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 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소홀함이 없이 상수도사업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천 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이십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이십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이십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이십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이십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저희가 서기관급 사업소장이 열두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정수사업소장이 최근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2014년 정책비전 및 목표와 분야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3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5수도사업소 다섯 개의 수도사업소이며 정원은 783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현원이 7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 3,177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의 인천광역시 취ㆍ정수장 계통도와 급수구역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2014년도 정책 비전과 경영 목표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비전은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로 수돗물의 품질 향상, 친절과 신뢰ㆍ화합의 조직문화로 시민 편익 증진을 경영 목표로 차질 없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계전환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수계전환을 통한 무단수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정수장의 가동중지 시 정수장 간 수계전환으로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상급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양구와 서구 검단 지역은 수계전환이 불가해서 단수로 인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4개 정수장에 대해서 비상시에 수계전환을 통한 공급계통 조정으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관내 정수장별 가동중단 시 원 권역과 조정권역별 세부 분담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가만있어봐, 본부장님.

네.

저기 보면 우리 인천시의 원수계통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걸 한번 설명해 주세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우선 이해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겠는데 한번 그것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이 원수계통도를 설명이 돼야 우리가. (도면을 보며)

저희 인천시는 크게 상수도를 상수 원수를 두 군데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도 팔당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리라고 해 가지고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거기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팔당취수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서울에 현대아산병원 바로 밑에 한강에서 바로 끌어들이는 풍납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를 취수하는 곳은 두 군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팔당취수장, 풍납취수장입니다.

몇 %, 몇 %?

그래서 팔당취수장은 수자원공사가 취수장을 만들고 관로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풍납취수장은 우리 인천시가 직접 취수장을 건설하고 관로를 또 매설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당취수장과 풍납취수장의 취수비율은 55%대45%, 팔당취수장이 55% 풍납취수장이 40% 아마 정확하게 조금 빗겨나가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풍납취수장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풍납취수계통의 취수량을 조금 더 늘려 볼 생각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취수장하고 풍납취수장이 아까 팔당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건설을 하고 관로를 깔았기 때문에 원수가격이 좀 비쌉니다. 다만 우리 풍납취수장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가 관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라든가 팔당취수장에서 할 기본적인 취수가 있어 가지고 원수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비가 1년에 한 420억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를 좀 줄여보고자 원수비를 줄이고자 풍납취수계통의 취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잡고 있습니다. 우선 풍납취수계통은 아까 현대아산병원에서 쭉 나와서 한강을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거기 옆에는 풍납취수장 계통의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서울 영등포정수장으로 가는 서울시의 물도 같이 관로가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정수장을 가기 전에 성산가압장이라는 데를 거치게 됩니다. 이 관로가 약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먼 데를 강제로 올리다 보면 상당히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산가압장을 우리 인천광역시가 건설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팀장 하나에 그렇게 나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풍납계통의 물이 공촌정수장과 우리 부평정수장으로 가게 됩니다. 수자원공사로 해서 그래서 공촌정수장의 물은 성산가압장을 거쳐서 이 파란라인 이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임학가압장을 계양구에다 완공을 했습니다만 임학가압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압을 해서 공촌정수장으로 가다 보면 계양산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보통 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 높이가 55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임학가압장을 건설해서 추가로 조금 밀어붙여 가지고 공촌정수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압장에서 일부는 부평정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50, 또 일부는 최근 부평정수장은 물이 풍납에서만 물을 받는 게 아니고 팔당에서도 약 3만톤을 또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변화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물 대신에 팔당 것도 받고 이런 이중화를 하고 있고 또 팔당취수장에서 들어 온 것은 광역 1, 2, 3, 5, 6 이렇게 취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빨간라인 또 파란라인을 통해서 과천을 거쳐서 광역 3, 4단계 그 다음에 빨간라인은 팔당 2취수장, 3취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5, 6단계에서 수산정수장, 남동정수장으로 이렇게, 이따가 보고서에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 어디 구역에 보급된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취ㆍ정수장 수전설비 및 이중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취ㆍ정수장의 단전, 도수관로 누수 등 사고발생 시 원수공급 중단사태를 대비해서 별도의 수전설비 및 도수관망 이중화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들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수장 등 다섯 개 사업장 정수장 및 취수장에 34억원을 투입해서 수전설비 이중화사업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로 잦은 누수가 발생되는 풍납계통 도수관로의 복선화를 위해서는 성산가압장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비 283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ㆍ공급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원수 및 정수 등의 검사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취ㆍ정수장 개량과 시험장비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형별 수질악화 발생 시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막여과 연구사업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정수장의 단수에 대비해서도 금년에도 병입 미추홀참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과 계량ㆍ보수 추진을 위한 배수지 건설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먼저 수봉1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1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을 마치고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검단2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총사업비 28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5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2016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지역의 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일반사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억 9,000만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말까지 는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급수지역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강화군 일원 송수관로 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529억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구간과 3구간을 완료했고 2016년까지 우리 인천에서 초지대교 간 외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계통 도수시설 즉 임학가압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28일날 준공했습니다. 따라서 7월 말쯤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조촐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사업은 총 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가압장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또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는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의 노후관 교체 정비 및 동파방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4,12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73㎞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도미터 동파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도미터 동파는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332건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 금년 동절기에도 수도미터 동파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당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2020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팔당 등 상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7년까지 사업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정수장은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고 6월 말 현재 공정은 약 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촌정수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수행 용역평가 중에 있고 남동과 수산정수장은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2016년 말 목표로 부평과 공촌, 남동, 수산정수장에 대해서도 활성탄 설비를 마무리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 안전하고 더욱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마을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관리할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 옹진군 6개 지역에 식수원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강화군 교동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비한 관로매설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시설개량을 위해서 강화, 옹진, 서구지역에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등 다섯 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상수도의 전화민원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시의 120미추홀콜센터와 통합을 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전화민원 상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종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민원담당자별 교육 훈련 시간을 확대하고 분야별 친절교육을 세분화하는 등 고객 만족 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에 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보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총부과액은 약 874억이 되겠습니다. 829억으로 징수율이 약 9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5.1% 정도 되는데 미수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 4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노력한 결과 체납액 22억을 징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요금탈루 방지를 위해서 월평균 5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대수요가를 점검하고 부정수도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수용가가 수도사용 검침 값을 스마트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모바일 수도요금 검침 고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두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수용가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효율적인 원수관리를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팔당원수가 원수값이 풍납원수에 비해서는 고가입니다. 따라서 팔당원수 장기사용계약에 따른 할인 절감액 26억원, 가격이 저렴한 풍납원수 사용량을 확대해서 총 16억 등 42억원의 원수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원수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의 경영수지 개선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과학적인 상수도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청사 내에 미추홀참물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취ㆍ정수 계통 공정과 생산ㆍ공급시설에 대한 실시간으로 운영현황과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배수지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상수도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도로법이나 측량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종이도면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길이 90㎞에 대해서 약 9억원을 투입해서 목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 착공을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통한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약 100여명 이상의 우리 본부 산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수도 취ㆍ정수장 주요시설 가동중단과 계획단수 관련 부서 상호 간에 자체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조정 현안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시ㆍ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책현안 리스트 작성과 매뉴얼 정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조직 내의 시너지효과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사업을 계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민들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 위기대응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는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 매뉴얼을 최근에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 매뉴얼 정비 사업은 우리 상수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대응 사례를 저희가 열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 사업에 대한 개인별로 책임 있는 행동지침 매뉴얼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부 산하 분야별 담당자와 여러 차례 실무 대책회의와 정수장에서 현장 모의훈련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수장에서 현장 모의훈련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60쪽에 각종 안전위기 요인 사전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주요 세대의 집중적인 안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우리 상수도에 취ㆍ정수장 8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ㆍ용수 분야의 위기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정확한 대응복구를 위해서 실제로 위기상황을 가정한 유형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상주 본부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은 앞전에 우리 서구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부구청장님으로 아마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할 사항은 우리 인천시의 수도요금과 타시ㆍ도의 수도요금의 형평성 그러니까 단가 문제겠죠. 그것을 좀 자료로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팔당취수장하고 풍납취수장하고 공급하는 라인이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도 다른지 아니면 평균화를 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줬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여 주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흥철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를 7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여러모로 깊이가 좀 적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여쭤보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관로 매설이라든가 노후관 교체 이런 것 하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업체선정에 관한, 업체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그 업체들하고 관계가.

