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실 소관 나.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기획실장 사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군정목표는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 일같이’에 목표를 두고 앞서가는 행정, 도와주는 행정, 되게하는 행정을 목표로 해서 저희 군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군정 슬로건은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이며 군정은 일자리 창출과 군민 개개인의 행복한 안전한 생활 추진과 관광자원 조성 및 마케팅으로 생태문화 관광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해양･과학 거점도시를 건설해서 미래 인재육성 및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 유치로 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두고 현재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직원은 지금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실의 기획팀, 예산팀, 법무감사팀, 홍보팀, 정보통신팀, 규제개혁추진팀, 서울사무소 이렇게 해서 7개 팀이 군정종합계획, 예산편성, 감사, 소송, 군정시책 홍보, 통신시설 관리 및 규제개혁 등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3월말에 1회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까지 전체 예산규모는 4,696억 2,500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485억 2,300만 원, 10개 기타 특별회계가 1,054억 7,000만 원, 이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65억 5,1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3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6억 3,2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209억 8,000만 원으로서 전체 예산 세입의 6%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02억 9,000만 원으로서 2.9%를, 지방교부세는 1,684억 4,400만 원으로서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 원으로서 1.5%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1,215억 3,500만 원으로서 34.9%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1억 7,400만 원으로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재정자립도는 약9%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금은 재난안전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총 45억 1,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재난안전기금이 17억 5,200만 원, 농어업발전기금이 19억 원입니다. 지방채 현황입니다. 5월말 기준으로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채를 비롯해서 3개의 지방채에 249억 5,100만 원 중에 93억 3,400만 원을 상환을 했고, 현재 156억 1,7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평생건강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저희들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건강한 사회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평생건강 유지를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내년 4월까지 4,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울진군 평생건강도시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6월 25일에는 저희들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관계되는 울진군 건강도시 운영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제 추진사항은 6월 11일에 용역을 계약하고 7월중에 착수보고회 및 8월까지 직원 워크솝을 통해서 내년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완료한 후에 평생건강도시 선포식과 아울러 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들 군정 각 분야 의료, 보건, 환경, 도시환경 등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 평생건강도시 운영계획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 연말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해양레포츠 및 스포츠마케팅 발전계획수립과 농촌형 고령 친화사업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출범과제에 대한 실·과장 간담회에 이어서 지금 7월 22일에는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그리고 부서관계자 워크숍을 통하고 10월에는 정책자문위원회 보고회를 거쳐서 12월까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저희들 생태문화 관광도시의 발전방향에 대한 해양레포츠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업무평가 내실화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 환류를 통해서 행정의 생산성 및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실·과·소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9개 분야 32개 시책과 도역점시책 지표 5개 분야 15개 시책에 대해서 일정별로 저희들이 추진해서 부서별 성과관리에서 나타난 문제점 도출, 시정 그리고 평가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예산 최대 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 초에 내년도 국가 지원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건의한 부분은 66건에 6,875억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 해당 분야에서 부처를 방문하고 또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2016년도의 국가투자예산 확보준비도 신규사업 발굴이라든가 시책사업 이 부분을 발굴을 해서 2016년도의 국가 투자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보통교부세 부분입니다. 저희들 보통교부세는 기본적 행정수행 경비를 지방세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 보전으로서 기본재정을 보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645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들이 또는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수요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의 효율화로 경비를 절감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그리고 각종 통계수치 이 부분이 전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렇게 자본을 전부, 산정하는 자본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감사업무 및 계약원가 심사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감찰범위를 직영기관 및 3섹터로 확대를 하고 일상감사와 더불어서 계약원가 심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 심사는 추정금액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원가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상감사는 지금 19건을 했고, 계약원가 심사는 55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절감액은 9억 3,300만 원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조직 내의 감사, 의료원 감사, 그리고 제3섹터의 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법무행정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치법규 보유는 지금 443건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부분이 28건이고 저희들 자치법규 개정사항에 사전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지금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저희들 금년도에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5건입니다. 행정소송 패소 1건, 민사소송 승소 1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류중인 소송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은 지금 12건에 대한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광판 광고는 1년에 저희들 2개소에 서울역사하고 양재역 앞 다보빌딩에 지금 전광판 광고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어 광고는 3개소입니다. 강남고속터미널과 동서울 강변역, 동대구역 1호선에 대해서 스크린도어 광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둥 및 와이드광고는 부산 구포역에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는 지금 5억 원 예산으로서 방송, 신문, 월간지 등 해서 40개사에 대해서 지금 언론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간되는 군정 소식지는 저희들 5,4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매월 군정 소식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N뉴스 방영은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경북현대HCN 경북방송에 매일 4회의 군정 홍보를 계속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ICT융합을 통한 울진 명품 저염김치 6차 산업화 모델 개발 사업으로 사업명을 정해서 이 내용은 김치제조의 경영체 2개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김치생산제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하고, 김치 체험관광 경영정보시스템 등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국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금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현장실사를 거쳐서 지난달 9일 저희들 농림식품부로부터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면서 IT융합으로 균일한 품질관리기반 김치 산업 경쟁력과 수출 향상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가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U-IT 기반 수산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통합시 스템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을 해서 붉은 대게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6억 원의 예산으로 할 그런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붉은 대게 가공식품 이물질 검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산식품 품질관리체계 이런 부분이 이제 정보통신 그런 기술하고 접목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말부터 금년 2월까지 국가공모사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조사를 해서 지난 3월 24일 해수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5월 29일 공모사업 현장실사를 다녀가셨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공모사업 선정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선정이 되면 대게 가공 식품 IT기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불량 공정을 개선할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3.0 핵심 추진과제인 정보공유･공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업무의 절차를 하는 업무관리시스템입니다. 통합화하고 표준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서버라든가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고 온나라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월 달에 온나라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5월말에 저희들 조달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스템 구축을 해서 사용교육을 마쳐서 국가 3.0 추진사업에 착오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업무를 보면서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려서 접속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들 산하기관 40개소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월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픽 관리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증설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등록규제 건수는 저희들 파악을 해 보니까 2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축목표를 규제 건수의 10%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규제관계 부분, 자체규제관계 부분, 규제시행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 총망라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규제개혁추진팀을 4월에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등록규제 목록정비를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 감축대상 규제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감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사무소는 2010년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용산구 한강대로에 지금 사무실을 두고 직원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관계, 국비예산 확보 지원관계, 군정홍보관계, 지역관광 및 특산물 홍보관계, 인적관리 등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은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해서 국비확보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군정홍보 및 투자유치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관광 및 특산물 홍보･판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사무소도 저희들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먼저 선점하고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저희들 경북도내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시·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지금 직원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에서 지금 사업소 종합기획･조정관계, 시설물 유지관리, 각종 전시관 이런 부분 운영관계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공원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현황은 지금 공원면적은 15만 3,000여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사무실, 전시관, 주공연장 등 총 17종 20동에 1만 2,0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재배시설은 비닐하우스 10동 등 4종에 1만 6,000평방미터의 시설이 있고요. 야외전시시설은 주말농장 등 3종에 7,000여 평방미터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관 운영은 지금 울진아쿠아리움은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관람객이 한 3만 4,000여 명, 관람료는 1억 1,000여만 원이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곤충여행관은 지금 1만 3,840명이고 관람료는 2,400만 원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관은 1만여 명이 관람을 했고 관람료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공원에서 체험프로그램 및 이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은 저희들 매점자판기 운영 등이 6종에 저희들 1,055여만 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 현재 엑스포공원 운영하면서 기존 전시관과 병행하는 놀이시설 설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관람객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 민간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년간 관리운영에 관한 일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팍손 코리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간 15억 3,40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에는 4억 4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 수익금은 울진군 업체 각각 50 대 50으로 지금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지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아이스링크장 운영관계는 저희들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2월 9일까지 55일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업체는 용역을 주었고요. 그래서 관람인원이, 이용한 인원은 지금 8,600명 정도, 수입은 2,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놀이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판단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아이스링크장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추경에 운영비를 계상·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공원 놀이동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같이 오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놀이동산을 설치를 해야 좀 이렇게 공원 이미지 변신과 실질적으로 놀이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KBS 중개소 부지를 매입해서 약 7,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놀이기구 4종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방송국 부지매입 관련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수의계약이 이게 공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2순위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관리계획 변경도 해서 그 시설이 들어가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사항입니다. 저희들 물놀이 운영은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가지고 특히 워터피아페스티벌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보강과 부대시설, 그리고 물놀이기구 임차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기구 임차 이 부분은, 운영 이 부분은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하여튼 그 업체하고 같이 해서 7월 26일부터 물놀이장 운영에 착오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사항입니다. 저희들 1년 내내 죽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이 이제 유지·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오존발생기 교체, 생명유지시스템 설치 4,000만 원, 시설하우스 천정 비닐교체 및 관수시설 3,000만 원, 공원 입구 아치 도색 1,400만 원, 그리고 기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들? 김창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울진군 평생건강도시 추진이 이것 어떤 특정지역에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 읍·면에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 전체에 전반적인 그런 겁니다.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그래 각 읍·면 전체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IT를 이용한 김치제조경영체 2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IT와 김치가 결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기대효과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고용창출과 농산물 활용이 있는데 이게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신청을 할 때 내역을 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치제조 경영체 2개소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2개소는 저희들 야생초하고요.

예?

지금 울진읍 호월리에 있는 유한회사 야생초하고요. 그다음에 기성에 있는 울진 로하스코리아 김치공장입니다.

그러면 그 야생초 기업은 지금 현재 판매촉진이라든가 판로개척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표하시는 분이 지금 바깥활동을 통해서 뭡니까, 판매처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적을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저염김치가 외국에 수출까지 향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출계획보다 실적, 2014년 6월까지 실적, 그리고 실적대비해서 그리고 향후 발생될 판로나 판매촉진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있는 대로 말씀하시지요.

