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업무보고, 제3항 국제교류재단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먼저 금번 지방선거에서 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헌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을용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유형민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춘영 비상대책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근태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성기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이돈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종인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김문원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오병석 남동소방서장입니다. 류호준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이철호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기창 공단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 기구는 5과 1담당관 1센터 1구조단으로 산하에 8개 소방서와 1개의 소방안전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2,302명으로 소방직 2,256명과 일반직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세출액이 총 1,689억 5,2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7% 증액되었습니다. 시 일반회계 5조 2,000억원 중에서 소방예산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는 소방전문 기술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으로는 현장대응 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안전, 인적재난, 자연재난 및 비상대비 사무의 수행으로 완전통합형 재난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소방장비는 소방차 174대를 비롯해서 총 34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은 4만 9,452개소로써 특정관리대상시설 5,48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 등 총 1,806개소이며 재해취약 및 방재시설은 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 소하천 시설 등 총 79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도 5월 말 대비 0.9%가 감소한 693건이며 인명구조 건수는 27.6%가 증가한 5,635건이고 응급환자 이송 건수는 8.3%가 증가한 3만 4,885건으로 기타 재해지원, 의료상담,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1일 총 47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가장 중요한 2014아시아경기대회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거행될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총체적 역량을 집결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6월까지 1단계 추진사항으로는 소방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위원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숙박시설 등 4만 7,652개소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2,779개소를 보완ㆍ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단계 추진사항으로 7월부터 8월 두 달간은 대회시설 점검 및 교육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점검과 안전검측은 물론이고 관서장 책임예찰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회시설 관계자의 소집 교육과 재난유형별 맞춤형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최종 3단계에서는 대회기간 중 소방력 지원과 경계근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본부에서 자체개발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경기장과 지하철역사에 대한 보다 신속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 조직관리로 내부 핵심 역량 제고에 관한 것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무역량 및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 인사운영과 소통과 화합중심의 조직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대화의 시간 및 동호회 활동을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소방공무원의 보직관리를 위해 여성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근속연수별 다양한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수기술분야 특별채용과 여성 소방인의 날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현장 소방인력 확충 및 합리적 직급체계 설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추진으로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 3단계 건설사업, 북측 지원단지 내에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119안전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장활동 대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의 기준인건비 인력확보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시스템 효율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운영 내실화로 소방차량 71대와 소방장비 27점을 자체 정비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으며 현장활동 대원의 보건안전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호흡보호장비 교체ㆍ보강은 물론 재난현장 맞춤형 급식차와 세탁차 지원으로 현장활동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흡보호장비 추가 보강을 통하여 노후율 개선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대형 취약시설물 재난사고 원천적 방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고층건축물 재난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2회 개최와 초고층건축물 8개 단지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공장시설 6,42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시설 254건을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시설 소방특별조사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회소외계층 밀착 소방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석남동 주거밀집 등 3개 마을에 대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5,2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시설 228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3개 마을에 대한 화재 없는 안전마을 확대 운영과 전통시장 내 주거시설 400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업체 247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보완시설 59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절별,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항, 항만 등 수ㆍ출입 위험물 저장ㆍ취급시설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도시 인천 선도 소방홍보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생 119소방홍보지원단 14명을 모집하였으며 경인방송, TBN 교통방송 등에 대한 재난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ㆍ소ㆍ심 익히기 안전체험 교실운영과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개최 등 즐기며 참여하는 체험교육ㆍ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소ㆍ소ㆍ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소화전 그 다음 심폐소생술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시아경기대회 홈스테이 운영 주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물 제작을 대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시민과 대원 중심의 현장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현장활동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RFID전자태그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원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방력의 재난현장 접근성과 대응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정비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280개소에 대한 현장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된 개인안전장비 보강과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친서민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9생활안전 구조서비스 기능 강화로 생활안전구조대 운영을 통해 2,217건의 각종 생활안전구조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장 맞춤형 긴급구조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 확충과 자격인증을 통한 전문 구조대원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안전구조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8개대에서 12개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119구급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소생률 제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환자의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으로 구급지도의사를 통한 현장응급처치 의료지도 2,158건과 도서지역 등 응급환자에 대한 소방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 제고를 위해 사업장 및 초ㆍ중ㆍ고 학생 1만 6,332명에게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과 일반시민 43명에게 하트세이버 배지와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9구급차 다중출동체계를 현행 1개대에서 8개대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과학적 조사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한 감식ㆍ감정기능을 강화해서 전문 화재감식반을 운영함으로써 