오흥철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만 잠깐 설명해 주시고.

통상 저희가 각 수도사업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업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에서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아주 열심히 해 주신 전상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예산규모인데 ’14년도 예산금액이 3,177억인데 집행률이 31.7%입니다. 이미 하반기에 들어온 상황인데 50%도 아니고 31%를 집행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자원공사 K-water하고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3,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금지출액이 1,000억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1%, 32%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의 시기가 이건 도저히 지금 집행을, 발주를 하면 바로 우리가 선급금도 지급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완공이 돼야지만 준공금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K-water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K-water,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로 갑니다. 우리 광역시의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그러고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ㆍ광역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성돼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컨대 팔당이랄지 큰 취수장, 취수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로 보면 훨씬 K-water가 규모가 크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팔당의 물을 수자원공사의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관계는 동반협력 관계다. 그런데 규모면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자원공사가 크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수자원공사, 팔당도 가보고 본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하고는 상당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부장님 이하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 1, 2동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팔당, 댐 용수 풍납 그래서 이게 원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55%대45%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40대60으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풍납 물을 써야 됩니다. 다만 고민이 풍납 계통의 도수관로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서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까지 보내는 관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로들의 규모 그 다음에 수압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정수장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팔당 물을 그냥 끊고 전부 다 우리가 풍납 물을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관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1, 2, 3, 4, 5, 6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매설한 거 이런 관로들이 전부 얽히고설켜 있어서 그것을 점차점차 증대해 나가야 된다. 그냥 일시적으로 끊고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중수도는 오ㆍ폐수를 정화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들을 승기천이나 굴포천 아니면 각 구청의 가로수, 화단, 공원 이런 데 주는 물이죠? 수돗물은 사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평정수장의 이선영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자원설비 총용량이 몇 킬로나 됩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평정수장에는 2만 2,000V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2,000은 전압이고 용량, 용량. 용량이 몇 킬로 정도 돼요, 설비용량, 순설비용량이요.

2만 2,000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3,300으로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1차전압을 2만 2,000 받아 가지고 2차전압을 6,633으로 공급하신다는 말씀인데 순설비용량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평정수장에 계약전력은 1만 2,000.

1만 2,000킬로에서 피크치는 얼마입니까?

네?

피크치.

피크치가. 최대 피크치 얘기하십니까?

네.

수시로 좀 변동이 있는데.

변동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피크치가 어느 정도.

한 3,000킬로 정도?

1만 2,000킬로에서 피크치가 3,000킬로뿐이 안 걸려요?

최고 피크치요. 우리가 모터를 켜면요. 최대 피크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적정용량의 피크치를 사용하면 근무하시는, 근무평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 좀 평가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로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배수지 건설공사라고 그래서 이게 몇 쪽이냐면 32쪽이거든요. 강화는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또 거기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갈수기에 사용하던 폐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한데 상수도 공급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16년 12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강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강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강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재경입니다. 현재 강화의 상수도 보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35%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나 폐공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35쪽입니다. 이것도 강화 소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강화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화일반산업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5년, 34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강화산업단지 진입로 일부가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따라서 공업용수나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강화 소장이 아니고요. 우리 본부의 시설부, 시설부에서.

죄송합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유연수입니다. 지금 기존 관로에다가, 기존 48번 국도에다가 매설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 도로는 관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틈새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하고 겸해 가지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겸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다 포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 일부가 국고인지 시비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좀 덜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하고 상수도나 공업용수가 같이 라인이 같이 갔을 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별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일거리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한 1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2,000여명의 새로운 생산성 있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게 다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강화의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들어가는 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당연히 공업용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로 일부 공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경영을 기대하면서 안전한 물 공급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전상주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25페이지에 미추홀참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물은 지금, 미추홀참물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데 보관과 관리와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정수장에 그러니까 큰 정수장이 시내에 네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남동정수장에는 특별하게 미추홀참물을, 병입 참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은 하나의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한 번 미추홀참물 병입 참물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그 물이 바로 그 병입 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350㎖짜리 또 1.8ℓ짜리 이런 것을 생산하고요.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소요파악을 해 가지고 금방금방 내보내고 그래서 단수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공공적인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아서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미추홀참물을 마시기도 해 보는데.

