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대토론회, 요 부분하고는 별도로…….

별개입니다.

요 부분 지금 용역을…….

그거 하반기에 계획을 해서 하반기에 한 번 갖는 걸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걸 이제…….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1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일부 지금 아마 고발조치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건수가 한 건인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두 분의 의원님이 국도비 확보라든가 재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정홍보에 있어서 좀 지속성을 유지해 달라, 1회성이 아니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정선군 살림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매년 국도비 확보가 우리 정선군에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정선군의 살림이 또 보다 또 윤택해 지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큰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힘드시지만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마 새로 되신 군수님도 국도비 확보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라병락입니다.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택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태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은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심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홍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376명으로 군 인구 대비 약 3.4% 정도 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1,474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매월 20일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44억9,822만6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6억2,745만1천 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과 재가급식 지원,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기초 푸드뱅크 상설마켓 운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4억3,985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차상위,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과 그 다음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계층에 대하여 최대 6개월 동안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은 군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화재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생계, 의료와 공공요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건강보험료가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는 자활근로사업이 네 개 분야에 11개 사업이 있고 자활기업은 재활용, 집수리, 환경, 유통, 식품가공 등 5개 사업과 정선자활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은 남면 무릉1로 56으로 증산농공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총예산 2억3,966만 원의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84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에 참여시켜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지원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8가구에 대해서 도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616명으로 군 인구의 21.7%에 해당하고 있으며 경로당 수는 등록 경로당이 142개소,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 등 총 152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총회원이 5,90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과 장수 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 노인사회참여 및 사회활동 지원, 요보호노인 안전망 구축, 장기요양기관인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등 총 24개 사업에 146억2,778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비, 소독비를 지원하고 있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원, 경로당 물품구매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8,179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이 신동읍 가사리와 조동5리, 화암면 화암4리 등 3개소, 마을회관 증축은 무릉4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30개소 등 총 34개소에 1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5개 유형에 3,405명이고 이중 지체장애인이 2,031명으로 총 등록장애인의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사업과 장애인 바우처지원사업, 장애인 재활상담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4억4,973만9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장애인 고용안정사업 등 3개 사업 28명에 대해서 2억3,550만8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으로 1억6,500만2천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12억6,490만 원,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2,322만3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우리 관내 요보호아동은 가정위탁 59명, 소년소녀 3명, 입양 2명, 시설수용 6명 등 총 52세대에 70명이고 요보호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네 개소, 그룹홈 한 개소, 아동공부방 1개소 등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요보호아동수당 지원과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모범학생 해외연수, 어린이주간․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3억6,029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방학․학기중 아동급식과 연중 아동급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 등 851명에 대해서 4억9,45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스타트 정선마을과 드림스타트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1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3억3,850만1천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8,04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관내 영유아 수는 1,772명으로 정선군 인구 대비 4.47% 정도 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이 4개소, 법인 8개소, 가정위탁이 1개소 등 총 13개소에 여기에 이용하는 아동은 743명입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수는 총 13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정선어린이집 외 12개소에 대해서 24억2,073만7천 원의 예산으로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북 해마루어린이집 신축을 금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5월 13일 개원했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 개보수 및 차량 구입 등 6개소 등 총 2개 분야에 6억2,223만5천 원의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보육교직원 워크숍과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하는 경비로 1,21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방과후 보육료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42억899만2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관내는 한부모 가족이 78가구에 171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은 여성결혼이민자가 241명, 그 자녀가 302명이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총 3,417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비, 학습비 지원과 월동기 난방 연료비 지원 7개 사업에 9,023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과 통번역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그 다음에 이웃사촌 결연사업,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여비 지원,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다문화가족 운전면허 취득 지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 지원, 한국어 교육 운영 등 총 10개 사업에 3억7,693만7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아울러 여성정책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회관 교육 운영 및 시설관리, 아동․여성 권익증진 및 양성문화 정착 등 3개 분야에 2억9,014만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7길 16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로 수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5억9,500만 원, 노인․장애인 주간보호사업에 6천만 원 등 총 6억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군 관내 청소년 시설은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과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동 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소가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수탁자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강원연맹이고 수탁기간은 금년 1월 1일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 수는 정선이 두 명, 사북이 6명, 신동이 6명, 상담복지센터에 7명 등 총 21명이고 소요예산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12억7,900만 원이며 추진사항으로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3억5,944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3기 정선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제3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 내용은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립방법은 연구용역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30일에 T/F팀을 구성해서 금년 2월 26일 용역을 발주했으며 4월 8일서부터 5월 9일까지 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시행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본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계획 수립을 위한 T/F 회의를 4회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초안을 작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 30일까지 본 계획을 결정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북평면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693-11번지로 농협 나전지점 뒤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축면적이 지상 1층으로 약 200㎡ 정도이고 사업비는 10억9,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운영방법은 주5일제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4월에 토지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고 주민설명회를 6월 18일 완료하였으며 6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중에 행정 절차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으로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화암면 목욕탕 신축사업은 내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덕송리 주민쉼터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덕송리 451-8번지 자연부락은 외반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30㎡로 약 100평 정도 되며 건축면적은 한 20평 정도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 설치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3월에 주민 간담회를 마쳤으며 지금 현재 8월까지 설계용역이 완료되면은 8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현재 노인인구는 총인구 1만9,294가구에 3만9,648명 중에 65세 노인인구는 8,616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21.7%입니다. 이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395명으로 수급률은 약 74%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본 기초연금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7월 25일, 이번달 25일에 최초 지급하고 있으며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소득에 따라서 월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08억2,174만5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T/F팀을 구성했으며 5월 중에 기초노령연금 전환자료를 사전 정비했고 그 다음에 제도시행 지침교육을 6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읍면에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해서 자료 변환작업과 7월 25일 연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의원님.

