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네, 네.

지금 몰려 있는 거보다는요 지금 현재 서창2택지 지구가 지금 확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요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지구별로 인제 연간 보육시설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남동구 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인제 서창2택지 지구는 지금 현재 택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지금 신설이 계획돼 있고요, 거기에 인제 국공립은 사실 신설 계획과는 별개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지원과장 오수웅입니다. 민선7기 의회를 맞이해서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평생교육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평생교육지원과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용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영란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혜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4년도 주요 추진업무 현황, 현안 사항,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4개팀에 16명 정원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33억 중에서 평생교육 진흥 및 선진교육 도시 조성에 111억2300만원, 친환경 급식지원이 8억4900만원,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이 31억8천만원,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79억33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진흥 선진교육 도시 사업과 취약계층 보호 사업이 전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47억8500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96억3600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비는 89억6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간석3동에 있습니다. 또한 구립지역아동센터 구월3동에 청솔의 집이고 공공생활가정은 옛날로 그룹홈인데 옛날로 보시면 고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만수1동에 남동아동, 구월2동에 희망아동, 그 다음에 간석1동에 샤론의 집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로 잔재돼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43개소가 있고 청소년 복지센터가 만수2동에 CYS NET라는 아주상가건물 4층에 있어서 총 49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4쪽 교육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학교, 총 합쳐서 155개고 학교중에서 기타란은 저희는 저희 관내 특수학교가 3개소가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해밀대안학교가 구월3동에 있고 다문화 한누리학교가 논현2동에 있으며 장애인 미추홀학교가 만수2동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기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총 97개고 그 외 법령에 의해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된 게 237개소로 저희가 총 33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부분은 저희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중에서 기타는 저희가 남동구 특수성상 북한이탈이라든가 다문화기관이라든가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0개 위원회에 109명의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협의회 이거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야 될 위원회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세 분 여기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고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월 1회 위원회가 실시되지만 법적 규정과 사안에 따라서 분기별로 또는 연 1회 운영이 되고 위원님들은 당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회를 저희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팀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성과 관리 및 특성화 사업, 그 다음에 남동구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라든가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등의 업무가 되겠고, 교육지원팀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교복은행사업, 그 다음에 진로체험센터, 무상급식에 관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팀입니다. 청소년팀은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이 있고 청소년에 대한 행사 지원, 유해업소단속 등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에 관한 업무를 저희가 같이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정, 위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고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노무관리,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는 행복?나눔이 즐거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중점 추진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베이비부머 세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직업 교육을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남동구 위상을 높이고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먼저 관내 평생학습기관 12개소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다문화여성 난타라든가 인문학에서 찾은 노년의 행복 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평생학습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활동 중인 10개의 동아리 중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그림책이라든가 남동체험학습강사단을 운영을 해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배움이 즐겁고 느끼는 평생교육 강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눈을 떠요! 한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논현사회복지관 등 3개 사업에 위탁을 해서 한글 습득 교실과 어르신이 가능한 문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로서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맞춤강사를 저희가 지원함으로서 베이비부머 세대 및 퇴직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눔의 교육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행복한 배움의 길 가이드 운영이라 그래서 저희가 12월달까지 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구월1동을 포함한 5개 센터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사업 내용은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을 해서 각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동화 구연이라든가 취미 교실, 치매 예방 교실 등도 프로그램에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연수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나 인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해서 남동구의 평생학습에 대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사업입니다.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남동구 토요학교를 운영을 해서 현재 6월에 완료를 한 상태이고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양과 능력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학부모나 청소년과 같이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형 교육도시 실현이 되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환경도시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73개 학교하고 사립유치원 54개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1억8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을 다 완료했고 집행 지원사업에는 학교교육시설 및 시설개선 및 창의 인성교육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급식시설 설비라든가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CCTV하고 경비초소가 되는 지역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복은행 사업입니다. 교복 나눔을 통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지출을 부담을 좀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 및 근검, 자원의 재활용 활용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3월 15일까지 5차에 걸쳐서 이미 진행한 바 있고 교복은 5,000점을 수집을 해서 세탁을 한 후에 판매수입은 관내 26개 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요 사항은 스쿨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함께 이루어진 사업이고 관내 중학교 4개 학교, 성리중학교라든가 만수여중?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한국문화콘텐츠, 인제고 같은 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학부모와 진로 및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전문강사가 출강을 해서 직업에 대한 진로를 안내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무상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38개 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특수학교를 합쳐서 저희가 예산은 84억8200만원입니다. 요거는 시가 40%, 구가 30%, 교육청이 30%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병설유치원 합쳐서 대상인원이 한 45,000명이 됩니다. 