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의 사회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수산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밤새도록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이 좀 부실할 때는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통해서 문제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오늘 경제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윤인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21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7대 남동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제 7대 남동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병준 사회경제정책과장입니다. 표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농수산개발과장입니다. 박노섭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박명호 청소과장입니다. 이승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의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은 사회경제정책과 등 6개 과에 21개 팀으로 현재 정원 92명에 현원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규모는 506억1300만원이며 전체 예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정책과에서는 구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현장중심의 일자리서비스 사업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사업, 고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고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사민정협력사업 등 주로 구민의 일자리창출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시설확충을 통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역량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개발과에서는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수산자원 보호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어시장 활성화와 소래포구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연안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는 녹색성장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실천사업 발굴과 또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수거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친환경도시조성과 주민만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 사용 활성화 사업과 또 악취, 소음, 먼지 등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관리하는 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 일자리창출과 다각적인 기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인천의 중심 남동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사회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정책과장 배병준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시는 제7대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성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정송도 고용협력팀장입니다. 그럼 8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경제정책과는 현재 일자리창출팀, 사회적기업팀, 고용협력팀의 3개 팀으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총예산은 31억99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55.8%, 시비가 14.3%, 구비가 29.9%가 되겠습니다. 사회경제 현황으로는 현재 사회적기업이 26개 기업, 마을기업이 4개 기업, 협동조합이 32개 조합 등 총 62개소를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 70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82쪽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업무는 일자리창출팀에서는 일자리종합대책추진과 일자리센터운영,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협력팀에서는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과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 협동조합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중심의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구청의 일자리종합센터 운영과 구월동 간석동 등 4개 동에 권역별 취업창구를 운영하여 그 동안에 79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취업상담부터 취업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구민의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현장 일자리서비스 지원으로 그동안 상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중소기업 채용설명회, 중소기업 동행면접, 청년일자리한마당을 개최해서 168명의 국민일자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월 1회 중소기업채용설명회, 중소기업 동행 면접, 청년일자리한마당 개최 등 다양한 지역현장서비스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두 번째 지역 특화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동인더스파크 창조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1차 산업을 60명 대상으로 첨단금형디자인전문가 과정 등 2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창조전문인력 양성 1차 사업으로 25명 대상으로 HACCP 전문가 양성과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남동공단 창조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2차 사업을 60명 대상으로 2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 창조전문인력 양성 2차 사업을 25명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8페이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Re-Sart 프로젝트 사업으로 약국사무원 양성과정 등 3개 과정을 97명의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9020만원으로 국비 9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인더스파크 1사1인 구민채용운동으로 금년에 300명 목표로 현재 123명의 구민을 채용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입니다. 구민채용 임금지원사업은 구민채용기업에게 4개월간 1인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9개 기업에 대해서 6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다양한 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으로 청년인턴제사업은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근무경영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채용기업에게 1인당 4개월간 80만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기업에 대하여 1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세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현재 1기 2기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기 사업은 99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기 사업은 50명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실시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898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은 41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4단계 사업은 5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9800만원으로 시비 7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네 번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조직으로 현재 26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은 7개 기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개 신규기업을 발굴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 16개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비와 18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 사회적 기업 신규 2개 기업 발굴과 사회적기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회적기업의 성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500만8천원으로 국비가 75%, 시비가 12.5%, 구비가 1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과 아카데미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지역특화형 사회적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상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컨설팅 준비를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9월에 신규기업을 중점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마을기업 육성은 신규 2개 기업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현재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마을기업으로 선정 되는대로 약정을 체결하여 적극 육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36만원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남동인더스파크가 위치해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노사민정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우리 구에서는 2012년 5월에 남동구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하였고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노사민정협력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먼저 그 지역고용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현재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노사민정파트너쉽 역량강화교육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고용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사민정 HR 역량강화 교육과 아카데미,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역고용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 법률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5쪽 노사민정협력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동인더스파크 기업체에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일플러스 현장추진단 운영과 중소기업 고용환경 연구조사를 실시해서 10월에 지역고용 포럼을 걸쳐서 사업과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국비 8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여섯 번째, 생산도시 남동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의 발전과 경제발전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협동조합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동조합의 참여와 기반조성을 위해서 현재 협동조합 아카데미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는 협동조합 아이템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에 맞는 지역특화 협동조합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와 성장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신규 기업체 구민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신규 기업체와 고용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금년에는 300명의 채용 목표로 관내 신규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고용협력 정보망을 구축해서 채용설명회와 취업 컨설팅으로 우선적으로 구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두 번째, 남동구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사회적 기업 특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홍보와 판로개척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앞으로 10월까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5회에 걸쳐 소래 해오름공원에서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1회 개최는 지난 6월 2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시비가 30%, 구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 번째 노사민정협력 사회적책임실천 『2060 함께 일하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으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선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23일 다함께『일 플러스』공동선언을 협약 체결한 바 있고 이를 계기로 해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남동 일플러스 광장을 지난 6월 남동인더스파크 역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일 플러스』운동 전개와 홍보로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으로서 2060이 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정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경제정책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90쪽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 1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대상사업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 11대 사업이라고 써있고 향후계획에는 7대 사업이라고 써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11대라고 하면은 그 동을, 사업을 하는 곳이 열한 곳이라는 뜻인지 어떤 뜻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도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요. 그래서 사업대상도 여기 11대 사업은 11대 사업의 이런이런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는 폐자원활용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이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라든지 뭐 공원체육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지역탐로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서 행안부 사업지침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게끔 전국적으로 11대 사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참여인원이 추진실적에서는 99명이고 다음은 50명인데 그게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틀린 건가요?

