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생각이 없는지.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이런 민간기업 의료보험재단 이런 데도 다수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또 권리등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을 안갖다 놓은 사람 파악하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단체장하고 서한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회의할 때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고, 강원랜드를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의장님 아시지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뭐 안된다고 해서 안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방법논에 대해서는 연구해 가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면은 좀 퇴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도 좀 연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김영만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군민 불편해소에서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110건 중 43건만 해결이 됐으면은, 지금 예산은 70%가 예산 소요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다 해도 50%도 안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올린 건 중에. 이 견문보고는 이장님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민원사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에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예산이 500에서 1천만 원 미만 짜리로 올리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100%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 해결은 다 못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더 지원해 가지고 요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건 실장님 추경예산에 견문보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읍면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거든. 이장님들이 올리시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쪽을 좀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해서 예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에 대해 예산이 1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1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오, 당초에 2억입니다. 2억이 지원 나가고 모자라다 그래 가지고 1억을 더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정보전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군에서 2억, 당초 거는 지원이 됐습니까?

그건 됐어요.

그런데 1억을 더 해 달라고 해서…….

예, 더 해 달라는…….

더 하는 부분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선군의 인구가 4만이 넘어섰다고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4만이 붕괴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있지 않고는 인구 감소되는 부분은 참 회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고한․사북 지역의 인구확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이 부족한 부분은 그거는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탄광개발기금 뭐 이런 거를 확보해서라도 아파트가 부족하고 그런 거는 좀 확보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제가 쉬운 예로 우리 신동 같은 경우에는 한덕철광이 지금 그 기업에 종사자 173명에 170명이 정선군으로 이전을 했다 합니다, 주민등록을. 기업에서 어느 의지를 가지고 앞에 선 사람이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이루어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기본바탕으로 해서 다른 기업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좀 적극 협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취하셔 가지고 4만 인구를 회복하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주거 대책난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고 사려깊게 정책을 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하여튼 정선군이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 운영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교육에 관해서도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교육도 인구늘리기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들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도 정선군 교육이 타 어느 단체보다도,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앞서가는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 최도헌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무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호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부과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박익균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은 현재 공석으로서 김기호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유혜준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성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2014년 세무회계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부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납세자가 감동하는 세무회계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6월말 현재 목표액은 292억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202억으로서 6월말 현재 177억을 징수를 해서 88%의 징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징수대책 지속추진을 위해서 세정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위택스 가입 홍보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체납액 특별정리와 재산압류, 행정적․사법적 제재 등 강제징수 방법과 결손처분 등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무지도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와 자진신고 누락세원 발굴하여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 절세받는 자동차세 연납제 적극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공제받고 군은 납세자의 타 시군 전출에도 세입은 그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저금리 시대에 세테크 수단으로, 군은 안정적인 재원을 조기에 조달하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목표액은 총 부과액 대비 연납액을 3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납액 8억4,900만 원을 목표액으로 하고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에 따른 홍보계획 수립을 통해서 6월말 현재 3,518건에 7억8,4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액 대비 92%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세액 납부자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2015년도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내 기관 및 업체 종업원 연세액 참여에 다소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세 기간 동안 납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급한 비준표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1만567호에 대해서 4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는 12만1,280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현재는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개별주택가격 6월 1일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7월 1일 기준을 결정․공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9월 30일자,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자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시스템은 군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금지급 현황 등 일련의 절차를 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의 발주실적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시 관내 업체와 우선 시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함으로써 물품관리에 정확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기업의 발주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본청 발주 총괄은 7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12건 중에 수의계약이 569건으로 한 80%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업체에 발주한 실적은 382건으로서 6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도내 업체에 103건에 18% 정도, 전국은 84건에 14%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관련된 면허가 없을 경우에 강원도로 발주를 하고 있으며 강원도에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기업에 우선 시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관내업체와 우선 시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 취득은 두 대를 교체할 계획이고 한 대를 신규 취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차고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 3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한 2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본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분야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부 및 사용 중인 재산의 일제조사를 통해서 보존, 활용, 처분 등으로 구분 관리하고 소규모 독립 토지 매각 및 다수필지 인접재산을 합병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조사대상 필지는 728필지에 15만6천㎡가 되겠습니다. 조사된 현황은 보존대상이 416필지, 활용 및 처분대상이 230필지, 현장조사 진행 중이 8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결과는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네 건 부과를 했고 매각을 다섯 필지 추진했습니다. 교육청과 교환도 한 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로 세외수입을 확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재산관리를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개선사업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청사 시설개선사업은 총 3건으로서 군청사 본관 지하실 방수사업으로서 이미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 방수사업과 신관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최도헌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계약업무 및 물품관리 강화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설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에 있어서 우선 관내업체하고 면담을 하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설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계약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더러. 큰 건설 같은 경우에, 큰 공사인 경우에는 지방 건설업체들한테 여기 지방의 작은 업체들은 큰 공사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방업체를 하도급으로 의무화 한다든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각별하게 가져 주시고요, 또 지방업체들에 대한 장비라든가 물품 같은 것도, 자재같은 것도 지방에서 많이 소비를 해 줄 수 있고 요런 큰 건설회사들이 들어와서 입찰이 됐을 시에는 그런 걸 좀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에서?