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7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특히 저희 소관 건설교통위원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길주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임철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은 4개팀에 현원 17명으로 그중에서 2개팀의 팀장과 팀원들은 대부분 경관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인 일반임기제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0억 4,200만원으로 6월 현재 집행률은 19.9%가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로는 경관법 및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에 의한 44명으로 구성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모두 행정부시장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 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4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도시미관 저해지역에 대해서 전략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시 경계라든지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주요도로의 경관 저해지역 104개소를 조사발굴해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과 미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경관이 미약하고 불량한 지역 66개소를 비롯해서 공사중지 등 장기간 방치된 지역 또한 대형공사장 주변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을 비롯한 국가단위에서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선 주변 또한 각종 재개발지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시 관련 부서 또한 군ㆍ구와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경관에 대한 개선과 정비대책을 대회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원조정교부금과 구 자체예산을 우선 활용을 해서 시판사업에 우선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행정부에 25억 7,000여만원의 교부세를 신청한 상태로 이달 중으로 교부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인천을 방문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인상에 남는 매력적인 인천 도시이미지를 조성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거리에 부착된 간판은 각종 간판으로 인해서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도시이미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는 거리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장 주진입로에 위치한 도로로 서구 탁옥로와 강화군 강화읍내 경기장 진입로 주변, 관광지 주변으로써는 옹진군 해수욕장 주변 3개 지역에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예정으로 군ㆍ구와 4대6 매칭비율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의 사업위치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서구 탁옥로 거리 130개 업소 260개 간판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화경기장 입구인 관청리 중앙시장로 54개소 업소 105개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고 옹진군은 장경리해수욕장 주변의 101개소 202개의 간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불량한 가로형이라든지 돌출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의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태풍에 돌풍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서 표시기간이 경과된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해서 간판이 추락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인천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기간 지난 간판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대상 4만 2,623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철거조치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남구, 부평구, 계양구 순으로 많았고 유형별로는 돌출간판과 가로형간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1만 3,000건에 대해서 시정 계고를 일단 한 상태고요. 7,900건은 철거완료, 안전점검 요건 구비 광고물 7,800건은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4월 현재 목표 대비해서 37%의 정비실적만 보이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료돼서 이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난립에 대해서 정비를 일제히 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에 대해서 사업비 매칭비율은 시비와 군ㆍ구비 5대5를 기준으로 해서 9억 2,000만원을 배정해서 유동광고물의 정비에 필요한 정비인력과 장비구입비를 지원하고 또한 무단방치된 가로형간판이라든지 돌출간판 철거 등의 비용으로 예산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는 특별히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의 정비사업 내용을 사진자료와 같이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벽보 등의 유동광고물 정비사업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간판이라든지 불량간판 정비하는 사업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희 단의 가장 주요업무이기도 한 그래서 각종 도시계획과 건축에 대한 경관심의를 담당하는 경관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경관위원회는 2014년 2월 7일날 경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심의 자체가 임의규정이었습니다만 이제 강제규정으로 해서 모든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서 그 건축물이 도시의 경관을 빛내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일정 규모 이하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정된 16명 위원에서 44명으로 풀로 경관위원을 구성해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적정한 전문가를 선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는 계획과 같은 종합적, 정책적 결정을 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개발사업이라든지 건축물, 경관사업 등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경관이나 디자인 등 소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등 안건 유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사전에 충분히 심의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배부하고 또 현장에서 핵심적인 중점적인 토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해서 경관심의절차를 현재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매월 1회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요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동ㆍ서ㆍ남해안권 경관개선 시범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20억과 시비 10억, 군비 10억 등 총 4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강화 길상면 선두리마을로 가천길대학이 입지한 길상면에 면하고 있으면서 남으로는 강화의 우수한 천혜의 갯벌이 펼쳐져 있고 또한 강화나들길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이 마을을 지나고 있어서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지나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주변에 해안나들길 조성, 어판장광장 조성, 마을 내 쉼터, 마을공동시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부착을 하고 있고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내용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목표로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판장광장 조성공사는 이미 끝냈고 작년에 강화나들길 8코스 일부 구간의 경관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경관협정회를 운영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의 후속관리를 마을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또 방문객들이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을지도를 제작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마을안길, 쉼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주민들에게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의 어떤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준공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강화 고려궁지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고려라는 역사성을 가진 한때 수도였던 역사적 사실을 경관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궁지 주변을 역사경관 창출을 해서 또 지역 정체성 확립은 물론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역사적인 교육의 의미의 장으로써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동 사업도 실시하는 것으로써 1차는 고려궁지에서 북문까지 구간을 이미 정비완료를 했고 국도48호선에서 고려궁까지 2차 구간에 대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ㆍ차도 개선을 하고 전선을 지중화하고 걷고 싶은 상징 경관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가로등 정비하고 지중화 보도ㆍ차도의 개선, 문화재 심의는 이미 완료를 해서 현재 8월 준공을 목표로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현재 조감도 및 통합으로 설치되는 지주형 도로표지판과 담장디자인 예시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주변의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대한 가로경관을 비롯해서 지역별 장소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으로써 도시이미지를 창출해서 안전하고 걷고 싶은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도심 속 자연거리 조성, ’11년에는 까치공원광장 주변, 2013년에는 열우물로, 경원대로, 길주로변 사업별로 특성 있게 현재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아시안게임 경기장인 양궁장, 핸드볼경기장 입구에 대한 입지한 계양구 도두리길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도두리길 사업이 구비확보가 조금 지연이 돼서 사업착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을 개발ㆍ보급을 해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1, 2차 총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1차에서는 통합폴과 택시쉘터, 맨홀, 버스폴사인, 가설가림막 등 해서 다섯 가지 55종 타입의 시설을 개발해서 특허청과 디자인출원을 했고 개발된 부문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업무에 활용토록 통보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설안내표지판, 방음벽, 터널 및 교량시설물 등의 주로 가로시설물에 대한 설계지침과 디자인개발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데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사진은 1차 완료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진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공공디자인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도심의 도시환경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관내 학생, 주민 또는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현안 분석과 현장개선에 참여해서 내 집 앞 디자인, 옹벽, 전신주, 안내표지 등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1월에 관내 7개 대학과 이 분야에 대한 협약체결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협조를 받고 있고 하반기에 현장분석을 통해서 완료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제정된 특히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무장애도시 BF와 셉테드(CPTED)인 범죄예방디자인의 시범거리를 원도심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상에 남는 도시 진ㆍ출입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진입로부터 각종 공장을 비롯해서 불량한 도시환경이 인천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진ㆍ출입의 인천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설물을 통해서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같이 높이고자 하고 또한 방문객들에게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천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진ㆍ출입 경로에 설치되는 것으로써 우선 영동고속도로 진입거점 경관개선사업에 인천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과 방음벽 개선, 야관경관조명을 달고요. 또한 인천의 관문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현2택지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도 같이 방음벽, 교각하부 경관개선 등을 통해서 아트갤러리라든지 주변녹화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만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추진실적과 계획은 자료로 대응을 하고 동 사업이 지역주민에 기대되는 부응하는 인천 고유의 경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됩니다.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녹색환경수도 인천으로써의 민선6기 희망인천, 행복한 시민에 부합되는 2030 인천광역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010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 주기로 경관법에 의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본계획 정비와 같이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본 계획에는 인천시 전지역의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경관구조설정, 각종 경관사업에 대한 추진방안, 재원조달계획 등을 제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달 6월에 용역 심의를 통과했고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12월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매력적인 도시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 사용하고 있는 인천시 CI와 BI의 상표출원 기간이 2010년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 BI에 대한 계속사용 여부, 개선 등 여러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1회 추경에도 역시 예산을 확보해서 인천시 상징물인 CI, 마스코트 두루미와 도시브랜드인 플라이 인천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심볼마크, 도시브랜드, 캐릭터 등을 현대화하고 각종 자원을 이미지해서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보다 친근한 인천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발과정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또 외국인 인식조사 등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4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참고로 책상 위에 저희가 추진한 2013년도, ’14년도에 추진한 저희 사업에 대한 사진첩을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은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애정,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이 도시디자인추진단 4대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것이 존재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첫째 여쭤볼 것은 디자인 전공자, 17명 중에서 디자인 전공자가 몇 분 계십니까?