아 이거는 명단, 국가정책사업이라 전체적으로 국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사업계획이 선정돼서 내려오는데 그 사업비에 맞춰서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래서 1기 사업에는 좀더 많이 실시하였고 2기때는 50명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여기 4800만원,

4억,

아 4억8900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이 범위내에서 예산을 선정해서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저는 아름다운마을가꾸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왜 마을을 우범지역이나 좀 그런 곳에 이렇게 마을을 예쁘게 꾸며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우리가 사업부서, 동이나 이런 데서 사업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맥락에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저기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이 지금 3월하고 6월에는 지금 1기는 지금 추진돼있는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지역에 이거를 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 이 사업은 아름다운마을가꾸기 사업은 실시를 한 거를 기록한 건 아니구요 11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을 대표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아직 여기서는 아직 한 거는 아니구요.

네, 네.

그럼 벽, 우리 보면 왜 벽화그리기 같은 거 이런 거에도 이런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요청이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91쪽에 사회적기업이 좀 관심이 많죠? 지금 현재적으로 전에 과에서 가서 한 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자체가 허가기준, 설치 뭐 어떤 용도에서 뭐 사회적기업이 이루어지고 허가를 해주는 건지 저는 자세하게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사회적목적을 좀 추구를 하면서, 사회적목적이라 하면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이라든지 뭐 사회서비스 제공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다같은 영역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모든 범위에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목적과 이런 영업활동만 정확히 해서 들어오면은 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자, 위원님들 뭐, 임동희 위원님.

네, 임동희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협동조합 아이템경연대회를 개최하신다 하셨고 남동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거며 남동구에서 생산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창원같은 경우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도시로 알려져있고 뭐 거제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조선소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남동구하면 특성화된 어떤 기업이 있는지 거의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뭐 남동구라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뭐 그런 거를 찾아서 한 번 발굴을 해볼라고 이런 아이템경연대회를 우리 구에서 좀 한 번 개최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진짜로 남동구에서 특화된 어떤 그 협동조합 형식으로 서로 공동체형식으로 좀 그런 거를 발굴해서 갖고 나가는 게 필요치않냐 이런 생각에서 아이템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구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하여튼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뚜렷한 남동구의 특색된 이런 사업이 정확히 뭐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물어볼라 그러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회정책과장님으로 임명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현 새로 당선된 장석현 청장의 주요 공약사항이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행복한 남동구만들긴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청장님 중요시하는 창조경제에서 일자리창출분야인데요 우리 자치구에서 뭐 큰 단위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특히 남동인더스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기 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구차원에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저기에서 좀 해서 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속에서 기업이 좀 그야말로 좀 활성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창출은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작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서 우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씩 이끌어 갈라고 합니다, 네.