23건을 합동감식하였으며 주요화재 실험연구 및 원인조사 분석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안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 185건을 적발하여 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소방관계법령 위반 체납과태료 44건을 징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국가기반시설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상대비계획 개선을 통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정ㆍ보완과 서해5도 북한군 국지도발에 따른 위기대응반을 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및 자원관리 강화로 분기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 동원자원조사 실시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와 2015년 충무시행계획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확보, 설계 및 특별점검과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시설ㆍ장비를 확충하였으며 실전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민방공 대피훈련과 화재 시 긴급대피훈련 등 정예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생방전 대비를 위한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을 보급하고 강화군 10개소에 대한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경보시설 확충 및 경보발령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해5도 민방위 경보단말 16개소 확충과 경보통제소, 경보시설 네트워크 1식을 추가설치하는 등 민방위 경보시설을 개선ㆍ확충하였으며 백령도, 해병부대 등 5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직통전화 일일점검과 민방위 담당자 경보발령 교육 등 관ㆍ군 협업을 통한 경보상황체제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였으며 민방공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상황근무체제 유지 및 민방공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와 접경 및 사각지역 12개소에 대한 민방위 경보단말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기후변화 대비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사전 정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4월에는 민ㆍ관 합동 긴급협조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풍수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길병원 사거리 등을 2개소에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 예ㆍ경보 시설 확충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완벽한 사전대비로 자연재해 경감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구청 등 공공청사 5개소에 지진가속도 계측기를 설치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역 79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전수점검과 중구 전소천, 남촌동 서민밀집지구 2개소에 대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전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5회 실시와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을 18개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예산확보 지속 추진과 재해위험지역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로 지난해에는 저지대 침수 등 145건에 대해 1억 8,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은 1,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고장 지킴이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유도와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및 긴급 복구ㆍ구호를 실시해서 피해복구 지원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율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워크숍 개최와 민원 모니터링 상설화 등 공직윤리의식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홈페이지에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적 복무감찰 활성화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 적용 등 비위행위 사전차단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렴시책 운영실태 종합평가 시행과 취약시기 및 사안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감사평가체제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및 일상감사 등 전문화된 감사 실시와 소방행정 감사 지적사례집 발간ㆍ배부 등 감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고품질의 소방서비스 창출과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서 소방업무 종합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방적 지도감사 강화로 소방행정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현장대원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방현장활동 무사고 365일 운동 전개와 RFID시스템 도입을 통한 체계적 현장관리 등 소방활동 현장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했으며 PTSD 노출 소방대원에 대한 치료사업으로 인천소방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2월에 개소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검진 및 개인ㆍ집단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방차고 디젤가스 배출장비를 자연환기가 불가한 8개 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소방차고 디젤가스 배출장치를 45개소에 확대ㆍ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미래재난 예방을 위한 상황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고자 중심의 맞춤형 One-Stop 상황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5월 말 기준 23만 9,923건의 신고접수를 처리하고 자살 등 긴급구조 위치조회 서비스를 74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업 전원조정업무 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시민 편의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있을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방정보화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9신고접수 현장관리시스템 운영능력 제고를 위해 GIS 기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적의 상황관리를 위한 IT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보강과 소방정보통신 시스템 무중단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노후장비를 금월 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항공구조 및 특수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목적 항공구조구급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봉도 등 도서지역 4개소에 야간 착륙장을 확대ㆍ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와 동북아무역센터 등 초고층건축물 9개소에 대한 현장적응훈련과 수난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서지역의 신속한 응급이송 체계를 위해 야간 착륙장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 첫 번째 2014년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넉 달간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얼음조끼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 보강과 노인시설 등 467개소 무더위쉼터를 지정ㆍ관리하였으며 구급대원 356명은 온열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더위쉼터 382개소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온열환자를 위한 폭염구급차를 운영하고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국제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송도누리공원 내 1만 2,000㎡의 부지에 건축면적 7,110㎡의 규모로 금년 5월부터 ’18년까지 국비 170억, 시비 170억, 총 340억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시민안전체험관 설치부지 확보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부지 무상사용 승인을 얻었으며 인천발전연구원에 ’14년도 하반기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였습니다. 항후 계획으로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신청을 거쳐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송도소방서 신설 추진입니다. 송도소방서는 그간 연수구청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설치건의가 있었으며 GCF 유치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등 글로벌 안전수요와 초고층 건축물, 인구유입에 따른 소방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관서 설치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설치방안으로는 경제청에서 소방서 적기 건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지 무상사용을 승낙하고 연차적으로 분할매각할 예정이며 우리 본부에서는 청사를 신축하여 소방인력ㆍ장비를 확보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투ㆍ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이행절차를 추진하고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시 및 안행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9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회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우리 신영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인사발언은 생략하고 시간관계 상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기구표를 보시면 총 2,302명이죠, 정원이?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2,302명인데 여기 인력구조를 보니까 소방, 지금 현재 소방감 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정이 계급 체계가 소장급이시죠, 이것이 전부 다?

