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1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셋째 날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금년도 전반적인 정책방향을 살피고, 핵심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오전에 행정관리국, 감사관실, 공보담당관실,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정책기획관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관리국ㆍ감사관실ㆍ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송철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교육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일반현황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일반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10개 중 7개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 지방공무원 신규 인력 확보입니다. 지방공무원 소요인력에 대한 적기 충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간호 1명과 교육행정 56명으로 총 57명이며, 금년 6월 필기시험을 실시하였고, 7월 26일 면접시험을 끝으로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용한 인재를 채용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 조직ㆍ인력구조 효율화입니다. 2013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으로 기구와 정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고, 책무성이 요구됨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장ㆍ단기적인 조직인력 관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ㆍ내외적인 환경과 인천교육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입니다. 2010년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어 의무고용률이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2012년도부터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미추홀학교 등 34개 기관이 중증 51명, 경증 5명의 장애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 학생배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지역에 유입되는 학생배치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19개의 학교신설 및 이전이 계획되고 있으며, 2014년 3월 송명초 개교와 박문중 신설 대체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개교 추진 학교의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과 2017년도에 개교가 필요한 학교는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하는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설립 추진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2쪽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교육적으로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원도심 지역을 포함한 초등학교 59교, 중학교 68교 총 127교의 학생들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 영역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계층간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입니다. 정보공시제는 학교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편성 현황 등 7개 항목, 18개 세부내용에 대하여 연 4회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현황 등 15개 항목, 47개 세부내용에 대하여 연 5회 학교 알리미 사이트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ㆍ사립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정보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침 전달연수를 실시하였고, 유치원 402개원과 초ㆍ중등학교 521개교가 상반기에 각각 정보공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공시항목별 검증 및 현장점검과 서면점검을 실시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정보보호 및 종합정보망 운영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교육종합정보망을 제공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각급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스마트교육지원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산하기관 인터넷 속도를 200Mbps에서 250Mbps로 증속하였으며, 정보보호 담당자 5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급 학교 홈페이지 3차 통합 구축 사업으로 140교의 홈페이지를 완료하여 3년간 추진해 온 전체 학교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보보호교육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의 인식 제고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또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박송철 국장님, 이청연 교육감님으로부터 첫 발령받으신 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함께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운영방침이랄까 포부가 있을 거 같아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앞으로 인천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제가 감히 저 같은 공무원이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철학은 없어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교육청이라는 기관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간부회의 때도 말씀했지만 저는 일반직으로 저희가 하는 시설도 시설 장악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예산을 다루면 예산 장악 또 행정 조직에 관하면 행정 조직 장악, 이렇듯 모든 저희들이 일반 행정이 하는 일이 교육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교육수요자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누구를 위한 행정보다는 정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서려면 교육수요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포착되는 거 같은데 많은 변화가 올 거 같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뗜 변화가 올 거 같아요.

첫째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낮다는 그런 여론이 항상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부분적인 지표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수능 1∼2등급 비율에서 낮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낮다는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적 향상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교육감님 철학은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진보적 성향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을 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교원과 학생에 대한 복지와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정책, 특목고나 이런 자사고보다도요. 복지와 하여튼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우선 배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으로 그동안에 한동안 저희들이 여론에 올랐던 비리문제라든가 이런 거가 앞으로 적극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심하는 자세로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풍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송철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에 대한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항상 생각이 같은데 그 부분만은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저도 갑자기 인사발령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동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감사관님에 대한 부분은 일종에 책임을 묻는 그런 인사발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천교육이 정말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교육청으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잘 소통하고 해서 정말로 교육감의 철학과 생각이 뭔지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언급이 잠깐 된 거 같은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126억이 부족하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죠?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업무를 맡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시 교부금 자체가 시에서 오는 전입금입니다.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세라든지 시ㆍ도세, 담배소비세 이런 거를 고려한 교부금이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줄었어요. 그래서 지방세 전입금 자체가 늘어야 되는데 시 형편이 여의치 않음으로써 들어오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털로서는 법정전입금 자체가 꽤 많이 전입이 안 되어 있고, 이번 예산을 통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보도된 것에 따르면 용지부담금하고 취득세 보존금 정산분해서 이게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2012년 10월 17일 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분할해서 서로 전입하기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4년도는 126억이 전입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 과정에서 추경에 편성이 지금 안 되는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접촉을 못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정전입금 금년에 전입되는 것은 전부 전입될 거로 보지만 작년에 과년도 취득세 보전금이나 정산분 미전입된 거 그거하고, 용지부담금은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이번 예산에 확보되지 않으면 금년 정리추경이라도 확보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서 30% 이상 절감해야 되는 그런 예산 자체로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라는 거는 시에서 법정전입금 중에서 미전입된 부분 1,033억 이거라도 제대로 전입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확정되게 저희들이 협의는 못했습니다.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전입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랄까 또는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 누리과정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주는 거죠. 하여간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어찌됐든 시에서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해 버린 거잖아요, 추경에는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편성 안 된 거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추경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추경을 미뤄야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추경을 시하고 맞물려서 같이 추경을 해 버리면 전입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 예산을 순수하게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될 수 있으면 미루어 가지고 시하고 합의를 본 다음에 추경을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도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은 거꾸로 저희들이 시에서 전입금을 그렇게 전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누리과정을 그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누리과정을 전출 안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 정부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안 준다고 지금 울상을 짓고 있단 말이야.

