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전상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대책은 물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원수, 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2항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3항 인천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입니다. 우선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 시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상수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소홀함이 없이 상수도사업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천 상수도가 현재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이십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이십니다. 유연수 시설부장이십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이십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이십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이주호 남동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나인규 공촌정수사업소장이십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정환용 서부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김재경 강화수도사업소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저희가 서기관급 사업소장이 열두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정수사업소장이 최근에 명예퇴직을 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2014년 정책비전 및 목표와 분야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3부 1연구소 1관리소 4정수사업소 5수도사업소 다섯 개의 수도사업소이며 정원은 783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현원이 7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예산규모는 2013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총 3,177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의 인천광역시 취ㆍ정수장 계통도와 급수구역 총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2014년도 정책 비전과 경영 목표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에게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책비전은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영합리화,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로 수돗물의 품질 향상, 친절과 신뢰ㆍ화합의 조직문화로 시민 편익 증진을 경영 목표로 차질 없는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수계전환을 통한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수계전환을 통한 무단수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정수장의 가동중지 시 정수장 간 수계전환으로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정상급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양구와 서구 검단 지역은 수계전환이 불가해서 단수로 인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4개 정수장에 대해서 비상시에 수계전환을 통한 공급계통 조정으로 무단수 급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관내 정수장별 가동중단 시 원 권역과 조정권역별 세부 분담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중지)

가만있어봐, 본부장님.

네.

저기 보면 우리 인천시의 원수계통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걸 한번 설명해 주세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우선 이해가 돼야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겠는데 한번 그것을 해 주세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이 원수계통도를 설명이 돼야 우리가. (도면을 보며)

저희 인천시는 크게 상수도를 상수 원수를 두 군데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도 팔당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리라고 해 가지고 두물머리라고 합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거기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팔당취수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서울에 현대아산병원 바로 밑에 한강에서 바로 끌어들이는 풍납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 인천광역시 상수도를 취수하는 곳은 두 군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팔당취수장, 풍납취수장입니다.

몇 %, 몇 %?

그래서 팔당취수장은 수자원공사가 취수장을 만들고 관로를 깔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풍납취수장은 우리 인천시가 직접 취수장을 건설하고 관로를 또 매설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당취수장과 풍납취수장의 취수비율은 55%대45%, 팔당취수장이 55% 풍납취수장이 40% 아마 정확하게 조금 빗겨나가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그 정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풍납취수장이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풍납취수계통의 취수량을 조금 더 늘려 볼 생각을 갖고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팔당취수장하고 풍납취수장이 아까 팔당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했고 건설을 하고 관로를 깔았기 때문에 원수가격이 좀 비쌉니다. 다만 우리 풍납취수장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건설해서 우리가 관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 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이라든가 팔당취수장에서 할 기본적인 취수가 있어 가지고 원수요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비가 1년에 한 420억 정도가 나가는데 거기를 좀 줄여보고자 원수비를 줄이고자 풍납취수계통의 취수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잡고 있습니다. 우선 풍납취수계통은 아까 현대아산병원에서 쭉 나와서 한강을 바로 따라 들어옵니다. 바로 거기 옆에는 풍납취수장 계통의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서울 영등포정수장으로 가는 서울시의 물도 같이 관로가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정수장을 가기 전에 성산가압장이라는 데를 거치게 됩니다. 이 관로가 약 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먼 데를 강제로 올리다 보면 상당히 수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산가압장을 우리 인천광역시가 건설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팀장 하나에 그렇게 나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풍납계통의 물이 공촌정수장과 우리 부평정수장으로 가게 됩니다. 수자원공사로 해서 그래서 공촌정수장의 물은 성산가압장을 거쳐서 이 파란라인 이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최근에 임학가압장을 계양구에다 완공을 했습니다만 임학가압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가압을 해서 공촌정수장으로 가다 보면 계양산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보통 산으로 해 가지고 도로 높이가 55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임학가압장을 건설해서 추가로 조금 밀어붙여 가지고 공촌정수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가압장에서 일부는 부평정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350, 또 일부는 최근 부평정수장은 물이 풍납에서만 물을 받는 게 아니고 팔당에서도 약 3만톤을 또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변화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물 대신에 팔당 것도 받고 이런 이중화를 하고 있고 또 팔당취수장에서 들어 온 것은 광역 1, 2, 3, 5, 6 이렇게 취수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빨간라인 또 파란라인을 통해서 과천을 거쳐서 광역 3, 4단계 그 다음에 빨간라인은 팔당 2취수장, 3취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5, 6단계에서 수산정수장, 남동정수장으로 이렇게, 이따가 보고서에는 저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디 어디 구역에 보급된다는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취ㆍ정수장 수전설비 및 이중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취ㆍ정수장의 단전, 도수관로 누수 등 사고발생 시 원수공급 중단사태를 대비해서 별도의 수전설비 및 도수관망 이중화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들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수장 등 다섯 개 사업장 정수장 및 취수장에 34억원을 투입해서 수전설비 이중화사업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관로로 잦은 누수가 발생되는 풍납계통 도수관로의 복선화를 위해서는 성산가압장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비 283억원을 투입해서 2016년 말까지 차질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최고 품질의 미추홀 참물 생산ㆍ공급 사업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원수 및 정수 등의 검사 항목을 확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취ㆍ정수장 개량과 시험장비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유형별 수질악화 발생 시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하고 민관 공동 막여과 연구사업을 2016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4년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정수장의 단수에 대비해서도 금년에도 병입 미추홀참물을 지속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확충과 계량ㆍ보수 추진을 위한 배수지 건설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먼저 수봉1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1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준공을 마치고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통수를 할 예정입니다. 검단2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총사업비 28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6월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강화군 배수지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5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것 또한 2016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지역의 배수지 건설사업 또한 4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일반사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억 9,000만원으로써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6년 말까지 는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급수지역 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강화군 일원 송수관로 부설공사는 총사업비가 529억원이 소요되는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구간과 3구간을 완료했고 2016년까지 우리 인천에서 초지대교 간 외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계통 도수시설 즉 임학가압장 건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7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28일날 준공했습니다. 따라서 7월 말쯤에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조촐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건설사업은 총 3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우선 착공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가압장부터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또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까지는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까지의 노후관 교체 정비 및 동파방지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노후관 교체 정비사업은 2030년까지 4,12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5년까지 약 73㎞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도미터 동파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수도미터 동파는 전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332건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 금년 동절기에도 수도미터 동파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당초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2020년까지 계획하였습니다만 현재 팔당 등 상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수돗물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2017년까지 사업 일정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평정수장은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고 6월 말 현재 공정은 약 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촌정수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사업수행 용역평가 중에 있고 남동과 수산정수장은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2016년 말 목표로 부평과 공촌, 남동, 수산정수장에 대해서도 활성탄 설비를 마무리해서 우리 인천시민들께 안전하고 더욱 맛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마을수도시설 유지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관리할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30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중구, 옹진군 6개 지역에 식수원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강화군 교동면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비한 관로매설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시설개량을 위해서 강화, 옹진, 서구지역에 총 15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등 다섯 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에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상수도의 전화민원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시의 120미추홀콜센터와 통합을 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전화민원 상담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종전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민원담당자별 교육 훈련 시간을 확대하고 분야별 친절교육을 세분화하는 등 고객 만족 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50쪽에 수도요금 부과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보입니다. 2014년 5월 말 현재 총부과액은 약 874억이 되겠습니다. 829억으로 징수율이 약 95%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수액이 5.1% 정도 되는데 미수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는 지난 4월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노력한 결과 체납액 22억을 징수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요금탈루 방지를 위해서 월평균 500톤 이상을 사용하는 대수요가를 점검하고 부정수도 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수용가가 수도사용 검침 값을 스마트폰에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모바일 수도요금 검침 고지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두어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수용가 민원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효율적인 원수관리를 통한 경영개선입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팔당원수가 원수값이 풍납원수에 비해서는 고가입니다. 따라서 팔당원수 장기사용계약에 따른 할인 절감액 26억원, 가격이 저렴한 풍납원수 사용량을 확대해서 총 16억 등 42억원의 원수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원수비 절감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의 경영수지 개선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과학적인 상수도 운영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52페이지에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신청사 내에 미추홀참물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016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취ㆍ정수 계통 공정과 생산ㆍ공급시설에 대한 실시간으로 운영현황과 감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배수지 가압장 원격감시 제어 및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상수도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도로법이나 측량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종이도면으로 사용하던 것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과학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총길이 90㎞에 대해서 약 9억원을 투입해서 목표한 계획을 차질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 착공을 완료했고 1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신뢰와 화합의 조직문화를 통한 경영혁신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초에 약 100여명 이상의 우리 본부 산하 공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수도 취ㆍ정수장 주요시설 가동중단과 계획단수 관련 부서 상호 간에 자체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정책조정 현안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시ㆍ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정책현안 리스트 작성과 매뉴얼 정비,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조직 내의 시너지효과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사업을 계속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시민들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전 위기대응 체계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어 있는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 매뉴얼을 최근에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 위기대응 개인별 행동지침 매뉴얼 정비 사업은 우리 상수도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대응 사례를 저희가 열두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지 사업에 대한 개인별로 책임 있는 행동지침 매뉴얼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부 산하 분야별 담당자와 여러 차례 실무 대책회의와 정수장에서 현장 모의훈련도 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수장에서 현장 모의훈련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60쪽에 각종 안전위기 요인 사전 예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주요 세대의 집중적인 안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우리 상수도에 취ㆍ정수장 8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ㆍ용수 분야의 위기상황 발생시에 신속하게 정확한 대응복구를 위해서 실제로 위기상황을 가정한 유형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 없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상주 본부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구에 지역구를 둔 김진규 위원입니다.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은 앞전에 우리 서구에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탁월한 리더십과 솔선수범하는 부구청장님으로 아마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료 요구할 사항은 우리 인천시의 수도요금과 타시ㆍ도의 수도요금의 형평성 그러니까 단가 문제겠죠. 그것을 좀 자료로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팔당취수장하고 풍납취수장하고 공급하는 라인이 다른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도요금도 다른지 아니면 평균화를 해서 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줬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여 주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만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아주 열심히 해 주신 전상주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보다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예산규모인데 ’14년도 예산금액이 3,177억인데 집행률이 31.7%입니다. 이미 하반기에 들어온 상황인데 50%도 아니고 31%를 집행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자원공사 K-water하고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와 연관이,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가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3,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금지출액이 1,000억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1%, 32% 정도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의 시기가 이건 도저히 지금 집행을, 발주를 하면 바로 우리가 선급금도 지급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완공이 돼야지만 준공금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K-water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K-water,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로 갑니다. 우리 광역시의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라고 그러고 K-water는 한국수자원공사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ㆍ광역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성돼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예컨대 팔당이랄지 큰 취수장, 취수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로 보면 훨씬 K-water가 규모가 크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팔당의 물을 수자원공사의 물을 받아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관계는 동반협력 관계다. 그런데 규모면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자원공사가 크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수자원공사, 팔당도 가보고 본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거기하고는 상당히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부장님 이하 소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 1, 2동의 정창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팔당, 댐 용수 풍납 그래서 이게 원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55%대45%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40대60으로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풍납 물을 써야 됩니다. 다만 고민이 풍납 계통의 도수관로 그러니까 취수장에서 물을 뽑아서 그 다음에 우리 정수장까지 보내는 관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로들의 규모 그 다음에 수압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정수장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종합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팔당 물을 그냥 끊고 전부 다 우리가 풍납 물을 쓰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관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역1, 2, 3, 4, 5, 6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접 매설한 거 이런 관로들이 전부 얽히고설켜 있어서 그것을 점차점차 증대해 나가야 된다. 그냥 일시적으로 끊고 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중수도는 오ㆍ폐수를 정화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물들을 승기천이나 굴포천 아니면 각 구청의 가로수, 화단, 공원 이런 데 주는 물이죠? 수돗물은 사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평정수장의 이선영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수자원설비 총용량이 몇 킬로나 됩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평정수장에는 2만 2,000V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 2,000은 전압이고 용량, 용량. 용량이 몇 킬로 정도 돼요, 설비용량, 순설비용량이요.