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거에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지불관계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저희가 접하다 보면은 식당이라든가 자재 파는 그런 부분들 이런 데 대금 지불이 안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대금을 지불할 시에 그런 것도 좀 확인 절차가, 뭐 투명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건 없냐 이런 식으로 한 번 말씀을 하면서 또 공사대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불하는 이런 방법도 좀 택해 봐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장비대금을 못 받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식당들이 식대를 못받아서 고생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지역업체를 좀 하도급 같은 거 의무화 할 수 있는 부분, 또 대금 지불에 있어서 지역 식당이나 이런 장비업체들이 대금을 못 받아서 불익을 겪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세무회계과는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회계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최도헌 세무회계과장님과 담당님들, 직원분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애쓰신 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2번에 이래 보면은 군세 다른 부분은 5개항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으신데 과년도 수입은 17억4,400만 원인데 징수율이 9%에 그치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반기, 연간 부과, 징수율이 하반기에 징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상반기에는 징수가 좀 실적이 부진한데 연간으로 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아무래도 아직 회계연도 중이고 이제 중반을 지났기 때문에 부진한 부분엔 좀 각별히 노력하셔서 징수율을 높여서 재정확충에 일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세무회계과의 역할이랄까 책임이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담당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전문 세무직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직원분들이 자주재원 확충이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그런 정책은 없으십니까? 틀 속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떠나서. 어쩌면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걸 기울인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군 단위에서 어떤 새로운 신 세원을 발굴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탈루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직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지방자치의 정착 내지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우선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유경수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먼저 노후한 민원행정장비, 예컨대 통합인증기 7대,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 5대를 5,6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처리기간 6일 이상 복합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다섯 번의 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서 유기민원 2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에 있어서는 16종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정식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토록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감동이 구현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관련 법에 따라서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신속히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서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일반업무에 295필지, 공공분야에 548필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적도근점은 143점을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면과 여량면, 임계면 3개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를 위해서 우리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한 기준점의 성과검사 및 등록․고시로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물부지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상 업무량은 1천여 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공기반시설물 부지 예컨대 도로, 하천,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러한 시설물 부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에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조사 후에 공부정리를 신청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부신청이 될 시에는 사실 조사 후에 공부정리 및 등기를 촉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조사 및 공부정리는 20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목변경은 10필지, 합병이 19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적관리부서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제조사를 통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 5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재산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해 주는 그러한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당연직 다섯 분, 민간위원 네 분 해서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모두 7건에 14필지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상반기에는 두 건에 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이른바 바른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금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화암면 건천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금년 2월까지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68필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 정선읍 북실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북실지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선정 및 지정고시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여량지구에 1,377필지, 덕송지구에 29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거래 신고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를 방지하고 또 초과 개발이익 환수․분배로 인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나가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내지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먼저 부동산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신고 762건, 검인 245건을 완료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한 건에 1,217만7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관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2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지도 점검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있어서는 43개소에 대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군 북평면 숙암리와 나전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0필지에 3.86㎢가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16년도 8월 2일까지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내지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거래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것은 최근 한 3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의 87%가 거래당사자라든가 중개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 불법 및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먼저 신고시에 거래당사자의 연락처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일 다음날에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료일자 등 이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문자메시지를 1,244건을 발송했고 이로써 전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반사항 제기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1,132개소, 건물번호판 1만3,4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 정리하였습니다. 또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은 157개소를 설치하였고 국가기초번호판은 29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이용시설을 이용한 수시방문 홍보 내지는 학생들한테 엽서쓰기 캠페인 같은 거, 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 예컨대 택배라든가 중개사무소 등에 대해서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방문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별 시가지 중심 새주소 안내지도를 5천 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제2외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로당 및 전통시장 등 순회방문해서 주민 접점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끝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정식사업명칭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3개 읍으로서 사업기간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를 포함해서 모두 33억5,8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난 2014년 3월 13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받았고 동월 24일 국토부를 1차 방문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2014년 4월 21일에는 내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 예산 계상을 정식적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 13일에는 국토부를 재차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 전에 8월 중에 국토부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10월 중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 의원입니다. 유경수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님들, 직원분들 군민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 특히 재산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지금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 동안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주민들이, 또 기간이 지나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적극 더 노력을 하셔서 향후에 소유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나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1페이지에 보면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을 하시는, 지금 2015년부터 계획으로 갖고 가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로망과 하는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전산화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 함께 이루어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와 함께.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꼭 좀 중앙부처에 잘 이해를 구하고 하셔서 꼭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민원봉사과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정선군청의 얼굴이다 이러한 표현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장소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가족관계라든가 재산권 관련 문제, 생활 관련 민원을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최대한의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