깊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들으시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팀장 이복주입니다. 이번에 이 ICT융합을 통한 울진명품 저염김치 6차 산업화 모델개발사업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울진군에서 ICT를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신청응모를 한 겁니다. 응모를 한 결과 이번에 선정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울진군 관내에 이제 야생초하고 울진 로하스코리아 두 개 업체가 김치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야생초는 설립은 2012년도에 설립을 했고, 월생산량이 85톤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납품업체는 백화점에 갤러리아백화점하고 신세계에 입주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GS숍하고 굿테이블 등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울진로하스코리아는 2009년도에 설립을 해서 월 60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주로 급식용도 광웅재단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이라든가 학교급식, 병원 등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진로하스코리아는 주식회사 인토사하고 울진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저염김치가 월 85톤을 생산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85톤 정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력,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창출 부분이 어느 정도로 발생되는지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주민들이 몇 명 정도가 인력고용창출이 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인력이라든가 김치가공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가 이 모델을 개발해서 공모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지금 확보를 해 놓았고, 이제 군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고용에 대한 사항은 친환경농정과에서 아마 이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금 팀장이 월 85톤 생산량이라고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로하스김치는 월 60톤이고, 이 정도 범위면 상당히 큰 회사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규모로 봐서 제가 현장방문은 그냥 지나가는 공장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월로 봐서 그 정도 8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춘 공장은 아니다. 그래서 IT를 융합한 김치공장을 저변 확대시켜서 수출과 그리고 지역에 고용창출과 농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85톤이라는 생산하기 위해서 월 그 정도로 계속 2012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가 지금 2년 만에 85톤을 지금 생산해서 월 판매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회사이거든요. 그 규모면에서 확인을 다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가서 들은 그 사항밖에는 저희가 업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들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제 저염김치 모델화사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면 이제 앞으로 주납품처 여기 이외에도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본 의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6억 원이라는, 국가공모사업에 지정이 되면 그 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해당 실과, 친환경농정과, 또는 경제과 쪽에 사업이 배정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이제 여기 IT를 접목해서 김치가공업체에서 김치 생산 가공하는 그 단계에서 경영까지에 IT를 접목을 해서 이제 손맛으로 하든, 손맛으로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면 이 손맛이 약간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려고 자동화시스템을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부착을 해서 자동화시스템을 조금 갖추어가지고 이 경영체에 개선을 하면 수출이 늘어나면 지역에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할 수 있겠다. 그리고 로하스코리아 이런쪽에서도 이제 경영이 개선이 되면,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더 되겠다 해서 이런 걸 응모하게 된 겁니다. 지역에 농산물도…

저염김치가 생산되는 과정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소금을 넣지 않고 야생초에서 소금 맛을 구현할 수 있는 야생초 확보를 해서 그것을 2차 가공을 해서 배추와 버무려서 먹었을 때는 소금 맛을 내고 그것이 특화된 수험생이라든가 또는 병원에 회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특화된 판매망이 구축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월 85톤을 생산을 해서 유통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형공장입니다. 초대형공장입니다.

지금도 증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팀장은 85톤을 월 생산을 해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하스가 60톤이고.

예, 저희가 이제 이 정도의 생산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억 원이라는 돈과 자부담 6,000만 원가지고 최소한 그러면 뭐 85톤 이상이니까 한 100톤 정도 생산설비를 갖춘다는 얘기입니까?

설비를 갖추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ICT를 접목을 해서 이제 경영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센서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설비를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이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증축한다는 것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좀 담당팀장하고 이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백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군정시책 및 관광울진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울진군을 LED광고를 통해 홍보도 하고 있는데, KTX 서울역사나 양재역 뭐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데 잠깐 몇 초간의 광고가 과연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전광판 광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서울에 가도 몇 초간 잠깐 울진군을 홍보합니다. 그러다보면 차가 떠나고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시를 할게요. 요즘 보면 지하철 전동차 내부광고가 있어요. 타 시·군에 보면 내부안 우리 축제할 때 그 사진만 바꾸어 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넣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이제 그런 광고를 할 때는 2호선 사람이 많이 타는 내부 그런 데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또 제가 4년 동안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버스랩핑광고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지금 이게 저희들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안을 주시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ED광고, 그다음에 택시, 버스랩핑관계 이런 부분은 한번…

그렇지요, 시내버스나 택시 같은 것은 우리 관내만 다니기 때문에 다 아는 군민들이고 별 효과가 없는데 특히 이제 관광버스라든가 우리 울진군 축구부 버스 고등학교 버스도 있지요 그런 데다 타 시·군 보면 청송사과하면서 사과 크게 하나 그려가지고 버스홍보도 하고 관광차 홍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최대의 효과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실장님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축구부 버스 같은 경우는 전국을 다니고 또 전지훈련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 울진중학교 축구부 버스가 곧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울진군 홍보를 아주 도안을 멋지게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앞으로 우리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그렇다고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많이 이전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타 시·군은 서울사무소 기능은 조금 줄이고 세종시로 많이 이전하고 있는데 우리 울진군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이제 서울사무소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또 국회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중앙부처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뭡니까, 서울 또는 세종 이런 부분은, 사무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한번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사무소를 또 없애지는 못합니다. 안전행정부나 또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또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지금 근무하는 2명은 충분하고, 세종시 쪽에는 타 시·군에 보니까 이제 울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어 가지고 인원을 좀 보충해 가지고 세종시에다가 또 근무를 시키고 그쪽에 보니까 한 4, 5명씩 업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기간제공무원 그런 식으로 아주 유능한 분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 좀 검토 좀 다시 해 보십시오.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꼭 우리 남성분들만, 남자직원들만 간다는 것을 전제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쪽은 국회 로비스트 역할은 여자 분이 더 잘합니다. 유능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공고 좀 하십시오. 공고해 가지고 원하는 여직원이 있으면 좀 보내도록 하고요. 저도 한번 좀 추천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직제개편 좀 하셔가지고 그런 안도 반영하시고 실장님 새로 왔으니까 앞으로 역동성 있게 울진군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하여튼 이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어진 직무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가 특히 출향인들의 접대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좀 하십시오,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금 우리 울진군에서는 생태관광도시로 해서 지금 이제 2기차 아마 올해는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홍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동안 해온 것을 보면 사실 눈에 띄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군민들 모두의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모니터링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울진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최소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울진에 오게 된 이유들이 뭐 인터넷 검색에 포털검색을 해서 많이 오는지, 아니면 버스, 지하철 보는지, 아니면 서울시내에 그런 광고판을 보고 오는지, 아니면 터미널 쪽에 역 쪽에 이런 걸 보고 오는지 이걸 모니터링을 좀 해서 광고를 좀 집중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는 주간잡지에 보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울진군보다 규모가 작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잡지에다 계속 1면에 다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렇게 축제 때라든지 여름철·겨울철 앞두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보면 광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매번 보면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울진을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바로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강릉에 왔던 사람들이 거의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강릉에 광고판을 세워서 울진에 오게 하고 또 경주에 우리 울진 광고판을 만들어서 울진에 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 무엇인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이렇게 매번 드립니다마는 이 업무보고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검토를 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바로 그냥 사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이제는 조금달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엑스포도 같이 합니까?

예.

엑스포, 의장님?

일단 이 기획실를 먼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읍장으로 계시다가 또 읍·군의 사랑을 받다가 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20쪽에 규제개혁추진 보시면 여기에 규제신고에 보면 온·오프라인으로 신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울진군에서도 뭐 온·오프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장님?

이장출무회의, 소식지 하여튼 이런 부분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소식지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군민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뭡니까? 우리 N뉴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규제개혁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들 명단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실장님 좀 감안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나중에 저희들 구성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군정홍보 그다음에 각종 이런 군민이 꼭 알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하여튼 뭡니까, 다른 방법 뭐 예를들면 마을 엠프방송이라든가 반 회보라든가 이 부분보다 군민들이 바로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예, 임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무래도 실장님이 여기에 처음 오시고 또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이제는 열성을 가지고 더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의원님들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장시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관한 그런 어떤 의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원님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끝까지 우리 이번 7대 의회는 관철시키고 활용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임기응변식의 어떤 회의는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관할 과별로 확실한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사업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수익금이 전체예산 금액 집행 그 부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엑스포공원에 있는…

공원 전체 운영에 관해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 별도의 자료로…

나중에 자료를 받겠고요 지금 보면 자료에 의하면 가구·가족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여기 현재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7만 1,457명이라는 사실은 엑스포공원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 전체 관광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차후에 어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별도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본 의원은 이 엑스포공원과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이런 부분들도 엑스포공원에서 어떻게 같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상권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광객들만 왔다가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수억원 들여서 어떤 그 부분을 활용하는 데 관광객들이 구경만 하고 왔다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상권과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욱 의원님부터 손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엑스포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스링크장이 영구적으로 설치하면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관리팀장 김형수 그 설치비용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막구조로 할 경우 하고 아니면 체육관 형태의 영구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원에서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공원에서는 지금 근린공원에서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딱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영구시설을 하면 그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영구시설을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임시 막구조는 거기에서 약간 탈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는 저희들이 잠정적인데 최소한 한 30억에서 50억 원정도 그래 가는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실내아이스링크장을 했을 때라는 얘기죠?