2만 2,000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3,300으로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1차전압을 2만 2,000 받아 가지고 2차전압을 6,633으로 공급하신다는 말씀인데 순설비용량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부평정수장에 계약전력은 1만 2,000.

1만 2,000킬로에서 피크치는 얼마입니까?

네?

피크치.

피크치가. 최대 피크치 얘기하십니까?

네.

수시로 좀 변동이 있는데.

변동률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피크치가 어느 정도.

한 3,000킬로 정도?

1만 2,000킬로에서 피크치가 3,000킬로뿐이 안 걸려요?

최고 피크치요. 우리가 모터를 켜면요. 최대 피크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해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저는 적정용량의 피크치를 사용하면 근무하시는, 근무평가를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 좀 평가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로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배수지 건설공사라고 그래서 이게 몇 쪽이냐면 32쪽이거든요. 강화는 2010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살처분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정이 매우 열악하고 또 거기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 갈수기에 사용하던 폐공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심각한데 상수도 공급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16년 12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은 강화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강화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강화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재경입니다. 현재 강화의 상수도 보급률은 6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35% 보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이나 폐공으로 인해서 열악한 환경을 빨리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35쪽입니다. 이것도 강화 소장님이 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강화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화일반산업단지.

강화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2015년, 34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강화산업단지 진입로 일부가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따라서 공업용수나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강화 소장이 아니고요. 우리 본부의 시설부, 시설부에서.

죄송합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부장 유연수입니다. 지금 기존 관로에다가, 기존 48번 국도에다가 매설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 도로는 관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틈새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하고 겸해 가지고…….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하고 겸해서 전체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다 포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입로 일부가 국고인지 시비인지 모르겠는데 지원이 좀 덜 돼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개설하고 상수도나 공업용수가 같이 라인이 같이 갔을 때,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별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이 되지 않도록,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일거리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한 100여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한 2,000여명의 새로운 생산성 있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게 다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강화의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들어가는 것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배정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공사가 되는 것이고요.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이 된 사항이고 어차피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당연히 공업용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로 일부 공사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경영혁신이라든가 경영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설과장님 들어가세요.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경영을 기대하면서 안전한 물 공급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먼저 전상주 본부장님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25페이지에 미추홀참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물은 지금, 미추홀참물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시는데 보관과 관리와 유통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동정수장에 그러니까 큰 정수장이 시내에 네 군데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남동정수장에는 특별하게 미추홀참물을, 병입 참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찰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은 하나의 공장 같습니다. 그래서 남동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한 번 미추홀참물 병입 참물을 만드는 생산공정을 거쳐서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그 물이 바로 그 병입 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350㎖짜리 또 1.8ℓ짜리 이런 것을 생산하고요. 생산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관하느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통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잠깐 보관하고 있다가 소요파악을 해 가지고 금방금방 내보내고 그래서 단수지역이 되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공공적인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받아서 판단해서 공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을 해서 미추홀참물을 마시기도 해 보는데.

그런 데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좀 먹기도 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나 다른 경기대회 때 무상으로 보급을 하시는데 유통관리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조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42페이지 동파방지용 수도미터 설치 이것은 동파가 나면 동파 방지용 수도미터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파가 나기 전에는 교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미터기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현저하게 지났거나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교체를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유효기간이 짧았는데 아직도 남았는데 수용가의 부주의나 이런 것으로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됐다 그러면 수용가에서 당연히 그것은 자기부담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유효기간을 관찰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전부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50페이지, 보통 보면 전화요금도 모바일로 받고 전기요금도 모바일로 받고 카드를 써도 모바일로 받는데 이번에 모바일 수도요금 체계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빨리 만드셨어도 이런 시스템들이. 가장 불만이었던 게, 주민들이 불만이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고지서 못 받으면 요금 못 내니까 자동이체를 안 시켜놓으면 모바일 수도요금제로 변경이 돼서 그런 불평이나 불만은 없겠네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모바일 검침고지, 검침을 해서 모바일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안전행정부의 우수사례로 정부3.0 그런 보고에도 이게 채택이 됐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리하게 그 다음에 수도검침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집에 주부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우리 검침요원들이 아니어도 본인들이 스스로 모바일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침도 하고 고지도 하고 그러면 일정의 한 800원 정도의 요금을 감면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수도요금 고지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럼?

모바일 검침고지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하면 그걸로 얼마다, 요금이 다 되고.

문자로 온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기 요금이 얼마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동이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체가 되면 바로 문자로 그렇게 고객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추홀참물 있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를 9월달에 하는데 또 장애인아시안게임 하는데 아시안게임 공식음용수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미추홀참물이 예를 들어서 공식음용수로 지정이 되는,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이 미추홀참물이 선전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미추홀참물이 인천광역시 수돗물의 브랜드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크나큰 대회를 할 때 우리 미추홀참물이 공식음료로 지정됐으면 참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아시안게임 정도 할 국제 규모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다수라는 유명 메이커에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상공급을 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는 저희가 우리 미추홀참물을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무한정 공급,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아쉽네요. 지금 삼다수도 좋은 물이지만 우리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되는 미추홀참물이 공식지정이 됐으면 강력하게 대시를 하셨으면 한번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워낙 완고하게요.

아니, 액션을 취해 보셨냐고.