군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분이 14명 그 다음에 소방령 그 다음에 소방정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 합쳐서 참 엄청난 인원입니다, 2,300명이면. 그런데 여기서 한 군데 딱 보니까 소방준감이 없어요, 준감. 이것이 이제 그어졌는데, 이것이 뭐냐면 인력체계상 어떻게 보면 명령지휘체계인데 그것이 소방감 한 분 외 그 외 나머지는 쭉 수평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조직이 한 분 대비해서 너무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은 유사시에 명령지휘체제 그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데 유사시에 역할 분담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 정도 인구라고 본다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과가 8개 과인데 아마 그 사이에 소방준감 이 부분에 뭐 한두 분 정도 앞으로 미래 우리가 350만 인구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 전체 2,300명에 해당된 여러 가지 지휘체계상 한 두 분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네요, 보니까 우리 수요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력 어떤 체계정비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고 다음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전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장비가 필요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더 열심히 해 주냐 이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기진작인데 혹시 사기진작에 해당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 이것이 사기진작이다.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평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원들의 안전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안전관리담당관을 지정해서 이렇게 모든 대원들의 PTSD라고 스트레스 그런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좀 미흡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가장 힘이 나는 게 사실은 출장 가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끔 여비나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추가근무수당 이런 것을 적지만 그래도 좀 배려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일이, 조그만 거지만 일의 효과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100에 해당된 100을 줬을 때는 보통으로 움직이지만 100에서 5%를 좀 더 주면 5%가 또 5%의 효과가 200의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에 대한 어떤 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쪽에 청라지구가 지금 현재 119소방센터를 한다고 개설요구하고 있고 지금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신도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해당된 소방에 대한 대책이 빨리 서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고층화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및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이 부분이 사실은 이것이 취약지구에 해당된 부분이죠?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취약이냐면 특히 노인요양시설 여기가 요즘 경기 흐름에 따라서 강화나 또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모텔이나 또 아니면 이런 외각지 이런 어떤 그 숙박시설 같은 게 안 되다 보면 이것을 무엇으로 전환하냐면 요양시설로 대부분 많이 전환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중증환자라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피해가 크고 희생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점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 이런 노인요양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지금 자동 말하자면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중증환자라든가 위급할 때 수송대책 같은 것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구급차가 59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민간구급차와 여기 병원 이런 데를 협업체계로 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는 갖추어 있습니다.