관리팀장 김형수 아닙니다. 실내아이스링크장은 쉽게 설명하면 체육관 규모의 형태이다 보니까 그 비용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억 원 정도… 그리고 올여름에 물놀이장 지금 이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팀장 김형수 예, 지금 물놀이장은 어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농업관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리팀장 김형수 예, 농업관 앞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원의 어떤 시설물 자체가 노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물 안전측면에서 올해부터는 아이스링크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앞에 보이는 데서 물이 튀고 하니까 여름에 시원한 것을 느끼고 하는데 지금 어차피 아이스링크장 뒤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리팀장 김형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타임으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분수를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농업관 앞에는…

관리팀장 김형수 예.

그런데 이게 엑스포공원이 사업적으로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적자니까 운영이 안 되지만 울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손실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떻게 적자를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임형욱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관련해서 5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그 위탁업체에 계약기간이 2014년도 10월 14일 날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방법은 3년 동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대형시설물 노후와 그다음 수조 순환펌프 등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책강구를 하셨는데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설비개선이 계속되어야 되는 사유인지, 안 그러면 이 설비를 군에서 내구연한이 끝나면 사주어야 되는 사안인지 이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람수익금 배분이 울진군이 50% 업체에서 50% 나누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익금 구조가 2014년 5월 30일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2014년도 말까지 가면 한 2억 원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계약종료 10월 14일 끝이 나면 계약방법이 이게 50 대 50 이 부분이 배분이 조정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충분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팀장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저희들 아쿠아리움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에 저희들 2009년도에 할 때 어떤 유기소성과 접목해서 어떤 아쿠아리움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엑스포가 끝나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들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협상하는 과정 전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제안공모를 했는데 그 1위 업체가 말하는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로비성 비슷한 그런 걸 좀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펭귄을 갖다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비용부담을 느끼다보니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계약기간이 저희들 올 10월 14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올해 이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요. 저희들 이것 업체선정은 저번과 좀 달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으로 해서 하니 어떤 그런 문제가 도출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두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말하는 5월 31일까지의 현재 인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50 대 50으로 이제 입장객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반반 나누는 형태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1억 1,000만 원은 여기에서 반은 저희들 운영에서 가져가고 반은 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10월 14일까지 되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4일날 계약이 종료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적격심사,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원하는 그 적격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기준에 만족하는 업체들을 가격제시를 받는 그런 형태의 계약방법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관리팀장 김형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울진군과 업체간에 50 대 50의 수익금 배분기준을 좀 조정을 해서 울진군이 최대한 70%, 또는 업체에 30% 정도 할 수 있게 좀 이게 제가 봐서는 수입이 향후 이렇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좀 기획하셔서 적격에 의한 심사를 하실 때 배분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방법도 좋은 안 같습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실인데 실장님!

예.

기획실은 감사와 모든 울진군의 기획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가공공장 계획하고 가공공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가공공장과 2가공공장은 편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짜 울진군의 어떤 생태관광도시의 어떤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울진군에 아까 홍보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홍보에 대해서 충분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고요. 부군수님, 오후에는 업무차 바쁘신 데 참석 안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사정상 우리 부의장님에게 의장직을 좀 넘기고 제가 다른 약속 때문에 가야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진 의장, 임형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뭐 질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렵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사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엑스포의 여러 가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은 참 남이섬이나 우리 순천만보다도 못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특히 남이섬만 가도 입장료가 한번 들어갈 때 1만 2,000원, 1만 5,000원까지 받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두고서도 계속 이렇게 적자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엑스포도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시 한 번 또 재정립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이 엑스포가 관람할 수 있는 동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대로 정비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나무숲과 또 강과 바다가 같이 있는 사실 이런 환경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엑스포 안에서만 관람을 하고 강이랑 바다 쪽으로는 전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구조겠지요, 맞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차를 대고 있는 부분들, 그런 동쪽으로 차를 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모르겠지만 없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폐쇄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한번 더 큰틀 속에서 관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와서 땀이 나야 울진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도 사먹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어야만 점심이라도 사먹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는 교묘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은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여기 9페이지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주공연장에 보면 객석이지요, 객석 쪽에 새똥들이 많이 있어서 행사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여기 4페이지입니다.

장시원 의원님, 질의 끝나고 답변 받으시고 앞에 아까 남은경 의원님 아까 질의할 것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요, 일단 제가 먼저 하고요.

아, 질문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과장님 여기 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관람객들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우리도 연간 입장권을 한번 발행해 보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한번 우리 엑스포팀장님께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제는 조금 수익면에서도 우리 엑스포가 한두 해도 아니고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팀장, 우리 실장님보다 우리 팀장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아까 그거 제가 답변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엑스포공원에 각종 시설 재배치 문제는 저희들 놀이공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아까 동물농장 관계도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을 뒤로 돌리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아까 연간입장권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장한테…

예, 연간입장권 이 부분들은 울진에 이렇게 매주 사실 어린아이들이 갈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 많이 오는데 그런데 매번 올 때마다 입장료를 1만원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연간입장권을 구입을 했을 때 오히려 많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끊어놓고 이용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더, 수입이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리팀장 김형수 예, 그 사항은 저희들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것도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군민들한테 할인혜택은 갑니다. 저희들 군민한테 50% 할인혜택은 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올여름에도 이제 워터피아축제도 하기 때문에 매점 이 부분들도 있는데 매점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한 8시나 이렇게 밤늦게까지 할, 이번에 계획이 있습니까?