네, 저희들은 만약에 그게 되면 얼마든지 공급하겠다. 300만명, 500만명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생산은 좋은데 공식음료로 지정이 됐어야 하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국제적인 경기에서는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한, 서울시에는 아리수라는 물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국제경기에는 공식음료 지정은 또 나름대로의 뭐 스폰서 십이랄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1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촌정수장이 정기적으로 단수가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단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에는 아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압장을 거쳐서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2만 2,900V,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정수장에 보통 2만 2,900V의 전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수전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 또 오래된 이런 기계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전설비를 교체하는 동안은 정수장이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수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고 365일 가동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또 때로는 정기적인 정기점검이 걸려 있으면 2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예기치 않는 사고, 갑자기 많은 부하가 걸려서 이게 전기가 타버렸다 이런 사고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도리 없이 정수장을 가동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공촌뿐만 아니고 남동이나 수산이나 부평이나 다 마찬가지, 정수장들이 가동 중단을 1년에 꼭 한 번 정도는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계획단수를 시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가급적이면 중단을 안 시키겠다 그런 건데 부득이하게 계속해서 가동을 시켜 버리면 기계도 무리가 되기 때문에 교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동이 중단이 된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물탱크나 이런 게 확보돼 있어서 하루 이틀은 사실상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가 되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학교 문제거든요. 학생들의 식수문제. 그래서 단수가 되면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이 다 또 비상연락을 해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요즘 학교도 학교 마음대로 못 합니다. 아이들을 대체식품으로 대체점심을 빵이나 다른 이런 걸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교장선생님 혼자 못 하니까 왜 그걸로 했냐 저걸로 했냐 사람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될 때마다 학교가 항상 초비상이 걸립니다. 물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장 보관하고 있는 탱크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데 식수 문제는 특히 단체급식하는 데서는 요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문제가 될 수 있으면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면 최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정수장 처리공정을 보면 26쪽을 보면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와서 착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과하고 이런 과정이. 그래서 공촌정수장을 제가 한번 갈 기회 있어서 가보니까 그 정수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픈되어서 물이 흘러 가지고 걸러지는 과정이 침수처리 과정인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이 정수장들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다만 정수지 같은 데가 위에가 잔디가 깔려 있고 지하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응집ㆍ침전지 같은 것 그래서 침전지 같은 것도 오픈이 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도로와 인접하거나 정수장이 도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주변환경이 깨끗하거나 대기오염이 좋아서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도시와 인접하고 도로와 가까운 데는 차가 빈번하게 다님으로써 먼지, 비산먼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오픈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 전문적으로 이 수처리 공정은 예컨대 적당한 햇볕 또 상당히 물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도로변에 인접해서 이 물들이 그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지 오염물질로 위험을 받게 된다 하면 어떤 시설물을 갖춰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정수장들이 부평정수장이 조금 시내에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조금 쾌적한 데, 공촌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남동도 그렇고. 그래서 도로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언덕에 고지대에 있고 부평이 조금 사방에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러면 저는 다른 데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공촌정수장을 가보고 느낀 건데 공촌정수장도 지금 부평을 넘어가는 그 도로하고 저는 인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도 차도 많은 양이 빈번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갔다오고 나서 느낀 점이 그거였어요. 아, 이 차들의 어떤 매연 문제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그런 것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유념해서 결국에는 정수처리를 해서 나중에 침전, 여과, 소독을 거치고 마지막에 정수장, 정수지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할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시고 뭐 전문가이시고 우리 상수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설령 그런 도로변에 인접하고 있다라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정수장하고의 사이 이런 데 큰 나무나 이런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음으로써 차로부터 나오는 매연 또는 비산먼지 이런 것도 가로수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으면 좀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검단배수지 건설 공사에 대해서라면 물어보겠습니다. 배수지에서는 정수장에서 와서 임시보관을 했다가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배수지에서 보관을 하고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뭐 열흘 치든 보름 치든 한 달 치든 보관하고 있는 용량을 갖다 보관하고 있다가 보내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 다음에 송수관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배수지입니다. 배수지는 통상 저희 인천광역시가 배수지를 23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단1배수지 또 수봉1배수지 또 뭐 영흥배수지 이렇게 몇 군데가 더 준공이 돼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만 그래서 배수지는 전부 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자연 압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지에 저장하는 물량은 통상 1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는 12시간을 충족해야 된다. 거기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또 계속 들어오면 또 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12시간 정도 만약에 공급을 딱 끊더라도 최소한은 12시간 이상은 버텨야 된다 이런 설계를 해서 크기가 뭐 3만톤, 1만 9,000톤, 1만톤 여러 지역에 맞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단1배수지가……. (관계관을 향해) “3만톤 규모로?” 좀 규모가 클 겁니다, 검단1배수지는.

잘 알겠습니다. 41쪽이 되겠네요. 노후관 교체 정비 및 동파방지 추진인데 노화가 됐으면 물론 배관 자체가 평생 쓸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화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우리가 파열되지 않았어도 교체해야 되는, 연도가 돼서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공사에 의해서 긴급하게 파열이 돼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교체하는 시공사나 기술자들이 있느냐 아니면 그럴 때마다 위탁을, 모든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갖추고 있죠, 이런 부분은?

우선 노후관의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노후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을 설치한 다음에 16년 정도 지난 관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상태가 좋은 데는 16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주 상태가 좋은 데가 있고 또 습도가 많고 염도가 많고 그런 데는 10년도 못 가서 관이 막 녹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16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크고 작은 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그만 관은 15㎜관 그 다음에 뭐 20㎜관, 30㎜관 제일 큰 관은 2,400㎜관 이렇게 해서 크고 작은 관들이 6,077㎞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고 무작정 저희가 교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노후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정교하게 어떤 상태일 때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노후된 관이나 아니면 응급하게 교체해야 되는 사고에 의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파열됐을 때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시의 정수사업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그때 우리가 위탁업체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350㎜ 이상 관은, 그것 상당히 대형 관입니다. 그래서 350㎜ 이상 관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350㎜ 이하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수도시설관리소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베테랑들이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업체를 항상 준비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 놓고 그래서 그 물량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관들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들에서 관리하는 조그만 관 350㎜ 미만 관들은 역시 우리 직원들이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기술도 갖고 있고 장비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인데 지금 중간에 보면 부평정수장이 구분에서 오존 플러스 활성탄이고 공촌정수장이 활성탄이고 남동ㆍ수산정수장이 활성탄이에요. 그런데 오존 플러스 활성탄이라는 것은 오존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의 우리 정수처리는 침전, 물이 들어오면 우선 가라앉힙니다, 침전. 여과, 소독 그 다음에 급수를 이렇게 아주 컴팩트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응집제도 투여하고 그러는데 고도정수처리는 그렇게만 해 가지고는 염소 소독만 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물에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거기에다 오존처리를 하거나 활성탄 처리를 하거나 두 가지를 같이 붙입니다. 또 추가로 붙이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고도처리가 기존에 처리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침전, 여과, 소독 이런 아주 간단한 공정 말고도 거기에 추가로 좀 더 붙여보자 그게 활성탄과 오존인데 오존처리에는 상당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고도처리하면 활성탄처리도 고도처리다 아니면 오존처리도 고도처리다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를 붙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활성탄 처리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거의 오존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고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살균 역할이고.

더 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탄은 말 그대로 물맛을 좀 좋게 한다든지 할 때 쓰는 걸로 저는 상식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을 많이 사용을 하면 그 자체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먹는 식수에 과연 오존처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이 제 상식에서 좀 벗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존처리를 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죠. 어차피 우리도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영, 우리 경영 측면에서 따져야 되거든요. 상수도를 몇 톤을 만들어서 원가를 얼마 받고 이런데 오존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도 또 국비도 지원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우선은 활성탄처리 그 다음에 부평이 일부가 오존처리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평은 나름대로 가장 오래된 정수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부평 먼저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호일보의 기사 내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 친수구역에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취수장 인접 식수원 오염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디자인시티 이런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또 일부 우리 인천시도 여기에 관련된 물을 먹게 될 수밖에 없는 인접한 데에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인천시는 별다른 조치도 못 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천시 본청에 통보를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구리시에서 토평동 일대 약 한 52만평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이렇게 해서 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약 10조 정도 들어가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 월드디자인센터, 민영아파트, 문화시설, 학교, 호텔 여러 가지를 2020년까지 10조 정도를 들여서 짓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구리시가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기관에 쪽 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구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월드디자인시티가 바로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이 먹고 있는 풍납취수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약 한 8.7㎞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과도 한 500m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떨어진 데에다가 그 사업지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공식적으로 그런 공문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정책을 직접 입안하거나 그런, 상수도에 관한 것은 다 하지만 큰 총괄적인 것은 아마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들께 물을 공급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그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내용을 좀 파악해 봐라 그랬더니 서울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도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해양부, 환경부에다가 엄중하게 문서를 보내라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는 일이 거의 그렇게 희박한데 그래도 하여튼 의견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려스럽다 염려스럽다 이런 것을 더구나 우리한테 전혀 문서도 보내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자기들 중앙기관이라고 해서 전혀 협의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그런 문제는 중앙부처 또 뭐 일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그런 데 하류에 있는 인천광역시 시민들의 취수원하고 인접한 곳에 대규모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장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전상주 본부장님께서 강하게 우리 시장님이나 시에 요구를 하셔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급수 보급률이 98.4%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상수도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포함된 것을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

급수 보급률은 순전하게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 양. 그렇기 때문에 마을상수도, 간이급수시설 뭐 마을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제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수지역이라고 하면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급수지역이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급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수돗물을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이런 것이 급수구역이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음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드시고 계시냐 이걸 따졌을 때 급수보급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하는 거죠? 면적 대비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면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일부 강화나 옹진 지역이나 중구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급이 안 된 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보급률 100%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가 100% 정도 가고 있고요. 우리 인천시는 100%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이라든지 강화군이라든지 도서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저히 상수도관을 갈 수가 없고 부득이하게 마을상수도, 간이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곳들 관정을 개발해서 정수처리해서 드시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100%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급수하는 방법은 꼭 우리가 풍납이나 팔당에서 오는 물이 아니고 정수장에서 가는 물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없죠, 없고 다만 해수를 담수화하는 방법 아니면 조그만 예컨대 영종도다 영종도의 조그만 마을이다 아니면 강화군에 교동, 지금 상수도가 들어갑니다만 또 교동 말고도 조그만 섬들은 도저히 상수도가 갈 수가 없는 여건이죠. 그래서.