사실 창조경제라는 얘기가 아주 그냥 개념화되지 않은 저거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잘 그 와닿지 않아요. 하면 서면화해서 한 번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91쪽, 자, 그 사회적기업을 5개 기업을 신규로, 신규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계로 26개면 지금 21개 사업체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5개가 지정이 되면 누계가 26개니까,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26개입니다.

네, 26개 기업 현황을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만약 신규 5개 이외에 11개 업체는 기업은 유지되고 있어요?

네.

폐업된 기업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기업이 26개 기업입니다.

26갠데 계속 선정서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네.

사회적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거 다 데이터 나와 있죠?

아 예,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회적기업 선정과 관련해서 청장들 선거로 지원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그 분들한테 가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아 사회적기업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남동구는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은 어떤 우리 저기에서 선정되는 건 아니구요 구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구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선정은 2차로 시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선정되고 하는 운영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가 최종 권한은 없습니다.

최종은 하지만 선정은 남동구에서 선택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기업현황 하고 기업의 실적 효과,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남동구의 선정 기준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9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집행액이 0원 인 거를 뭐하러 업무보고 하십니까? 이런 건 빼세요, 네? 아셨죠? 그다음에 청년인턴제하고 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연령층이 중복되는 거 같애요. 18세이상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나이선정 대상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그 85쪽과 관련해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면서 전문직업상담사가 기간제근로 계약직근로자가 하게 되면 일자리종합센터의 전문직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직 근로자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 좀 그 언발란스가 나는 느낌이 나시죠. 그러니까 뭐 이 공무원의 조직체계라든가 임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좀 이렇게 안정된 근로자가 되게끔 한 번 노력해보세요.

네.

그다음에 101쪽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현황, 그것도 좀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0만원 이상씩 하는데 그냥 그 뭐, 이렇게 전문강사 한 번 데려다가 워크숍 해가지고 1000만원씩 막 소모하지 말고 실제로 실적이 나는 그런 아이템이나 과제를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하여튼간 지금 과장님 많은 질문을 한 거는 과장님 그만큼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한 거니까 아셨죠?

네.