체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인 되신 분이 특히 인구가 인천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어떤 응급체계를 갖춰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넘기고요. 29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이것이 구미에서 한 번 우리가 사고가 터졌던 사고인데, 우리도 이것이 인천에 유해물질 업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공장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랬을 때 유해물질에 대한 어떤 사고 시 대책방법으로써 특히 이번에 세월호하고 관계로 봐 가지고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큰 피해사건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는데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이런 구미 불산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환경부 또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비상 출동체계를 이렇게 구축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지금 관련 부서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수평조직이면 안 되거든요. 수직조직으로 이렇게 유사시여야 되는데 수직조직의 컨트롤타워는 누가 된다고 봐야 되죠?

모든 지금 재난현장에서 현장 컨트롤타워는 소방서장, 소방안전본부장 이런 체계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후 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령체계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냐하면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결과처리, 원인처리 이것이 다른데 이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결국은 주민이 피해가 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의 일원화 구축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모든 것이 전문화, 세분화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세월호에도 인천시민 서른여섯 분이 승선을 한 그런 사후수습을 보면 이 자치단체에서 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는 그런 것이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유효하다. 소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데는 소방에 여러 가지 업무특성하고 이렇게 봤을 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참 어느 부분이 경계인지 서로 부처 간에 이렇게 핑퐁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결과 피해는 주민이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쩌면 각각 역할은 중요한데 역할 경계가 중요하거든요.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호환해서 잘 넘어가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돼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넘기시고 36페이지 보면 과학적조사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 이것은 사실은 수사부분하고 조사부분인데, 현장에 바로 갔을 때는 조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찰 부분이 또 담당할 부분인데 그 경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다른데 말입니다. 경찰은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법적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들은 이 원인을 잘 확인해서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그 목적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소방이 아주 협력해서 대부분 합동감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체계로 이 원인 조사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그 원인미상이 많았는데 지금은 원인미상 비율을 현저하게 좀 낮췄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쪽 소방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혁, 원인관계고 그 다음에 또 원인관계는 사람에 관계된 주로 이것이 대물관계는 주로 소방 쪽이고 대인관계는 주로 경찰 쪽이 담당한다고 성격 분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대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인명피해가 있다라든지 또 방화에 의심이 있다라든지 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언제든지 현장에서 그 현장이 가장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 타임이 바로 뭐냐면 모든 부분의 99%고 나머지 부분이 1%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타난 그 감식 그 다음에 원인 이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굳이 그것을 나눠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관계기관의 협조라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낭비도 되고 또 아니면 사건이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또는 조사 그 부분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선진국에는 소방에서 모든 것을 원인조사를 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저희들이 수사를 하기에는 소방의 여러 가지 한계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것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면 기후변화 대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바람이 많이 불면 말이죠. 상가지대나 이런 데 보면 건물 가지고 있으면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큰 부상을 시민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요즘 하도 기후가 일시적으로 아니면 우박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에 의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시설물 관리를 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낙하물에 의해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저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하는 이런 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저희들이 실제 이것이 위험한 간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 뭐냐…….

위험이 명백하게 보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태풍이 불기 전에 사전에 위험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어떤 명령을 하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다 모든 한계고 부처의 한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후에 또 문제 생기면 여기 우리 소방 관계자 되신 분하고 서하고 이 부분을 방금 말씀대로 잘 알고 계시네요, 보니까. 거기에 좀 밀접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지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침수 피해가 되면 보상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몇 페이지냐면 47페이지 보면 145건이 있고 180, 그러니까 이것이 1,800인가요? 1억 8,000 나갔네요. 그러면 한 건당 예를 들면 145, 한 1억 얼마 정도 나가게 되는데 침수피해 되면 침수피해 그 지역에 한 개인에게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주민에게 다 나간 겁니까, 이것이?

실제로 침수가 된 그 개인적인 피해상황을 조사를 정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 지역 전체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나갔는데 그 합이 이루어졌다 이것이죠?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동구인데 배다리 지역이 때만 되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보상금을 자꾸 지급하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설물 하자인데, 왜냐하면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상하수도가 부실해 가지고 발생한 일인데 그것이 계속 보상금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닌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다리 중앙시장 그쪽에는 재해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금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좀 했죠.

아, 거기 재해…….

네,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거기 좀…….