지금 부분은 경관디자인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경관에 두 분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저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시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경관팀이 팀장 외 직원 2명이 전문직이고요. 해당분야 전문직이고 디자인팀도 팀장 1명씩 직원과…….

지금 근무하시는 분의 그런 전공자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가 지금 타깃이 벌써 부산이 우리보다 못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구나 여러 가지 면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경쟁자가 서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경쟁자, 서울 다음에…….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경쟁자 상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고 사실상은 서울을 떠나 뉴욕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을 경쟁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디자인추진단은 외국을 자주 가야 되고 또 여기 근무하시기 전에 이미 전문적으로 소양을 쌓으신 분이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도 중요하지만 외국을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세요. 그리고 저도 의원이 아닐 때 봤는데 이게 왜 인천분들하고만 공공디자인을 합니까. 우리가 학교가 인천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서 공부하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디자인이면 어차피 서울대랑 홍대가 쌍벽을 이루는데 그 두 학교도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협력체결한 7개 대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교수님들을 모셔서 자문도 받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 필수적으로 같이 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용역심의할 때도 꼭 인천 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겁니까?

용역발주요?

네.

그것은…….

뒤에 용역발주 뭐 장비발주.

있는데 회계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용역은 거의 전국으로 발주가 나갑니다.

그렇죠?

네.

가능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어차피 한국에서 인천이 경제자유구역도 있고 또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넘어서 국제디자인도시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아름답고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우리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구에서 구의원 두 번 하고 이번에 시로 오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저희 지역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것을 세월천로 위에 재작년인가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간판정비를 하면서 지금은 정착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반강제적이고 어떤 획일적인 간판정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간판정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동안 대두되어왔던 게 디자인의 획일화로 인한 어떤 창의성과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지역의 특성을 미반영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왔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대안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너무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더 보탤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예산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구에서는 많은 집을 하려다 보니까 개별업소의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획일화된 조금 지금보다는 낫지만 그 역시 해 놓은 것도 획일화된 간판이 돼 있다는 문제점을 아시는 대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사실상 그게 지금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시비 보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는 이제 아시안게임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이 간판의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부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셔서 시비지원을 좀 더 늘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보면 간판정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의 세월천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간판정비를 전임 안상수 시장님 계셨을 때 지중화 그 전신주들 있잖아요. 지중화를 먼저 하고 간판을 이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참 깨끗하고 거리가 쾌적하고 좀 조화를 잘 이뤘을 텐데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작업을 갖다가 한 10억인가를 내려보내줬어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50대50 매칭사업 아닙니까, 지중화사업이.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액 100%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판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지중화, 이제 전신주가 간판도 가리고 거기에 또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고 또 거기 불법현수막 같은 게 부착이 되고 달리고 하니까 깨끗하게 간판정비를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간판을 정비한 효과가 극대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래서 거리조성을 할 때 지중화사업 같은 그런 부분도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정비를 하는 게 좀 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간판정비를 위한 어떤 하나의 효과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정확히 그렇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강화 같은 경우에 고려궁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이 지중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 때 이왕 할 거면 조금 같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준다 하더라도 구가 매칭을 못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부평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 때문에 시비를 못 받겠다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게 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야 될 필요성이나 효과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때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간판정비를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장사라든가 이런 사업이 안 돼서 또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상호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동일 업종을 한다고 그러면은 동일 업종이 들어가서 동일 명칭을 쓴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업주들의 어떤 자율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원래는 거기에 이미 간판정비에 필요한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 줘야 되는데 업주가 바뀔 경우에 새로 된 업주가 또 싼 간판 판류형간판, 네모난 간판을 갖다 또 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소홀은 한데 그것도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뿐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을 철거할 때 우리가 한 점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죠? 얼마 정도가…….

간판이요?

네.

보통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그것이 비용부담은 거의 90% 이상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을 하는데 보통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200, 300 정도.

한 200에서 300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소에서 간판을 한 700만원 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온사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700만원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원금액이 200, 300이라면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사실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데 좀 상당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조직이 한시적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9년도에 만든 조직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2009년도죠?”

그런데 예산규모 보면 집행률이 19%인데 지금 아시안게임이 한 62일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지금 전체적인 인천시 재정난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예산배정을 지금 조금 하반기로 미뤄놔 가지고 일부 예산이 조금 덜 배정되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달하고 다음 달 중에 전액 배정이 돼서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배정되면.

그리고 이게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주로 사업을 세웠는데 이거 40억 가지고 인천시 전체 디자인 이런 경관개선 이게 가능합니까?

경관 예산은 다다익선인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올해는 경기장 주변에 한해서 그나마 많이 확보된 상황이고 좀 더 이 경관사업이나 도시디자인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규모의 예산은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금 추억에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저기 한번 10쪽 보세요. 사업 미추진이 63건입니다, 104건 중에서. 무슨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 예산과 관련해서 안행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내려오면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특별히 무슨 크게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건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저해하는 것들의 담장정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돈이 내려오면 금세 사업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시안게임이 9월 19일날 개최되는데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이런 사업이 다 종료돼 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안행부에서 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언제 배정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합니까?

내주 중에 VIP 보고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끝나면 바로 배정될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1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도 그렇고 이게 다 아시안게임 위해서 이거 한다고 하는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그 박스 안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다 10월, 9월, 11월, 12월인데 이거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까?

군ㆍ구에서 예산매칭 아까 좀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구비예산을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구의 추경을 거쳐야 되는데 구의 추경이 지방선거 관계로 늦춰지면서 사업이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는 행정적인 소유자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바로 군ㆍ구에서 이달 중에 지금 디자인발주하고 교체작업 들어가면 이달 말부터 들어가면 그전에 사업은 완료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4쪽도 한번 보세요, 14쪽. 동구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저희가 이게 시민의 안전사고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진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군ㆍ구에서, 뭐 군ㆍ구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구는 그래도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반면에 어느 구는 좀 침체돼 있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더 독려하고 있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 있잖아요. 지금 보면 1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여기 다니다보면 인천에 불법옥외광고물이 제일 심한 데가 여기 예술로하고 문화로 이쪽 주변인 것 같아요. 문학경기장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연수동으로 가는 데. 정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광고물에 관한 정비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그만큼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자꾸 이동식 현수막을 비롯한 이동광고 불법광고물이 자꾸 돼 있어서 군ㆍ구별로는 그 수거에 대해서 공무원도 물론 하지만 외부단체에 위탁을 주는 군ㆍ구도 있고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 사람들은 과태료 이런 단속을 감수하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주말을 이용해서 달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단속에 난관을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이게 특별히 단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 단속예산을 금년도만큼은 또 시비로 줬습니다, 군ㆍ구에. 그래서 단속인력을 더 강화하고 또 단속횟수를 더 늘려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특별히 올해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하는데 광고물 있잖아요. 광고물은 개인들이 붙이거나 어떤 아파트 분양회사 같은 데서 붙이는 거 이런 것은 철거를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 안 해요?