관리팀장 김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에 그런 지적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작년에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게 썩 많은 인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도에는 물놀이를 20일간 했습니다. 20일간 하고 워터페스티벌 끝나고 저희들 연장해서 한 10일간 했는데 10일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3, 4일은 어느 정도 유입은 되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없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주말까지, 그러니까 한 주 더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워터페스티벌 끝나고 저희들 한 주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매점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물놀이가 그쪽에 빠지니까 지금 있는 매점은 그쪽으로 이동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물품수도 좀 많이 늘려서 좀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사먹을 수 있고 우리들도 좀 우리 엑스포에서도 소득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판매장 지금 계속 적자가 나서 이렇게 운영자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고 바뀌고 하는 그 사항들 하여튼 이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엑스포의 성지가, 성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엑스포하면 우리 친환경, 또 친환경하면 우리 엑스포가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배치 이런 부분들도 얘기한 것은요. 지금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손님이 하루에도 평일 같은 경우는 두 명, 한 명, 안 올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선 재배치도 분명히 필요하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뭐 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우리가 조금씩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이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점, 또 잘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엑스포가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에게도 제대로 인지가 되어서 우리 울진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남은경 의원님, 그리고 질의응답시간에 질의를 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답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경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수확체험 계획은 언제쯤 수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팀장 김형수 저희들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딸기수확 체험이 있고요. 이것은 겨울시즌에서 저희들 빙상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것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토마토를 했습니다. 토마토를 하고 했는데 작년도에 혹서기다 보니까 이 토마토를 따는데 상당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더운 하우스에 들어가서 따느냐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는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감자수확체험으로, 그래 즉 말해서 곤충관 옆에 있는 공지에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으로 해서 올해는 워터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주중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주전쯤에 전화를 드려서 체험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쭈어 봤더니 아직 금액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았고, 이것들을 단체체험을 하기 위해서 다른 타 기관이나 어떤 기관에서 체험을 하러오기 위해서는 한 두 달전, 한 달전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좀더 빨리 계획을 수반하셔서 다른 단체활동 체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곤충학습체험이라든가 또 농산물 체험학습이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그냥 보고 아,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개발이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가족들 나들이에도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팀장 김형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예, 팀장님 친환경농업관이 운영비가 한 2억 원 가까이 드는데 이것 관람객도 얼마 없고 앞으로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관리팀장 김형수 예, 지난주에 저희들 군수님하고 1층하고 2층, 그리고 영상관까지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작년하고 올해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전시관은 2009년도 엑스포 할 때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식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측면에서 보면 어떤 순환 콘셉이다 보니까 친환경농법은 흙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순환해서 땅으로 해서 다시 식품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 보니 당장 철거를 하기보다는 부분 부분 보수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말하면 박물관이나 이런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박물관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박물관으로 했을 때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관과 연계해서 새롭게 변화가 필요하다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 2억 원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큰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취지나 목적은 참 좋은데 우리 울진군이 엑스포를 하면 또 다행인데 지금 아직 군수님이 엑스포 할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도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엑스포공원이 자연환경과 전혀 안 어울리는 시설물이 많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번 기회에 보면 친환경 소재가 아닌 철 구조물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 해풍이 들어오기 때문에 며칠 안 지나면 금방 녹이 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그런 구조물은 좀 바깥으로, 주차장 쪽으로 내몰고 기 설치하려면 친환경소재로 된 나무 그 환경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정례 의원 질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기획실과 엑스포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11시 35분…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 12시까지 일단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만 받으시고 답변은 13시부터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뒤에 주민복지과 직원님들도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는데 의원님들 생각이 그렇다 하시면 13시까지 점심시간 겸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임형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보고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주민복지과 직원 및 팀별 업무현황입니다. 총 7팀의 팀장과 직원 28명으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업무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2,085가구 3,000여 명이며, 장애인등록자는 총 4,170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인이 54% 정도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24개소이며, 그중 군립어린이집은 9개소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3세대 5명이며 가정위탁아동은 36세대 48명입니다. 공설묘지는 현재 290기 정도를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2012년 30기, 2013년 17기를 신규로 매장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총 237개소로 그중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겸용하여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은 193개소, 기타 7개소이며 관내 노인 인구수는 2013년 12월 현재 1만 2,083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24%이며 그중 3개면은 노령인구가 40%가 넘습니다. 원남면 43.1%, 기성면 40.1%, 온정면 40.4%입니다. 참고로 울진읍은 15.1%, 북면은 1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대상자는 1만 760여 명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매월 25일 개인별 차등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총 140세대 383명이며 영신해밀홈 입소자는 15세대에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은 현재 209명으로 그중 베트남인 92명 44%입니다. 중국 68명 33%입니다. 다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청소년수련관과 군민체육관으로 아동청소년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지상 4층 건물로 여성정책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련 유관기관･단체로 노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재가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기관, 국가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협의회 등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울진읍 읍내리 390번지 일원에 부지매입비 등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장애인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설계를 하였으며, 3층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순수건축비는 55억 원으로 43억 원을 확보하여 1차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추후 2차 사업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가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 국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장제, 교육급여, 양곡지원을 통하여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질병빈곤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6개 사업에 대해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또한 옹달샘 간병 등 6개 자활기업 안내 자활사업을 통해 115억 원을 지원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울진지역 자활센터 창고 건립입니다. 자활에 사업단 추진에 따른 창고건립으로 대여에 따른 비용절감 및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자활센터 건물 옆에 180㎡ 규모로 6월말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및 직업생활, 사회참여의 경험을 획득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등 56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생활안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울진군 공설화장장 조성입니다. 화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후보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하였습니다. 울진읍 신림리 184-1번지 일원에 대하여 186억 원의 예산으로 화장시설, 납골당, 장묘장지를 조성하고자 현재 도시계획결정 용역중이며 2015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완료, 2016년 시설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화장률은 2013년 사망 586명 화장 264건으로 46%이며 2014년은 사망 234명에 화장 127건으로 화장률이 55%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울진군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어르신들에게 각종 장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자 울진읍 읍내리 390번지 일원에 30억 원의 예산으로 2층 규모로 올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운영법인 공모 절차를 통하여 2015년 연말 개원할 계획입니다. 15쪽 고우이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확충하고자 64억 원의 예산으로 울진읍 연지리 754-21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규모로 2012년 착공하여 현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울진남부어린이 집 신축사업입니다. 보육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보육공간을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21억 원의 예산으로 울진읍 읍내리 276-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 MOU를 체결하고 추경에 건축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일임하는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축예정지인 철도부지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7월 7일자로 연간 계획이 승인되어 매입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예산으로 울진남부도서관 지하 1층에 약 195㎡ 규모로 놀이시설, 수유실, 장난감 보관실 등을 설치하여 금년 7월 착공하여 연말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5일제 수업에 따른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울진고우이청소년수련관 인근에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졸라임디스크장 등을 설치하고자 2014년 7월 7일 청소년수련시설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추경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시설비 약 10억 원을 추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하여 2016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별 가구별로 방문특성과 사회서비스를 구현하고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2세부터 6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독서서비스, 만7세부터 15세 아동에게 비전형성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으로 27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지원입니다. 재난재해 및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정부긴급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긴급 배분사업으로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희망성금모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목표치인 1억 9,000만 원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상자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억 3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전문요원 300명을 배치하여 75가구에 대하여 주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하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소득층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총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주거청결서비스, 장애아동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4억 3,4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프로젝트, 오지마을 사랑배달,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을 통하여 독거어른, 장애인 등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따뜻한 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급자 자가 가구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화재발생으로 인해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자력복구가 어려운 기초수급자 중 자활가구 735가구에 대하여 군비 4,000만 원으로 2013년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금년 3월 원남면 화재발생으로 2,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울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읍·면 재능나눔봉사단 운영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연계 서비스망을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읍·면에 새마을회, 부녀회, 자원봉사인원 읍·면별 재능나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취약계층인 전기 교체, 문짝 등 소규모 주택보수, 이미용, 주거 청결등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나눔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읍·면 취약 가구 보호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임시보거소 운영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마련하고자 한울원자력 사랑의 집수리 사업비 2,600만 원이며 주거형 컨테이너 두 개를 기증받아 화재발생 가구가 임시로 최대 1개월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2월 원남면 및 후포면 화재발생으로 이재민 임시거소로 활용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7쪽 종합복지회관 및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자활실현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문화 증대와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3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존 20개 강좌를 개설한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읍·면 취미교실 운영, 북면, 기성, 죽변, 후포면 4개소 및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교육비,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후포면에 있는 영신해밀홈에 대하여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베트남·중국 등 209명이 우리 군에 결혼이민여성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응교육, 상담, 직업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억 4,4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어 교육, 우리말 배우기 사업, 공부방 사업, 친정방문 지원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490만 원의 예산으로 상·하반기 각 1명씩 취업예비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통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통합지원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178가구 287명에 대하여 대상아동 개인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신체, 인지, 정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로봇스쿨, 학습지, 드림해피데이 등 20여개 분야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3쪽 드림북 스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로비공간을 활용한 드림북 스타트을 운영하여 아동들에 대한 조기 독서습관을 형성하고자 지역 및 개인, 공공, 민간기관 등이 함께 꿈의 책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5,000여권을 기증받아 수련관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건강한 정서운영과 책을 읽는 나눔 문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은경입니다. 17쪽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대여도 가능한 것인지

예, 대여할 수 있습니다. 놀기도 하고 대여도 가능합니다.

대여를 해 주었을 때 파손되거나 분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그런 것은 규정을 통하여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창오 의원님.

예,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청소년체육공원 조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울진만 이렇게 사실은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취지에 있는 것 같은데 울진군 10개 읍·면에 보면 그래도 청소년 많은 곳에 남부나 북부나 있습니다. 향후 여기 한 곳에만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차기에 다른 또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체육공원조성 예산이 아직 하나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울진읍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은 각 읍·면까지라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계획을 하실 때 한 쪽만 어떤 부분을 하게 되면 청소년은 사실은 울진 10개 읍·면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게 되면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10개 읍·면에 골고루 어떤 취지를 들어보고 같은 사업을 같이 계획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백정례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IBK기업은행의 사랑의 밥 차 지금까지 몇 번 운행했습니까?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을 했습니까.

오지마을을 갑니다.

오지마을?

예, 오지마을을 갑니다.

그러면 이 인력은 어떻게 충원했습니까?

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습니다.

보통 한 몇 명쯤 합니까?

지금 동네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제가 가보면 큰 동네는 거의 한 100명 가까이 오시고요. 작은 동네는 한 50∼60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 합니까? 아니면 기업은행에서 좀 나옵니까?

기업은행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예.

하여튼 이것 보니까 사업이 참 좋은데 우리 또 재능나눔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면 참 좋겠다고 보고 그것 할 때 같이 따라가서.

안 그래도 지금 이·미용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네일아트 이런 것도 할머니 분들 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재능나눔도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좀 예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횟수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남부어린이집 여기에 신축 있던데 부지도 다 확정되었네요, 그렇지요?

부지도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어제 철도부지 공문이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사기만 하면 되거든요. 부지 매입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걸로 부지를 매입하고요. 그다음 짓는 예산은 전경련에서 6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할 건데 그것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을 좀 빨리 당겨서 공모가 지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추진을 해서 사업을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으면 근남면 같은 경우도 땅값이 싸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나 아니면 우리 친환경이 살아 숨 쉬는 엑스포공원 내에 그런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했더니 부지가 확정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남부어린이집이 개원하면 10개 읍·면 중에 근남면이 유독 어린이 집이 없더라고요?

예, 근남하고 서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없는 면 유아들을 좀 선착순으로 아니면 좀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승용차가 아니고 셔틀버스로 아이들 운행하니까 그런 특혜도 좀 줄 수 있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본 의원이 가보니까 근남면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젊은 엄마들이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지가 확정되었으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서면은 뭐 어차피 좀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근남 같은 경우는 선착순으로 좀 해 주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의 밥차가 선거 때문에 조금 이용을 안 했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과장님,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러 시·군에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요?

예.

그것은 맞는데 또 우리 7대 여성의원 3명도 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는 몇 번째 안 갈 겁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 군수님 마인드도 대단하신데 검토 좀 해 보십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 그래도 예산 노인회도 좀 결성해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고우이청소년수련원은 왜 이렇게 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고우이수련관은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건 시행업체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좀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1월 준공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고우이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 전용체육공원, 그다음 과학체험관, 울진고등학교, 울진중학교, 연호정까지 이렇게 한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청소년들만의 전용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시개발과 경관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리에 가드레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 청소년수련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아동지원서비스가 있네요. 사업비 6,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만10세 이하 중증장애아동이 울진군에 몇 분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60명이고요. 쿠폰을 1,000원짜리로 해서 한 달에 몇 장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00만 원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0만 원입니다.

예, 6,000만 원 그렇지요?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간다는 얘기입니까?

1인당 60…

100여만 원?

60장 정도 나가지 싶습니다.

60장이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장, 천원짜리면.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예, 6,000만 원입니다.

60명 같으면 1인당 거의 100만 원씩 돌아가는데 그것 지금 쿠폰금액하고 안 맞는데 그렇게… 쿠폰을 몇 장을 발행합니까?