열심히 해주시구요. 수고 하셨구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무국직원, 옆에 와서 얘기함) 잠깐만요. 제가 좀 과장님한테 과다질문 하다 보니까 , 네, 감사합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사회경제정책과 업무내용을 보고 질의 하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안됐기 때문에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업무보고 하신 다음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표현호입니다. 먼저 제7대 남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박광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영길 산업기반팀장입니다. 김용만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추진업무,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0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팀이며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현재 1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39억4천만원이며 이중 62%인 24억5100만원이 국비와 시비이고 14억8900만원이 구비입니다. 유통시설 현황으로 전통시장 및 대형상가 33개소 대부업소 76개소, 담배 도?소매업소 1487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공장현황은 총 7386개소이며 남동공단에 6908개소가 그 외 지역에 478개소가 있습니다. 계량업체는 14개소가 있고 위원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45억2백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07쪽 팀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시장지원팀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기업지원팀은 중소기업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및 박람회 참가지원 등에 통상지원업무, 그리고 인증획득 및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등의 기술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산업기반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남동공단 외 지역 공장에 설립승인 및 등록, 계량기 및 승강기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유통팀에서는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관련 사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사무, 담배 도소매인 지정 및 대부업, 통신방문판매업 신고 등의 유통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성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먼저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설치공사입니다. 성말로 32번길 11-4에 위치한 1066㎡부지에 3층 4단의 철골지주식구조로 주차면 100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써 2014년 3월 18일 주차장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 15일 준공했으며 7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으로 이중 국비가 12억6천만원이며 시비 구비가 각각 4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109쪽으로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대상부지는 호구포로 810번길 42-8에 위치한 대지 271㎡에 3층 건물로 6월 18일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7억404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중에 상인회와 건물 임시사용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승백이시장 공중화장실 등 보수공사입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하여 공중화장실 2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아케이드 기둥 도색공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중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서민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서민물가의 정기적인 조사관리를 위해 쓰레기봉투료 및 개인서비스 업종 등 68종에 대하여 물가모니터를 활용하여 21회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1회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가모니터 인력을 동별로 38명을 증원하고 조사지역을 균등하게 안배하여 물가조사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으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 관리하여 소비자물가를 안정화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 업소로 우리 구 지정업소는 총 50개소입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싸면서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제공하고 업주에게는 매출증가가 되어 서민경제에 기여될 수 있도록 착한업소 이용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물가모니터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물가인상억제를 위한 주민홍보캠페인을 5월 29일, 구월?모래내시장에서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현장에 물가상황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을 위한 물가위원 교육간담회를 실시하고 직능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3대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5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계속 거래계약을 위반한 헬스클럽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하여 317만2천원을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소기업 자립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설치된 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범위내에서 연 2%에서 2.5%까지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3개 업체 29억7천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경제침체 및 담보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사업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여 40개사에 8억4500만원을 보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찰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를 지원하여 283개 업체에 422억원의 낙찰 실적을 거두었으며 5월 13일에는 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상거래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6월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5월 19일까지 사전 전수조사를 하고 동별 및 소재지 방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합격계량기는 사용중지하고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하는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적합성 확인검사를 위해 5월에 쌀 보리 등 21종을 수거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확인하였으며 10월에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코트라와 파견지역의 수요 조사 및 현지무역관 수용성 등에 대한 조사를 4회 실시하여 파견지역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란드 헬싱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 3개국으로 확정하고 11월 중 10개 업체를 8박 10일 일정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파견업체 모집 공고하고 8～9월까지 코트라에 업체시장성 평가를 의뢰하겠으며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쪽으로 해외박람회 단체참가지원입니다. 중소수출업체의 자사브랜드 홍보확대 및 해외마케팅 능력배양을 위해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단체 참가 파견 지역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광저우, 말레이시아 등 총 3개국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춘계 소비자박람회에는 지난 2월 중에 4개 업체가 참가하여 153건의 수출상담과 72건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중국 광저우 추계수출입상품교역에 11월에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국제무역박람회에도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체 선정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특성있고 전문화된 해외박람회 개별참가하는 업체 지원사업입니다. 2월에 참가업체 9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업체당 임차비, 운반비 등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으로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입니다. 해외지사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대행하여 신규바이어발굴 및 수출상담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11개 사를 산정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우수중소기업 육성으로 기술경쟁력 제고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지원사업은 112개 분야에 31개 업체를 선정하여 3개 업체가 인증획득을 완료했으며 미완료업체의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산?학?연 관련 전문가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업체의 기술적 애로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 분야에 총 88회 기술지도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사업 실시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초기부터 성장단계까지 계획적인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을 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야별 1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6개 업체가 선정되어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2차 사업홍보 및 사업진행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5쪽입니다. 기업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이동구청장실 운영사항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으로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해소함으로써 선제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1월에 고잔발전협의회를 방문하여 2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였으며 선거법 규정으로 상반기에 추진을 못하였습니다만, 7월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혁신 및 특수시책으로 129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장비사용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장비사용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2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청업체 점검 및 장비보유기관과의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고잔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좁고 복잡한 도로로 인해 산업활동 어려움이 많은 고잔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위해 논현고잔동 남동타워 부근 등 3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완료하여 바이어 및 물류수송차량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동희 위원님.