아무튼 보급률이 뭐 100%, 목표는 100% 가야죠. 일단은요.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워도.

그렇습니다. 목표는 100% 보급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아까 유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추홀 참물 유통기한이 3개월이다. 또 3개월인데 3개월 말고 뭐 6개월까지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3개월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유통기한이 지난 물을 드셨다 그러는데요. 저희 인천시는 유통기한이 3개월, 서울특별시는……. (관계관을 향해)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판단할 때 이것 3개월이면 괜찮겠나 그랬겠나 그랬는데 저희는 6개월까지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냉장보관 되면 6개월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게 상온에서 오랫동안 두면 물도 안 좋아질 것이고 또 드시는…….

그러니까 본부장님.

네.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된 품질을 공급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3개월이 경과된 생산량 대비 사용량이 있고 또 폐기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지난 미추홀 참물은 어떻게 처리하죠?

폐기처분해야죠.

폐기, 그냥 버려요?

다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상수도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6개월을 유통기한을 둔 거고 우리는 혹시나 또 3개월 이상 돼서 물이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을 질까봐 3개월로 정한 것 아니냐 그러한 노파심에서 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했으면 사용을 하려고 생산을 한 건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죠. 그 다음에 폐기를 할 때 그냥 폐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식용, 음수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처를 그러면 잘 발굴을 하시든가 유통기한 연장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9페이지에 원수 지출비를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풍납이 55% 정도. 아, 팔당이. 풍납이 한 45% 정도 지금 원수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원수비 지출액이 팔당은 380억, 풍납은 53억 그러면 그 비율에 비해서 팔당 금액이 원수비 지출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당에서 오는 물은 거기 요금체계가 원수비 요금체계가 기본요금 67원 더하기 시설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123원이 비싼 것 아니에요, 풍납보다.

네.

그런데 사용량을 보면 지출액이 나오는데 원수비 지출비율은 이게 45대55가 돼야 되는데 풍납이 한 20%가 안 되고,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구입, 팔당에서 오는 물 양이 많지만…….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팔당하고 풍납 비율이 55대45가 맞습니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55대45라고, 아까 그러니까…….

비슷해요?

약간 팔당물이 조금 더 많다.

많다, 그렇죠?

많다. 풍납물이 적다.

이주호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그것은 55대45가 용량 기준이고…….

과장님.

네.

나와서 얘기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팔당에서 구입한 양이, 구입량으로 봤을 때 팔당이 2013년도가 64%.

64%.

네, 2013년도가요.

네.

풍납이 36%.

네.

그래서 1억 8,500만톤 양으로 따지면 정확하게 제가 작년 통계를 내봤더니 그 다음에 풍납은 1억 500만톤 그래서 그 비율로 따지면 64대36이다 또 2012년도에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55대 한 4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런데요. 그래도…….

원가는요. 원가는 팔당이 223원.

그렇죠.

풍납은 120원.

네.

그러면 그 차이가 벌써…….

100원 차이 나고 용량은? 금액.

그러니까 그 체계가 결론적으로는 팔당 요금이 훨씬 비싸다.

아니, 비싼 것은 맞는데.

그 다음에 또 물 양도 팔당이 64%였지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 양도 많고 비싸기도 하니까 우리가 풍납계통의 물을 좀 더 취수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5대45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수비 지출액에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업종별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이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원가에 못 미치게 공급을 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가정용 비율이 총 3개 업종별 몇 %가 되죠? 가정, 일반, 욕탕 비율을 지금 자료가 없으면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질문드릴게요.

네.

22페이지에 보면 도수관 뭐 정수장 이원화, 도수관망 이중화 관련해 갖고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된 겁니까? 22페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이중화만 착수한 거예요? 도수관망 이중화를 위해서만?

그러니까 정수장에 수산, 공촌, 남동, 부평, 풍납취수장 등 이렇게 이중화 작업은 이번에 6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직 남동이 좀 남아 있는데요. 도수관망도 도면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일부 지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산에서 마곡 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성산~마곡 간을 이중화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전체적으로 정수장에 물 공급이 딱 중단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약 280억 이상을 좀 들여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일부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내용이요. 지금 마을상수도 관련해 갖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그러면 마을상수도 공급 예정지역을 말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보급하는 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도시 외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을왕리 같은 경우나 남북동 이쪽에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담당자 부장님께서 가셔 갖고 주민들이랑 도 대화를 하고 지금 노력을 한 것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튼 궁극적으로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수도를 보급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열악한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해수 담수화가 됐든 마을 간이수도가 됐든 100% 공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의도~하나개 식수원 개발사업이 무의 연도교 공사 때문에 거기로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마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식수원 개발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착오 없이 되겠습니까, 10월에? 무의도~하나개 식수원 개발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사업소장이십니까?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중부?

네.

나오셔셔 답변해 주세요.

보고에 앞서서 잠깐 위원님 말씀드리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잠진에서 연도교가 지금 곧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계획은 무의 도, 소무의도. 대무의도, 소무의도를 전체 다 지난번에 제가 소무의도도 직접 가봤는데요. 여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애로를 겪고 있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소무의도는 취약합니다, 아주.

그래서 대무의도, 소무의도 지금은 뭐 섬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획 하에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개발지 3개 도로도 준비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부수도사업소장이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원식입니다.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무의도 해 수 담수화 시설은요. 지금 현재 한 48가구가 쓰고 있는데 요새는 비수기라고 해 갖고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 용량은 거의 1일 한 40톤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양이 담수시설이 한 18톤 정도 돼 갖고요. 평균 한 22톤 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수조가 지금 세 개 있는데 거의 바닥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올해도 지금 한 4,200만원 정도 투입했는데요. 필터가 지금 현재 좀 노후돼 갖고요. 담수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 필터를 교체하는 데 한 3,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 갖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8년도까지는 상수도 공급시설 할 때까지는 담수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잘 유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섬 주민들이 됐든 섬을 찾는 관광객이 됐든 물이 없어서 겪는 고통은 사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수도요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미수액이 한 4%가 되고 있어요. 4%면 한 32억. 이것은 아직까지 현년도 5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2014년부터 1월달부터 미수가 된 내용을 보고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아마 과년도 것은 이미 받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미수 관련해서는 아까 내가 자료를 왜 요구했다면 일반용에서 미수액이 많이 발생되냐 아니면 욕탕용에서 많이 발생되냐. 욕탕용이 많죠?

그렇습니다.

욕탕용이 목욕탕이라든가 이러한 데가 영업이 잘 안 돼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많다고 그랬죠?

네, 잘 보셨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것은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수요가라고 하면 500톤 이상을 쓰는 이런 데인데 뭐 해수피아 같은 경우 우리 뭐 상호를 거론합니다만 그런 데가 영업이 안 되다 보면 그냥 부도나서 수도요금이 몇 천만원 된 것 다 그냥 못 내고 그래서 우리가 압류도 시키고 뭐 가서 그 다음에 사실 수도꼭지를 잠가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처사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설득을 해서 받아내라. 사람이 먹는 물의 수도꼭지를 그냥 확 잠가 버리고 이게 사실 얼마나 참 몰지각한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계속 수도요금을 막 체납하거나 아니면 또 속말로 떼먹고 그냥 이렇게…….

영업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진 경우야 뭐 사실 어떻게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 부분은 입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단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실 지나치게 가혹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서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확실하게 받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정도 좀 필요하죠, 뭐.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요. 팔당 원수 장기사용 계약에 따른 절감액이 연간 26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장기계약 그러면 5년 계약을 하면 한 100억 이상을, 130억 정도 절감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26억이면 팔당 원수 요금의 5% 정도를 우리가 절감받는 건데 그러한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계약물량을 1일 44만 1,222㎥요. 이렇게 잡았는데 초과사용량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을 면제하는데 기본요금 같은 경우 67원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가 계약물량을 하루에 44만 1,000 잡은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만큼 또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팔당에서 끌어와서 남동정수장이나 수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고 일부 3만톤 정도가 부평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양을 따져 보니까 약 40 한 4, 5만톤.

1일 평균.

네, 1일 평균입니다.