저희가 간혹 민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거는 건 불법 아니냐, 그런데 참 그럴 때는 저희도 입장이 난처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불가피성을 설명을 하긴 하는데 사실상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조금 붙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이해를 구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도 부서에 그런 거에 자꾸 민원과 연계돼서 지양하도록 계속 저희가 공문으로도 협조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하는 게시대에 그것을 더 이렇게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늘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군ㆍ구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나 또 일부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을 좀 늘려서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 단속만 하지 말고 병행을 해 달라는 건데 군ㆍ구에서는 그 자체가 저희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자체가 도시경관과는 상당히 도시경관을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을 늘리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줄이고 있는 실태이고 광고방법이 꼭 그런 것을 걸어야 되는 광고보다 광고의 방법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맞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유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이 깨끗하게 해 줬는데 이게 도로변 가로수에 이걸 붙이고 있잖아요, 가로수에.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불법광고물로 정비가 되는데 이게 아시안게임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이게 많이 갖다 게시하고 또 보는 사람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도시축전을 했잖아요. 도시축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설치한 조형물들 그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형물에 따라서 해당부처로 다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조형물이 공원지역에 설치돼 있으면 공원부서에서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사후관리하고 일반적인 지역이면 해당 군ㆍ구에서 하고 그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문학경기장 육교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농산물로 가는 그 도로에 왼쪽 공원 쪽으로 야간등을 만들어 놨었어요, 무지개등.

네, 더 횡단해서 만든 것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공원 쪽으로 내려가면서 쭉 공원 쪽으로 도로 옆에다가 한 2m 정도 되는 등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게 아직까지 흉물로 남아 있어요.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건 등이 떨어져 있고.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관할부처를 파악해 가지고 바로 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을 텐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때 문학경기장 주변이니까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다시 사용해도 좋을 텐데 그거 보면 그냥 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김경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서 양성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양성화라면 기간경과된 것 말씀, 표시기간 경과된 것.

그렇죠, 표시기간 만료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안전검사를 받으면 바로 또 변함없이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간판들도 안전검사 안 받나요? 다 받잖아요.

아니,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고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일정규모 이하인데 불법광고물은 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요. 허가받은 건물이 일시적으로 그 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못 했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바로바로 표시기간이 연장…….

안전도검사 기간이 지났어도 안전도검사만 받으면 바로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사업을 이렇게 보면 지속적인 사업도 있지만 사실 포커스를 아시안게임을 겨냥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예산타령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현실적인 부분을 보여드린 건데 저는 일단 저희가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 또는 그런 부분이 주요업무이고 나머지 업무는 군ㆍ구하고 관련된 업무를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부분으로밖에 할 수 있는 사업뿐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을 보게 되면 올 4월 16일 기준해서 실적비율이 37%예요.

네.

그러니까 4만 2,623건의 실적비율 37% 1만 5,796건이 이렇게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좀 많이 정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당초에는 3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했고 했는데 그 실적이 좀 미진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2차적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아직 6월 말 실적은 저희가 아직 뽑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6월 말 이후에 7월 1일부터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바로 직접 조치하도록 이렇게 구에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실적이 여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됐습니다만 바로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비율을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2014 아시안게임 대비 추억으로 남는 매력적인 인천경관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군ㆍ구별로 경관개선지역이 몇 개소씩이나 이게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부평구나 동구나 남구나 원도심일수록 경관개선사업이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사업을 좀 파악하고자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열심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직원분들이 지금 좀 충원이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원 대비해서는 현원은 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도시디자인단 출범 당시보다는 인원이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요, 업무에 관련된 분장 내역 좀 한번 주실래요?

업무분장 내용이요?

네.

네.

13쪽 업무보고서 집행에 관련된 내용은 자치구 위임사무입니까?

집행에 관한 거라고 하시면…….

실제 그 우리…….

집행은 구에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위임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여기는 예산이 전혀 수반이 안 되나요?

저희 본청 내에 예산, 저희 단에도 별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안 됐는데요.

아니, 그 40억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당초에 앞의 예산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전체 다?

네, 보조예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보조예산이 있고 저희가 여기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비가 잘 안 되고 그런 데는 강제정비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죠?

네.

그 납부실적 혹시 알고 계세요?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자체가 지금 적습니다. 자료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그냥 주십시오.

지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는 저희가 98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중에 891건을 징수를 했고 체납이 85건, 지금 금년도에는 6월 말 현재로 598건 부과를 했고 징수는 434건 했습니다. 이건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아까 질문하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표시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 철거조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철거지시를 했는데도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까 질의하셨었는데 16쪽에 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김경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일반사업자나 일반시민들이 게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철저히 그래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주요단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관용을 굉장히 베푼 것 같아서 원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게시물을 게첩을 하려면 기존에 게시된 데에 게첩을 하시든지 아니면 불법현수막 형태로 게시를 하지 말아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답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업무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위원님 명단 한번 주시고요.

명단이요?

심의대상 범위하고 기능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보시면 표준디자인 개발 2차 사업내역 중에 1차 사업은 완료하셨죠?

네, 1차는 완료했습니다.

그 뒤에 1차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이게 지금 실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1차로 개발된 것은 우선은 저희가 예산으로 시범설치를 지금 현재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설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응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체로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달 중에 시범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에, 아직 시행 안 해 보셨어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활용 소스를 군ㆍ구에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공사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 그것을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림막 부분 때문에 질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도 시범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적용할 게 루원시티 가보시면 거의 도로변에 공사가림막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저희가 개발한 디자인모형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사하는 데만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민간도 건축허가 할 때 공사용 가림막을 설치, 건축주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건축과에서 공사가림막 표면을 이런 개발된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필름으로 부착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일부 구간 도시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공간 비용으로 정책을, 지금 현재 아무런 저거 없이 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좀 더 미관을 더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부착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요. 좋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관련법하고 조례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3억 5,000만원이죠, 예산이요?

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플라이 인천 언제 만들었죠?

플라이 인천이 2006년, CI가 1996년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도까지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런 내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사용,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모형하면 저희가 이걸 특허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등록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용기간이라고…….

그게 2015년인가요?

네.

그런데 플라이 인천을 도입하면서 인천시민들한테 한 2, 3년 지난 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당초 만들 때도 조금 이견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글자에 대해서 플라이 인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몰라요.

아직도 모르기도 하고 플라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있어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걸 바꿀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브랜드개발을 할 때 용역과업에 넣을 예정입니다.

물론 역점사업으로 새로 부임한 시장님의 어떤 그런 인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들이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치적이나 공적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 인천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인천광역시의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시디자인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정입니다. 16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에 기대효과가 있고 정비사례가 있는데 그 정비사례 위의 부분에 정비 전 사진과 정비 후 해 가지고 정비 전에 현수막이 쭉 이렇게 걸려 있죠?

네.

그리고 정비 후에 깔끔해졌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저희가 사진은 구에서 받은 사진인데. (관계관을 향해) “위치 나와요?”

됐습니다. 그 다음 날 나가보면 깔끔해져 있나요?

사실 또 달려 있을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불법현수막에 있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현수막 게첩을 해 가지고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영업광고 외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데 부동산 떴다방 현수막들 뭐 이건 현수막이 이렇게 쭉 게첩했다가 그 다음 날 또 떨어지면 그 다음 날 또 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현수막 게첩을 하는데 부동산 떴다방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재산권 피해를 받으면서 큰 피해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불법현수막 게첩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나요?

실적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적 금방 불러드렸었는데, 600 몇 건하고 금년도 598건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징수.

징수 몇 퍼센트 됐나요?

징수 상황은 90% 이상이 징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또 현수막 게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인터넷이나 SNS 쪽으로 광고를 갖다 유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SNS나 인터넷 쪽으로 광고유도를 한 사례도 있나요?

그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에 광고업체가 한 7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광고업체에 1년에 한 번씩 아카데미를 통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협조요청 내지는 또는 그런 광고에 대한 시민들이 또는 그 업주들이 광고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도록 그런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좀 불법광고물이 안 되도록 제작단계에서부터 안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광고에 대한 아카데미 식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했나요?

네?

실제로 교육을…….

그렇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몇 회 정도 이렇게…….

1년 1회 합니다.

1년 1회.

네.

한 몇 명 정도 모이죠?