서로 입장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예산확보인데 서로 예산상으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상급식을 초등학교만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 아시죠?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상급식, 그 재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보도가 있어 가지고 제가 실제로 일을 맡아 보니까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이라든가 무상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상단계인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 같고, 그동안 해오던 일련의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의 변화를 인천시민들이 바라는 거 같아요. 변화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화를 하다가 혼란이 오면 안 되겠다는 우려 아닌 우려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하고 있는 중이죠, 이번 주에 오셔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7대 의회 시작하면서 우리 교육청 산하에 콜센터, 에듀콜센터를 한번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하고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가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우리 시정부도 2011년부터 112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80%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민원인도 상당히 많지 않아요, 교육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 민원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현재는.

민원이 여러 가지예요. 학력에 관한 거라든가 수용계획, 학생들 배치에 관한 거라든가 학원, 유치원 또 공사라든가 민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있기는 있지만 접수해서 각 부처에서 맡아서 자기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나요?

아니 민원인이 서로…….

해당 부서로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그 민원인이 만족하는 그런 답변을 못해 주고 있지 않아요?

못해주죠.

그냥 해당부서로 연결해 주는,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로 연결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불평 아닌 불평도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까지 국장님 생각을 안 해 보셨다니까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7대 의회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별 아는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많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학교정보공시제 운영에 있어 가지고 방법은 우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고, 내용은 교육과정 및 운영현황 이렇게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나요?

거의 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만 빼고 다.

개인정보만 빼고.

네, 계약내용이라든가 업무추진비 사용이라든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학력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공개되고 있나요?

그런 학력까지는 공개, 개인정보하고 학력까지는 공개를 안 하지만 학사과정이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계약관계,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이라든가 하여튼 개인정보하고 성적이 서열화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만 빼고 다 공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원현황도 공개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 학교 내에 교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되어 있는 거죠?

네, 교원현황도 공개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면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학교폭력이 어느 학교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 학교알리미에서 학교자체에서 공개가 되나요?

학교폭력 내용에서 구체적인 거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정식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건수는…….

건수만 공개가 되나요, 내용은 공개가 안 되고.

내용은 그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법외노조 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번에 일부 교사들이 연가 승낙을 안 받고서 가서 항의시위를 한 그 건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조사하라는 그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무원으로서 조사할 거는 조사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래서 조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적 지위 상실에 따라서 우리 전교조 전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인천지역에 몇 분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전교조 전임 근무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행정관리과장 김선미입니다. 저희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돼서 전교조 법적 지위가 상실이 된 것을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가 지금 3명이 있는데 7월 19일까지 복직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협약된 내용도 해지통보가 됐고요. 또 사무실 임대관계는 사무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1차적으로 90일 기한을 주어서 통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복직명령을 내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분들은 전임 휴직명령이 되어 있고, 전임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당초에는 전임 허가가 나가 있었고요. 6월 24일 날 법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복직명령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속조치는 일단 복귀명령이 7월 19일까지 나가 있기 때문에 7월 19일까지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 19일까지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당초에 교육부에서 7월 3일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법외노조가 돼서 법정 기한을 줬는데 그동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고, 또 법외노조 판결이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7월 3일을 했다가 7월 19일까지 한 것은 우리가 휴직명령을 냈을 경우에는 30일의 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국장 회의도 했고 이랬는데 7월 19일까지가 맞다. 그래서 7월 19일자로 1차 조정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때 복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7월 7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직권면직을 시키라는 교육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직권면직은 교육감 명의로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이 사실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서 교육감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부수적으로 만약에 이 분들이 복귀를 거부하시면 그거는 우리 교원정책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절차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교조 전임자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어떻든 이번에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타일러 가지고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의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먼저 지켜 나가는 우리 교육감님도 민주시민 양성이 가장 큰 모토인 거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법을 지켜 주어야 우리 애들이 법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달라는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켜달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직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학력저하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 인천교육의 학력이 순위는 낮지만 수능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력저하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제가 똑바로 이해한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시 위주로 우리 인천이 대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교육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도 학력 성적 발표하는데 참여를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간 비공식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수시되는 학생들은 어쨌든 수능을 비교적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된 학생들은 수능이 좋은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 1∼2등급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안 좋은 이유가 수시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시합격자가 주로 우리 고등학교 공ㆍ사립이 있는데 어디서 수시합격자가 많습니까?