설정이 됐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험하기 때문에 좀 지역을 지정해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중앙시장이라든가 그쪽이 건물이 막 50년 넘어가다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부식화돼 가지고 이렇게 침수피해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쪽이 또 상하수도도 또 부실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부실해 가지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좀 각별한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쪽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3페이지 보니까 PTSD, 이게 소위 말해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잔인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성인데 여기는 남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성이 아마 현장에 나가면 이게 굉장히 배려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직업상에 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우리가 잔인한 거 많이 봅니다. 나도 어렸을 때 잔인한 사건 보면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굉장히 시달릴 수가 있으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리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기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을 보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저도 사고를 보고 느꼈다고요.

그래서 전 현장대원을 중심으로 지금 모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 업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원들에 대한 세심한 어떤 상황을 좀 파악해서 좀 비위가 좋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담당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의 역할을 좀 하기를 바라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국제규모의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인천의 시민안전체험관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지금 몇 개 설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천에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 두 개, 대구에 한 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하고 충남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아마 거의 인천 차례가 되지 않았나 하고 이래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청에 거기에 체험관이…….

소규모.

소규모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그쪽을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시설을 보강해서 아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임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 학생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선 급한 대로 인천에 그나마 그래도 부평구에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명색이 여기 소방안전본부가 그런 어떤 체험에 해당된 학습관이 전혀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대명분상 그러니까 그쪽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민안전체험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신도시만 하지 말고 저희처럼 이렇게 낙후된 도시도 그런 것이 한번 건물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 배려 좀 부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송도신도시는 끝으로 보니까 송도신도시 소방시설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하면 그쪽에 국제회의도 많이 열고 그 다음에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남동구의 국가공단이죠, 거기 남동공단이. 그쪽에 소방서 해 가지고 연수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 별도의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조속한 설립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치고 제가 모두 발언을 끝으로 한다면 아무튼 우리가 재원을 많이 투입한다 해서 꼭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 많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적정한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물적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늘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쪽을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아경기대회가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15일간 하지 않습니까?

네.

개막식, 폐막식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인데 지금 우리 인천회가 경기장을 신설로 한 10개 정도 했고 또 별도로 경기장이 있는데 혹시 경기장에서 소방훈련도 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네.

어느 경기장에서?

지금 문학경기장에서도 하고요. 아시아드주경기장에는 8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고 소방서 단위로는 모든 종합경기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구주경기장이 6만 3,000석인데 거기서는 아직 해 보지는 않고?

거기는 지금 경찰, 군, 저희 소방 이렇게 합동으로.

합동으로?

네, 8월 6일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요. 지금 세부내용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우리 소방본부가 경기장에서 그런 훈련계획을 갖고 있으면 저희도 한번 참석을 좀 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좀 같이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숙박시설을 1,405개소를 점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완도 했고 과태료도 2건이나 매겼고 그 다음에 입건도 13건, 입건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입건된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입건 13건은 무허가위험물 취급이라든지 또 일정시설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건을 했습니다.

그럼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그 과태료는 부과한 금액은 소방서가 갖나요, 어디 시에서?

네, 과태료는 저희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금액이?

지금 약 한 8,000만원 정도.

8,000만원.

연간 아마 그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소방서에서는 기타 비용,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네,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외국에서 많은 선수들, 임원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 인천 시내에 있는 호텔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숙소에서 거기에서 투숙을 할 텐데 호텔이라든가 투숙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지속적으로 비상구를 막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비상구를 늘 체크도 하시고 소화기도 비치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방안전본부가 그 다음에 청라하고 송도에 새로운 소방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올해국비는 얼마 정도 요청하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송도 소방서 관련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됐죠?

네.

청라만 예산편성됐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된 건가요?