아니, 대상의무 700개 업체, 지금 700개가 안 되는데 690 몇 개로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8시간 이상을 그걸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그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것은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고 지금 현수막 게첩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가 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현수막을 게첩하는 사람들은 일반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광고회사에서도 게첩을 하지만 피해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업체에서 하는 현수막 게첩을 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업체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갖다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영업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인터넷광고나 SNS나 이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유도하는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광고물은 부착을 요구한 사람이나 제작한 사람이나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광고업체한테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영업자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분양광고는 거의 대기업이 많은데 SK건설을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천시 소재 건설업체에다가 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공문도 발송을 해서 도시미관이 아주 지금 분양광고로 뒤덮여 있어서 주말이면 협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전화번호로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구에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처벌을 감수하고 부착을 하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횟수가 좀 미미하다든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건설업체의 진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또 분양을 대행을 주기 때문에 또 건설업체가 대행해 주고 대행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또 우리가 건설업체를 속칭 단속이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나가도 효과는 미미하고 현재로써는 부착되는 즉시 철거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달부터는 예산도 군ㆍ구에 좀 더 저희가 배정된 예산을 바로 줘서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시 생각이고 군ㆍ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우리 최석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사실 대형건설업체에서 많이 불법현수막을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일날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걸지를 않고 있다가 금요일날 오후 되면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날 오전에 또 철거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남구에서 쉽게 해서 분양대행사에다 과태료를 한 5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해서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 분양대행사에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를 받고 납부를 하더라도 광고방법이 차라리 이게 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한 채라도 더 분양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언론에 광고하고 매스컴 광고하고 하는 비용보다도 이게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본 적도 있는데 물론 이런 현수막에 전화번호를 전부 다 기재를 해서 현수막을 걸게 되면 거기다 어떤 과태료를 좀 부과를 하자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중간중간에 뚫어놓잖아요, 이렇게. 확인이 안 되게 뚫어놓고 그런 방법이 자꾸 이런 불법현수막이 지능이 자꾸 고도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이런 불법현수막, 옥외광고 등등 해서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좀 빨리 만들어서 제시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신 부속자료에 보면 주요사업 사진자료 5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광고문화인증제라고 되어 있어요. 인증서죠?

네.

이 국도라는 데가 안전도검사 대행했던 혹시 업체 아니신가요?

광고물업체고 사단법인 광고물협회에 이 국도 대표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도검사도 한동안 대행했었죠?

협회에서도 합니다. 인증 관련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안전도검사를 합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현황.

네.