쿠폰은 1,000원짜리이고 제가 한 달에 몇 장인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합니다. 뒤에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가 달린 차가. 그러면 개인기사를 하나 고용한다 해도 거의 7,000여만 원이면 200만 원 넘을 때나 저희들이 택시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5㎞는 기본요금은 1,500원 정도 받는다든가 10㎞까지는 얼마, 나머지는 추가 요금을 받고, 그러면 이게 연차 몇 명 정도 하면 각 읍·면에 거의 장애인 콜택시가 하나씩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퍼주기식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거의 40분도 안 걸렸는데…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진군 공설화장장 조성에 관해서 당초에 추진상황은 2010년도 11월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때 예산확보방안이 수립이 같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186억 원에 원전지원금이 150억 원이 확보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 경영전략과의 자료를 보면 신특금이 2013년도 4월 23일 날 울진군 공통사업비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어서 당초에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예산확보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가 그때 계획을 확실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산 조달방안도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발령을 받지 않아서 그전에 것을 잘…

예, 확인하셔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경영전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과장 엄경섭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영전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영전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전체 16명이고 현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별 업무현황은 본래 4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전개발부서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기획실로 옮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원전기획 부서와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 부서와 미래 비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전략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현황은 원자력분야에 4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와 8개대안사업추진위원회, 신한울원자력발전소1·2호기특별지원사업선정위원회,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그다음에 투자유치 부서에 한 개 위원회가 울진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원자력발전소가 전체 한 2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울원전은 6기가 운영되고 있어서 국내의 약 34%, 504억㎾, 국내 총전력량의 11%를 차지합니다. 사실 국가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원자력발전소 1·2호기는 95만㎾로서 운영허가가 ’87년 12월 23일로, 상업운전은 ’88년도에 들어갔고 2호기는 ’89년 9월 30일입니다. 3·4·5·6호기는 100만㎾이고 신한울 1·2호기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지금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4호기는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원금 발주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발주법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서 기본지원금이라든가, 기본지원금은 시설 용량 규모로 해서 지원금이 책정이 되었고 현재 주변지역은 울진읍과 북면, 죽변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5년도에 전에 시설용량에서 발전용량으로 지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지역개발세는 2006년 12월 달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본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전년도 발전량의 0.2원으로 산정하게 되겠고, 그다음 특별지원금은 총건설비에서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의 발전소 건설비의 1.5%, 부지매입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유치가 되기 때문에 0.5%가 더 붙어서 총 발전소 건설비의 2%를 가지고 저희들 특별지원금이 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은 1,2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만약에 건설된다면 약 건설비용이 8조 2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1,63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도 기본지원금과 동일하게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0.25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하겠습니다. 그다음 원자력 지역개발세를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발전량의 0.5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지원금액 규모가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사업과 금액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특별지원금 선정사업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사업은 사업계획 공모 및 의견 수렴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의 시급성과 미래성장동력사업 발굴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신한울 1·2호기 총지원금은 1,245억 원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교부받아놓고 있는 금액이 여기에 좀 저희들 오타가 났습니다. 377억 원이 아니고 677억 원이 되겠습니다. 677억 원을 교부받아서 집행한 것이 367억 원, 덕천 이주단지 조성사업과 울진추모공원 조성사업 150억 원, 그다음 서울학사 건립에 150억 원, 덕천 이주단지는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은 총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한울 1·2호기가 있습니다마는 878억 원과 전에 한울원전 3·4·5·6호기 4기 해서 쓰고 남은 잔액이 31억 원 이렇게 해서 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 2012년 6월 달에 사업공모를 해서 225건의 공모사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은 특별지원금사업심의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 2013년 3월 25일에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미래 발전 전략사업 및 주변지역 관심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4월 23일 날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통사업 우선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울진군 추모공원사업 150억 원과 서울학사 건립사업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변지역에서는 주변지역에 관심 3개 읍·면이 되겠지요, 울진읍, 죽변, 북면에서 주변지역의 관심사업에도 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지금까지 현재 접수가 되지 않았고요, 하여튼 주변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이 주변지역에 하여튼 대형 사업을 선정하는 데 지역주민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 군의 미래 발전 전략사업과 대규모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치고 군의회에 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 변경 심의 및 예산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 추진입니다. 8개 대안은 ’99년도 덕천리, 지금 현재 신한울 원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원전 신규부지 확정 수용에 따르는 14개 선결사항부터 출발이 되겠습니다. ’99년 4월 3일까지 신규 부지 확정 수용 결정통보가 산업부장관에서 울진군으로 통보가 되었고 2008년에 14개 선결사항이 전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한울 1·2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2008년 1월 18일 날 8개 대안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에는 지금 교육·의료분야,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 8개 대안사업을 놓고 상당히 금액을 한수원과 우리 울진지역 위원 간에 상당히 큰 괴리에서 움직였습니다마는 2013년 1월 11일 4개 사업, 4개 사업은 북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과 울진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관동팔경대교, 그다음에 울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북면 지역에 장기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SOC사업으로 해서 금액을 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60억 원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별도로 협의하고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4일 24차 회의 때 같은 걸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 2013년 11월 25일 저희들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수원 사장을 방문해서 현안사항도 설명을 했습니다.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14일 날 제27차 회의 때 미 합의된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한수원은 지원금액 또는 사업범위를 정하여 일괄 타결을 하자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울진군에서는 4개 사업과 SOC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시행을 하자, 사업의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교육·의료분야는 별도로 협의해 나가자는 안으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은 교육·의료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여러 안들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마는 어떤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 분야에 그동안에 종사했던 분, 현직에 계시는 분, 그다음에 의료분야에도 지금 근무를 하셨던 분과 현직에 계신 분을 주축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교육·의료분야에 과연 우리 울진군의 미래를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는가 이 사업안을 찾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 연구시설 유치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2011년도에 경상북도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되는 대상시설은 제2원자력연구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12개 사업에 대해서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2011년 4월에 도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고 2012년 2월 14일 날에 경상북도에서 제2원자력연구원 및 스마트원자로 시범원자로 연구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경상북도와 신중한 검토 후 우리가 울진군에 유치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 중에서 지난번에 원자력 부품과 관련한 근간의 사고와 관련해서 ‘원자력 기술표준원’ 설립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경상북도하고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안은 정부는 아직 정책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북도와 같이 산업부에서 이걸 정책을 정부정책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의원님들 참고로 봐 주십시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재해 산불지역의 복구 모델사업으로서 생태문화 관광도시에 걸맞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형 풍력단지 조성사업을 하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연생태 환경의 고장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원남·기성면 현종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SK D&D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14년 6월부터 해서 2017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약 25만㎡ 약 7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약 100기를 이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산불난 지역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기 3㎿급 20기를 설치를 해서 60㎿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풍속을 측정해 본 결과 6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1,9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은,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2012년도에 울진군과 경상북도, SK D&D가 풍력발전사업추진 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 4일 날 풍황계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작년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이 있었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금년 6월 3일, 지난 6월 3일 날에 전기사업 허가승인을 산업부로부터 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풍력발전기 설치시에 군에 어떤 전파환경영향평가를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군 관리계획 시설지구 신청과 승인이 있겠습니다. 이때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시 총 평가시에 군의회에 설명을 한 2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곁들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17년 7월에 풍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와 저희들이 법인설립 출자비율이 각각 50 대 50으로 도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2005년 11월 1일 날 했고 개원은 2007년 10월 24일 날 했습니다. 지금 조직은 지금 현재 2부 4개 팀으로 되어 있고 총원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17명, 계약직 19명, 기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기업체가 14개, 입주가능 개수는 20개인데 지금 14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고 회원사와 비회원사가 있습니다. 회원사 기업은 39개, 1년에 회비를 약 100만 원 정도 납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회원사 기업 관리를 해 주고 비회원사는 15개 사가 있습니다. 올해 2014년도 총예산이 38억 원 정도입니다. 운영예산이 23억 원, 사업예산이 15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경상북도가 10억 1,000만 원 정도 했고요, 저희 울진군에서 9억 8,000만 원 했습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은 키토산 생균제 생산사업과 잔류농약, 이것은 잔류농약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잔류농약 분석사업, 해양생물계면활성제 개발사업, 산·해삼융복합웰빙제품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유치가 벌써 이름이 나온 지 한 4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확고한 답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독도주권의식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영토주권교육과 동해 연안에 생태보존의식 확대를 위한 교육, 동해해양과학클러스터와 연계한 교육 체험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으로서 21세기 해양교육 중심이자 거점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환동해 해양과학 콤플렉스 단지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2015년부터 ’19년 5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지금 약 3만 4,000평 정도, 건축면적은 약 3,700평 정도의 건축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유치가 되게 되면. 총사업비는 국비가 1,200억 원, 지방비가 부지매입비 해서 저희들이 158억 원, 총사업비가 1,360억 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 1,500억 원 정도 규모였습니다마는, 예비타당성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조금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 본 결과 금액이 조금 축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육상 구역에는 동해탐사교육전시관과 독도교육전시관, 야외전시교육관이 있고 해상구역에는 해양탐사조명탑과 해중생태체험관, 그리고 장교가 약 300m 정도 나가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에 의거 유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들 2010년도에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12년도 하반기에 예타대상사업으로 기재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2013년 3월에 저희들이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용역을 저희 군에서 하였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금액이 당초 1,500억 원에서 1,360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5월에, 작년 5월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팀들이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이때 사실 저희들이 실사를 다니면서 군수가, 지자체장이 직접 나와서 현황설명을 한 것은 참 울진군이 처음이었다는 그런 분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르는 CVM 비용평가분석조사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 후에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비용평가분석에서는 상당히 좋게 나온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전체 KDI에서 중간회의가 끝났고 논의를 마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7월 셋째 주 KDI에서 저희들과 최종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꼭 유치가 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1단계사업이라고 했는데 2단계사업으로는 해양과학비즈니스타운, 그다음 해양문화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지겠고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저희들이 환동해해양과학콤플렉스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5년도 3월 10일 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남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관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위치는 원남면 신흥리·오산리·덕신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610억 원으로서 민자 605억 원, 군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진입도로 340m, 골프장 18홀, 그다음 골프텔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지금 현재 약 70% 이상 정도 부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도에 저희들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서 18홀 규모로 승인을 받았고, 2009년도에 실시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식회사 솔렉스플랜닝이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18홀에서 27홀로 계획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에 그동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했던 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1월 21일에 사업기간을 2012년 9월 30일에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작년 7월 8일에 골프장 인·허가 기간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2013년도 6월 30일에서 2013년도 12월 31일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할 사업자는 없고 마땅히 없기 때문에 울진개발이 가능성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더 기다려 봤는데, 뒷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울진개발에서는 실시협약 이행에 따르는 상황변화 관망 후에 지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일원에 골프장 관련해서 상당히 부도가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한 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8홀에서 한 9홀로 변경해서 축소해서 한번 저희들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여부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자원 활용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해수자원 활용연구센터는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와 다양한 해수자원을 활용한 종묘배양장 조성과 해양바이오에너지 등 해양관련 산업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지구는 후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사업규모는 12,000㎡가 되겠습니다. 약 3,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3억 원입니다. 국비 123억 원, 지방비 120억 원, 민자 60억 원, 한수원이 20억 원,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취수 및 혼합시설 사업비를 일단 사업자지원사업비에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사업으로 해수자원 종묘배양장 조성사업은 국비를 내년도에 2015년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바이오에너지 시범플랜트 조성 3단계 사업인 이 사업은 도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도에 VIP 경상북도 방문 시에 원전 온배수를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이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12년도 원자력 온배수를 활용한 해수자원화방안 연구용역을 경상북도가 KIOST 한국해양과학기술원하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원전 온배수 인프라 방안을 한수원과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고, 경상북도에서는 2013년 12월에 3단계 사업인 바이오에너지 시범플랜트 실시설계 용역이 경상북도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3월에 원전 온배수 취수 및 혼합시설 설치를 위한 20억 원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회 추경 때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헬스케어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생소한 사업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호흡기질환이라든가 피부병, 고혈압, 당뇨병 등 천연자원인 해양자원과 그다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유황온천, 그다음에 온천, 그다음에 염지하수, 해수암반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또 산림자원 등을 이용한 국민건강치유시설입니다. 이걸 해양헬스케어 시설이고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저희들 해양관광과 병행해서 우리 군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위치는 지금 후정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울진 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해수자원과 부가자원을 활용하고 산림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은 뭐 서면 쪽의 산림자원을 이용을 해야 되고 원전자원은 북면 쪽에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해수자원은 우리 바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군 전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 정도, 국비 30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반영해서 해양헬스케어 치유센터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해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연계한 해양헬스케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계획 용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용역 결과에 보면 우리 군과 그다음에 군산, 제주도, 해남 이렇게 네 군데가 전국에 해양헬스케어사업의 적지로 참 적정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8월 달에 우리 지역에 과연 해양헬스케어와 관련한 자원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래서 저희들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올해 2월에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에서도 또 울진군 일원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해양헬스케어 관련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일부 용역비를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에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양헬스케어 실증자료 확보 및 지속적인 연구 병행추진이 필요하므로 해수부 정책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경상북도와 우리 군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해양헬스케어 테스트베드 및 실증연구센터를 정부정책에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암온천 관광단지 일원에 소수력 발전시설과 체험, 볼거리장으로 활용하는 생태문화 관광도시에 걸맞은 신재생에너지 체험 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신재생, 소수력발전사업비는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사업을 하면서 온정면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겹쳐지면서 5억 원을 추가로 해서 1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시설로는 소수력발전시설인 물레방아, 그다음에 족욕장, 파고라, 피크닉테이블, 실개천, 소생물서식처 등 주요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올해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것은 고려호텔 쪽에 비탈사면에 급경사로 인해서 석축조경공사가 석면 구입하는 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종합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동해연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으로서 사계절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해 민자 사업자를 유치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은 약 40만 평 정도, 사업내용은 숙박시설과 체육시설, 교양시설, 사업비가 약 2,200억 원, 민자가 1,970억 원, 지방비가 230억 원, 대규모사업으로서 선뜻 투자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 8월 20일 날 저희들 공고를 해서 민자사업자 공고를 해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모두 1차 심사 때 탈락을 했고요, 그다음 작년도 12월 달에 또 한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결과 한 개 업체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놓고 개발계획을 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투자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올해 3월 28일 날에 민자유치계획 2차 공고를 하면서 사업 참여방법을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사업자 임의 구획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개발면적을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개발계획과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조금 완화하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신청자는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 KB건설사가 사업계획서를 얼마 전에 신청 접수를 해 왔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를 조만간에 개최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해와 죽변, 평해는 완공되었고 죽변농공단지가 곧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들 기업유치 활동을 더 특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다방면으로 우리 투자유치팀에서 뛰어다니면서 참 투자상담도 하고 서비스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지역에 선뜻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자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거기에 자중하지 않고 계속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예, 경영전략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일 앞쪽에 1페이지에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현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충원해야 하는 인원이 6명인데 혹시 경영전략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울진군의 비전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의 과중 때문에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약을 안 받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예, 본래 3명이 비전개발부서가 저희들 주무부서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규제개혁 업무가 새로 나오면서 기획실로 이 업무를 가지고 비전업무를 같이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 결원이 좀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업무에 그런 가중이 없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기획 업무는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발전용량에 따라서 전략기반기금이 조성이 되는 부분에서 ㎾당 0.25원 또는 지역개발세는 0.5원 이렇게 적립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금 원자력발전소에 1년 동안 가동되는 전력생산량에 따라서 기본지원사업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연간?