그런 데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좀 먹기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나 다른 경기대회 때 무상으로 보급을 하시는데 유통관리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설치 이것은 동파가 나면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파가 나기 전에는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미터기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현저하게 지났거나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유효기간이 짧았는데 아직도 남았는데 수용가의 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수용가에서 당연히 그것은 자기부담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관찰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전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통 보면 전화요금도 모바일로 받고 전기요금도 모바일로 받고 카드를 써도 모바일로 받는데 이번에 모바일 수도요금 체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만드셨어도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주민들이 불만이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고지서 못 받으면 요금 못 내니까 자동이체를 안 시켜놓으면 모바일 수도요금제로 변경이 돼서 그런 불평이나 불만은 없겠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모바일 검침고지, 검침을 해서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의 우수사례로 정부3.0 그런 보고에도 이게 채택이 됐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리하게 그 다음에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집에 주부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검침요원들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스스로 모바일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침도 하고 고지도 하고 그러면 일정의 한 800원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수도요금 고지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모바일 검침고지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하면 그걸로 얼마다, 요금이 다 되고.

문자로 온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 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이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체가 되면 바로 문자로 그렇게 고객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추홀참물 있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를 9월달에 하는데 또 장애인아시안게임 하는데 아시안게임 공식음용수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미추홀참물이 예를 들어서 공식음용수로 지정이 되는,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 미추홀참물이 선전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미추홀참물이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브랜드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나큰 대회를 할 때 우리 미추홀참물이 공식음료로 지정됐으면 참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아시안게임 정도 할 국제 규모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라는 유명 메이커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상공급을 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는 저희가 우리 미추홀참물을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무한정 공급,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삼다수도 좋은 물이지만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미추홀참물이 공식지정이 됐으면 강력하게 대시를 하셨으면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워낙 완고하게요.

아니, 액션을 취해 보셨냐고.

네, 저희들은 만약에 그게 되면 얼마든지 공급하겠다. 300만명, 500만명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은 좋은데 공식음료로 지정이 됐어야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국제적인 경기에서는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한, 서울시에는 아리수라는 물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국제경기에는 공식음료 지정은 또 나름대로의 뭐 스폰서 십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촌정수장이 정기적으로 단수가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는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압장을 거쳐서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2만 2,900V,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정수장에 보통 2만 2,900V의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전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이런 기계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동안은 정수장이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365일 가동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또 때로는 정기적인 정기점검이 걸려 있으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는 사고, 갑자기 많은 부하가 걸려서 이게 전기가 타버렸다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도리 없이 정수장을 가동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공촌뿐만 아니고 남동이나 수산이나 부평이나 다 마찬가지, 정수장들이 가동 중단을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획단수를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가급적이면 중단을 안 시키겠다 그런 건데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 버리면 기계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교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이 중단이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물탱크나 이런 게 확보돼 있어서 하루 이틀은 사실상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되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학교 문제거든요. 학생들의 식수문제. 그래서 단수가 되면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이 다 또 비상연락을 해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요즘 학교도 학교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아이들을 대체식품으로 대체점심을 빵이나 다른 이런 걸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교장선생님 혼자 못 하니까 왜 그걸로 했냐 저걸로 했냐 사람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될 때마다 학교가 항상 초비상이 걸립니다.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장 보관하고 있는 탱크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데 식수 문제는 특히 단체급식하는 데서는 요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문제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수장 처리공정을 보면 26쪽을 보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와서 착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과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공촌정수장을 제가 한번 갈 기회 있어서 가보니까 그 정수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픈되어서 물이 흘러 가지고 걸러지는 과정이 침수처리 과정인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이 정수장들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정수지 같은 데가 위에가 잔디가 깔려 있고 지하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응집ㆍ침전지 같은 것 그래서 침전지 같은 것도 오픈이 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도로와 인접하거나 정수장이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주변환경이 깨끗하거나 대기오염이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와 인접하고 도로와 가까운 데는 차가 빈번하게 다님으로써 먼지, 비산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픈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 전문적으로 이 수처리 공정은 예컨대 적당한 햇볕 또 상당히 물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변에 인접해서 이 물들이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오염물질로 위험을 받게 된다 하면 어떤 시설물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정수장들이 부평정수장이 조금 시내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금 쾌적한 데, 공촌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남동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언덕에 고지대에 있고 부평이 조금 사방에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러면 저는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촌정수장을 가보고 느낀 건데 공촌정수장도 지금 부평을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저는 인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차도 많은 양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갔다오고 나서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아, 이 차들의 어떤 매연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결국에는 정수처리를 해서 나중에 침전, 여과, 소독을 거치고 마지막에 정수장, 정수지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고 뭐 전문가이시고 우리 상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설령 그런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다라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정수장하고의 사이 이런 데 큰 나무나 이런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음으로써 차로부터 나오는 매연 또는 비산먼지 이런 것도 가로수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으면 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단배수지 건설 공사에 대해서라면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지에서는 정수장에서 와서 임시보관을 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배수지에서 보관을 하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뭐 열흘 치든 보름 치든 한 달 치든 보관하고 있는 용량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 다음에 송수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배수지입니다. 배수지는 통상 저희 인천광역시가 배수지를 23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1배수지 또 수봉1배수지 또 뭐 영흥배수지 이렇게 몇 군데가 더 준공이 돼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만 그래서 배수지는 전부 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자연 압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지에 저장하는 물량은 통상 1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는 12시간을 충족해야 된다. 거기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또 계속 들어오면 또 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12시간 정도 만약에 공급을 딱 끊더라도 최소한은 12시간 이상은 버텨야 된다 이런 설계를 해서 크기가 뭐 3만톤, 1만 9,000톤, 1만톤 여러 지역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1배수지가……. (관계관을 향해) “3만톤 규모로?” 좀 규모가 클 겁니다, 검단1배수지는.