지금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소방서에 대해서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서진구조대 거기는 특별교부세 9억을 저희가 지원받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보통 지금까지는 시비로 모든 소방청사를 이렇게 다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일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계속 아파트가 새롭게 지어지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예산이 시재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못 하고 있는데 차후에 바로 우리 시예산 반영해서 예산부서하고 반영해서 거기도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구에서 위험물 화재사건이 굉장히 지난번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도 사전에 점검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화재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위험물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관기관하고 우리 학생들 인천의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말고사가 끝나 가지고 학생들이 그렇게 할 일이 지금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23일부터는 방학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학교마다 큰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만 6,332명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심폐소생술하고 소방훈련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5%도 안 되는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든가 소방기술을 좀 배운다든가 소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든가 그래서 좀 각 군ㆍ구로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한테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도 점차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인천에는 초ㆍ중ㆍ고생이 한 3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중학교 1학년을 미래의 안전리더로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중학교의 1학년 학생을 직접 교육훈련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하고 구ㆍ군청하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30만이 넘는데 1만 6,000명이면 5%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학생들한테 너무 적게 교육이 됐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전부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저희가 10분 동안 질의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두 분이 기다리시니까 제가 또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현황을 좀 보면 세입이 59억 정도 되는데 아까 과태료 수입이 8,8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 59억 2,500만원 중에서 대부분 55억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5억이고 세외수입이 3억 6,300만원인데 그중에서 또 식당 임대료 이런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과태료가 제가 보니까, 제가 금액을 좀 과태료 총 금액을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정확한 것을 보면 예산은 그러니까 1억 9,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요?

네, 과태료 수입 금액이.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법상 그런 예산수입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로 세무과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 세출은 세출을 따로 받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입 들어오는 것을 소방본부에서 받아서 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쓰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입으로 잡는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세입에 그러면 보조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8쪽에 보면 소방장비에 보면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고층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있잖아요, 소방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반대로 이런 원도심, 구도심에는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소형차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장비보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하고 신도시 지역하고는 소방 그런 여건이 사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형 소방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탱크 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제주 같은 데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화전을, 그러니까 상수도와 연결된 그런 소화전을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호스를 불가피하게 좀 그런 소로에는 연장을 해서 지금 진압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단기간에 잘못하면 그 차량이 소로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물이 떨어지면 도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제주 같은 데 소형차량을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소화전 활용해서 호스 연장하는 이런 방식을 좀…….

소형차는 물이 아니고 분말이나 CO2 소화기 같은 거로 활용하면 그런 것도 효과가 없나요? 그렇게 해 본 데도 있나요?

그런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단계에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다른 타시ㆍ도에도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소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로는 소형차가 안 되지만 분말이나 CO2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소형차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고층은 지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관한 재난관리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과거에 그런 건축물보다는 훨씬 자동소화설비를 훨씬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구역에는 자동으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연기, 이런 제연설비 이런 것도 강화를 했고 또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하면 이런 계단 같은 거 이런 것을 과거에 그런 기준보다는 좀 확장해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0층마다 피난안전청이라는 것을 둡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훈련을 하고 또 그 시설을 조금 보강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그런 시스템 말고는 따로 우리 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건가요?

그렇죠. 외부에서는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진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없을까요?

그게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그 시스템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외부에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사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을 보면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하나요?

네,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것은 수질관리나 이런 작동여부 이런 것도 관리를 직접 주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수질은 아니고 말하자면 용수확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확인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각 구에서도 이걸 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자면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소방 일반 자연재난 그 다음에 민방위 이런 비상대비체계, 이런 것이 다 소방안전본부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한 것을 총체적 통합해서.

네,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관리는 안 하지만 통합적인 관리만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일반직 46명이 바로 그런 부서를 관리하도록 개최가 다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우리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서 있고 그런데 각 구에서도 이런 풍수해보험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 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면.

풍수해보험, 총 중앙정부에서는 소방방재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는 전체 관리는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ㆍ군청에서 직접 가입 그런 대상에 대한 지원은 말하자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일반 이렇게 3단계로 분류돼 가지고 지원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예산지원을 어디다 해 주시는 거예요? 구에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한테?

구ㆍ군에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의사가 있어 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1만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5,000원을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8,000원을 부담해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그것은 구ㆍ군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원액은 그럼 구청으로 다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구ㆍ군청으로 갑니다.

구ㆍ군으로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금 같은 거를 구로 다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내려가야 맞는 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500만원이라는 지금 돈이 말입니다. 보험가입 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보험가입을 하면 본인이 얼마 내고 관에서 얼마를 지급해 주는 그 금액인데 이걸 각 군ㆍ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군ㆍ구로 주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받아서 쓰지를 않거든요, 구에서는. 교부금으로 다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시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그럼 교부금이 내려가면 예산부서에서 교부금을 주지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소방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ㆍ군하고 여기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지금 해서 총액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개인에게. 지금 보니까 예산 3,000만원 같으면 시에서 1,500만원 부담을 하고요. 구ㆍ군에서 1,5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만들어서 가입자에게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런 업무 자체는 군ㆍ구에서 보고요?