임동희 위원입니다.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월도매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구요 지금 이 구월도매시장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맞은 편에 있는 도매시장입니다. 그릇가게가 많이 즐비한, 네,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은 고객쉼터 뭐 공동배송센터부지매입 해갖고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장승백이시장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 등 보수공사를 해주는데 간석시장이라든가 만수시장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설치해줄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장승백이시장같은 경우 아케이드 도색공사를 해줄 때 시장상인회에도 자체적인 자금이 있는데 100% 구비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수시장같은 경우는 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될려면 상인번영회, 조직된 상인회가 일단 합의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진한 상태가 돼있구요 두 번째, 그 장승백이시장같은 화장실 보수나 이런 기타 시설물 보수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상인회 스스로 기금이나 자금을 가지고보수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지만 이 분들이 열악한 상태에 있고 또 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규정에서 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석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지어줄 그거는 없는 건가요?

제가 간석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지금 잘 파악을 못해서, 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시장은 저희가 구도심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사업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 또 국비도 교부세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주차장을 만들자, 주차장을. 근데 이제 주차장을 만들 공간을 안나옵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만 확실히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국비같은 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간석시장은 지금 그 공간이 안나와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되면은 예산은 충분히 받아오실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런데 이제 부지라고 해서 저 위쪽에 있는 부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그래야지 시장하고 연결,

네, 네.

그거를 찾지를 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부지 찾으러 다니겠습니다.

자, 임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저도 그 시장, 여성이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승백이 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장승백이 시장이 범위가 간석시장보다는 조금 넓은 거 같지 않아요? 장승백이 시장이 간석시장보다는.

넓이는 여기가 넓을지 모르지만요 여기는 아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죽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활성화가 안되구요 간석시장보다도 여기는 활성화가 안된 지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간석시장은 화장실이 1개뿐이 없어요. 1개뿐이 없어서 굉장히 그 시장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간석시장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 저쪽 상인들이 계실 적에 그 화장실을 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간석시장에 버스정류장 앞으로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화장실이 있잖아요, 정류장쪽으로.

네, 네.

그러면 반대편에 화장실이 없잖아요, 지금. 시장안에 통로를 들어가서. 그러면 그 반대편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화장실을 어디를 이용하시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는 지금.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2개면서 간석시장에는 지금 하나가 돼있다는 게 전 이거 간석시장을 매일 이용을 하거든요, 저? 근데 집에 가차우니까 화장실을 이용을 안해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언제 한 번 제가 화장실을 갔었어요. 갔는데, 화장실에 어차피 지어줄려면 조금 넓이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앉도 못할 정도로 화장실을 지어놔서 그거를 제가 다시 보수를 해줬으면 그런 요청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앉으면 앉지도 못할 정도에요, 지금 화장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화장실 하나를 확보를 해서 간석시장에도 좀 해주셨으면 어떡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팀장하고 얘기함)네, 간석3동 그거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화장실 하나를 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장승백이 화장실은 그게 이제 독자적인 화장실이 아니라요 거긴 화장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저기 공중화장실이. 그러다보니까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가서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가서, 이 2개라는 의미는 개인이 쓰는 화장실을 저희가 좀 빌린 거예요. 이걸 공중화장실 이렇게 하자, 네. 개인 화장실, 개인집의 화장실 2개에 우리가 협정, 협정을 맺은 거죠. 그래서 개인화장실화 한 거고. 그 의미가 좀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그제 화장실을 거기 공중화장실을 갔었는데요 가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던데요?

어디 여기 장승백이,

네, 농협 맞은 편에 그,

장승백이요?

네, 네.

네, 거기가 개인집에 개인이 하고 있는 화장실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빌린, 그러니까 빌린 거죠,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하신 거다 이거죠.

네, 임대를 한 것 보다도 같이 씁시다, 그 대신에 관리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화장실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방금 임순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개방형 화장실로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수도요금 뭐 전액 지원해주나요?