요 예산은 시비가 55%, 구비가 45% 구성이 돼 있고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75%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한우와 쌀, 그 다음에 계란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항은 교육부에서 우리 구에다가 대응투자를 해서 취약계층의 학생을 차별화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3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동부교육지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학교 교육복지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도입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구의 예산이지만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서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지원으로 하는 교육청과의 대응투자 협약을 맺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청소년과 아동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복지지원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한 동아리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 9세부터 18세를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거는 24세까지도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출입을 한다든가 공공시설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 같은 면허증을 신청을 할 때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360명, 전반기에 278명 해서 한 640명을 저희가 올해 청소년증을 발급해드리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소년 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해환경 단속을 관련 부서와 단속을 하고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라든가 학업이 중단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지원도 해주고 그네들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게 검정고시 학원비라든가 건강지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27억9200만원이고 이 부분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일반 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아동센터가 도림동에 도림아동센터가 있고 간석3동에 인천아동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룹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가 아동 간식비, 관리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위탁 지원은 소년소녀가정하고 가정위탁이 저희 대상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급식비라든가 학원비라든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이네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300만원에 대학입학금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또한 시비가 50%, 구비가 505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입양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14세까지 저희가 국내 입양을 하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입양가족 및 입양 아동은 저희가 한 130명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을. 또한 이거와 아울러서 장애인 입양에 대해선 저희가 18세까지 장애인 입양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양육비라든가 기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의료비라든가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을 하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으로 해서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해주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비가 80%, 저희 구비가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예방적 통합 서비스 구축으로 해서 요게 저희가 하고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3억으로 특?광역시에 설치가 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도림동 지역아동센터에 드림스타트가 나가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는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0세부터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인구가 65,946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기초수급자라든가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이 3,129명입니다. 따라서 이네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4.8%가 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4개동 남촌도림, 논현고잔, 논현1, 2동 4개동에서 하반기에는 19개동 전 지역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저희가 252명입니다마는 198명이 증가해서 14.3%로 늘어나는 450명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인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대상에 아동에 대한 발굴도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후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추가 연계를 해서 병원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요식업,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욕구에 맞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하고 발굴을 해서 실시토록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비스에는 기본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필수 맞춤 서비스가 있는데 그건 표로 말씀을 드리고 분야별로는 신체?건강분야, 인지?언어분야, 정서?행동분야, 부모?가족에 대한 분야가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가 발표회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작품 전시를 통한 성과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43개소에 지역아동센터 복지교사가 3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노무관리라든가 모니터링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서비스의 전달자로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분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으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항이 있습니다. 요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면 위치는 만수동 향촌주거환경지구 내에 저희가 539㎡ 163평 정도 됩니다. 건축 면적은 저희가 한 400평으로 잡고 있는데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해서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 9월 29일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타 군구 청소년 문화의 집 비교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총 예산은 저희가 부지는 저희가 구유지입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2400만원, 시설비가 28억2천만원, 감리,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26억6500만원으로서 전체 공사비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나눔센터가 완공이 되면 저희 드림스타트도 그쪽으로 이전을 하지만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의 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향후 관리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을 우리가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이런 등을 감안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원님을 통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는 2015년 12월 내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문화의 집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인데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 및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토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5월달에 원래 다 끝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고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남동구민이 한 명이 수습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화두인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동아리축제하고 박람회는 올해는 개최를 안하는 걸로 잠정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현재 지금 대공원에서 저희가 할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이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이라든가 올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 사항은 연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60쪽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정책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청참이라고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위원들이 한 50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 남동구에 우리 청소년에 대한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문제하고 기성세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줄 거는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를 개최를 함으로서 공동체나 아니면 이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청소년 역할을 정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저희 평생교육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창기 위원.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