연…….

월, 월 평균 같습니다.

예.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그거는 사북 장학센터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성회관 2층에 있는데 그 장소가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신축을 목표로 해서 지금 국비신청을 5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5억이 확보가 되고 나면은 지금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해서 지상 2층으로 지어서 청소년들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고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민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이 출장 중이래서 전성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차원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드리고요,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사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진단입니다. 하여튼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많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조직도 인력 및 구조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하고 또 군민의 편익증진과 또 도나 중앙과 업무연관성도 같이 고려해서 유사 중복업무도 통폐합 하는 등 다방면으로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아마 조직진단을 해서 일부 조직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늘리기 또는 지키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현황은 2013년 12월말이 3만9,985명에서 금년도 6월말 현재 3만9,613명입니다. 372명이 감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감소요인으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또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습니다. 그 결과 이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지키기 종합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도 앞에 몇 개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모든 행정이 집중적으로 여기에 매달려서 해야 우리 지역 사회가 좀더 발전되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안정 대책으로서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건립. 지금 파악해 보니까 고한 임대하고 사북 임대가 두 개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는게, 한 100여 세대 지금 적체가, 대기 상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해피아리 아파트하고 산수빌 아파트는 이게 관리자체가 군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들어가고 나가는 전체가 컴퓨터에 의해서 금융결재원에, 중앙시스템에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몇 세대가 밀려있다. 이거는 돌아다니면서 동 수를 세지 않는 한 파악될 수는 없고 한두 세대가 비면 바로 또 거기서 공고가 나가 가지고 채워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한 30~40세대 정도 대기상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육시설도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사북지역은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임대아파트라든지 들어서면은 좀더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게 교육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 지원 물론 되겠지만 명문대 진학, 또 우선 시설 확충해야 되겠고 하여튼 주위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전입자 전입운동 추진이라든지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단체로 공감대를 확산해서 홍보를 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군민 불편해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또 주민생활을 겪으면서 소규모 불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위건당 1천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해서 하수도 뚜껑 깨진 거라든지, 도로 일부 파손된 거라든지, 가로등이 없다든지,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소소한 걸 지원해서 읍면장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5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한 70% 이상이 배정됐고 앞으로 30% 가지고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차후에 좀 더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반장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수련회, 체육대회 등 9건에 대해서 1억7,166만5천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반장 체육대회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도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우리가 직접 보안이 취약하다. 또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찾는 거보다 매년 정선경찰서에서 그러한 지역을 우리군에다 선정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의뢰하고 또 유지보수비를 계산해서 예산 의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 매년 4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설치로 5억 원, 유지보수비로 9,37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태는 신규시설이 25개소에 41대인데 한 80% 됐습니다. 그래서 7월말이면 이 부분이 전체 완료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의원님들도 일부 도움이 되고 또 복지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전체가 734명에 1인당 평균 78만 원 정도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단체보험도 1인당 21만8천 원, 또 종합건강검진비도 1인당 2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민․격무부서 공무원 우선으로 한 2박3일 동안 2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3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산림치유라든지 또 스트레스 관리 등 이러한 맞춤형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10월에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직장 동호회도 평가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 직장 동호회 한 16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우선 국제교류로서는 우리군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일본 타하라시인데 2012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010년 사전준비부터 해 가지고 한 10여차례 서로 상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토속음식 장아찌류, 장담그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 서로 체험단을 구성해서 한 번 협약을 해서 음식문화를 발전시켜 보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일본에서 우리 정선에 오고 12월에는 방일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우호교류 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3월과 5월에 거쳐서 중국 강서성 구강시와 한 번 우호교류를 해 보자. 서로 서한문은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국내교류로서는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보령시, 남동구, 철원군이 있습니다. 특별한 아직까지 교류는 없었고 금년 4월인가 5월초에 고랭지 감자를 팔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 3개 시군에서 20톤을 구매해 줘 가지고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분야는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국내 교류 분야는 자매결연 도시간에 하는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축하사절단이 오가고 하는 건데 우선 보령 머드축제가 7월 19일 개막식이 있고 그에 따른 환영 만찬이 있습니다. 