그러니까 기본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의 총 증기발생량, 그다음에 지역개발세분은 당해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교체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원전이 가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가동이 안 되므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원전 세수가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예, 그게 3호기 증기발생기 참 누더기 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3호기 증기가 한 1년 이상 가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 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우리 산업부나 한수원 본사에 가서 앞으로 한수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전기가 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지원금이라도 한 원전에서 나오는 기본금이라도 기본지원금이나 사업자지원사업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발전량에 따라서 변동, 세가 세수입이 증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발전량과 그리고 연도별로 표시를 해서 세수 수입의 증감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이 우리 북면, 죽변, 울진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도 하고 있지만 특히 제가 지역으로 있는 북면지역은 죽변지역은 원전기본지원사업비에 사안별로 상당히 이렇게 많은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지원사업비가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집행이 될 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공개시스템, 제가 얘기하는 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이 심의·결정되는 구조, 그리고 결정되는 구조에서 숙원사업 또는 소득사업으로 많이 배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도 사후관리도 일목요연하게 경영전략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분들이 주민들, 그리고 울진군민들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뭐 저희들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서에 저희들이 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별로 기본지원사업비가 얼마가 숙원사업으로 사업별로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당장 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원전특별회계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실·과에서 하는 사업, 읍·면을 비롯해서 3,000만 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 된거나…

본 의원의 공개시스템이라는 정의는 지금 현재 인터넷이나 또는 우리 회계 예산상으로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범위가 아니고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좀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시스템이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울진군 홈페이지에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한 이러한 흐름을 정착할 수 있고 그걸 또 볼 수 있고 단순 클릭 또는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시면… 예, 김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전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14개 조항에서 이제 8개 대안사업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2013년 6월 14일 제24차에 4개 분야 1,500억 원과 북면지역 SOC사업 460억 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향후에 확보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협의만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수십년 동안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 울진군으로서는 엄청난 마이너스 부분이 안 되는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냥만 있고 공감만 가져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14개항에서 8개항으로 줄어들었는데도 8개항 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물론 4개 분야에 1,500억 원이라는 돈을 그것조차도 확보가 안 되었으면 문화관광, 북면의 장기개발계획이나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특히 울진지방상수도 같은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울진군에 물에 대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대처할 것인지, 또 이 예산확보가 언제까지 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민하는 만큼 저희들도 15년 동안 14개 선결사항에서부터 8개 대안을 지금 현재까지 사실 이것은 정부가 있고 한수원이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것은 한수원과 울진군이고 정부는 그 뒷배경에 한수원 뒤에 정부가 있고, 이것은 사실 그동안에 2012년 이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문으로 이렇게만 협의를 해 왔고, 저희들 2013년도에 참 실제로 한번 우리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 해서 지금 연차수의 반 이상이 2012년도 후반기부터 2013년도에 이루어진 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저희들 지금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좀 이걸 하자 이렇게 한 부분인데 한수원은 교육·의료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일괄로 타결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재 그 두 개 부분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여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울진군이 교육과 의료부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한번 최종적으로 한수원과 결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8개 대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울진 한울 1·2·3·4호기에 대한 부분이고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예산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요?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금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큰 대형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있고, 그리고 기본지원금은 그대로 지금 현재대로 나오고 있고요, 3·4호기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1,5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적극 관계기관과 협조하여서 울진군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장유덕 의원님.

예, 제가 지역구라서 좀 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과장님, 8쪽 부탁드리겠습니다. 8개 대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 3개 사업과 한 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개 사업에 포괄사업비가 1,500억 원, 그리고 북면지역에 SOC사업이 460억 원, 기 확정되어 있다고 협의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의 건설본부장과 그리고 전번 6대 의장님이 사인을 했었습니까, 거기에?

이번에는 사인한 게 없고요, 지난번에 국회의원님이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8개 대안사업에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불러서 한수원사장, 군수님은 그날에 민원이 갑자기 많이 오는 바람에 참여를 못했고요, 우리 의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그렇게 같이 가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합의를 한 것이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 법적 절차 시행 전에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호기 법적 절차를 시행하기 전에 교육·의료부분에서 종결지어라 이렇게 해서 한수원과 저희 군의회와 집행부가 사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날 국회에서 결정을 확약이라고 발표하겠습니다. 확약을 할 때 6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포괄 1,500억 원 SOC 460억 원으로 타결하셨는지 안 그러면 4개 사업과 SOC사업 460억 원으로 타결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근거가?