잘 알겠습니다. 41쪽이 되겠네요. 노후관 교체 정비 및 동파방지 추진인데 노화가 됐으면 물론 배관 자체가 평생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우리가 파열되지 않았어도 교체해야 되는, 연도가 돼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사에 의해서 긴급하게 파열이 돼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교체하는 시공사나 기술자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럴 때마다 위탁을, 모든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갖추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선 노후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노후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을 설치한 다음에 16년 정도 지난 관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상태가 좋은 데는 16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주 상태가 좋은 데가 있고 또 습도가 많고 염도가 많고 그런 데는 10년도 못 가서 관이 막 녹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크고 작은 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그만 관은 15㎜관 그 다음에 뭐 20㎜관, 30㎜관 제일 큰 관은 2,400㎜관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관들이 6,077㎞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무작정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노후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정교하게 어떤 상태일 때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노후된 관이나 아니면 응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파열됐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의 정수사업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350㎜ 이상 관은, 그것 상당히 대형 관입니다. 그래서 350㎜ 이상 관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350㎜ 이하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관리소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베테랑들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항상 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 놓고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관들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들에서 관리하는 조그만 관 350㎜ 미만 관들은 역시 우리 직원들이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기술도 갖고 있고 장비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부평정수장이 구분에서 오존 플러스 활성탄이고 공촌정수장이 활성탄이고 남동ㆍ수산정수장이 활성탄이에요. 그런데 오존 플러스 활성탄이라는 것은 오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우리 정수처리는 침전, 물이 들어오면 우선 가라앉힙니다, 침전. 여과, 소독 그 다음에 급수를 이렇게 아주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응집제도 투여하고 그러는데 고도정수처리는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염소 소독만 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물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다 오존처리를 하거나 활성탄 처리를 하거나 두 가지를 같이 붙입니다. 또 추가로 붙이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가 기존에 처리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침전, 여과, 소독 이런 아주 간단한 공정 말고도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붙여보자 그게 활성탄과 오존인데 오존처리에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고도처리하면 활성탄처리도 고도처리다 아니면 오존처리도 고도처리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성탄 처리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거의 오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고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균 역할이고.

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탄은 말 그대로 물맛을 좀 좋게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걸로 저는 상식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을 많이 사용을 하면 그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먹는 식수에 과연 오존처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 제 상식에서 좀 벗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존처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죠. 어차피 우리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 우리 경영 측면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상수도를 몇 톤을 만들어서 원가를 얼마 받고 이런데 오존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또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우선은 활성탄처리 그 다음에 부평이 일부가 오존처리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평은 나름대로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평 먼저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일보의 기사 내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친수구역에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취수장 인접 식수원 오염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디자인시티 이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또 일부 우리 인천시도 여기에 관련된 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인접한 데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별다른 조치도 못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천시 본청에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구리시에서 토평동 일대 약 한 52만평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약 10조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월드디자인센터, 민영아파트, 문화시설, 학교, 호텔 여러 가지를 2020년까지 10조 정도를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구리시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기관에 쪽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구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월드디자인시티가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먹고 있는 풍납취수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약 한 8.7㎞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도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그 사업지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그런 공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그런, 상수도에 관한 것은 다 하지만 큰 총괄적인 것은 아마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들께 물을 공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봐라 그랬더니 서울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에다가 엄중하게 문서를 보내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는 일이 거의 그렇게 희박한데 그래도 하여튼 의견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 염려스럽다 이런 것을 더구나 우리한테 전혀 문서도 보내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자기들 중앙기관이라고 해서 전혀 협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문제는 중앙부처 또 뭐 일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 하류에 있는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취수원하고 인접한 곳에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에 의해서 온 자료를 보면 타시ㆍ도에 있어서의 요금 판매단가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ㆍ도도 생산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더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 인천, 아까 자료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생산원가 693원, 판매단가는 662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표현은 결손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31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690원 했으면 판매도 690원 하면 100%입니다, 현실화율은. 그런데 95.5% 현재. 그래서 인상요인이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4.7%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요금이 서울시 618원, 부산시가 842원, 울산이 847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요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댐도 없고 하천도 없고 하류 지역에서 멀리 팔당에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물값이 그렇다고 800원까지 올리기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다만 정부에서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라. 2017년까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런 아주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93원, 95.5%면 썩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17년 당신들이 중앙에서 얘기하면 좋다, 우리 가겠다. 95.5%를 100%로 끌어올리겠다. 다만 시의회와 여러 시민, 여론, 물가 상승, 시민들의 입장 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요금을 100% 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공공재기 때문에 너무 수도요금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영을 악화시키면 이것은 문제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 차액에 대해 손실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은 대부분이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상수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만 영업외수익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놈을 차액으로 보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의 경영은 지금 현재는 썩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외수익이 이자수입 또 타회계서 우리한테 전입하는. 예컨대 국비가 온다면 그것도 그런 타회계니까. 기타 영업외수익, 그래서 약 한 140억 정도가 영업외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수돗물을 팔아서 100% 채우지 못한 부분은 영업외수익이랄지 국고보조도 받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충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도는 경영상태는 적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타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가…….

원수비입니다, 원수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이요. 관로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한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정수장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시설하고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하죠?

국가보안 다……. (관계관을 향해) “다급인가요, 다급?” 다급에 해당하는 주요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안 내지 그 경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남동ㆍ수산이 남동구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함부로 출입도 사실 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상당히 좀 엄하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위해세력이 와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관계관을 향해) “총기류?” 총기류도 좀 소지하고 있고요.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청원경찰이 총 129분.

129명?

죄송합니다. 청원경찰이 정원이 56명. 그래서 각 정수장에, 대부분은 정수장에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CCTV도 좀 설치를 하셨을 텐데 정수장별로 몇 대씩이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외곽지역에 남동정수장만 하더라도 도로변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너에도 초소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CCTV가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본부장님 남동정수장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동정수장을 보면 펜스가 조금 낮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펜스를 너무 치면 시민들이 거기 무슨 감옥소같이 이렇게 하느냐. 외관에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벽을 다 허물라는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시설보호를 위해서는 펜스를 쳐야 되고 철조망도 필요하면 쳐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첨단의 시설을,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는 아니다,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 투자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청원경찰도 더 늘리고 또 CCTV도 확충하고 다만 더 애로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이중화 작업 같은 것들, 물이 끊어지면 저희들이 아주 곤혹을 치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단수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단수는 꼭 발생하고. 어제만 하더라도 길병원사거리에서, 큰 저희가 1,200㎜이 터진 줄 알았더니 파보니까 500㎜ 관이었어요. 교통이 한번, 또 이게 모든 관로들이 도로를 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나면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시설 투자가 또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시설 내에 보통 체육시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개방을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 우리 상수도정수장 같은 것은 국가보안 다급에 해당하는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외부에서 정수장을 함부로 드나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고생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체력단련 위해서 필요하면 소소하게 정수지 위에 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으로 직원들 위해서 쓰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테니스장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좀, 지역주민들은 항상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형평성을 잘 거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연의 정수장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면 그게 확대가 되다 보면 무슨 주요시설에 접근하게 되고 거기에 정말로 예기치 않은 사고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만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일부는 수산정수장에는 테니스장이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게 근무시간에 안 되는 것이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럴 때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시 직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는 개방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동정수장 위 상부에 체육시설이 조금 있죠?