그거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더 쓸 경우에는 우리가 할인받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 잘 하면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할인을 더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있지 않냐는 얘기죠. 팔당상수원 원수값을 우리가 조금 더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더 인하요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협상 한번 해 보시죠?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끊임없이 이 문제 있다, 이거. 기본요금을 왜 받냐, 이거. 기본요금이 당신네들이 팔당에 취수장을 만들고 한 게 벌써 언제냐 이게. 그러면 이미 다 끝났다, 우리 기본요금은 이제. 나중에 제가 오죽하면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본요금 안 낸다고 수자원공사에다가 안 내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간부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물을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정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원수요금을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팔당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 측에 대해서도 이제는 기본요금 67원 이거 면제해라. 아니면 좀 줄여달라 이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고내용을 봤을 때 원수요금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은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팔당 계통의 물을 덜 쓰고 아니면 팔당의 물을 할인받거나 풍납 계통의 물을 많이 쓰는 확보방안이 가장 관건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또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협상이나 협의 통해서 인천시민이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전한 물 쓸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굴착허가를 해서 다른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공사 말고. 그럴 경우에 상수도관을 공사 중에 파손되는 경우가 있죠, 다른 공사 중에?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다가 우리 관이 파손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 가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청구합니까?

그런 경우, 사례를 제가 와서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지하철 공사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 공사하다가 우리 관을 건드려 가지고 파손했을 때 당연히 당신들이 책임지고 원인자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원인자가 배상하고 물값은 못 받겠죠, 그래도?

물값까지는……. 물값도 산정해서 받아냅니다.

물값 산정 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에 의해서 온 자료를 보면 타시ㆍ도에 있어서의 요금 판매단가가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ㆍ도도 생산원가보다 판매가격이 더 낮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희 인천, 아까 자료에 위원님들께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가 생산원가 693원, 판매단가는 662원.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표현은 결손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31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산을 690원 했으면 판매도 690원 하면 100%입니다, 현실화율은. 그런데 95.5% 현재. 그래서 인상요인이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4.7%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시의 요금이 서울시 618원, 부산시가 842원, 울산이 847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여러 가지 요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댐도 없고 하천도 없고 하류 지역에서 멀리 팔당에서 한강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물값이 그렇다고 800원까지 올리기에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다. 다만 정부에서는 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라. 2017년까지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당신들한테 페널티를 주겠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올리지 않고 있다. 이런 아주 강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93원, 95.5%면 썩 나쁘지 않다. 그리고 2017년 당신들이 중앙에서 얘기하면 좋다, 우리 가겠다. 95.5%를 100%로 끌어올리겠다. 다만 시의회와 여러 시민, 여론, 물가 상승, 시민들의 입장 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도요금을 100% 간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공공재기 때문에 너무 수도요금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영을 악화시키면 이것은 문제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 차액에 대해 손실될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은 대부분이 원수를 받아 가지고 정수해서 팔아서 그 수입으로 상수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만 영업외수익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놈을 차액으로 보전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수도의 경영은 지금 현재는 썩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업외수익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외수익이 이자수입 또 타회계서 우리한테 전입하는. 예컨대 국비가 온다면 그것도 그런 타회계니까. 기타 영업외수익, 그래서 약 한 140억 정도가 영업외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하게 수돗물을 팔아서 100% 채우지 못한 부분은 영업외수익이랄지 국고보조도 받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충을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수도는 경영상태는 적자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원가가 타시ㆍ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우리가…….

원수비입니다, 원수비.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이요. 관로가 길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7쪽에 부채비율을 문의 좀 하겠습니다. 부채를 보면 약 한 원금, 이자 포함해서 450억 정도가 되는데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생산단가가 원가, 요금수익, 결손액을 보면 97억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되는 거죠?

위원님 이렇습니다. 생산단가가 톤당 1톤을 생산하는 데 693원이고 그 다음에 요금으로 판매하는 단가, 톤당 했을 때는 662원이다. 그래서 결손이 693원 대 662원의 결손 차이가 31원이다.

31원이 생기는데 그 위를 보면 이게 97억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억이면 매년 이거 상환하시려면 엄청 힘드시겠어요. 어떻게 상환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현실화가 100%면 결손액이 제로로 표시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외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을 하고 방금 그 전에 말씀하신 부채가 한 450, 449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부채를 가급적이면 빚을 안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융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율이 한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90년도, 2006년도, ’07년도 부평정수장 개량할 때, 아니면 또 강화지역에 상수도 공급사업 할 때, 이렇게 공촌정수장 2단계 할 때 이럴 때 80억, 100억, 120억, 90억 이렇게 해서 그게 한 450억 정도가 지금 돼 있고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우선 이자만 냈다가 그 다음에 5년 지나서부터는 원금하고 이자를 균등하게 내서 얼른 부채를 마무리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5회에 걸쳐 가지고 원금, 이자 해서 한 450억, 천상 탁월한 전상주 본부장님이 경영혁신으로 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불소화사업이 인천시에서 벌써 10년도 넘게 많은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논란이 계속 이어져오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금년 2월달에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간단하게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참 예민한, 저도 아침에 신문을 보고 접했습니다만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는 이런 사업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수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고 저희가 직접 이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주무부서는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우리 시로 따지면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양해를 좀 해 주실 게 아직 시에서 불소화사업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도본부 입장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국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 상수도 정수장 같은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따졌을 때는 상수도 입장에서는 염소 소독으로 가능하다. 굳이 불소를 수돗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이고요. 다만 또 반대쪽에서는 무슨 소리 합니까, 구강 보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불소를 수돗물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직접 이 문제를 어떤 방침, 방향 가지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대응을 하거나 이런 적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고요. 우리는 우선은 주무부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러셔서 매우 이 사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찬성하는 단체,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단체,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기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시장님께서 판단도 하셔야 될 텐데 이것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건복지국에서 주무부서인 위생 분야에서 결정되는 대로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 의견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희도 과감하게 저희 입장의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이렇다 이런 의견을 과감하게 낼 작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서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사실은 신중하게…….

아니,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그 전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논란이 있었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일치된 의견. 중간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화된 게 그런 게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제가 조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1년도 정도에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한번 시범으로 해 보자 그래서 시범으로 하려다가 중단된 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결론이 나 가지고 그러면 그 시범, 우리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천시의?