예,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금액이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울진종합체육관, 그리고 관동팔경, 그리고 울진지방상수도 확충 4개 사업과 SOC 460억 원이 1,96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경제분야에 휴양소 연수원 건립과 신한울건설 운영 및 지역 고용창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이 대안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한수원이 본 사업을 해결하는 걸로…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개 사업 빠지고 지금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소통의 채널을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한울원전본부에 경영지원처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울진군 경영전략과에서는 그 소통을 중간에 중재역할이라든가 그런 역할은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특히 이 연수원 건립은 그때 8개대안위원회에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은 한수원에서 하고 지금 현재 한수원 휴양소나 연수원 건립사업은 지금 죽변 한수원 아파트 내에 게스트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 사업은 한수원이 한 걸로…

죽변에 사택은 20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알기로는 한 16개 정도 그렇게 해서 한수원 직원에 한해서 오신 분들 여름이나 또는 장기 출장 오신 분들이 숙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원래 당초에 한수원가족들의 휴양소 연수원 건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휴양소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한수원 휴양소가 없으면 우리 동해안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울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한수원 직원을 위한 휴양소 및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휴양소라고 그러면 일반 건물에 실질적으로 최소한 주택으로 봐서 그래 지금 한수원 직원들이 한 1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 해서 휴양소라고 그러면 최소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휴양소라고 저는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한울 사택이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를 휴양소로 대체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한수원의 휴양소 건립도 본부, 또 원전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조치를 소통을 해서 우리 원전 주변지역에 유치할 수 있게 적극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60억 원, SOC 460억 원, 1,960억 원은 기 타결되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물가상승률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되어서 울진군 그리고 주변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그리고 장기계획에 이런 모든 발굴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8개 대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사실 지금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봤을 때 상당히 공사비용이 변동이 많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기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이라도 먼저 선 시행을 하자 이미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수원은 전체적으로 교육·의료부분이라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일괄타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못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교육과 의료부분에 대해서 우리 타결되는 금액 부분이 어떻게 지금 현재 조정이 되는지 또는 교육을 대안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료 관련해서 의료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본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경영전략과에서는 충분히 발굴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냥 자문위원 정도를 구성해서 교육과 의료부분을 우리 울진군의 미래전략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기천 억이라든가 수천 억이 또 소요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또 타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개 대안사업에 대한 타결의 의지는 우리 군수님과 그리고 8개대안협의체와 우리 군의회가 같이 소통과 좀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한수원에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자구도의 회의 또는 연석회의를 자주 개최해서 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원님 두 분 정도 좀 수고를 해 주십사 라는 것을 의장님을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문위원회인 계획에 수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여러 각도로 많은 걸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전문계약까지도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놓고 우리 한번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교육분야나 의료분야가 할 게 있으면 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 자문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7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자원을 활용한 연구센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한울 1·2호기가 강제배출방식으로 지금 현재…

예.

방류 이쪽이 지금 수심 한 20m정도에서 강제배출방식으로 해서 통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수를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한수원에서 사업자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있는 한울원전 3·4·5·6호기 거기에 지금 배출구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울원전 온배수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그 파이프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해서 우리 종묘를 배양한다든가 그런…

예, 그게 수온이 약 7～8도, 지금 현재 수온보다 7～8도 높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를 해서 원전 온배수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 그 지역에는 염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염지하수와 그다음에 깊은 바다에 있는 바다 해수와 같이 전체 활용하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1·2·3·4호기에 뒷 차지해 있는 물을 외부로 파이프로 연결하는 것은 제가 지금 문득 생각을 하더라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취수를 해서 온배수를 활용할 것인지, 또는 그 사업장내에…

저희들은 육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상으로 그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한수원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팀에서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한울 것은 해상으로 나가서 방류되기 때문에 거기는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3·4·5·6호기 한울원전 3·4·5·6호기에서 나오는 원전 온배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신한울 1·2호기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4월 23일 날 울진군 추모공원 조성사업비가 150억 원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서울학사 건립에 150억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150억 원 선정과정에 있었던 공문 내역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사관 건립사업에 이 두 건에 대한 심사 건이 300억 원이 배정된 그때 당시에 울진군에서 공모했던 사업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주변지역에 있는 간이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출방법이 해당 읍·면으로 또는 경영전략과에서 소통을 해서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출받는 방법이…

예, 저희들 일단 주변지역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위원들이 주변지역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사업을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어떤 한 개 사업으로 어떤 대형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계획안을 제출을 해 주면 그 사업안을 전체적으로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사업성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경영전략과나 또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발굴되는 대안사업을 혹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추모공원조성사업하고 학사건립사업…

나머지 가용예산이 909억 원이라는 재원 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또는 울진군에 장기적 비전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09억 원이 주변지역만은 아니고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장시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이렇게 매번 우리 심의를 할 때마다 문제 제기가 되고 공감했던 사항들, 외부인들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 사업들을 이렇게 심의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과장님,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떤 위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타 모든 위원회 말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발주법에서 이렇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계속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하여튼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에도 다른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출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걸러지지 않다보니까 사업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좀 효과 없는 사업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원자력 클러스터 관련 유치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진군에서는 그러면 어느 어느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유치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12개 사업 중에 제일 현실성 있는 원자력표준기술원…

예, 기술표준원.

예, 기술표준원에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상북도도 그렇고 우리 울진에는 제2원자력연구원, 또 스마트시범원자로,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나머지 이런 실증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스마트원자로라든가 원자력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전문가를 통해서 작년에도 죽 다니면서 우리 지역 출신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더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저희들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본인도 직접 한번 전문가들을 만나보자 이 사업이 과연 된다고 하면, 또 이 사업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놓쳤을 때에 어떤 큰 사업을 하나 잃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군수님도 직접 나설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맞습니다. 여기 제2원자력연구원의 사업비가 어쨌든 9조 2,000억 원입니다. 이 전체 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울진뿐만 아니라 영덕이나 경주나 포항에서 서로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떻습니까,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물밑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에서 용역이라든지 이 안에도 보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서로 간에 각 지자체마다 우리 지역을 용역 안에 넣어달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처음에는 도에서 용역을 할 때에 경주일원, 영덕군 일원, 울진군 일원 이랬다가 다시 나중에 2차 용역을 하면서 무조건 동해안 일원으로 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어느 지역에 갈 것이다를 중요시하지 않고 정부에서 아직 이 정책을 아직 방안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그냥 동해안 일원으로 해서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향은 없는 걸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기타 이 지역에 대해서 큰 이게 오히려 혜택보다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9조, 10조면 상당한 돈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동해안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없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우리 군에서도 간과하지 말고 계속 이것은 한번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기간이라 한다면 2010년이고 ’15년이면 내년이 사실 마지막 기간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는 것이고 투자자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계속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대책에 보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8홀에서 9홀로 축소 추진을 하고 아까 전에 말미에 얘기하실 때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을 해서 한번 운영도 해 보겠다 이 말씀도 하셨지요?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을 벌여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당장 아쿠아리움 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 물론 다 우리가 100%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민자유치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일단은 해가지고 가능성이 없다면, 있다면 추진하고 없다면 과감하게 민자유치는 포기를 하고 다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런 것도 장단점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얘기는 우리가 매년 해 왔던 얘기고 이 얘기가 계속 매년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검토만 했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신속히 어쨌든 내년이 사업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경제 분야에 건설 및 운영 지역 고용창출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원전 종사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보수 수준도 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정서와. 특수 경비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세 전 수입 188만 원에 세금 공제하고 나면 한 170만 원대 정도의 40대 그리고 보호자 또는 자식들까지 하면 170만 원 가지고 한 달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1년차나 4년차나 똑같은 보수를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경력을 단절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품질로 창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한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앞으로 1·2호기, 3·4호기, 신한울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 이제 발전능력이 되면 거기에 용역사 또는 협력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상당히 주변에 북면, 죽변, 울진 그리고 울진군에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취업알선센터를 운영을 해서 경력단절이 안 될 수 있게, 그리고 발전소 주 정문으로 출입을 하면 그 출입하는 상황 자체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게 우리 지역에서 무엇인가 그런 고용조건을 개선해 주고 임금의 조건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처우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수원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제가 한번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우리 경영전략과 과장님, 그리고 원전팀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한수원에서 담당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영전략과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고용증대와 관련해서는 경제교통과에서 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원자력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임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과장님. 울진풍력발전단지조성 11페이지 말입니다. 지금 사업비가 1,90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사업비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이것은 순수 민자사업입니다. SK D&D가 되겠습니다.

민자 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유림만, 땅만 제공하는 겁니까?

군유림도 이게 저희들 군유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나중에 전부다 매입을 해야지요. 매입을 하고 국유림입니다, 주로. 국유림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 울진군에는 뭐 세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원자력발전소하고 같이 이제 특별지원금이 있고 기본지원금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60㎿급이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발전소 3·4·5·6호기 1,000㎿에 6%밖에 안 되지요.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죠?

한 3,000만 원 정도 1년에. 특별지원금은 한 38억 원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영덕에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음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여기에 동의를 하셨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영덕처럼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덕은 바로 바닷가에 횟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달맞이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걷기 산행도 하고 관광객들 수요가 엄청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산꼴짜기 안에 넣어가지고 과연 우리 울진군에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이라야 얼마 되겠습니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 이래 생기고요,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인데 참 아주 미미한 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이 기업체가 SK D&D가 큰 만큼 이 회사가 나중에 저희들 협의를,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동해안에다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이 또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삼산현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활용한다고 하면 영덕과 같이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조금 연계하면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도 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관련해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그 지역에는 어떤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SK D&D가 큰 회사인 만큼 어떤 큰 회사가 동해안에다가 직원들 휴양시설이나 연수시설을 유치하는 부분, 다른 어떤 발전소와 거기에 맞는 어떤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도 저희들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약이 안 된다면 이렇게 사업자가 시행을 한다 하면 나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저걸 하고 군민설명회를 하고 이럴 때에 저희들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피해사례를 집계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대관령하고 영양풍력발전단지 주변에도 가서 인근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또 야간에 어떤 상황,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최대한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그런 피해가 나중에 왜 나느냐 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해양헬스케어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인데, 아까 해양이 아니고 산림, 온천 이렇게 여기에는 뭐 삼욕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이게 만약에 사업이 승인이 된다면 시행하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이 사업은?