국도에 대한 업체현황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입니다.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고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이 처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편제된 만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욱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이경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쪽에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5쪽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4개 과에 2개 사업소에 1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1,946억 4,500만원으로 6월 20일 현재 이월예산 등을 포함해서 828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42.5%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이어서 7쪽에 부서별 주요업무 그리고 11쪽에 항만ㆍ어항 부두현황 그리고 항별 부두현황, 여객ㆍ화물 물동량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현황, 항공노선 현황, 수산, 도서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만과 공항이 조화로운 글로벌 물류도시 구현을 위한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천항의 국제크루즈 모항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제크루즈 유치 확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와 모항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선석 확보 그리고 편의서비스의 제공 확대, 모항 구축을 위한 크루즈 전용시설의 건설과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개장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은 2014년 5월 현재 1단계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2014년 8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크루즈 부두로 임시선석으로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변공사로 상황이 좀 열악하게 돼서 인천 신항 임시부두로 현재 쓰는 부두로 계속 쓰기로 하였습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에 대한 세부사항은 39쪽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에 입항한 국제크루즈는 5월 말 현재 코스타 크루즈 등 5개 선박이 19항차에 걸쳐서 4만 6,639명이 입항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오는 9월에는 구월동에 개장예정인 시내면세점과도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2015년도 내년에는 로얄캐리비언 익스플로러호와 프린세스 골든호 그리고 영국의 프레드올슨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항차 수를 협의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중국 연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보이저호의 인천항 취항에 대한 협의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인천항 국제크루즈 모항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크루즈 모항 구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제크루즈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미주 및 유럽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소위 플라이 앤 크루즈 상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크루즈 유치확대 및 기반조성을 통한 인천항 모항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천해양과 항만뉴스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공중파 라디오를 통해서 인천지역 해양ㆍ항만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경인방송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항만뉴스, 해양교통ㆍ치안정보를 현재까지 총 437회를 송출하였고 현재까지 시비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인천은 항공산업의 최적지로써 항공산업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천을 항공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10월에 인천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산학연관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서 2014년 4월 16일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설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산학융합지구 조성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안전인증 국책기관으로 설립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기술원의 본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천공항의 상생협력 및 항공화물 물류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과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서 인천국제공항이 위상에 걸맞도록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의 병목현상 개선을 위해서 인천공항 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항공물류 공동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기업들의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으로써 국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도화동의 구 인천대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약 2만평 정도 3층 규모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과 또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일원에 연면적 1만 2,000여㎡ 규모의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은 ’15년도까지 컨설팅과 설계를 마치고 ’16년도에 공동물류센터를 신축하고 ’17년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서해5도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이 정착되도록 생활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째 정주생활지원금, 두 번째 교육비, 세 번째 생필품 해상운송비, 네 번째 노후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85억 1,000여만원을 편성해서 5월 30일 현재 18억 8,0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행실태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섬지역과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강화군에는 165억원, 옹진군에는 15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5월 30일 현재 125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삼산연륙교 건설과 도서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과 비도서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에게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총 116억 5,000만원을 현재 편성한 상태이고 5월 말 현재 58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도서민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입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만과 해양의 도시로 인천 앞바다에 생태계 보존과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약 96억원을 들여서 인천 앞바다의 쓰레기수거, 해양생태계 보존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월 30일 현재 46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침적쓰레기, 갯바위쓰레기 처리 또 해안탐방로 공사 등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푸르고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과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양산업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정부는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해양수산부의 재출범과 해양경제특구 지정 등으로 해양산업 발전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문별 추진전략으로는 송도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한 바이오센터 그리고 우리 시 수산자원연구소 또 180여개의 화장품제조업체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 부문에서는 덕적과 왕산의 마리나시설 또 수도권의 지리적 여건의 이점을 활용한 요트와 보트 제작, 수리ㆍ보험 등 부대서비스 사업 분야를 묶는 해양레저 부문 그리고 남동산단의 뿌리산업을 활용한 해양플랜트 부문들을 주요 분야로 집중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에는 해양산업위원회의 운영 및 해양산업 조례 제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제1, 제2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출입국 관리사무 등 CIQ 업무의 비효율과 이용객 혼선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통합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고 1,400억원, 항만공사 예산 4,400억원 등 총5,800여억원을 투입해서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서측 해상에 크루즈 전용선석 한 선석과 카페리 선석 7선석 그래서 총 8선석과 터미널 1개동, 기타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공정률은 2014년 8월에 완공예정인 1단계 호안공사 등 해서 금년에 공정률이 약 88% 정도 진행되고 있고 2단계 공사는 18% 그리고 3단계 공사는 조만간 착공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현 제1, 2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현재 지역 반대의견으로 신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이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후에 이전하는 방안과 또 국제크루즈와 카페리를 분리해서 존치와 이전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계획 중인 인천항 장기종합개발계획인 인천항 비전 2030 연구용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합리적인 이전대책 방안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제1, 2터미널 부지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가령 기업과 기관 등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항만공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인천 신항 건설입니다. 인천 신항은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총2조 5,000억을 투입해서 연간 236만TEU 처리할 수 있는 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컨테이너 12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말에 1개 선석을 부분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까지는 최대 120만TEU를 처리할 수 있도록 6선석을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형선박 유치를 통한 세계의 교류로 인천항의 경쟁력 상승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편리한 물류이동 및 운송비 절감도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4쪽입니다. 인천 신항 건설과 맞물려서 인천 신항의 항로 증심사업입니다. 최근에 청도와 북중국 항만을 기항하는 원양선사의 항로 유치 등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써 우위를 확보하고자 신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로 중심사업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3년도에 1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50억원의 증심 예산을 선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 용역 검증이 늦어져서 최근 6월 19일에 기획재정부에 증심 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되어서 그 사업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확보된 증심예산을 통해서 올해에는 준설 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공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지원협의회와 관련 TF팀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안을 확정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업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항 재개발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인천대교 건설계획 단계 시에 제기된 해역방어사령부 이전에 대해서 2009년 7월 28일 그 이전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전과 관련한 사전 안전성평가용역이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시행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2년 9월에 이전지역 및 현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착공한 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 이전 규모 및 이전 비용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6월 용역을 일시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와 이전 규모 및 비용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 이행합의서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재개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지원 관련한 주요쟁점이 토지교환과 주민동의율에 대한 해양수산부 협의 등입니다. 항만운영에 따른 미세한 먼지와 화물자동차 통행에 따른 대기질 그리고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악화돼서 주민 자부담원칙에 의한 지주공동방식으로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의 이주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어려운 노력 끝에 2013년 8월에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주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였고 아파트 이주와 관련해서 마지막 주요쟁점이 토지교환인데 이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상 항만청과 해양수산부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판단 또 다각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 및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주변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인천시에서 1억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원을 부담해서 총 5억원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까지 1년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55쪽입니다. 먼저 안전조업을 위한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어선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어업인들의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지방어항건설과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등 3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입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로 연근해어업 조업 여건 개선입니다. 어선의 노후한 엔진과 장비를 교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고 또 크레인도 지원하고 해양사고의 예방과 안정적인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분야에는 금년에 41억원을 투입해서 연근해 어선 장비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수산분야 세 번째는 수산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삼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 육성하고 수산 종묘의 방류와 인공어초시설, 바다목장, 바다숲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수산자원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분야에서는 6개 사업에 총 154억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네 번째 분야는 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가공시설 및 직매장시설 등 유통기반시설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12개 사업에 총25억원을 투입해서 수산물가공과 유통시설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수산물의 소비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유용한 수산자원의 생산과 방류 및 시험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의 생산과 방류 및 양식품종 다양화로 어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류와 갑각류, 패류 자원의 생산과 방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품종인 민어를 지난 4월 7일 또 해삼을 5월 9일에 상반기에 각각 방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안어장에 대한 최적생산기술을 연구하고 생태환경조사를 통해서 연안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쪽입니다.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육성입니다. 신품종의 보급, 기술지원,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어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약 3억원을 지원해서 수산전문 기술보급 7개 사업과 인력육성 4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양식기반 조성 및 정예 어업인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2014년도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새로운 인천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4대 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공항해양국이 저희 건교위에 소속됐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들어와서 반갑고 또 저희 시의원들도 책임이 무겁습니다.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은 제가 볼 때 신사업 블루오션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우리 젊고 유능하셨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국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로서 또 아래 계신 다른 부원들에게 물류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시고 자긍심도 많이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사항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우선 두서없이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페이지 42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불행하게도 인천이 평택항에 밀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6.4선거에 인천 출생 유정복 시장님이 왔고 또 현 집권여당과 각 장관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쇠퇴일로가 아니고 평택항을 능가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격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고 전문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신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민선6기 준비단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인천항이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데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물 물동량을 저희가 보면 인천항이 세 번째입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부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광양항보다 저희가 조금 쳐집니다,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이. 세 번째고. 또 한 가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크루즈 승객들, 관광객들이 입항하는 것을 보면 제주가 또 이것은 거꾸로 월등히 많습니다. 많고 부산이 저희보다 좀 많습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또는 앞으로의 역할을 본다면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중국의 거점항만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과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거점항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배후로 한 수도권의 관광레저 수요를 흡수하는 항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크루즈 분야에서는 빨리 부산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에 대해서는 또 역시 빨리 광양항을 좀 뛰어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년간의 노력 끝에 신항의 항로를 14m에서 16m로 증심을 해서 과거에 5,000TEU급 이하의 화물선이 오는 부분들을 8,000TEU나 1만TEU까지 초대형 선박들까지 입항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은 아주 늦었지만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대거 흡수한다면 저희가 단박에 부산을 좇아갈 수는 없겠지만 평택항이나 광양항 부분들은 초월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가 인천항이 굉장히 많이 분산돼서 산재해 있습니다, 북항부터 해서. 지금은 경인아라뱃길에 경인항부터 해서 북항 그리고 내항, 남항, 아암물류 또 송도 신항까지 너무 많이 분산돼 있는데 각 항만 간에 역할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제대로 잡아서 컨테이너 항만은 신항 위주로 가고 내항 부분에는 또 미래지향적인 관광레저 쪽으로 하고 벌크화물은 북항 쪽에 집중시키고 이와 같은 기능분산을 제대로 하는 과제가 저희가 해수부하고 또 항만공사하고 같이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좀 높여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공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년 전부터 국제공항이 우리 인천 땅에 있지만 별개로 생각을 해 왔고 그러나 한 2년 전부터인가 무슨 협약을 하더니 조금씩 우리가 비용도 받고 여러 가지 협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앞으로 또 확대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역사회에서 계속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상생발전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맺고 또 그동안 각 분야에서 흩어져서 분산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 항만공항국하고 공항공사의 경영본부하고 창구일원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서로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 모 신문에도 쓴 적 있지만 공항공사가 여전히 굉장히 우량기업이고 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인데 공항공사가 캐쉬카우라고 하는 안정적인 경상이익에 좀 올라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신성장동력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분야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또는 항공정비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정부의 입장을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사회의 그런 이익들이 좀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의사결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좀 확대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투자유치를 같이 해서 성과물을 저희가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항공사에게 이런 사업을 좀 해 봐라, 저런 사업을 좀 해 봐라라고 하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새로 당선된 유정복 시장님과 계속적으로 상의 말씀,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의 현안사항인 1ㆍ8부두에 작년에 용적률 상승한 조례가 통과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름을 안 밝히겠지만 그 지역 시의원이 저는 옆 지역입니다만 용적률 상승에 대한 부당성을 가지고 다시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ㆍ8부두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1ㆍ8부두는 용적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용적률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연안ㆍ항운아파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정확히 잘…….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그 8부두의 기업이 뭐 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 모르십니까?

그 용적률 문제는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고 조금 배경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어차피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뵀으니까 배경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 업무보고에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으로 이름을 썼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는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항 1ㆍ8부두 개방 및 재개발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서 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던 것은 저도 인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쭉 나왔습니다만 그 동네를 지나가면 인천 내항이 특히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항임에도 불구하고 철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마치 섬처럼 거리감을 심리적인 벽처럼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수십년된 숙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2013년 5월 8일에 당시 윤진숙 해수부장관이 인천에 와서 로드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로드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015년 6월 말까지 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확히 워딩이 항만부두 8부두의 항만기능을 폐쇄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 시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서 해양수산부에서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투자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시민사회 요구가 친환경적으로 개방을 하라고 하니까 저밀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낮게 해서 공원을 만들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위주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업자가 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재개발사업 공모를 하고자 하니 공모를 하니까 응모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보통 사업계획을 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수부에서 공모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하려니까 아이디어 내봐라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민간사업자가 해수부의 직권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사업권을 달라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경우에 해수부장관이 직접적 직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1ㆍ8부두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달려들기에는 수익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이 직권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다음에 이 구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사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도 또 역시 과연 투자자가 얼마나 나타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고심 끝에 한쪽에서는 완전히 공원화하자는 저밀도로 이런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충분히 상업시설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익이 나게끔 하자 이런 입장이 있어서 약간의 어떤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문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수부가 마련한 안도 충분히 그 사업을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만큼의 상업성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사업시행자 지정인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순탄치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적률 상승에 대한 특혜의혹을 아까 시민사회라는 말을 쓰셨는데 과연 그 말이 시민사회 타당한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특혜의혹이라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주민과 또 주민대표가 있다는 걸 일단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초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왔는데 이제 항만하고 공항 쪽은 사실은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큽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천을 만드는 데 좋은 인천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냥 질의합니다. 여객선 입출항 관리하고 화물선적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그게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만 해양경찰청하고 항만청에서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인천의 항만공항해양국에서는 전혀 관할을 못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고유사무로 좀 가져와서 했으면 좀 더 책임성 있게 하겠다 싶었는데 아직은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개조하고 이런 거 인허가 관계도…….