그것은 주민들께 개방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좋은 봉사를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편리를 본다 그럴까. 그렇다면 거기를 좀 정비를 하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남동정수장 소장님께서 그 사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번…….

남동정수장 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남동정수사업소장 이주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정수지 위에 아마 축구장을 얘기하시는…….

아니, 그 위에 공원.

우선은 그 축구장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부에 있는 천연잔디 축구장부터.

축구장에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안구역 다급시설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장 주위에는 바로 펌프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염소투입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개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다수의 시민이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는 게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시설.

그 위에 있는 장수배수지에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본부에서 시설을 해서 남동구청에다가 아마 관리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는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는 아마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만들어서 남동구에 줬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끝났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남동정수장 위에는 배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장수배수지인데요. 보통 배수지는 남동정수장 말고도 서구의 지금 검단배수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주민들이 배수지시설은 크게 중요,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상부를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23개 배수지 모두에는 체육시설이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배수지 상부에도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다만 관리는 우리가 배수지 설치하고 하지만 관리는 구청에서 해라. 너희들이 관리해라. 그래서 구에다가 협약을 맺어서 관리권은 당신들이 풀도 뽑고 시설보완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구청에 이관을 해 주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보다는 남동구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쪽에 부채비율을 문의 좀 하겠습니다. 부채를 보면 약 한 원금, 이자 포함해서 450억 정도가 되는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생산단가가 원가, 요금수익, 결손액을 보면 97억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거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생산단가가 톤당 1톤을 생산하는 데 693원이고 그 다음에 요금으로 판매하는 단가, 톤당 했을 때는 662원이다. 그래서 결손이 693원 대 662원의 결손 차이가 31원이다.

31원이 생기는데 그 위를 보면 이게 97억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억이면 매년 이거 상환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상환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현실화가 100%면 결손액이 제로로 표시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외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방금 그 전에 말씀하신 부채가 한 450, 449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부채를 가급적이면 빚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융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율이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90년도, 2006년도, ’07년도 부평정수장 개량할 때, 아니면 또 강화지역에 상수도 공급사업 할 때, 이렇게 공촌정수장 2단계 할 때 이럴 때 80억, 100억, 120억, 90억 이렇게 해서 그게 한 450억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우선 이자만 냈다가 그 다음에 5년 지나서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균등하게 내서 얼른 부채를 마무리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5회에 걸쳐 가지고 원금, 이자 해서 한 450억, 천상 탁월한 전상주 본부장님이 경영혁신으로 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불소화사업이 인천시에서 벌써 10년도 넘게 많은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오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금년 2월달에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참 예민한,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접했습니다만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이런 사업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고 저희가 직접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주무부서는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따지면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양해를 좀 해 주실 게 아직 시에서 불소화사업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본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졌을 때는 상수도 입장에서는 염소 소독으로 가능하다. 굳이 불소를 수돗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다만 또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 합니까, 구강 보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소를 수돗물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직접 이 문제를 어떤 방침, 방향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대응을 하거나 이런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고요. 우리는 우선은 주무부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매우 이 사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찬성하는 단체,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단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판단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주무부서인 위생 분야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 의견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과감하게 저희 입장의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렇다 이런 의견을 과감하게 낼 작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신중하게…….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논란이 있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일치된 의견. 중간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화된 게 그런 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정도에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그래서 시범으로 하려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러면 그 시범, 우리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천시의?