아마 우리 시내의 어떤 정수장 하나를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국비도 좀 내려줄 테니까 지방비를 인천시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 보자. 그런데 중간에 잘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중단이 된 제가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예민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민한데 이게 지금 많은 오랜 기간의 논란 끝에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보면 한 58%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면 우리 인천시민의 여론도 분열이 되고 또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불소화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정책이 결정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확고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일관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최고의 품질의 수돗물 생산,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여기 임직원 여러분들의 남다른 각오로 우리 인천시민의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질의 상수도와 수돗물이 공급이 되고 중단이 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계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 원 6대 원장이 지난 6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을 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임용절차가 완료돼서 7월 20일경에 임용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과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인프라조성본부장입니다. 이종훈 산업협력본부장입니다. 김근식 JST본부장입니다. 최순영 지능형로봇연구소장입니다. 정승수 문화산업진흥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와 제9조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시의 출연기관이며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설립목적은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 로봇기술 등 인천지역의 지식 정보산업의 지원ㆍ육성이며 주요업무는 인천지역 지식정보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써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남구 도화동 도화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조직과 예산입니다. 저희 진흥원 조직은 1실 3본부 1연구소 1단으로 현원 4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495억 5,500만원으로 운영예산은 41억 8,000만원, 사업예산은 453억 7,5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인천광역시가 약 49%인 244억 5,700만원이며 운영수입 19억 2,300만원 사업수입 225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수입이 169억 5,500만원, 고용노동부 사업수입이 17억 3,500만원,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수입이 13억 5,200만원, 문화체육과학부 사업수입 12억원, 중소기업청 사업수입 6억 4,500만원 그리고 남구청, 연수구청, 기타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디지털 창조인천 실현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지역 IT기업의 경쟁력 강화, 창업지원 및 고용활성화 실현,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이며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진흥원의 사업은 모두 31건에 총사업비는 453억 7,5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국비사업은 19개 단위사업 218억 8,700만원, 시비사업은 6개 단위사업으로 225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 및 구청 등의 6개 단위사업 9억 5,300만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 추진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IT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모두 예산은 23억 7,200만원으로 IT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다각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31억 7,100만원으로 성공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입니다. 예산은 모두 18억 6,300만원으로 기업 비즈니스 지원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기반을 구축하는 등 아홉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은 341억 4,000만원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 또 지능형 로봇산업 지원 등 로봇산업 관련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예산은 38억 2,700만원으로 문화산업지구, 인천콘텐츠코리아랩 등 문화산업 관련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IT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먼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미래창조과학부 4억 7,500만원을 포함한 모두 8억 9,000만원이며 추진 분야는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등 마케팅 지원과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 특허출원 및 인증취득 지원 등 기술지원, 협업사업 지원 등으로 인천 IT 소프트웨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23개사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지역 IT기업의 기술교육사업과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유망전시회 참가를 3회 더 지원하고 세부과제별 선정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내용으로 지역 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 5억 4,000만원을 포함한 모두 10억 7,800만원입니다. 지역 핵심 전략 산업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부의 지역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정형 멀티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과제를 미래부에 제안해서 사업을 해 사업이 선정된 바 있으며 2015년까지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및 해외시장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벤처펀드2호 조성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규모는 100억원 규모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인천시 출연 5억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자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참여조합 섭외를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및 모태펀드 출자 제한을 통하여 총 100억원 규모의 투자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유망기업 발굴과 투자기업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스타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진흥원 벤처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5,000만원을 포함한 약 9,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 기업 간 협력 연계를 위한 입주기업 간담회, 경영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수출역량을 갖춘 관내 기업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활용방안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원기업 14개사를 선정해서 사업 수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지원 14개사에 대하여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홈페이지 웹표준화 등을 지원하고 후속 마케팅교육을 실시하여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마케팅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의 내용입니다. 창업지원 및 고용 활성화의 내용으로 먼저 창업지원입니다.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붐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JST건물에서 인천시 및 인천경제통상진흥원과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2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9,500만원입니다. 창업스쿨과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한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지원과 판로 개척 등 마케팅지원, 창업자 간 정보 교류 지원 및 창업기업 사후관리 등 창업 관련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10일 기준으로 창업 25개사, 고용 26명, 매출 31억 9,000만원을 달성하였고 현재까지 누적 창업자는 375개사, 고용은 667명, 매출 286억 6,000만원이며 그동안 JST와 연계하여 19억 8,100만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창업교육 또 창업경진대회 또 창업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청년 창직인턴제 관리입니다. 창업과 창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그동안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 101명을 기업과 연계하였으며 12월까지 인턴 300명에 대한 기업 연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 지원을 통한 창업ㆍ창직을 독려하고 창업ㆍ창직 성공 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스마트 창작터 지원입니다. 앱 개발 등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앱 전문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2013년부터 향후 3년간 10억 3,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창업팀 41개 팀을 선발하여 아홉 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창업 및 사업화자금을 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해서 지식서비스 분야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가 육성입니다. 창업공간, 상시멘토링, 사업화자금부터 창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하는 고용노동부 국책사업으로 사업비는 2015년까지 4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 2월에 사업위탁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사회적기업 창업팀 15개팀을 선발하여 멘토링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창업공간 및 사업화자금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하고 창업팀의 법인설립 및 전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먼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운영입니다. 주안벤처촉진지구의 기업 집적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프라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3,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 상반기에 1차 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 기업 활성화 및 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향후 지원기업을 선정해서 벤처인증,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 등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창업보육센터 확장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에게 업무환경과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JST타워 내에 신규창업보육실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창업보육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BizOK 시스템 운영입니다. BizOK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재되어 있는 각종 사업정보와 정책, 사업접수 등을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으로 통합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5,100만원입니다. 지난 2월에 시스템을 오픈한 이후에 가입 회원이 5,172개사, 월평균 방문객이 8,800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ㆍ보수 지원 또 유관기관과의 유관기관 운영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행복나눔인천 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민간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서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확산하고 복지업무 개선과 재능기부 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9월에 제1회 따뜻한 기술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카이스트 또 포항공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과 기관, 기업들이 제출한 848건의 특출난 아이디어들을 제치고 산업통상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시스템을 시범 오픈하고 관리자 운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고도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의 인천N방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천N방송은 인천 관내의 공공기업, 공공 또 기업 또 시민의 방송콘텐츠를 PC와 모바일, 텔레스크린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양방향 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2013년 6월에 시범 개통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서비스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행사기획, 채널을 운영하고 우수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신규 시민기자단 모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는 미래부에 연계 국책사업을 제안하여서 유치에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기자단 교육 및 영상 제작, UCC 공모전, 시민연계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방송융합 공공서비스 활성화 환경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인천N방송에 연계된 국책사업으로 인천N방송 서비스 모델을 전국 광역지자체와 공공방송 서비스로 확대ㆍ추진하기 위한 내용이며 사업비는 미래부 5억원입니다. 지난 3월 미래부에 사업을 제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플랫폼 구축 관련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방송 플랫폼과의 연동을 추진하고 금년 12월에 서비스를 시범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로봇산업 발전계획에 맞추어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능형 로봇문화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산업부 2억원을 포함한 총 5억 3,500만원입니다. 로봇문화 육성을 위한 청소년 및 어린이 로봇교육과 로봇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2개 분야 6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4월부터 청소년창작로봇교실을 운영 중이며 금년은 특별히 아시아경기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어린이로봇캠프의 대상을 해외 어린이까지 확대해서 금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글로벌로봇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유망 로봇기업 7개사를 선정해서 로봇산업 전시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로봇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로봇 공연 지원 등을 추진해서 인천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봇랜드는 로봇체험관, 유원 및 부대시설, 로봇산업진흥시설 등 로봇을 주제로 한 로봇 복합 공간을 청라지구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산업부 595억을 포함한 7,584억원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공익, 유희, 부대시설 등이며 공익시설은 로봇산업지원센터, 로봇연구센터 및 체험형 시설, 유희시설은 테마파크 및 유원시설, 부대시설은 상업지구 및 숙박시설 등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기존 토지 분양과 건설 분양, PF 등을 통한 민간 부분 직영방식에서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부지 매각 및 유원부대시설 개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저희 진흥원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공공투자자로서 인천시와의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6쪽에 추진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9년 로봇랜드 조성지역 승인과 2012년 로봇랜드 조성 실행계획 최종승인을 거쳐 2013년 9월에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글로벌전문기술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로봇과 뮤지컬의 융합을 통하여 로봇뮤지컬 상품 모델을 구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은 로봇뮤지컬어트랙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산업부 2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글로벌 로봇공연용 시나리오 최적화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로봇공연용 다국어 시나리오 제작과 상품 및 콘텐츠 관련 지재권 출원 또 전문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경인지역 지능형로봇 마케팅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경인지역 지능형로봇기업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하여 이동식 차량에 플랫폼을 설치해서 로봇공연을 지원하는 산업통상부의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4억 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로봇 플랫폼 설계 및 원가 조사를 완료하고 지능형 로봇 플랫폼 개발 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와 연계ㆍ운영하여 경인지역 로봇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과 41쪽의 내용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산업 육성으로 먼저 문화산업 진흥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화 지원,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인천 문화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산업 진흥지구 확대의 촉진을 위한 기업 임대료 7개사 지원, 문화콘텐츠 선도기업 과제 선정 및 지원 또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ㆍ지원사업의 자유과제 선청 및 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유망 콘텐츠 기업 선정 및 지원, 특화콘텐츠 제작, 인천e-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과 43쪽의 내용으로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및 콘텐츠 제작환경을 조성하는 문화부 국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문화부 6억원을 포함한 모두 12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내 미디어 파사드 등 미디어 영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콘텐츠 개발과 지역 문화지원 기반의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스토리텔링 공모전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4쪽에서 46쪽까지의 내용으로 인천콘텐츠코리아랩 관련 사업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조를 맞추는 문화부의 국가적 역점 사업니다.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지난 2월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비는 문화부 90억을 포함하여 5개년 181억원입니다. 인천콘텐츠코리아랩은 음악, 뷰티, 누들 등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장르를 융합하여 창작 창업자를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융합창작 에듀테이너 양성 과정에 교육생을 모집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JST 내에 콘텐츠코리아랩 공간 및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하반기에는 콘텐츠코리아랩 개소식을 개최하고 브런치톡, 힐링강좌, 영어뮤지컬 공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콘텐츠 관련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2014년도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로 임명될 원장을 비롯한 우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인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의 최계철 실장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이 비영리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익을 내거나 이익을 창출할 의무 같은 것도 없는 거네요?

저희 원이 100% 시 출자돼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근본적으로 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라든가 국비 각종 뭐 고용부나 미래부, 문화부 이런 데서 전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일회성이나 소모성인 사업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이 그러니까 시나 국가의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못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공모 같을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유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에 사업비도 있고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까지는 조례가 시에서 출연금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 이런 재산도 저희한테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지금 우리 원이 한 2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약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그런 재산 같은 것들을 건물단위로 출연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느 정도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고요. 200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거의 한 12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총 망라해서 한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저희 사업실적을 전부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N방송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방송 제작 90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시민참여 유도를 해서 N방송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일정의 보수도 나오나요?

아니, 그런 것은…….