네, 역시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나요?

네, 가령 이런 것은 있습니다. 어선에 대한 어선 어업에 대해서 10t 이상 같은 경우 저희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객선이라든지 또 화물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령 지금 세월호 건 이후에 세월호가 화물을 주로 많이 싣고 갔지 않습니까, 여객하고 함께. 그러다 보니까 제주하고 인천 간의 물동량이 많이 끊어져서 지역업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잇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도 저희가 적극 나서지만 항만청하고 항만공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협조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수준이지 저희가 무슨 인허가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 권한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요?

저희가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이해다툼이 좀 있었고 사실은 실제적 진실관계가 일부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국가적인 결정사항이죠. 현재는 왜냐하면 저희가 지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서 제가 사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니, 인천…….

다만 저희는 지분매각이 민영화냐 이런 말씀을 깔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런 어떤 걸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인천지역의 일정한 항만, 공항공사의 수익이 저희 지역사회로 흡수될 수 있도록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지분을 인천이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그 국제공항이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네.

지금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아, 인천공항공사 감면받은 거요?

네.

그것은 중구를 통해서 재산세 감면받은 거, 저희를 통해서 취득세 감면받은 게 있는데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가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 시세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시세 감면 조례가 있는데 이거 2년마다 공항공사 같은 데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올해도 마침 감면조항을 연장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공항공사는 저희를 통해서 계속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들어올 거고 의회에서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항공사가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걸 봐 가지고 감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왜 공항공사가 그런 걸 하냐면 공항공사가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시설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상당액을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감면받기 위해서 계속 공항공사는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01년 개항 이후부터 지금까지 합계액이 감면해 준 부분들이 1,599억 이렇게 됩니다. 징수한 금액이 3,074억 정도 되고. 그래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33%라서 약 3분의1 정도 원래 받아야 될 세금의 3분의1 정도는 감면을 해 줬다, 지난 한 13, 14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 시민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세를 통해서 혜택을 못 보게 되고 결국은 그러한 혜택을 보면서 국제공항으로써의 위상을 만들었고 국제공항만족도 1위 7년 연속인가요?

9년입니다.

9년입니까?

네.

9년 연속 국제공항으로써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인천광역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 굉장한 역할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항만이 잘 이렇게 연계가 돼서 국제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게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어쨌거나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국제공항이 인천 우리 도시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인천시민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상당부분 매각하는 게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데 관리를 좀 잘하시고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정부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일부 언론보도가 있어서 질의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7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이게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서해5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정주수당이라고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네.

이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지금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인천시장이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지침이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고시하는 거죠?

지침이 있습니다.

고시를 누가 해요?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니까 안행부장관, 안행부에서.

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 박상은 국회의원이 백령도를 갔는데 그 주민이 무슨 껌값 주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1년이면 1인당 60만원이고 4인 기준이면 24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5만원 주는 수당을 인상할 그런 건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깊이.

지금 시장이 거기 위원이죠?

네?

그…….

아, 네, 서해5도지원위원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연초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서해5도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NLL 근방에 있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주민들한테 가는데 강화도도 사실 NLL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주문도, 볼음도, 서검도 이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NLL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받고 조건불리지역에 사는데 이 주민들한테도 그러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하고 또 그래서 뭐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강화군에서. 그래서 그것도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걸리는 바도 있고 그런데 이로써 저희가 금액을 올리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의 문제라든지 해서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저희들도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본 적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수당을 5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그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고 또 거기 강화도만 그렇겠습니까. 접경지 지역에 사는 파주나 이런 지역도 다 이게 거론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주민들로서는 만족스럽지가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향후 추진계획에 집행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도 보면 군에서 하는 자료 같은 거 보면 가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주민들이 받는 것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좀 정확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서해5도에 어업지도선이 있잖아요.

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의원 할 때 이것도 당시에 수산과장님 하시던 분이 정 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연령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든다 했는데 이게 교체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도 기 먼저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어업지도선이 전국의 각 시ㆍ도마다 있고 저희 인천시에는 아홉 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옹진군에 여섯 척이 있습니다. 여섯 척이 있고 강화군에 두 척이 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척이 있는데 옹진군이 가지고 있는 여섯 척이 두 척씩 연평도하고 대청, 백령에 배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백령도에 배치가 되어 있는 배 중에 한 배가 가장 노후됐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77년도에 건조가 돼서…….

37년이 됐어요.

37년이 돼서 안 그래도 저희가 서해5도지원위원회나 이런 걸 하면서 도대체 이런 부분, 마침 또 세월호가 있고 하물며 이렇게 있는데 너무 국가에서 무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업지도선을 지방비로 100% 부담해서 하려니까 다른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아보려고 해서 지금 일단은 서해5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총리님께 보고를 드려서 총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얼마라도 지금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수부를 통해서 국비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기 뭐야, 어업지도선이 너무 연령이 오래된 데다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 어업지도를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한 걸로, 군에서도 여러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안행부의 지역발전담당 서기관이 와서 옹진군 담당라인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갔거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그 배를 타보고 어느 지도 지역을 한번 나가서 직접 봐야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만 이런 게 어렵다, 37년 됐다 그분들이 체감을 합니까?

저희도 답답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을, 부처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사실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이 뭐냐 하면 좀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를 각 시ㆍ도에 내려주면서 보통교부세에 있는 기준재정수요액에 이 어업지도선 업무 대체건조 업무 이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교부세 내려준 걸로 써라라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의 아주 강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올려도 기획재정부에서 번번이 퇴짜를 놓는 상황이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나 뭘 주려고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또 이게 태클을 걸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현재까지는 안전행정부하고는 굉장히 보조를 많이 맞춰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객선 요금 있잖아요.

네.

여객선 요금을 지금 저기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여객선 요금을 광역버스 요금 수준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제 뭐 못 할 건 없습니다. 못 할 건 없는데 역시 모든 게 조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거라 반드시 저희가 담당실무자로서 공약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다른 공약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또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가슴을 따뜻하게 해 주는 공약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실천되도록 제가 할 겁니다. 하는데 시점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요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풀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서민들에 대한 운임지원구조가 선사가 받는 요금이 있으면 해수부 지침에 의해서 도서민들이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요금구간이 4개가 있어서 7,000원 최고 상한요금제입니다. 그래서 7,000원까지 도서민들이 내는데 그 7,000원 빼고 남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남는 금액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담을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사실은 그게 반반 정도 하면 형편이 맞겠는데 지금은 국가부담이 적습니다, 한 6대4 정도로 4를 국가가 하고 6 정도를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좀 반듯하게 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런 걸 한 5대5로 바꾸면 그 바꾸는 것에 따라서 줄어드는 저희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아까 말씀하신 그 공약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하고 이것에 대한 검토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저기 요금체계가 5,000원, 6,000원,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금구간을 위에서부터 얘기하면 7,000원 그 다음에 6,000원, 5,000원…….

5만원 이상은 7,000원.

그 밑에는 반값 이렇게.