아마 우리 시내의 어떤 정수장 하나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국비도 좀 내려줄 테니까 지방비를 인천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 보자. 그런데 중간에 잘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된 제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예민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민한데 이게 지금 많은 오랜 기간의 논란 끝에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면 한 58%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면 우리 인천시민의 여론도 분열이 되고 또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불소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정책이 결정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확고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최고의 품질의 수돗물 생산,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여기 임직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각오로 우리 인천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질의 상수도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계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원 6대 원장이 지난 6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절차가 완료돼서 7월 20일경에 임용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인프라조성본부장입니다. 이종훈 산업협력본부장입니다. 김근식 JST본부장입니다. 최순영 지능형로봇연구소장입니다. 정승수 문화산업진흥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와 제9조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시의 출연기관이며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로봇기술 등 인천지역의 지식 정보산업의 지원ㆍ육성이며 주요업무는 인천지역 지식정보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써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남구 도화동 도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조직과 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1실 3본부 1연구소 1단으로 현원 4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95억 5,500만원으로 운영예산은 41억 8,000만원, 사업예산은 453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약 49%인 244억 5,700만원이며 운영수입 19억 2,300만원 사업수입 225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수입이 169억 5,500만원, 고용노동부 사업수입이 17억 3,5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수입이 13억 5,200만원, 문화체육과학부 사업수입 12억원, 중소기업청 사업수입 6억 4,500만원 그리고 남구청, 연수구청,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인천 실현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지역 IT기업의 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고용활성화 실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이며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진흥원의 사업은 모두 31건에 총사업비는 453억 7,5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19개 단위사업 218억 8,700만원, 시비사업은 6개 단위사업으로 225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구청 등의 6개 단위사업 9억 5,300만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두 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IT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다각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31억 7,100만원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예산은 모두 18억 6,300만원으로 기업 비즈니스 지원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기반을 구축하는 등 아홉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은 341억 4,000만원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또 지능형 로봇산업 지원 등 로봇산업 관련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은 38억 2,700만원으로 문화산업지구,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등 문화산업 관련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IT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미래창조과학부 4억 7,5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억 9,000만원이며 추진 분야는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특허출원 및 인증취득 지원 등 기술지원, 협업사업 지원 등으로 인천 IT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23개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지역 IT기업의 기술교육사업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를 3회 더 지원하고 세부과제별 선정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내용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10억 7,800만원입니다. 지역 핵심 전략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부의 지역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정형 멀티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미래부에 제안해서 사업을 해 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및 해외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벤처펀드2호 조성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규모는 100억원 규모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인천시 출연 5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자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참여조합 섭외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모태펀드 출자 제한을 통하여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기업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진흥원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5,000만원을 포함한 약 9,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 기업 간 협력 연계를 위한 입주기업 간담회, 경영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역량을 갖춘 관내 기업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방안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기업 14개사를 선정해서 사업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원 14개사에 대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웹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후속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의 내용입니다. 창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의 내용으로 먼저 창업지원입니다.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붐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JST건물에서 인천시 및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2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9,500만원입니다. 창업스쿨과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한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지원과 판로 개척 등 마케팅지원, 창업자 간 정보 교류 지원 및 창업기업 사후관리 등 창업 관련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 기준으로 창업 25개사, 고용 26명, 매출 31억 9,000만원을 달성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창업자는 375개사, 고용은 667명, 매출 286억 6,000만원이며 그동안 JST와 연계하여 19억 8,100만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창업교육 또 창업경진대회 또 창업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창직인턴제 관리입니다.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101명을 기업과 연계하였으며 12월까지 인턴 300명에 대한 기업 연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 지원을 통한 창업ㆍ창직을 독려하고 창업ㆍ창직 성공 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창작터 지원입니다. 앱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앱 전문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10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창업팀 41개 팀을 선발하여 아홉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창업 및 사업화자금을 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해서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가 육성입니다. 창업공간, 상시멘토링, 사업화자금부터 창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2015년까지 4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위탁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팀 15개팀을 선발하여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공간 및 사업화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의 법인설립 및 전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입니다. 주안벤처촉진지구의 기업 집적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3,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상반기에 1차 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기업 활성화 및 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지원기업을 선정해서 벤처인증,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창업보육센터 확장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게 업무환경과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JST타워 내에 신규창업보육실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BizOK 시스템 운영입니다. BizOK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정보와 정책, 사업접수 등을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5,10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에 가입 회원이 5,172개사, 월평균 방문객이 8,8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ㆍ보수 지원 또 유관기관과의 유관기관 운영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행복나눔인천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민간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복지업무 개선과 재능기부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에 제1회 따뜻한 기술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카이스트 또 포항공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과 기관, 기업들이 제출한 848건의 특출난 아이디어들을 제치고 산업통상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고 관리자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의 인천N방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천N방송은 인천 관내의 공공기업, 공공 또 기업 또 시민의 방송콘텐츠를 PC와 모바일, 텔레스크린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양방향 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시범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기획, 채널을 운영하고 우수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신규 시민기자단 모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미래부에 연계 국책사업을 제안하여서 유치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기자단 교육 및 영상 제작, UCC 공모전, 시민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방송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인천N방송에 연계된 국책사업으로 인천N방송 서비스 모델을 전국 광역지자체와 공공방송 서비스로 확대ㆍ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며 사업비는 미래부 5억원입니다. 지난 3월 미래부에 사업을 제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관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방송 플랫폼과의 연동을 추진하고 금년 12월에 서비스를 시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로봇산업 발전계획에 맞추어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능형 로봇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산업부 2억원을 포함한 총 5억 3,500만원입니다. 로봇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어린이 로봇교육과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2개 분야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청소년창작로봇교실을 운영 중이며 금년은 특별히 아시아경기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어린이로봇캠프의 대상을 해외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금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글로벌로봇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유망 로봇기업 7개사를 선정해서 로봇산업 전시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로봇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로봇 공연 지원 등을 추진해서 인천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봇랜드는 로봇체험관, 유원 및 부대시설, 로봇산업진흥시설 등 로봇을 주제로 한 로봇 복합 공간을 청라지구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산업부 595억을 포함한 7,584억원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공익, 유희, 부대시설 등이며 공익시설은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센터 및 체험형 시설, 유희시설은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 부대시설은 상업지구 및 숙박시설 등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기존 토지 분양과 건설 분양, PF 등을 통한 민간 부분 직영방식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부지 매각 및 유원부대시설 개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저희 진흥원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공투자자로서 인천시와의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9년 로봇랜드 조성지역 승인과 2012년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최종승인을 거쳐 2013년 9월에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과 뮤지컬의 융합을 통하여 로봇뮤지컬 상품 모델을 구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은 로봇뮤지컬어트랙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산업부 2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글로벌 로봇공연용 시나리오 최적화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로봇공연용 다국어 시나리오 제작과 상품 및 콘텐츠 관련 지재권 출원 또 전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경인지역 지능형로봇 마케팅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경인지역 지능형로봇기업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이동식 차량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로봇공연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로봇 플랫폼 설계 및 원가 조사를 완료하고 지능형 로봇 플랫폼 개발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와 연계ㆍ운영하여 경인지역 로봇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의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산업 육성으로 먼저 문화산업 진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인천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산업 진흥지구 확대의 촉진을 위한 기업 임대료 7개사 지원,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과제 선정 및 지원 또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ㆍ지원사업의 자유과제 선청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유망 콘텐츠 기업 선정 및 지원, 특화콘텐츠 제작, 인천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의 내용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및 콘텐츠 제작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부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문화부 6억원을 포함한 모두 12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내 미디어 파사드 등 미디어 영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지원 기반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스토리텔링 공모전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쪽에서 46쪽까지의 내용으로 인천콘텐츠코리아랩 관련 사업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조를 맞추는 문화부의 국가적 역점 사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지난 2월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비는 문화부 90억을 포함하여 5개년 181억원입니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음악, 뷰티, 누들 등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장르를 융합하여 창작 창업자를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융합창작 에듀테이너 양성 과정에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JST 내에 콘텐츠코리아랩 공간 및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하반기에는 콘텐츠코리아랩 개소식을 개최하고 브런치톡, 힐링강좌, 영어뮤지컬 공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콘텐츠 관련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2014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로 임명될 원장을 비롯한 우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인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최계철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비영리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내거나 이익을 창출할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거네요?

저희 원이 100% 시 출자돼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근본적으로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라든가 국비 각종 뭐 고용부나 미래부, 문화부 이런 데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일회성이나 소모성인 사업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이 그러니까 시나 국가의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못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 같을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유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에 사업비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까지는 조례가 시에서 출연금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 이런 재산도 저희한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원이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약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런 재산 같은 것들을 건물단위로 출연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200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거의 한 1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저희 사업실적을 전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N방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방송 제작 90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유도를 해서 N방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일정의 보수도 나오나요?

아니, 그런 것은…….

우수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9억 6,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로,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일부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일부 쓰기도 하고 요. 그리고 지금 시민기자단들이 한 현재 100명 그래 갖고 추가로 해서 100명, 한 200명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자재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시범 개통이기 때문에 본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그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진흥원 7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정보진흥원도 여기 투자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몇 프로나 투자했습니까?