우수콘텐츠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어요?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비 9억 6,000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시비로,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일부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일부 쓰기도 하고 요. 그리고 지금 시민기자단들이 한 현재 100명 그래 갖고 추가로 해서 100명, 한 200명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민기자단 운영비, 자재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아직 시범 개통이기 때문에 본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 지금보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그 자료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거 보니까 정부기관하고 인천시하고 남구청, 연수구청 그런데 연수구청은 상당히 미비할 정도인데 지금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러한 우리 정보산업 관련분야에서 참여하는 의사라든가 계획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우리 사업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새로 오시면 저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수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역점을 두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까운 연수구청하고 남구청만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같이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남구청이 그나마도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는 이러한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산업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업무협약이라든가 통해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필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적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로봇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창원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로봇산업이 발전됐다고 그러는 게 맞는 건가요? 창원, 마산? 우리 인천은 로봇산업에 있어서의 우리 현주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최순영 로봇 쪽 소장님이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로봇연구소장 최순영입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창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로봇랜드를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마산하고 인천 두 곳이 지정이 돼서 2009년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로봇 쪽으로 가장 지자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대구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IT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진흥원들이 중앙부처에 있는데요. 우리 로봇 쪽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금 현재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약 한 1,000억을 투자를 지원을 했고 또 정부가 한 2,000억을 지원을 해서 약 한 3,000억을 가지고 지금 대구지역에 로봇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로봇기업 수 또는 로봇기업의 연간 매출액 기준 이런 키리아 산자부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우리 인천지역은 약 한 3위 정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통계인데요. 경기도가 아주 단연히 1등이고요. 서울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한 40개 로봇기업, 물론 로봇 완제품 기준이라기보다는 로봇부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통계수치화를 낼 때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한 3위가 되고요. 전반적으로 로봇기업 또 로봇산업, 여기서 만들어내는 생산물 이런 것들이 사실 타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 인천지역은 모든 면에서 한 3위 정도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정 역할을 해야 되고, 자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계획을 보거나 여러 가지 앞으로 로봇 관련된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인천에서 계속 했던 걸로 알고 있었고 아니면 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가시화된 성과나 어떤 상업적,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서 벗어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 미래산업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로봇 관련된 산업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또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이쪽 정부와의, 우리가 좀 계획이 있어야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가 있어야. 그러한 무슨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로봇랜드가 정부, 국비 지원받은 것이 2009년도에 처음 받았나요? 관련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서야 공사를 발주한다 그랬는데 총면적이 23만평인가요?

네, 23만 2,000.

유원시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봇랜드만 했을 때 면적이 어떻게 되죠?

공익시설이 한 6% 정도 되니까요. 한 1만 4,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하는 부서가 경수본입니까,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입니까?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업무가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 협약, 주요 내용이 저희가 35페이지에 약간 돼 있는데요. 시가 저희한테 사업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사업비 형식으로 로봇랜드에다가 교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에 대한 모든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시가 하고 저희는 사업비 관리 정도 맡는 걸로 협약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만요?

네.

공사비도 포함됩니까?

공사비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처음에 협약 당시 2009년도에 협약했을 때 공사를 실제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협약을 맺은 거죠. 그 협약 내용이 뭐였었죠, 그때?

처음에 아레나레포 그런 회사하고 2009년도 6월달에 맺은 협약서에 일부 사업비가 건설 출자자에 대한 내용하고 건설을 어디서 하느냐의 내용들이 그 협약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따라서 주주간 협약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내용에 건설공사 같은 것들은 건설투자자가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는 저희가 그 협약서를 만드는 거라든지 그 내용에 저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요, 진흥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느 정부에, 어느 시정부에 누가 시장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협약내용이 중요한 건데 당시 협약이 잘못된 협약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그건 무효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협약이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 우리 시가 지금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그러면 그 협약 당사자인 회사가 일을 할 때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700억이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통 한 85% 정도 어떤 경우에는 75%도 낙찰을 받아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나 언론기사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에 의해서 로봇랜드가 어떤 특정사업을, 큰 사업을 수의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기관이 국가계약법상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형식의 공사 도급이 가능하다 이런 변호사 반응도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국비나 시비가 비록 투입된다 하더라도 국가계약법상 적용을 받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그런 내용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민사회에서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시비가 투입됐다고 그러면 국민의 세금과 인천 시비가 인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됐는데 그 사업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었었고 또 최근에 6대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급하게 공사를 발주하는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되돌릴 수 없으면 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게 협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협상을 통해서 협약을 다시 하는 방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내일 경수본 업무보고에도 일부 나올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 협약서라는 것의 법적인 정당성 같은 것들이 아마 상법상에 보면 그게 아마 조합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가 말하자면 유한회사 형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내일 경수본 업무보고 때, 시에서 사실은. 저희는 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시의 업무라든지 모든 면의 지도감독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시의 입장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 로봇산업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이것도 크다 이거죠.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줘야지 뭐 시라고 그래서 상위기관이라든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질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는데 아무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로 가서 우리가 모든 이 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잘 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봇랜드사업, 로봇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요. 유원시설 관련된 부분도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합니까?

저희가 업무 현황파악만 할 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라든지…….

그러니까 기술적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 외에는 나머지는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추심 전담직원 있지 않습니까. 추심하고 소송 전담직원 지금 그분들의 계약기간이 얼마나 됐죠?

한 분이 1년이 되셨고, 아직 1년 이상은 남으셨는데요. 한 분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그러면 지금 채용을 하실 때 이분들의 고용연한이 어떻게 되죠?

계약기간, 계약직원이기 때문에 2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는 2016년까지 시 계획으로 해서 계약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고 있어서.

2016년 말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될지, 하게 되면 근로조건변경과 관련해서 더 우수한 직원을 채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가서 공개채용을 다시 하는 방안 또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할 때 좀 가점을 주고 해서 채용을 하는 방안 등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하셨고?

네.

지난번에 보고 때 말씀하실 때는 그분들을 채용함으로써 채권 회수율이 높아졌다 또 소송에서도 우리가 유리하게 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행법에는 2년 이상 고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고용 관련된 법령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년씩 계속 고용하는 게 계속 연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1년 단위입니까?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면 2년 단위의 계약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2년 계약 체결을 하고 있고요. 1년 지난 다음에 심사를 그러니까 근무성적평가를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2년까지 가고 문제가 심각하면 그때까지 종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심이라는 게 항상 없는 사람들이 변제를 못 해서 신용이 안 좋아진 거고 또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2016년의 성과. 지금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분들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근무성적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추심실적은 좋아지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친 성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요. 그렇죠? 대상이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분들이 추심절차에 있어서 빚을 못 갚았지만 괴로움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도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무조건 성과만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소상공인 뭐 여러분들 다 어차피 어려운 분들, 저신용자들을 지금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1등급부터 6등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을 주고 또 거꾸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빚을 못 갚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물론 최대한으로 변제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지금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설명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2014년도 1월에서 5월 현재, 5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도 대비 비교하느라고 2013년도 1월에서 5월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 2013년 그래도 6월에서부터 연말까지의 실적도 사실은 담아 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담지 않았잖아요, 보고서에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제출해 주셔야 2013년도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전년도 대비 1월에서 5월만 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추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보면 사고 발생 건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1월? 그러면 대위변제도 줄었죠? 사고가 줄었으니까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정상화율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상화는 다른 이자를 못 낸다든가 대출기일을 넘기고 해 갖고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은행에서 저희로 통보를 해 옵니다. 그 사고금액이 줄어들면 사고금액이 정상화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정상화도 일반적으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게 들어가면 줄어드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달리 생각했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페이지요. 인천시가 사실은 69억을 출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7월이 넘었는데 지금도 같은 금액입니까?

네?

인천시가 출연을 69억 정도로 하기로 계약이 돼 있던 거잖아요, 2014년도에. 이 보고서는 5월 31일날 보고가 돼 있는, 유인이 된 건데 오늘이 7월 8일인가요?

네, 아직까지 시에서 출연이 추가로는 없었고요.

계획도 없고요?

계획은 지금 69억 그래도 계획이 되어 있고 상반기 중에 절반을 출연을 한다고 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출연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출연금이 확충이 안 되면 우리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은 상당부분은 시의 출연에 기대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것 또 의무출연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출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사항인데. 이것도 뭐 분기별로 출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될 부분이 햇살론 관련해 가지고 48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24억 신청을 해 놨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고요. 또 인천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18억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5억 6,000 정도 되고서 아직 그 이후에 안 돼서 출연이 좀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한은행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급 조건으로 해서 36억 추가 출연을 받아 갖고요. 그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초과해서 출연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출연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출연 대상기업이라든가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또 우리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한은행은 시금고로써 어떤 그러한 부분도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야만 되는 그러니까 신한은행 외에 만약에 시금고로 신한은행이 선정되지 않았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출연을 하면서 어떤 약속 때문에 이번에 출연이 된 것은 아니고요. 향후의 금고 지정을 기대하면서 출연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공헌하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선정, 시금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 가점 받을 수 있겠죠. 서로의 약속이고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고 또 이사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인천시가 돈이 없어서 이것 출연금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이것 눈치 볼 일이 아니죠. 신용보증재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인천시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아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요구가 있었을 때 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19페이지 하단에 현행 출연요율 0.02%에서 0.07로 상향된 조정안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면 기업대출을 하면 그 대출금 잔액의 1만분의2만큼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은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여주기 위한 거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시장쉐어가 굉장히 작았어요. 5% 정도밖에 안 돼 갖고 0.02%로 했는데 그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의 시장쉐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비율대로 계산하면 1만분의7 정도가 되는 게 합당하다고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6개 재단 그 다음에 중기청이 같이 그 법을 좀 바꾸어서 향후에 0.07%로 출연의무비율을 바꿔 달라고 지금 같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신용보증재단의 협의체네요, 일종의 협의체가 되겠네요? 16개가 같이.

네, 그렇습니다.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모은 거고 그러면 개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바뀌었으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이?

네.

그러면 이랬을 때 늘어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0.02에서 0.07로 됐을 때?