네, 군ㆍ구 담당부서에서.

군ㆍ구에서 예산만 거기서 누가 신청을 하면 구에서 주고 여기서 하는 예산을 합쳐서 주는데 그 업무는 구에서 본다, 그렇게 정리하면…….

네, 구에서 하는데 인천광역시의 총괄관리는 여기 소방안전본부의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아까 10억을 침수피해지역에 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투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대한 것도 소하천 정비 이런 것은 완전 기초자치단체의 전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산.

예산을 그러면 군ㆍ구에다가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하수관 정비하는 데에다가?

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많은가요, 그렇게 하시는…….

지금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전소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남촌동이죠. 서민밀집지구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지금 그러니까 배다리 중앙시장 여기 하고 전소천 이렇게 지금 두 곳이 지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간에 각 군ㆍ구에서는 그런 하수구나 이런 정비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시로다가 예산을 신청, 교부금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들을 하고 하는데 소방본부에서도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하여튼 우리 소방본부는…….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하는 그 업무를 소방안전본부의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담당부서 자체가 지금 소방안전본부로 이렇게 옮겨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건설과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방장비 23쪽에 보면 노후율이 13.6%고 전국 평균이 21.9%인데 우리 장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여기 자료만 보면 굉장히 그래도 좀 앞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제가 경북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천이 전국적으로 보면 소방 자체적으로 보면 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비가 좋아야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하거나 뭐 이런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방독면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8,000개를 보급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급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8,000개를 각 군ㆍ구에 이렇게 도심지역 뭐 접경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8,000개를 말하자면 그 구ㆍ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ㆍ군으로다가 청으로 다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적이 또 있었나요, 계속? 군ㆍ구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많이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인천에는 소방안전본부가 말하자면 비상대비민방위 업무를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ㆍ도의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경기 같은 데서는 인천을 모델로 해서 좀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조금 앞서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구입을 하면 예산상에도 그렇지만 이 모델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낭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저렴하고 좋은 것들을 더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전체 각 군ㆍ구를 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그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63쪽에 취약계층 재난도우미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ㆍ구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지원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이렇게 또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도우미는 군ㆍ구의 노인지원 말하자면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하고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하고 침수지역 이런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5개소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죠?

지금 상습 침수지역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 대상으로 되어 있는 3개소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상습 침수지역이 총 18개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침수 시에 소방차를 빨리 출동시켜서 좀 말하자면 펌핑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이 이러한 반복을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소ㆍ소ㆍ심 익히기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소방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관들이 학교를 간다거나 어떠한 단체를 간다거나 이렇게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것은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서에 교육안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소방공무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또 현장에 가서 현장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방서에서 공문을 보냅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교육청하고 구ㆍ군청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좀 전담교사를 거기에 또 지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35페이지에 보면요. 이 부분은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반복이 되어서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무더위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더위쉼터가 지정이 됐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태석 본부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무더위쉼터로 이렇게 지정된 곳은 전체 382개소인데 각 구ㆍ군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시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있는 그런 회관 같은 시설이 지금 377개소고 복지회관 3개소, 마을회관 2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38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정 같은 데를 무더위쉼터라고 명칭한 거군요.

네,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에어컨 가동하는데 전기료를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경로당 방문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시면 좀 설명하실 수 있게 저는 솔직히 받아봤어요, 부평구 현황은. 그러니까 대상인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면 자율 청렴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징계양정 적용해 가지고 5건, 감봉이 3건, 견책이 2건 이것이 몇 년도 몇 월달에 이루어진 거죠?

여기 말하자면 금년 6월까지.

아, 6월까지.

네, 상반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이요?