현재 금액으로는 80억이고요. 비율로는 49.9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49.9면 한 50%대 되는데 그것을 자꾸 실장님은 시에다 미루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룬다기보다도요. 역할이 저희 업무가 모두 시에서 지시와 감독을 받는 업무고 그리고 현재 그 구조를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합의서 보면, 협약서 보면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 전까지의 이사진의 정보산업진흥원은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감사도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모든 기관에 저희 진흥원이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주주간 협약서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주주도 한 명 더, 우리가 이사도 한 명 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감사도 앞으로 공공투자자들끼리 협약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위촉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업무역할은 충분히 하겠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역할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적으로 이사 참여도 못 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최대 주주지만 그러면 대표이사를 하는데 저희 진흥원이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9일날 이사회할 때 진흥원에서는 참석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는 못 했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사 들어갑니다.

아, 그 6월 19일날.

이번에 한 거요?

네.

이번에 한 것은 했는데 그분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아니, 참석을 안 하고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은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겠지만서도 대표이사 분이 좀 무책임하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을까요. 하여튼 이게 주주간 협약서 체결이 상당히 불공정한 사실인데 어떻게 여기에 한 50% 과반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도 권한 일체 행사를 못 하는 이런 이상한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 이거 뭔가 내막이 좀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 아레나파크에서 이 로봇랜드 사업을 가져와서 아레나파크에서 기 투자한 자금을 저희가 다시 물어주고 진행할 때 그때 어떤 과정이 좀 불가피한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협약이 없었다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쪽 관련해서는 전혀 아시는 게 없는 것 같으시네요.

로봇랜드 관련해서요?

지금 이 협약서에 관한, 로봇랜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최순영 쪽으로 말씀드린, 최순영 소장님보다야 제가 더 알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장 된 입장에서 어떤 정책방향을 설명드릴 수도 없는 그런, 저는 뭐…….

만약의 경우 의회에서 로봇랜드가 이게 사실 어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그때는 성실히 임해 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정보산업과 로봇산업 육성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IT강국으로써의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하운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으로 선임되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종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이은성 영업관리본부장입니다. 이택경 감사실장입니다. 한인경 남동지점장입니다. 맹훈주 부평지점장입니다. 김성중 서인천지점장입니다. 서동규 남부지점장입니다. 강병철 계양지점장입니다. 윤희관 중부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은 2본부 1실 6지점이며 정원과 현원은 모두 55명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615억 9,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을 보면 보증료 및 수입이자 등에 의한 사업예산 수입이 142억원, 재보증보전금과 출연금에 의한 자본예산 수입이 315억원이고 예치금 전출에 의한 기타예산 수입이 158억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는 관리업무비, 재보증료 등에 의한 사업예산 지출이 119억원, 대위변제금 등 자본예산 지출이 496억원입니다. 6쪽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신용보증기관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관리와 출연금의 조달 및 운영의 등 기본재산 관리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쪽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은 2014년 5월 말 기준으로 1,595억원이고요. 2014년 출연금 확충계획은 103억원입니다. 2013년 5월 말 현재 63억원을 확충을 해서 계획 대비 61.4%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8쪽의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말 기준 보증공급 누계액은 20만 6,853건에 4조 5,13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만 2,707건, 2,948억원이 증가했으며, 보증잔액은 4만 2,579건에 8,797억원입니다. 2014년 보증계획은 2만 8,000건에 6,500억원으로 5월 말까지 1만 4,707건에 2,948억원을 공급해서 계획 대비 45.4%를 달성했습니다. 보증사고 및 회수 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사고발생은 2,073건에 2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9건 67억원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도 1,182건에 1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4건 68억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기본 경영방침입니다.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재단법 제9조과 동법시행령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만족 건전보증의 확대입니다. 전년 말 대비 2014년 5월 말까지 보증공급 실적은 1만 2,707건에 2,948억원으로 5월 말 보증잔액을 산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3.1%로 가장 많고 음식ㆍ숙박업이 19.1%, 제조업 16.3%, 서비스업 16%, 기타 14.5% 순으로 지원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에 주요 특례보증 추진현황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전용창업 특례보증,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조류독감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 발간 간행물에 특례보증 안내물을 게시토록 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배포, 보증제도설명회, 금융기관 간담회 등 건전보증 공급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8,000건에 6,500억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보증상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고요. 15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니어 창업기업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와 같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특례보증, 사단법인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세월호 사고 관련 취약업종 등 지원 특례보증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언론기관과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또 18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또 홍보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보증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서 남부지점을 이전하고 도서지역 화상상담 제도를 추진해서 고객의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정부의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활용과 연장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매월 고객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통합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고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본재산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63억 2,100만원의 출연금을 확충을 해서 계획 대비 61.4%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확충을 위해서 인천시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출연금을 36억원 확충을 하였고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금융기관의 의무출연요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증공급금의 재원인 기본재산을 확충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의 군ㆍ구에 대한 지속적인 출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연계한 특례보증을 시행해서 출연금이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연고기업의 출연을 위해서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출연금 다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아가 확충된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분기별 자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험분산을 위한 기간별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월별 자금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집중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률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상화나 구상채권 회수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사고 순사고율도 전년 동기 대비 1%p 감소한 5.1%를 보이고 있고 대위변제 순증률은 2%p 감소한 3.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9년과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증공급 확대를 위한 특례조치 시행으로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2012년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만 2013년부터는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올해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산건정성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실적으로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을 개편을 하고 보증심사 매뉴얼을 제작해서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증업체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보증사고 정상화나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 특수채권 추심 전담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소액 소송 전담직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신용회복, 개인회생을 통해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를 활용을 해서 구상채권 회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증사고 관리를 위해서 23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보증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액 보증에 대한 사전 검토 승인을 통해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사기방지 솔루션 시스템을 활용을 하는 한편 심사항목개정 검토와 보증사고 업체에 대한 등급관리 강화로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상환보증을 분할상환보증으로 유도해서 리스크를 예방을 하고 고객 불편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보증사고 기업에 대한 정상화 또 구상채권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점포별 회수캠페인을 시행을 하고 보증사고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토해양부 지적검색을 활용하는 한편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관리능력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용회복, 개인회생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상화 및 구상채권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채무자 회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생지원보증, 상각채권 특별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권회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전자소송 전담직원을 운영하여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역량 제고를 위해서 전문 인재 양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직급별 그룹코칭을 통해 의사소통과 대화기법에 대한 친절제도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통한 상시 감사시스템, 정기ㆍ수시 감사 그리고 사전감사제도를 도입했으며 26쪽에서와 같이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집합교육 및 시청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패척결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적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 및 반부패ㆍ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문인재육성 및 실무자 중심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한 조직의 인적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재단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금융소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재무구조 진단 및 개선을 위한 금융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연간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고 끝전모으기 행사를 통해 사회공헌활동기금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재단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김하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회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쪽입니다. 보증심사위원회가 다섯 분이 계신데 거기서 나머지 네 분은 외부인원인가요? 내용이 없어요.