일단은 해수부가 저희들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해수부가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일단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까 하고 일단 그 지역에 이와 같은 소재의 재원은 울진군이 개발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개발을 하고 사업주체가 아무래도 그래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될 겁니다. 도하고 같이 저희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이러는데 치료를 하는데 여기 군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서 그걸 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이 치료시설이 어떤 꼭 규모를 갖춘 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온천수를 활용한다든가 요양온천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목욕시설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 그런 부분에는 시설이 갖추어지지만 그렇지 않고는 뭐, 해안변에 모래사장을 일정하게 걸어준다든가 그다음에 금강송군락지에 숲길을 걷는다든가, 그다음 바다에 어떤 소금이 염분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바위와 바이 사이의 틈 그런 데에서 이분들이 호흡기질환자들 상당히 그런, 그런 걸 가지고 치유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에 목욕시설이나 치유센터 이 정도의 어떤 시설규모는 들어가고요.

치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봐서 낫는다는 게 치유인데 이것은 그냥 체감상 느끼는 것 좋다 하더라, 목욕을 해서 기분이 개운하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특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에 왔을 때는 해양헬스케어에 가니까 내 몸이 이런이런 부분들이 나았더라.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 했던 호흡을 하고, 호흡기 계통에 질환이 있었는데 호흡기관이 낫더라, 거기 좋더라 이렇게 해야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지 막연하게 저희들이 뭐 백사장을 걸어서 우리 간단하게 발에 무좀에 좋다 하더라, 소금물이 좋다더라, 온천욕이 좋다더라 이래서는 특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분명한 전문가가 되어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관리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60억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런 그냥 이렇게 하더라 해가지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해양헬스케어와 관련해가지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고 또 의료보험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 울진이라는 곳은 거리가 멀다보니 참 밀려서 오는 어떤 관광객 그런 게 유치하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인데 이것 만일 이렇게 되어서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고 하게 된다면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한 10년 정도에 갔을 때 울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이와 같은 환자를 전체적으로 병원마다 의료보험 혜택이 정부에서 주어지겠지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환자가 한 20명, 30명이 이제 전부다 난 이걸 받아야 된다는 의사진단을 받게 되면 그 처방에 의해서 울진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는 걸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3주 코스. 한 달 코스, 3개월 코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진짜 살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의료자원, 치유 의료자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 자체도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저렇게 했습니다.

지금 독일하고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이빨을 심어가지고 이빨이 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독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북면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지금 문화예술촌 하던 자리에 그때 이런 케어시설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분이 30억 원을 자기가 돈을 대고 시설을 하겠다 했을 때 그때 예술촌으로 리모델링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불과 한 5년 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 5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지금 울진군이 시행을 한다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백정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울진 풍력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경제적 수입이 적지만 외부자본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MOU도 체결하고 이러는데 지금 사업이 제법 많이 진척되어 있는데 우리 읍·면에 다니면서 공청회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의원은 지난 겨울에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말 가구당 얼마를 준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토탈해 가지고 해 준다 해가지고 거의 승낙을 다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들은 와서 단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 지금 현재 기 풍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돈 그 호당에 70만 원 얘기를 한 것은 70만 원을 호당에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거의 마을에 이제 운영비조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법령상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느냐? 누가 봤을 때 풍력발전소가 들어섬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것인데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친다고, 천상 거쳐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총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런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때에 어떤 주민들이 서로 어떤 이해를 못하고 문제안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미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잖아요?

예, 토지 사용 동의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돈을 안 준다, 우리 동네는 안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네에서 말입니까?

예, 반대를 한다면?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동의서 받기 전에 설명회와 공청회를 더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게 처음에 작년까지는 올해 보시다시피 저희들 전기사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상당히 진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풍력발전, 그 풍황측정 계측한 것이 상당히 미미하게 7이나 8정도의 어떤 바람의 초속이 나왔으면 금방 사업의 효율성을 갖고 달려들었을 것인데 6.0 상간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난류성 풍향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상당히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럴 겨를조차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일부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직접 회사관계자는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죽 풍력발전단지를 다녀보니까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분들은 그게 어떤 생활화되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점은 짚어줍디다마는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의견을 주시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의견을 더 청취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제주도도 지금 마을주민하고 소송이 대부분이 소송이 걸려있고요, 강원도도 지금 소음 때문에 소송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했는데 이 바람이 불 때 돌아갈 때는 소리가 괜찮은데 바람이 안 불고 쉴 때는 ‘꽝’ 소리에 동물이 놀라가지고 민가로 다 내려옵니다. 그게 특히 무엇이냐 하면 멧돼지예요, 멧돼지. 멧돼지가 내려와서 민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을 해치고 별 장난을 다 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셔야지요.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짜 이 사업이 맞는가, 지금 현재 기 하고 있는 지역을 가서 방문해 보고 주민들 여론을 들어 봐야죠. 그러면 지자체에 가서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를 하죠.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거기에 가서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는 또 소송 중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아십니까?

글쎄요, 이런 밤에 불빛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음에 의해서, 저희들도 영덕에 가보니까 상당히 바닷가에 갔을 때 ‘휙휙’ 하는 소리가 저희들도 상당히 듣기가 참 평상시에 듣지 못하는 소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귀에 거슬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 밤에 불이 반짝거리기 때문에 어떤 시야에 자꾸 들어오는 것하고 소리에 의해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또 다른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소리기준이 법적기준이 없어요, 이게. 외국의 사례만 듣고 이것을… 어떻게 보상도 안 됩니다. 기성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별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윙’ 하게 병이 날 정도로 그 정도에 이 풍력발전기는 더 합니다, 특히.

맞습니다. 그 시간이… 제가 고압선에서 나는 소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늘 듣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상당히 귀에 거슬릴 수 있는 소리는 맞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은 이 풍력발전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단점을 잠깐 얘기해 주었더니만 저한테 사업자가 협박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사례를 들어보고 다 얘기를 한 것이니까 관계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 울진공항과의 관계는 별 탈은 없습니까?

울진공항하고는 저희들 군사시설하고 저희들 협의를 봤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그 반경에 한 45도 각도 안에 거기에서는 전체 지금 현재 풍력발전기와 그 위에 중심지에서는 한 11㎞ 정도 됩니다. 거리가 이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이륙할 때에 앞부분에 그 방향에서도 4㎞ 이상을 이렇게 비행각선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재 관계 없는 걸로, 그 부분은 현재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그쪽 업체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타워 높이가 89～135m가 되고 회전반경이 61m 같으면 전체 돌때는 한 120m 넘지요?

120m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 생각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 12월말 되면 포항공항이 수리에 들어갑니다. 아시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진에 원자력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또 화력발전소가 있고 LNG가 있는데 혹시 울진공항을 또 포항공항 대용으로 이용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것은 한번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저쪽 경제교통과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민간기 지금 현재 비행장은 그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성공항에 민항기를 비행장으로 쓰는 건 현재 저거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사전에 국회에도 좀 질의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디다, 알아보니.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주민들한테 면밀히 설명도 하시고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지금 거의 이제 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안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교통이 오지인데 여기까지 골프치러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낭비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꼭 골프장, 골프장 하지 말고.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요즘 야구가 붐이 일어나는데 미국에 한 야구장을 보니까 바다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 야구장을 저는 본적이 없는데 한 번 산을 전체를 밀어가지고 야구장을 몇 면을 만들어가지고 전지훈련구장으로 하든지, 여기 울진은 특히 기후조건이 딱 맞아요. 겨울 같으면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유스호텔을 짓든지 펜션을 짓든지 해가지고 한번 멋지게 그림 좀 그려보십시오.

예, 백 의원님 좋은 말입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예, 과장님 20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당초에 덕구온천과 백암온천에 한 기씩 지원을 하는 걸로 2012년도 군수님 초두순시 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암온천에 이렇게 사업비가 합쳐져서 한 개로 되는 것인지, 또는 두 개를 하려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렇게 백암온천으로 한 곳에만 치중이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 싶고, 그리고 차후에 이게 도비가 좀 비율이 많습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니 도비에 또 제안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공모가 있는지 이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했는데, 경영전략과 과장님.

예.

일거리는 많고 이 짧지도 않고 일이 또 잘 안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한수원에 대해서 사실은 울진 금싸라기 같은 땅을 주고 또 희롱을 당하면서 발전기사고로 인한 세수도 제가 알기로는 약 13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이용당하는 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잘 모색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낭비성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백정례 의원님 그 말이 정말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제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의원님한테 협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의문에 대한 협박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압을 주었다든가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용역비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그래 손에 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자꾸 용역을 주는 것이에요. 그분들보다 유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 용역을 주면 책임감이 없어지잖아요. 용역 주어가지고 했다, 돈은 떨어져도 책임감이 없다 이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은 꼭 경영전략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원남골프장 문제는 전부 울진군에 오는 것은 사기꾼들만 옵니다. 진짜배기는 안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농락당하지 말고 전자에 서류를 제가 보면 몇 월까지 안 주면 뭐 8억 원을 예치해 놓았다 얼마 예치해 놓았다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예치금을 우리가 환불을 받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여하튼 고생많습니다. 가장 일거리가 많고 고생 많이 하시는 자리라 생각하고 현명하게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갈친 문제는 협박·공갈 쳤다는 문제는 필히 저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끝을 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엑스포공원사업소, 주민복지과, 경영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