그래서 그 장승백이 화장실 할 때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만약에(팀장하고 얘기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그 범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비용, 소모품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런 정도로 저희는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화장실 이용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물값인데 그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면은 막 새로 짓는 거 보다도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을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더 많이 개방하고 할텐데 저도 제가 확인 한 번 했더니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해주고 물품지원해서는 과연 누가 개방할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구요. 만약에 저희가 이런 뭐 화장실이 필요한 지역이 많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저희가 남동구에서 또 아시안게임도 열리고 하는데 보다 좀 많은 화장실을 확보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밖에다가 이제 뭐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만약에 구에서 수도요금같은 걸 지원을 해준다면은 보다 많은 그런 민간인에서 화장실을 개방할 거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사회경제정책과 할 때 지금 장석현 청장님의 제1의 공약사항이 저겁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기업일자리창출입니다. 기업지원하면서 너무 규격에 맞춘 지원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노력하여 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융자지원기업체 결정시에 엄격한 기준과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단체 참가지원도 기업체 선정시에 철저히 해주시고 정산보고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그냥 안하고 철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할테니까 선정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왜. 구비가 나가는 거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바쁘시지만 점검을 철저히, 철저히 해달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는데요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회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업무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질의에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도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개발과장 유영일입니다.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수산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은경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오영배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일반현황으로써 농수산개발과는 3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1억원입니다. 농가는 1527세대, 가축농가는 49세대, 어업가구는 642세대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134쪽에 축산물 판매업소 623개소, 농산물생산단체 11개 업소, 135쪽의 어선은 331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수공급시설을 설치하여 407개 상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37쪽의 2014년도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13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업무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부산물비료 및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2013년도 11?12월에 2014년도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아 금년 5월에 17만2600포대의 비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2699만8천원입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비료사업 점검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의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 및 지력유지를 위해 농가에 규산질 석회질 등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5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미생물살충제 살균제 토양미생물제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의 도시근교 특화농업 육성업무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자동화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등과 저장시설, 보온시설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업무로써 도시근교 육성사업 예산은 928만2천원, 142쪽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예산은 1794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예산은 1072만6천원으로 대상자 선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4쪽에 농업용관정 개발추진업무입니다.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곳이 신청되어 6월 현재 공사 계약을 하고 7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146쪽에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백신 구입, 방역용 생석회 구입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예방백신 및 지원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55만1천원입니다. 147쪽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항입니다. 2014년 1월 17일 발생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7월 현재도 진행중이며 전국적으로 닭, 오리 살처분 수는 1340만 수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 통계초소를 운연동과 도림동에 설치하여 금년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한 달 간 구청 전 직원이 초소근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예찰활동,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의 유기동물 보호관리 업무로써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속한 포획 및 민원해소를 위해 동물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TNR 사업 추진으로 개체수 증식 억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또한 동물등록제 지원업무를 통해 반려견에게 마이크로칩 전자태크 인식표 등을 달아주어 유기동물 발견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150쪽에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기반 강화업무가 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조업중 포획된 불가사리를 수매 및 처리후 비용을 실적에 따라 지불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151쪽의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 후 육상으로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수거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2쪽의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설치 사업은 조업수산물을 육상으로 인향하기 위한 크레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52쪽 하단 및 153쪽 연근해 어선장비 지원사업은 저효율 노후선박의 기관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보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은 7200만원이며 연근해 어선 130척의 보험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의 연안환경 개선을 통한 친수환경 조성업무가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노후 연안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에 해수공급시설 사무소 부근 제방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156쪽의 장도포대지 인접 갯골 매립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준공예정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용용도를 결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정비공사는 5월 13일 준공처리하였으며 157쪽의 소래포구 선착장 보수 및 부잔교 설치공사는 7월 31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61쪽에 현안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사업입니다. 소래어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시설물로 형성된 어시장으로 2차에 걸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현대화사업 바탕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그린벨트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3월에 인천시 및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5월에 해당부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인천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혁신과제 및 특수시책입니다. 165쪽에 공공주말농장 운영업무입니다. 구민에게 소규모 경작지 지원으로 소일거리 제공과 도시민의 농업생산성 및 체험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12년은 서창동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2013년부터 남촌동 510-8번지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5,071㎡규모로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주민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분양을 합니다. 분양면적은 1세대 당 17㎡이며 금년도 분양인원은 417명입니다. 166쪽의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유기동물 신고 시 구청 당직자들이 출동하여 포획 및 인수받아 구청으로 가져와 다음날 유기견 보호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운영되었으나 출동으로 인한 청사공백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업무를 포획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개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수산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수산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개발과장님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지금 박인동 위원님이 질문한 길고양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길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세요, 저 잘 아시는 분이. 그래서 사항은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균이 들어가서 손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심각한가봐요, 지금 고양이, 길고양이한테 물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물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안가봐서. 그럴 때는 그 병원비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그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 사항은 뭐 고양이라는 동물이 원래 사람을 개처럼 쫓아다니는 동물은 아니고 사람을 좀, 뭐냐, 피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물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마 인간이 고양이한테 뭐 위해를 가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아마 그 접근이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뭐 듣는 말은 본인한테는 안들어봤는데 본인 듣는 말은 먹이를 주다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먹이를 주다가 과정에서 물렸다고 그러는데 그 아마 수술이 균이 여기까지 침투를 해서 아마 수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여쭤보겠다고 하고만 그냥 말았는데 사항은,