지금 그렇게 되면 한 세 배 반 정도 출연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한 100억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 100억 조금 넘어가는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됐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수구나 중구나 남구 쪽에서 우리가 기초단체에서도 출연금을 일부 냈고 그런데 그 실적은 없나요, 이번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3억 5,000 들어와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2억, 남구가 5,000만원, 동구가 1억 그렇게 하고 아까 중구에서 또 1억 5,000을 추가 출연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 조금 이보다는 계획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 부서를 보면 남부지점, 부평지점 이렇게 각 지점에 지자체가 약간 중복돼 있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남부지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남구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취급하거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관할 구역을 두고요. 그래서 저희 지점장들한테 조금 제가 압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점장이 해당 속해있는 지자체 군ㆍ구와 협력을 좀 강화를 해서 그런 게 빠지면 출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점장들이 좀 노력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군ㆍ구에 지역경제 담당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하면서 신용보증재단의 기능, 역할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실적 같은 것을 안내를 해 드리고 해당 군ㆍ구에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해서 군ㆍ구가 출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케어를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상공인모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구를 통해서 우리 구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나 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주면 요즘은 선거가 직접선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압박을 가하실 게 아니라 판공비를 많이 주면 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김하운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위원회 현황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6쪽입니다. 보증심사위원회가 다섯 분이 계신데 거기서 나머지 네 분은 외부인원인가요? 내용이 없어요.

보증심사위원을 지금 다섯 명을 하고 있는데 외부인은 없고요. 저희 내부에서 경영지원본부장과, 그러니까 영업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남동지점장하고 본부에 기획총무부 관련 담당 책임자 그 다음에 영업관리부 관련 담당 책임자하고 이렇게 다섯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보증심사위원회 내용은 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데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체나 사고가 되었는데 추가 보증을 하면 앞으로 개선이 돼서 갚을 가능성이 높아서 보증을 회수하기 위한 다시 보증을 서주는 그래서 기보증회수보증이라는 것을 할 때 이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밖에 외부인을 두는 방안도 있겠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돼서 지금 현재는 내부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원을 두는 심사위원보다 내부인원 심사가 더 확실하게 심사가 가능한가요?

내용은 굉장히 기술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내부고 외부가 세 분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외부인원이 더 많은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기술적인 것보다도 저희 내부에서 어떤 독단적인 의사결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더 공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요청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영지원본부장이 위원장이고 영업관리본부장 그 다음에 인천시의 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중기청의 창업성장지원과장 그 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의 관리부장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승진 대상자의 공적, 성과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고 그분들의 판단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운영도 네 분이신데 두 분은 또 외부인원으로 돼 있네요?

자금운용은 저희들 기본자산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어떻게 운용을 해야 가장 수익이 높게 운용을 할 수 있겠느냐를 결정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는 경영지원본부장이 하면서 영업관리본부장이 들어 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의, 지금 현재는 간석지점장 또 우리은행의 구월동 지점장이 있어서 은행에 계시는 지점장들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조언을 해 주시면서 더욱 더 높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6쪽인데요. 신용보증이 소상공인, 소기업 이런 분들 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이분들이 대출받는 게 어느 정도까지 받나 보니까 뒤에 서류에는 7,000만원, 등급에 따라서 7등급 이상은 업체로 할 때는 2,000만원이고 개인신용보증으로 한 6등급까지 할 때는 사업운영은 2,000만원, 창업은 5,000만원, 대환은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각 보증 종류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종류마다 틀리다고요.

보증종류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신용 상태에 따라서 좀 금액에 차이가 있고요.

보증기간은 5년 이내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법상으로는 8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2억 이상 보증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1억 이상 취급할 때도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으로 전결권을 높여서 거의 취급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당 평균 보증잔액은 인천재단이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이 지금 1,900만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보증재단은 평균 보증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적 높은 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면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받나요?

보증료는 법상 한도는 2.0%입니다만 저희는 1.2% 이내에서 보통 받고 있고요. 그래서 2,0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지금 1.0%를 보증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수혜자가 1.0% 정도의 보증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실제 대출금리는 한 2%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료를 내고도 대출면에서 1%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절차 간소화랄지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하운 이사장님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전결권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한은 지금 이사장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사장이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또 승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T.O는 시와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권은 이사장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제약은 돼 있죠.

아까 좀 전에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결원이 된 직원을 보완할 때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고용하는 걸로 돼 있죠?

저희가 계약직원이 지금 한 스무 명이 있는데요. 계약직원을 스무 명씩이나 채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금융위기 때 서민의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해 가지고 햇살론이라는 걸 정부에서 만들면서 소액보증을 아주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해서 거의 자격만 갖추면 지원을 하도록 해서 엄청나게 그때 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만 갖고는 도저히 소화가 되지를 않아서 정부가 대주는 조건으로 계약직을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지금 2년마다 리뉴가 돼서 지금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됩니다.

우리 큰 포괄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근본적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근로자들의 상황이 자꾸 정규직이 없어지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꾸 비정규직화시키고 계약직화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애사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의 발전이나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됐는데 우리 과거 전임 시장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고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상향 등급시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단이 시나 또 여러 은행들이 같이 출자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성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출자자들한테 이익이 나면 이익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출연의 법적 성격은 일종의 기부금적인 성격입니다.

아, 기부금.

맞습니다. 그래서 출자처럼 해 가지고 자본투입에 따른 어떤 이익배당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출연으로 해서 출연하시는 분들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대신에 세금에서 그만큼 기부금 처리를 해서 세금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세금우대를 받고.

그래서 배당이랄지 이익환원의 개념은 저희한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뭐 사회복지제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보증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제역이라든가 지난번에 터졌던 세월호참사 건으로 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특별보증 또는 뭐 특례보증 이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보증제도를 만듭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중앙회에서 이런 것을 가령 구제역이 생겼다 그래 가지고 그 관련 피해자들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중앙회에서 은행을 접촉을 해서 은행에서 출연을 하고 그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으로 취급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 어떤 특정지역에서만 돼 갖고 전국적으로 은행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어디가 돈을 내서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보증을 하라라고 하면 그래서 시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를 받아서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인들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테크노파크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산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까?

네.

관계부서에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셨죠?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게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기를 과제를 따기 전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오늘 끝나면 바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저 하는 게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5억. 국비, 지방비, TP 해서 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성과품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1년에 어느 성과제품이 얼마큼 나오며 그것에 따른 강화 농특산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서 그에 대한 강화군의 농업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기대가 된다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런 성과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총괄적으로 가천대학교에서 그와 같은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인력 창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과제에서 세부과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 위주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과제 중에서.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또 과제가 3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그 자체를 추이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향후 5년까지 과제가 끝난 5년까지 그 추이를 계속해서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3년 아니에요, 3년.

아니요, 과제가 3년 하고 3년이 종료가 되면 5년 동안에 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계속 추이를 해서 그 결과를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 가천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을 때 어느어느에 대한 그 과업에 대한 결과물이 이 정도로 될 겁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아까 원장님 발표하셨듯이 분석에 의한 지원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것은 가천대에서 홍보나 그 다음에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가천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끝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제출이고 보고할 때 여기에 명기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그냥 뭐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보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주관을 안 맡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기했고요. 향후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해 가지고 넣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19페이지 바이오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품 생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바이오 말고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동아제약도 여기 포함되나요, 바이오산업에?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관리본부장 허도병입니다. 지금 중재가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중재가 끝나면 저희가 확정이익금이 있습니다. 확정이익금을 주기로 돼 있는데 사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 확정이익금이 중재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재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BT하고 AT, MT 쪽에는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지하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MT라든지 벽산은 파산이 돼서 계속 회생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대우는 사업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하매설, 대우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 없고 벽산, MT 같은 경우는 지하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을 인수할 사람이라든지, 우선 확정이익금은 저희가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고를 낸다든지 해서 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일 위원입니다. 서태범 원장님을 비롯해서 경영 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정헌 동료위원이 여쭤보신 것을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4쪽인데요.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센터장 김정식.

네…….

아니, 뭐 편하신 분이 하세요.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백아도 사업은 초기에 10억원 예산으로 저희가 초기의 과제 수주를 받은 게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부에서 10억원 가지고 100%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완성도 자체를 봤을 때 백아도 자체가 첫 번째 완성작품이기 때문에 예산 남는 것을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억원의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42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태양광과 풍력 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100% 지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100% 완성이 되는 하나의 백아도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태양광은 JH에너지고 풍력은 금풍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장치는 우진산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업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 말씀이 5,000만원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42억이 들어가니까 입찰을 보신 건가요?

액수가 큰 것은 입찰을 하고요. 설계나 이런 부분, 5,0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공 공사를 하는데 입찰을 보셨냐 이 말이에요.

네, 입찰을 봅니다.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몇 번에 거쳐 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공모한 것하고 입찰, 낙찰업체하고는 틀리죠.

아니, 이제 들어와야지 하니까요. 공고를 내고 입찰을 받는데…….

아, 그러니까 아직은 입찰은 안 보시고 입찰을 볼 계획이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알죠. 그러면 지금 백아도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사세요? 몇 가구예요?

지금 47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47가구.

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유제홍 위원입니다. 보유 장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장비가 75종의 장비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노화되거나 내지는 사용빈도수가 낮아서 교체해야 될 장비들이 있나요?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기업의 기술창업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춘 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7월 10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