네, 또 불법 저기 뭡니까. 하여튼 법령 위반 그런 사항이 저희들 2,300명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로화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모 국장이 음주, 누구나 술 먹을 수도 있죠.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밖에서 화재진합사건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저녁에 끝나면 소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데 저도 막걸리를 좋아해서 막걸리를 먹습니다마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데 돈 1만 5,000원이면 인천시내 다 가거든요. 그런데 1만 5,000원 그것도 인천 경제를 살리는 부분인데 1만 5,000원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고 1만 5,000원 본부장님이 미리서 지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음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놓고 이런 건수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속상해 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친 감찰을 해서 집에 앞에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갔는데 뭐 100m 자기가 손수 운전, 그 부분까지 감찰한 것은 조금 잘못된 건데, 혹시 소방공무원도 그렇게 하나요?

그것은 안행부에서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안행부가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잘못된 거죠, 안행부가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행부가 우리 소방공무원도 그렇게 하나요, 우리 소장님들 대상으로?

인천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암행감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신문보고 되게 속상했는데 안행부가 어떻게 집앞에까지 뒷조사해서 자기가 지하로 차를 좀 움직였는데 그 부분까지 조사했다는 것은 안행부가 너무 지나친 우리 공무원들에 관여를 좀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좀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화재사건도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청렴 부분도 줄어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우리 또 열심히 하는 소방공무원들 또 사기를 위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또 표창도 좀 많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 명단 달라면 그러면 또 이상하겠죠?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데…….

차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께 신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제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특별히 소방본부에 대해서 관심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좀 저희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을왕리 해수욕장이라든가 강화에 있는 또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가족들이 많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에 지금 걸려있는데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더 신경 써서 올 여름에 또 외부에서 가족들이 와서 인천에서 물놀이하다 사고 났다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사고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하나만 요구할게요. PTSD 올해 사업하신 그 예산집행현황하고 그 사업평가도 지금 아직은 못 하셨죠?

그 효과성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건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현장중심의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태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죠?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서 전부 다 인사소개는 했으니까 생략하고 바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받는 거라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제교류재단이 국제협력관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류재단에서는 문화, 예술, 교육 분야 이런 것에 대한 교류 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정리를 하면?

없어요, 수익성사업?

위탁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에.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글로벌시민강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중계획표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한국사무소 유치인데 한국사무소들의 주요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죠?

중국 한국사무소 예를 들어 저희가 선양과 유치하는 부분을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과 선양과 관련된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일을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무슨 회의를 한다, 한국에서 어떤 특정 콘퍼런스를 한다, 뭘 한다고 하면 이쪽 대표처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MICE산업 육성에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끌어오면 관광력 유치 그리고 이런 각종 국제회의 유치 이런 것들도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천평화컵 국제 여자 유소년축구대회 19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장소가 보니까 중국 광저우에서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나라마다 돌아가면서는 개최를 안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5.24 조치 이후에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것은 북한에서도 하고 또 중국에서도 하고 인천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5.25 조치 이후에 정부에서요 그걸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어디서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3국인 중국에서 주로 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에는 단둥에서도 했는데 광저우가 그동안 그런 적절한 장소를 찾는 데 저도 다녀와봤는데 가장 보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적절부터고 판단돼서 광저우에서 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회까지 치른 거예요?

이게 4회 정도 했는데요. 올해 초반기에 유소년, 유소녀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중국에서만 당분간은 향후도 중국에서 계속…….

그렇습니다.

개최 장소가 거기로 되겠네요. 정부 조치가…….

이거 하기 전에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남북 긴장완화가 되고 좀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인천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제3국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국제기구 UN CITRAL하고 지금 세계선거 기관협의회사무처, 올해 국내에서 국제회의나 활동한 추진실적 그것 좀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다 질문했으니까 20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지금 북한 참가에 대한 지원에 해당되는 게 달랑 지금 한 장인데 남북교류해 가지고, 남북교류협력 지원에서 19페이지는 이것이 한국, 북한, 중국 참가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해당된 것은 참가지원에 해당된 게 20페이지 한 쪽인데 이것이 좀 설명이 북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아시안게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사의 어떤 성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국제기구 지원 및 운영활성화, MICE산업육성,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매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0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주요업무보고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