여긴 의원님들도 일부 가시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또 철원군 태봉축제가 연이어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간에 공무원 친선경기로 작년에 보령시가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아리랑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축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 등의 전 과정을 국제표준에 맞춰 통합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기록관리 선진화, 전문화, 표준화, 통합화를 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장비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전자문서 및 자료관 데이터가 되겠고요, 5월 27일 계약해서 금년 11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시스템은 우리가 각종 생산하는 문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있는 이런 컴퓨터에 있는 거를 어느 하나 저장탱크, 이 기록물을 총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쓰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상호호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간, 또 공공기관, 또 인정된 민간기관과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자료를 공통으로 끌어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또 이건 일일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네이버나 다음 같이 제목만 치면은 이런 기록문서가 도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학회는 1987년 기금 9,100만 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102억6,892만8천 원이 되어 있고 그중에 정선군 출연금이 79억6,300만 원, 단체 및 개인출연금이 21억7,700만 원, 이자수입액이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장학금 지급내역은 88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 3,366명에 39억6,505만1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기금 확충은 군 출연금 7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출연해 가지고 100억 달성에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 민간 기탁금이 217명에 6,037만9천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56명을 상반기에 선발해 가지고 231명에 대해서 1억8,337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장학금 이중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상인원 256명을 똑같은 수치로 갖다 놓고 이중에서 또 이중수혜를 걸러내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사 16명, 감사 2명이 임기가 도래됩니다. 이분들도 다시 선임해야 되겠고요, 또 이사회에서 변경 등기도 해야 되겠고 또 기본재산 변경등기도 같이 임원진 변경등기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면서 매년 전국에 5개 내지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 선정된 지자체 시군당 1억 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도 금년도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에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심사지표에는 조례 제정, 종합계획 수립, 또 주민설문조사, 전담부서 설치, 협의회 조직․운영, 또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의회 결의문 채택 등이 있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20건의 사업에 대해서, 22건, 또 고등학교에 18건 해서 40건의 사업내용별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3억5천, 군비가 30억3천, 교특이 교육부 예산입니다. 교특이 35억 원 되겠는데 군비만은 교육지원청에 28억5,300, 고등학교에 1억7,700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체전이라든지 임계 중고등학교 잔디 조성비가 계상돼 있어 가지고 시설비가 11억8,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예미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이 1억이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와 있고요, 사북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될 경우에 군에서 3억2천을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선도서관 북카페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도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합해서 50개 교에 한 3,905명이 재학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중식비와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고요, 무상급식에 군이 6억3,900만 원, 또 친환경 농산물에 2,476만6천 원,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지원에 2억7천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농산물하고 우수농산물은 뭐냐면은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인데 일반 식자재하고 유기농 농산물이 좀 비쌉니다.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비하고 앞에 교육기관 보조금 사업비 또 추경에 이 예산 4억5천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체 일반 지방세 수입의 15% 된다. 딱 우리 조례에 15%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15% 된다 이렇게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고 있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건 때문에 겨울방학으로 늦춰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60명 정도 서울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을 하는 목적은 관내 어린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빨리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자. 또 학습동기를 부여해 보자. 나도 최고 학부에 갈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내용에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도 중학교 3년으로 낮춘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은 너무 늦다. 그래 가지고 3학년으로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이라든지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격차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 격차해소라는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즉 무선랜, 그 다음에 광대역 인터넷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와이파이는 작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에 6억 원을 들여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돈 받아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통으로 발주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군청, 임계 송계시장, 보건소 등을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행정리 50가구 미만 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게 46개 리 1,650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1개 마을에 1,147가구가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6,6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10개 마을에 310가구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3,400만 원 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정선군 지역정보화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법정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계약했고요, 수립주기는 5년 단위고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내용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 및 전략, 또 분야별 정보화사업,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보의 개방․공유를 확산하기 위해서 행정․공공기관이 민간과 전자적 공문서를 수발신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아까 표준관리기록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이 어울려야 모든 게 다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비가 3억5천인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 지원 등이 되겠고 금년 7월에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그렇죠, 예.