해서 고양이는 지금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자체도 길고양이에 대한 그 중성수술 TNR 수술을 하고 있고 있는데 해가지고 그 길고양이를 현재 있던 위치에 다시 방사를 해줍니다, 수술을 한 후에. 그렇게 하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러니깐 동물을 애호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은 또 반대입장을 주장을 해요. 또 길고양이를 체포해다가 일정 병원에 저기를 격리를 시키느냐 하면은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쪽도 민원도 있고 지금 저희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상반되는 민원이 좀 자주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4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농헙현황하고 가축현황 그 가구 수가 꽤 많은데 지금 이게 지원이 3농가 뭐 2농가 해갖고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만 지원이 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아 그 사업은 일단은 본 시설재든가 아니면은 각종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정 자격이 돼야만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다시 보고를 합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2년이상 뭐 농업에 거주한 사람 아니면 뭐 1000㎡이상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농업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농업인들이 자기 땅만 가지고서 하는 농업인보다는 임대해서 하는 농업인들이 더 많거든요. 해가지고 이게 자기 소유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공주말농장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보면은 LH공사나 이런 데서 사업용지로 땅을 매입해놓고 지금 사용 안하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논현동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고구마라도 심어보고 싶고 하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LH와 협의해서 그 사업기간 전까지라도 잠깐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그 사항 논현동에 보면은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 문성여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단 땅이 한 군데 있구요 또 어딘가요 LH인가요?

논현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네, 그쪽에 땅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민원을 좀 가끔씩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문성여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같은 경우는 왜 안되냐면은 그 땅을 개발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언제 그 건물을 지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지만은 주말농장을 우리가 의뢰하면은 응락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은 그 분들의 입장은 그 땅을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내가 지금 현재 이 토지에 건물을 증축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계획상으로 아직은 시기 미도래상태인 상황에서 이 땅을 그냥 놀리자니 세금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공공주말농장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전화도 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도 세무과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하지만은 그거는 안되는 쪽으로 세금감면은 그 땅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나 이런 쪽은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슨 세금 감면 말고 뭐 다른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농사짓는 농민들한테요?

아니 이제 그 땅 사업주한테 어떤 별도의 뭐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해서 그 세금감면 이외에는 뭐 다른 게 없나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은 나이드신 분들 그 분들이 뭐 솔직히 경로당 가서 뭐 고스톱아니면 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네에서라도 소일거리라도 찾고 재미를 찾고자 하는데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언제든지 사업개시하면은 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노는 땅을, 뭐 문성여상은 안되면 LH공사 땅이라도 협의는 안될까요?

거기도 해봤는데 그,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네, 박인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