3만원에서 5만원은 6,000원, 3만원 이하는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3만원 이하가 5,000원이고 5,000원 밑에는 반값입니다. 그러니까 4개 구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아까 우리 신은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이후 연안부두에 가면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주일에 배가 두 번 다녔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도 백령도 들어갔다가 안개 끼어 가지고 6일 동안 묶여 있다 나왔어요. 그런데 연안부두에 그러다 보니까 섬주민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고 또 생활필수품이 못 들어가 가지고 생활하는 데 엄청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나고 나서부터 표 사는 것도 까다로워졌어요. 표 살 때 신분증 내야 되고 나갈 때 신분증 보여줘야 되고 배 탈 때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배 탈 때 선원들이 신분증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선원들이.

네.

거기 해경이나 이런 해운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선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선원들이요?

네, 선원들이 신분증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선원들이 어디서 하고 있다는 말씀…….

배 타기 전에.

아, 바로 배 위에 오르기 전에요?

네.

선원들 글쎄요. 그것은 뭐 법적으로 강제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비행기 탈 때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한번 티켓을 확인하는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는 개찰구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표를 매표할 때 한번 확인을 하고 개찰구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섬에 사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들 아니에요. 어르신이 많은데 양쪽에 손에 짐을 들고 또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땅에 놔야 되고 또 신분증 꺼내서 보여주고 표하고 확인하고 다시 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의논하셔 가지고…….

네, 한번 현장에서…….

2단계로 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기 뭐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짐을 15㎏ 이상 못 들고 나가잖아요, 주민들이 못 들고 나옵니다. 주민이든 어떤 배에 탈 때 못 들고 나와 가지고 그걸 저울에 달고 하는데 그 문제도 좀 같이 거론 좀 해 주세요. 어저께 백령도, 대청도 주민들이 한 30명 시장님을 면담하겠다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뭐냐 하면 지금 백령도, 대청도에서 이제 9월달부터 꽃게를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 그거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미리 대안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꽃게를 잡게 되는데 냉동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냉동시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찬회를 백령도, 대청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 좀 청취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에서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들이 휴대하고 나오는 화물 이런 부분들은 대청도 주민들이 나오tu서 시장님하고 면담한다고 해서 풀 건 아니고 저희가 미리 그쪽의 해운조합하고 또 해운조합 말씀이 많습니다만 항만청하고 항만공사 부두 책임하는 거기하고 관계기관들 다 만나서 대책회의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만나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옹진군의 어업지도선이 여섯 척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선령이 제일 오래된 게 37년, 그럼 여섯 척의 평균적인 선령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관을 향해) “20년 넘었죠?” 평균연령이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한 20년 넘었습니까?

네.

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객선이나 또 우리 조업선이나 어업지도선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그쪽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령을 보편적으로 한 20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특히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객선 같은 경우에 지금 선령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5년 선령을 늘려줘 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보니까 이번에 어업지도선이나 환경정화선 이런 선들 포함한 게 관공선이라고 우리가 통상 부르는데 관공선의 선령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몇 년까지 쓰고 폐선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리해서 1년 단위로 안전검사를 해서 통과하면 또 1년 쓰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어떤 불안한 걸 지고 계속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희도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들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시면 관공서 내에 선령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전국적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상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구의회에서 재선을 했고요. 이번에 시에 입성을 해서 우리 인천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화물 물동량 관계 해서 부산이 1위고 광양이 2위고 우리 인천이 3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대 의회에서도 광양을 우리가 앞질러보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의회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 국장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국장께서. 그런데 우리가 광양을 앞서기 위해서 물동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처방이 뭐예요?

아까도 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송도 신항에 지금 16m로 증심을 하기로 지금 저희가 확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그러면 증심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받을 거고 사업을 곧 할 겁니다. 그러면 증심을 하게 되면 대형선박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동안 못 들어왔던 선박들이.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 수요를 저희가 인천항이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 부분.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 시장께서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또 중요한 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조가 잘 돼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물동량 면에서 광양을 앞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령이 있잖아요. 선령이 국제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선령이 여객선 같은 경우에 몇 년이죠, 25년인가요?

25년이고 1년씩 연장을 해서 30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는, 국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진국, OECD 국가 그런 데는 선령기준이 있습니까? 몇 년이라고.

저도 뭐 제가 관장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언론상으로 볼 때 언론보도나 볼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인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국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네.

이번에 세월호가 문제가 됐던 게 언론에 접한 것에 의하면 선령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변경의 문제다 그런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년에서 저기 뭐야, 1년씩 연장해서 30년까지라고 그러는데 구조변경만 안 한다고 그러면 구조변경만 안 하고 원래대로만 운행, 운행법칙대로만 운행한다고 그러면 기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년, 50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린 카페리 같은 경우에 5년 기본선령을 연장을 하고 나서도 30년까지 5년간 최장 5년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선박안전검사를 필히 해야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선박을 운행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양심껏 아, 이것은 폐기처분할 때가 됐다라고 어떤 도덕적인 도덕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박기술이 세계 몇 위입니까, 저희가? 건조기술이.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하여튼 세계 최초로 첨단 고가장비를 갖춘 선박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선박 선진국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나 또 택시 같은 경우도 보통 몇 년 하죠? 택시 같은 경우에 운행을.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도 연장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이런 우리가 항만이나 공항이나 해양에 관련된 이런 게 제가 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와서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지식이 해박해요. 지식이 해박해서 앞으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한테 많이 좀 여쭤보고 지식을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아라뱃길 있잖아요. 그동안에 언론상이라든가 언론매체에서 경인아라뱃길에 관련된 문제점 이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개선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선된 부분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그리고 관광, 레저, 휴양부분 활성화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물 운송 등 물류활성화 측면이라든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개선 측면에서는 어떤 게 개선이 됐어요?

일단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제일 큰 게 아마 주운수로의 수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질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 시의 수질보전과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 수질관리의 제일 첫 번째 책임은 아직 수자원공사에 있고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저희 수질보전과에서 환경녹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최근에 수질검사하는 것들 보면 수치상으로는 그 수질의 기준을 한 다섯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아라뱃길 수질은 한 중간 등급 보통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라뱃길이 꽤 길다 보니까 그 주변에 유입되는 오염원들이 있습니다. 그 오염원들 특정하기는 어려운 광범위한 오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밑에서 산소를 쏴올리는 거라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질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일단 뭐 환경부분은 그 정도로…….

앞으로 계속 개선돼야 될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관광이나 레저, 휴양 활성화 측면에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비판적으로 보던데 그와 관련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고 단기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도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아라뱃길 사업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라든지 또는 가령 아라뱃길 북쪽 도로에 보면 도로에 가로등이 아직 없거든요. 남쪽 도로에는 가로등이 밤에 환하게 있는데. 그 가로등이 왜 없냐 하면 일일통행량 차량통행량 기준이 2만 5,000대가 안 돼서 가로등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이고 그런데 주민 불편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건의해서 하게 한다든지 화장실을 증축한다든지 또는 단절된 도로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불편사항들은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그것들을 발굴한 게 236건을 발굴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아직도 중요한 게 31건에서 25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풀 거고 동시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뱃길 자체를 굉장히 굴지의 관광레저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을 마련하기 위한 주변지 개발용역을 저희가 바로 올해 7월 또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해서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관계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린벨트가 많이 있으니까 그린벨트 좀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누리고 이득을 누리고 또 수많은 수도권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몇 번 가봤는데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런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탁 마음이 트이는 것 같고 참 좋았는데 그동안에 문제점만 부각을 시키고 비판만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들어와서…….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들어와서 좀 착석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석정 위원님은……. 속기하지 마세요.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건 수산자원연구소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옹진군의 선재도하고 승봉도에 참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소에서 참굴 종패의 배양이 가능합니까?

지금 삼배체 참굴 지금은 완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배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연구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지금 품종별로 나눠서 양식도 하고 종패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삼배체 참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통상 있는 이배체 굴하고 사배체 굴하고 교배를 해서 만드는 거라 그래서 그 업체도 특허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또 그렇다고 모든 연구원들을 삼배체 굴 하는 데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거 좀 이걸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천 신항 항로 증심을 하는데 1차 설계용역 시에는 서수도에 자월도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자월도가 설계용역에. 그런데 이건 다시 16m로 하면 설계용역 다시 할 거 아닙니까?