보증심사위원을 지금 다섯 명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은 없고요. 저희 내부에서 경영지원본부장과, 그러니까 영업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남동지점장하고 본부에 기획총무부 관련 담당 책임자 그 다음에 영업관리부 관련 담당 책임자하고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보증심사위원회 내용은 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체나 사고가 되었는데 추가 보증을 하면 앞으로 개선이 돼서 갚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다시 보증을 서주는 그래서 기보증회수보증이라는 것을 할 때 이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밖에 외부인을 두는 방안도 있겠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돼서 지금 현재는 내부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원을 두는 심사위원보다 내부인원 심사가 더 확실하게 심사가 가능한가요?

내용은 굉장히 기술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내부고 외부가 세 분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외부인원이 더 많은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도 저희 내부에서 어떤 독단적인 의사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요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이고 영업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인천시의 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중기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의 관리부장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승진 대상자의 공적, 성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분들의 판단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운영도 네 분이신데 두 분은 또 외부인원으로 돼 있네요?

자금운용은 저희들 기본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가장 수익이 높게 운용을 할 수 있겠느냐를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는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면서 영업관리본부장이 들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의, 지금 현재는 간석지점장 또 우리은행의 구월동 지점장이 있어서 은행에 계시는 지점장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언을 해 주시면서 더욱 더 높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6쪽인데요. 신용보증이 소상공인, 소기업 이런 분들 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이분들이 대출받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받나 보니까 뒤에 서류에는 7,000만원, 등급에 따라서 7등급 이상은 업체로 할 때는 2,000만원이고 개인신용보증으로 한 6등급까지 할 때는 사업운영은 2,000만원, 창업은 5,000만원, 대환은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각 보증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종류마다 틀리다고요.

보증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신용 상태에 따라서 좀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보증기간은 5년 이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법상으로는 8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2억 이상 보증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취급할 때도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으로 전결권을 높여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당 평균 보증잔액은 인천재단이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지금 1,9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재단은 평균 보증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보증료는 법상 한도는 2.0%입니다만 저희는 1.2% 이내에서 보통 받고 있고요. 그래서 2,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지금 1.0%를 보증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수혜자가 1.0%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는 한 2%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내고도 대출면에서 1%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절차 간소화랄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하운 이사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전결권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한은 지금 이사장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는 시와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권은 이사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제약은 돼 있죠.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결원이 된 직원을 보완할 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고용하는 걸로 돼 있죠?

저희가 계약직원이 지금 한 스무 명이 있는데요. 계약직원을 스무 명씩이나 채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금융위기 때 서민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해 가지고 햇살론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면서 소액보증을 아주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해서 거의 자격만 갖추면 지원을 하도록 해서 엄청나게 그때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 갖고는 도저히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정부가 대주는 조건으로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지금 2년마다 리뉴가 돼서 지금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됩니다.

우리 큰 포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근로자들의 상황이 자꾸 정규직이 없어지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비정규직화시키고 계약직화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애사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의 발전이나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됐는데 우리 과거 전임 시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상향 등급시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단이 시나 또 여러 은행들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성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자자들한테 이익이 나면 이익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출연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기부금적인 성격입니다.

아, 기부금.

맞습니다. 그래서 출자처럼 해 가지고 자본투입에 따른 어떤 이익배당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출연으로 해서 출연하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대신에 세금에서 그만큼 기부금 처리를 해서 세금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세금우대를 받고.

그래서 배당이랄지 이익환원의 개념은 저희한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뭐 사회복지제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보증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가 지난번에 터졌던 세월호참사 건으로 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별보증 또는 뭐 특례보증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보증제도를 만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앙회에서 이런 것을 가령 구제역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중앙회에서 은행을 접촉을 해서 은행에서 출연을 하고 그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돼 갖고 전국적으로 은행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돈을 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보증을 하라라고 하면 그래서 시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아서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산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관계부서에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셨죠?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기를 과제를 따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5억. 국비, 지방비, TP 해서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1년에 어느 성과제품이 얼마큼 나오며 그것에 따른 강화 농특산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그에 대한 강화군의 농업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대가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런 성과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가천대학교에서 그와 같은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인력 창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과제에서 세부과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위주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과제 중에서.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또 과제가 3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그 자체를 추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5년까지 과제가 끝난 5년까지 그 추이를 계속해서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3년 아니에요, 3년.

아니요, 과제가 3년 하고 3년이 종료가 되면 5년 동안에 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추이를 해서 그 결과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가천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느어느에 대한 그 과업에 대한 결과물이 이 정도로 될 겁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아까 원장님 발표하셨듯이 분석에 의한 지원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가천대에서 홍보나 그 다음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가천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제출이고 보고할 때 여기에 명기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그냥 뭐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보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주관을 안 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했고요. 향후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서태범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영 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헌 동료위원이 여쭤보신 것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인데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김정식.

네…….

아니, 뭐 편하신 분이 하세요.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아도 사업은 초기에 10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초기의 과제 수주를 받은 게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부에서 10억원 가지고 100%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성도 자체를 봤을 때 백아도 자체가 첫 번째 완성작품이기 때문에 예산 남는 것을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억원의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2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100% 지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00% 완성이 되는 하나의 백아도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태양광은 JH에너지고 풍력은 금풍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는 우진산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업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이 5,000만원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2억이 들어가니까 입찰을 보신 건가요?

액수가 큰 것은 입찰을 하고요. 설계나 이런 부분, 5,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공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보셨냐 이 말이에요.

네, 입찰을 봅니다.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몇 번에 거쳐 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모한 것하고 입찰, 낙찰업체하고는 틀리죠.

아니, 이제 들어와야지 하니까요.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는데…….

아, 그러니까 아직은 입찰은 안 보시고 입찰을 볼 계획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죠. 그러면 지금 백아도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사세요? 몇 가구예요?

지금 4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47가구.

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오늘 첫 업무보고이신데 36쪽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이음 프로젝트, 대학생 기업 교류 활성화하는 사업이신데 이게 3년 연속사업으로 금년 연말에 끝나면 국비가 다 소진이 되니까 이 사업을 못 하겠습니다. 더 이어가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보유 장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75종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노화되거나 내지는 사용빈도수가 낮아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있나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기업의 기술창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