수시가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요. 숭덕여고 같은 데서는 얼마 전까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고 이래갖고 수시에 치중한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판단을 보면 우리 인천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시가 상당히 큰 효력을 발휘하는 거 같고, 상당히 잘 정곡을 찍었지 않나 싶은데 뭐 학력저하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수시 때문에 학력저하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이런 적이 없죠, 그렇죠?

분석을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저희들이 전국적인 평가를 하면 낮아지는 그런 좌표를 많이 봤는데 저희들은 매년 분석을 하고서 고등학교의 어떻게 학력을 높일 것인가 사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운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 전입금 말씀을 하시는데 법정 전입금 미지급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정 전입금에 대해서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정 전입금이라는 자체가 시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청으로 와야 되는데 나쁘게 말하면 은행에서 고지 세금 받아 가지고 그거는 공무원으로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 전입금 안 들어왔다는 거 자체는 뭔가 감사원이 됐든 다른 분야에서 이런 거는 당연히 해결해야 될 일이지 교육청이 시에 달라고 부탁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가, 다른 설명은 없었나요, 우리 교육청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차이겠지마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 다음으로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 줄 때부터 지방세 당연히 전입될 거로 알고 교부금을 주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행안부라든가 이런 관계되는 부처의 더 상위 기관에서 조정해서 이것은 냉정하게 줄 것은 주고 정리를 해야지 만날 교육청에서 시청에 달라고 하는 보도상으로 보면 무슨 이상한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님들 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대행으로 오셨죠?

네, 직무대리 김창혜입니다.

앞에 감사관님이 공모로 했었죠, 지금 중앙도서관장으로 가신 분인 겁니까?

네.

본인이 사의를 표해서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사를 본인이 사의를 표해서 그 사람을 인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는 개방형 공모제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을 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방형 공모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사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사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개방형 공모제를 한 겁니까?

아니요. 그분도 2차에 걸쳐서 개방형 임명되신 분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공모제가 의도와 방향은 있나요? 어떤 의도와 방향으로 그걸 하나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감사라든가 교육청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감사를 또 아니면 온정주의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감사관이 공모제로 된 감사관이지만 일부 비판은 내부 직원이 됐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공모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외부에서 좋은 자원을 받아서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징계절차가 다 끝났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똑같은 자리에서 징계를 받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로 인사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혹시 없나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처분은 저희들이 했고요. 주로 중요한 감사처분 결과가 강등하고 정직이 됐습니다. 현재로는 그 직위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는 거고요. 이제 징계가 완료됐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인사 조치를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자리에 있어서 그 직무와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이 시일이 지나고, 또 그 자리에 오는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33페이지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 신규인력 확보 그래서 2014, ’15년도에 각급 개교예정인 학교에 근무할 지방공무원의 수요인력을 사전에 적기에 충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금년 5월에 원서접수를 받은 걸로 해서 보니까 간호직이 1명이었던 모양이죠?

2명 있는데 1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행정이 장애, 저소득 해서 모두 57명을 했는데 선발예정은 다 원서접수 결과하는 데가 발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계가 뒤에 보시면 면접시험이 7월 26일이고요, 발표가 8월 7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6일 면접이고요. 그러면 최종합격자는 8월 7일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육아휴직자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본부 거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죠?