네.

꼭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입니다. 송영길 시장이 재임시기에 백령도하고 중국 영성시 용안항 간 초고속여객선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고 수차례 백령도도 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아, 무산이라고…….

중지된 겁니까, 무산된 겁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번에 9월 3일부터 5일 동안 서울에서 제22차 중국하고 저기 우리…….

한중해운회담.

하잖아요. 그때 그 안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한중해운회담을 하기 위해서 한국 측 대표가 해양수산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관계기관,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의제를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는지 의제를 받고 있었죠. 받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 낸 거에는 집어넣었었는데 이번 한중해운회담의 주요의제로 다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냐 하는 지금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옹진군의 서해5도에 다니는 관광객이 많이 줄은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직전 시장이 하던 사업을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시에서 해양수산부에 의제로 넣어달라고 하는 공문이 있습니까?

네, 공문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걸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민선5기, 6기가 어떻게 바뀌고 이걸 떠나서 누구의 의견이었다, 입장이었다, 정책이었다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부대표인 해양수산부하고 중국의 대표인 국토 쪽하고 해서 작년도 한중해운회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매년 하니까.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결정사항이. 결정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백령도하고 가까운 최단거리의 한중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항로개설이 경제성과 안전성이 얼마큼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것에 대한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시정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합의한 게 아니고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인천시와 관련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한걸음한걸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니까요. 계속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본 위원장이 두세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 있죠?

네.

물론 뭐 해삼양식 육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삼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해삼, 백령도에서 나는 해삼이 굉장히 또 좋다고 그럽니다. 좋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고소득원 수출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백령도를 해삼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같이 시가 또 같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양식을 하냐는 얘기죠.

이거요. 이것은 일단 잘 아시겠지만 적지조사 해 가지고 거기다 해삼들이 붙을 수 있는 석괴 같은 거 집어넣고 그렇게 종패를 집어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닷가에 종패를 집어넣어서 양식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육상 탱크에서 양식을 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다에다 하는 거죠.

바다에다?

네.

그리고 치어 방류는 주로 어느 지역에다 합니까, 지금? 여기 뭐…….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구 무의도 해변 쪽에 했고 강화의 만도리어장, 덕적도, 백령도 쪽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 수산 쪽에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조사를 많이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해역에 했으면 좋겠다 하면 연차적으로 돈 지원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을 한 개를 착공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디에다 착공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한 게 대청 쪽에 했고 나머지 세 군데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장님 인공어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제가 어초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조금…….

제가 수산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숲 조성은 2개소를 조성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어디에다 조성할 예정입니까?

이게 지금 덕적도, 묵도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다숲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방사 이전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사본을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건데 양해각서 4항을 보니까 4항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부 대 양여로 해서 인천시에서 전부 다 공사비용을 부담을 해라, 이전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방사 이전은 사실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저희가 판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겠다, 크겠다.

제가 불가피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은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예산이고 뭐고 이것을 다 떠나서 전술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대로 인천대교가 잘못됐을 경우 인방사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가령 이런 회의석상이 아니라면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속기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제외를 해 주신다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제가 와서 국방부, 인방사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사시에 피폭이 되면 인천대교가 그러면 인방사에 군사작전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그래서 다리라고 하는 지장물이 없는 곳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러면 그런 의사결정을 한 내부의사결정 자료가 있을 텐데 그것 좀 달라. 왜냐하면 피폭이 되면 언제쯤 피폭이 될지, 그 위험이 얼마가 될지 그러니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직 제가 제대로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국방부로부터.

피폭에 대한 것은 전시 때 얘기를 하는 거지 평시 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 때 언제 피폭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전규모 및 비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행합의서를 체결한다라고 했어요. 이행합의서가 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아직 못 했습니까? 어쨌든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 또 부족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입니까?

네.

왜 해양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리 인천시 관할구역의 상당 부분이 바다이고 또 바다 위에 섬들이 많이 있고 또 바다 안에 자원들이 많이 있고 또 바다를 통해서 대외적인 교류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해양도시이고 또 해양도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소통이라는 말이 많이 소통되는데 과연 지금 300만주민이 해양 친수공간과 소통을 몇 프로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해양도시지 해양도시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늦었지만 1ㆍ8부두가 개방하려고 그러고 먼저 8부두부터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현재 3대 도시인데 부산이 부러워하는 3대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서울은 공항하고 국제공항하고 항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속도가 더 세고 또 중국과 지금 뭐 하루에도 몇 만명이 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고 출국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8부두를 다시 재개발할 때 눈높이를 높여 가지고 저는 우리 인천이 요코하마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거기 미나토미라이 미항이 있죠. 그래서 제가 4대 때 구도심 균형발전을 발의해서 시간을 아껴서 2박 3일간 동경, 요코하마,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탈리아의 산마리노광장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멋있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 광장을 하나 8부두에 만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민하고 사회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8부두를 주민을 위해서 만든다면 공익시설 그리고 자연친화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상업시설은 가능한 최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도 1, 2, 3안을 다 봤어요, 거기 시민대표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중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해양도시라고 부르짖는다면 진짜 실속 있게 300만 시민이 아, 우리는 해양도시의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또 국장님이 언제까지 거기 계실지 몰라도 멋있게 작품을 하나 남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 국제공항 문제인데 거기서 제가 금액을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지금 받는가. 왜 이거 감면만 해 주고 감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1,600억을 감면, 왜 감면해 줍니까? 감면을 왜 해 주고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감면을 해 주고 또 감면해 준다는 게 세금을 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많이 받지만 일부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없던 인천공항이 들어옴으로써 또 새로운 세수가 많이 창출됐지 않습니까. 또 고용도 창출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인 어떤 뭐, 저기라 그럴까요 이런 걸로…….

그런데 갑을관계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간 갑을관계였다. 우리 인천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지 좀 평행관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더 개선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감면액수를 줄이면서 우리의 권리를 강력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해 시 정책 차원에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텐데 그때도 저희는 또 중간 입장에서 한편에서 공항공사하고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하고 해서 합리적인 선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도심에 있는 만석부두, 화수부두 이것이 한 20년간 쇠퇴일로에 있다가 갑자기 작년에 선출직 여러분들이 국비, 시비, 구비 합해 가지고 이걸 살린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리실 건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좀 최근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저도 좀 놀란 부분도 있고요.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만석부두하고 화수부두에 해 놓은 위판장이나 이 부분들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동구 쪽에 이 부분들이 발전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가 구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 매립하는 데가 있죠? 동구 매립도 관여하십니까? 항만공항에서.

어디 지금?

동구 만석동.

북성포구하고 만석동 그쪽에요?

네.

네.

그것도 관여하십니까?

네, 저희도 관계돼 있습니다.

보고 업무에 안 들어가 있는데 계속 진행됩니까?

네, 진행되고요. 동구의 또 현안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국제 간에 카페리, 중국과 카페리도 담당하십니까?

네.

그것도 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에 안 올라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객터미널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자꾸 중지가 된다든지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횟수도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그것도 또 세월호 사건하고 관련돼 있는지 몰라도 보따리상인들이 매우 힘들어하는데 그분들도 생업이니까 가능하면 주민 편에 서서 물론 그중에서 우리 인천시민도 계시고 타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민초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하 힘 있는 분들이 우리 국적선은 물론이고 중국 카페리와도 주민의 편에서 조금 더 불편함이 덜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게 카페리 항로를 개설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양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외국사례에 비춰서 완전히 개방하는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 선사는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위 개방항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번에 한중해운회담할 때 의제로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양국 정부에 의해서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청장님이나 외부 분들도 항로를 좀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