도에서 이게 기금이…….

했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우리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 사업비가 4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0억이 들어 가는데 지자체가 그중에서 20%, 8억을 대응투자로 하면은 교특예산을 지원하겠다, 나머지 32억을. 그래 가지고 출발한 사업인데 지금 교특에서, 교육부에서 교특 국비로 한 10몇 억을 확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 확보에 난항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만 듣고 있는데 아마 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3억2천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여러 가지 추진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들은 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반기, 연간 부과, 징수율이 하반기에 징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상반기에는 징수가 좀 실적이 부진한데 연간으로 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예.

군 단위에서 어떤 새로운 신 세원을 발굴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탈루세원 발굴이라든가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들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유경수입니다. 저희과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환철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안창균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견용기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황재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편의를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서 먼저 노후한 민원행정장비, 예컨대 통합인증기 7대, 무인민원발급기 컴퓨터 5대를 5,6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또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처리기간 6일 이상 복합민원과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다섯 번의 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으로서 유기민원 2일 이상 민원 321종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에 있어서는 16종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정식 민원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토록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감동이 구현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관리 철저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관련 법에 따라서 성과검사를 실시해서 신속히 측량성과도를 교부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지적기준점 표지를 설치해서 성과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먼저 지적측량 성과검사는 일반업무에 295필지, 공공분야에 548필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적도근점은 143점을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남면과 여량면, 임계면 3개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신속․정확한 지적측량 및 성과검사를 위해서 우리군 전역에 지적기준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고 설치한 기준점의 성과검사 및 등록․고시로 지적측량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기반시설물부지 실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상 업무량은 1천여 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공공기반시설물 부지 예컨대 도로, 하천, 제방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이러한 시설물 부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이 완료된 후에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조사 후에 공부정리를 신청토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부신청이 될 시에는 사실 조사 후에 공부정리 및 등기를 촉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자료 조사 및 공부정리는 20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지목변경은 10필지, 합병이 191필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지적관리부서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제조사를 통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한 5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재산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분할 제한 규정에 따라 가지고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서 분할해 주는 그러한 한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당연직 다섯 분, 민간위원 네 분 해서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모두 7건에 14필지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014년도 상반기에는 두 건에 4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이른바 바른땅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지금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화암면 건천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금년 2월까지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268필지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 정선읍 북실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북실지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2015년도 신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선정 및 지정고시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여량지구에 1,377필지, 덕송지구에 29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라든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이와 관련한 소요예산은 국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거래 신고 및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를 방지하고 또 초과 개발이익 환수․분배로 인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나가서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 내지는 실제 거래가격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먼저 부동산 관련 제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있어서 신고 762건, 검인 245건을 완료했습니다. 또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한 건에 1,217만7천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관내에는 20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20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지도 점검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도에 있어서는 43개소에 대해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함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우리군 북평면 숙암리와 나전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0필지에 3.86㎢가 되겠습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2016년도 8월 2일까지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내지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거래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신고 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이것은 최근 한 3년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의 87%가 거래당사자라든가 중개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등기해태 과태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거래 불법 및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먼저 신고시에 거래당사자의 연락처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일 다음날에 신고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신고한 부동산 거래가격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료일자 등 이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문자메시지를 1,244건을 발송했고 이로써 전년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위반사항 제기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 및 가격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 강화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금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에 따른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관리하였습니다.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1,132개소, 건물번호판 1만3,4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제조사 정리하였습니다. 또 보행자용 벽면형 도로명판은 157개소를 설치하였고 국가기초번호판은 29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예컨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이용시설을 이용한 수시방문 홍보 내지는 학생들한테 엽서쓰기 캠페인 같은 거, 또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 예컨대 택배라든가 중개사무소 등에 대해서 안내지도를 배부하고 방문해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별 시가지 중심 새주소 안내지도를 5천 부를 추가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제2외국어 벽면형 도로명판, 또 기초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경로당 및 전통시장 등 순회방문해서 주민 접점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끝으로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정식사업명칭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3개 읍으로서 사업기간은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차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를 포함해서 모두 33억5,800만 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난 2014년 3월 13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받았고 동월 24일 국토부를 1차 방문해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2014년 4월 21일에는 내년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 예산 계상을 정식적으로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 6월 13일에는 국토부를 재차 방문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업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 전에 8월 중에 국토부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요, 10월 중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이루어 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