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함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 보고사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일곡동, 삼각동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김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광운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의 자존감 회복과 사기진작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자치구간 인사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작성된 시·자치구간 인사교류 통합 세부협약 내용을 보면 “자치구 기술4급 직위의 경우 지금까지 시 본청 근무자 중에서 자치구 국장요원으로 전출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에서 통합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구정의 통합·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안전도시국장직에 대한 관행적인 인사교류로 인해 북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는 오히려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의 기술직 4급 국장 직위는 북구청 내부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직위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까지도 자신의 미래와 승진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많은 7, 8급 직원들이 시 전입을 희망하는 등 우리 북구에서 교육훈련과 업무능력을 배양한 우수인력자원의 광주시 전출 문제는 조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45만 북구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광주시장이 관행적으로 임명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목상은 구청장이 단행한 인사지만 시장이 일선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발령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광운 청장은 부구청장 임명권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대로 민선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1,000여 명의 북구 공직자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지난 민선 4, 5기를 거치는 동안 북구의 인사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했다는 주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북구의 인사정책을 순번대로 인사, 다시 말해 일정기간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순서와 서열대로만 승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현실에 안주해버린다는 일부의 비판과 함께 직원들의 창의적 발상과 도전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3선의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우리 북구의 인사정책은 순번인사와 성과를 바탕으로 한 능력위주 발탁인사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5기까지의 구청 인사가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 안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민선6기의 인사정책은 조직의 활력과 역동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북구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업무능력과 성과평가에 따른 발탁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송광운 청장과 집행부가 자칫 안주하기 쉬운 공직사회를 일깨우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제안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10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북구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민선6기 구정운영방향 설명에 앞서서 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욱현 부구청장입니다. 김관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열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이규남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각 부서장은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5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담은 제7대 북구의회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제7대 전반기 북구의회를 이끌어 가실 심재섭 의장님과 조석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 의정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제7대 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이제 민선6기 북구도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를 염원하는 구민의 열망을 들었으며 엄숙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45만 구민의 행복과 중단 없는 북구발전을 위해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현장 중심의 북구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45만 구민과 북구의회가 다함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면서 북구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먼저 최고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민선5기 동안 2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국립광주과학관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국책프로젝트를 유치하여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북구 건강복지타운과 효령 노인복지타운, 구립 운암도서관 등 선진 문화·복지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예산의 67%를 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맞춤형 복지를 펼쳐 사람이 존중받는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광주 최초의 국가 명승문화재인 환벽당과 충효동 왕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북구 8경을 선정하여 관광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을 전국 제일의 마을공동체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문화북구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 개설은 지역 국회의원님의 도움으로 설계비 39억원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3월 개장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전국 최고의 관중친화형 명품 야구장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북구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민선4기와 5기 8년 동안 454회의 수상과 249억원의 상사업비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약이행평가 4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 올해의 지방자치 CEO 전국 1위, 전국 지자체 주민행복도평가 광주 1위 등 대한민국 최우수 명품 자치단체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북구의 미래를 밝혀줄 이러한 성과는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45만 구민 모두가 함께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북구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롭고 따뜻한 우리의 미래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민선 4·5기의 알찬 결실을 바탕으로 더 큰 꿈과 희망을 키우는 북구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심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민선6기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광주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북구 청년인턴제 등 좋은 일자리 2만개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지원과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민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본촌산단 활력화사업과 기업친화정책을 제2의 기업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좋은기업, 인재가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이노비즈센터, 첨단3지구 등 광주연구개발특구의 핵심시설과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 그리고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비롯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대폭 확대하겠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익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전국 최고의 복지1번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발굴추진단 운영과 위기가정 긴급지원으로 단 1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북구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신안·중흥노인복지관과 국민체력증진센터를 건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웰빙공간으로 조성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와 장애인 인권문화제 개최 등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에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친화도시로써 명성을 이어가고 꿈나무사회복지관과 아동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 정책을 내실 있게 펼쳐 가고 저소득 아동치과주치의제와 정신건강서비스 등 균등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문화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곡·운암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책 읽은 문화를 확산시키고 설립 8년차를 맞은 북구장학회를 인재양성의 산실로 발전시키겠으며, 권역별 평생학습문화 마을만들기와 학교 무상급식 등 공교육 지원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에 생태탐방체험관을 건립하고 충효동 왕버들 등 북구 8경과 함께 시가문화권 테마공원이 어우러진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양산 지역에는 문화와 생활체육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으며, 중외공원 일원에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을 조성하여 광주 최고의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단계 사업이 끝난 문화동 시화문화마을에는 자생식물원과 주민참여형 생활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임동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두암2동 창조마을을 문화와 복지, 일자리가 있는 희망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도심속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녹색환경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정화 사업 단계인 운정동 위생매립장은 테마가 있는 환경생태공원과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변모시키고 영산강변 시민의 숲과 운암산 근린공원 생태숲을 조성하여 녹색공간이 어우러진 맑고 푸른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운암산에서 시작하여 무등산 군왕봉을 연결하는 북구 산책로 둘레길을 조성하고 비엔날레 명품보도길과 삼각산 누리길 그리고 시민의 솟음길 등 이웃과 소통하며 건강을 다지는 힐링공간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안교 일원을 통과하는 서방천을 깨끗한 물이 흐르는 생활공원으로 복원하고 석곡천 생태하천과 산동교 친수공원에는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아름답고 편안한 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아가 자원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등 북구 에코운동을 북구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으로 육성하고 가입률 광주 1위인 탄소은행 참여제도를 전세대로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람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낸 호남고속도로 용봉IC 진입도로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력해 가고 북구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광주역은 KTX 진입과 행복주택 건립 등으로 도심활성화의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암주공 3단지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유치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31사단을 이전하여 예술인촌, 녹색시민공원 등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미래형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풍향2구역 등 주택 정비사업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북부 순환도로와 일곡동 살레시오고 진입로 확장 등 주민숙원 도시계획시설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재난재해 예방시스템과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회의 등 안전한 도시 조성의 기반을 다지고 건국·양산 8만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섬김의 찾아가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명품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북구 재능기부학교 운영과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 등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렴도 1위의 자치구로서 명성을 되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벽면의 북구 행복글판은 주민 소통의 감성창구로 운영하고 북구비전 365오피니언 그룹,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을 더욱 확대하는 등 참여와 협치의 열린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더불어 민방위 교육장, 민원인주차장 리모델링을 비롯한 북구청사와 용봉동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착실히 추진하여 주민편익을 높이겠으며, 정부3.0과 연계한 지방규제 완화와 북구의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정책비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보장기본계획 수립과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하여 인권도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겠으며, 광주교도소 국제 민주·인권·평화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6기 북구와 제7대 북구의회가 함께 이끌어갈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민선6기 북구는 소통과 신뢰의 행정으로 45만 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이 바라는 것과 필요한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는 현장중심의 생활 행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더 크고 더 밝은 북구의 미래를 위해 45만 북구민과 북구의회 그리고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지혜와 열정을 모아간다면 아름다운 이웃, 다 함께 잘사는 북구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혼자 가면 길이 되지만 다함께 간다면 역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구의 모든 행정을 구정의 동반자이자 협력자인 의회와 소통하고 45만 구민의 꿈을 담아내는 나눔과 배려의 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1차 정례회 기간까지 1년 단위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함으로 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3일 이내에 위반사실을 통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4.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