여성공무원을 먼저 선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공모할 때 특이한 사항은 교육행정직을 뽑을 때 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이런 거가 저희들이 기본조건에 충족하도록 신경을 썼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게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적정 인원이 선발되도록 이럴 때도 적극적인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이런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원을 고려한 충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7월 26일에 최종 면접보고, 8월 7일에 최종합격자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최종합격자 발표하게 되면 일종의 소양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의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네.

바로 현업에 배치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2015년 12월 기준으로 결원을 예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명퇴라든가 면직, 휴직, 파견 관행에 비춰서 예년에 이 정도 발생됐으니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충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면 그 뒤로 순차적으로 결원 생기는 부서에 배치하니까 내년 중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년으로 다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담당관님, 감사관님 보고 잘 듣고 감사를 느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44쪽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개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직장에 다니는 어머님들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죠?

네.

여쭤본 적이 있어요. 만족도가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으냐, 이유가 뭐냐, 교육 내용이 좋으냐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돈 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걱정이 직장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도 다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서 같은 가족이고 식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관계가 없었어요. 한두 개 이렇게 직장 탁아가 있고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5세는 굉장히 없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직장에서, 근무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또 병설유치원을 하고 이래서 그 엄마들은 행복한데 바깥에서 있는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시는 어머님들도 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아마 담당관님이나 관리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좋은 기회가,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천시의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14개밖에 안 됩니까, 또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에다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인데요, 14개입니다.

14개요, 인천시 전체에 14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병설유치원이 또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 설치한 게 그렇다는 거고, 법에는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직장은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되지는 않지만 교육감 공약으로 한 거거든요, 법적인 거라기보다는 교육감 공약으로 복지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14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집계를 못 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거나 안 좋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기관에서 또 병설유치원에서 이렇게 하면 바깥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아 수는 몇 명씩 하고 있습니까?

한 반에요?

한 반에요.

잠깐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지금 다 차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현원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0~1세가 13명, 2세가 14명, 3~5세가 32명 총 정원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 학교는 49명도 있고, 37명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통 하나 대표적으로 서화초등학교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인데 현재 39명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66%의 재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서 제가 알기에는 안 가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꼭 직장에 넣으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맞벌이 때문에 계속 직장어린이집은 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3~5세까지 지원되지 않습니까. 누리과정은 어린이집에 가든지 유치원에 가든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누리과정이 없었어요.

지금 하죠?

네, 지금은 같이 가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그렇게 큰 혜택이라고 보기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리과정을 거기서도 한다는 얘기죠,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3~5세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이 누리과정이 없을 때는 혜택이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지금은 직장어린이집이 그렇게 큰 혜택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비슷하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막 차고, 넘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요 100% 되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최하로 낮은 데가 신광초등학교 55%밖에 안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것 경쟁률이 대단히 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리과정으로 지원하니까 가까운데 어린이집을 다른 데 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처음에 할 때처럼 각광받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은 하여튼 오후에 어머님들이 직장을 많이 가시니까 계속 늘어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어머님들이 내는 돈은 얼마나 되나요, 하나도 없나요.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고요.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는 거를 어느 정도로 내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청에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분이시죠?

부교육감님입니다.

아, 부감님이구나. 지금 우리 외부인사로 이번에 들어오신 비서실장님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정규발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근무형태가 어떻죠, 지금.

비정규직 형태로…….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냈지 않습니까?

조례는 내일 저희들이 상정할 예정인데요, 정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저희들이 안 뒀었는데, 정원이 없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내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과가 안 되면 쓸 수 없습니다, 별정직을.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 비서실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교육기관은 제가 볼 때는 교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오로지. 그래서 시라든가 어떤 청와대에서 하는 그 비서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로 의전적인 거라든가 손님이 오셨을 때 안내하는 역할 그리고 특별히 정무적인 역할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기관에서 비서실에서 정책을 조합을 해서…….

쉽게 말해서 비서업무만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의전비서 역할이 거의 전부입니다.

의전비서 전문역할인데요. 그러면 우리 굳이 밖에서, 그게 직급이 몇 급이죠?

5급입니다.

5급이면 사무관이고 상당히 높은 직책인데 단순 비서업무를 하는데 외부에서 공모를 하고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비서는 교육감을 수행하고 의전을 챙기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그분의 성향을 잘 알고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분이면 별정직이 됐든 일반직이 됐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정직을 쓴다고 해서 대단히 정무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나요?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비서실장님의 직책이 그냥 단순 업무, 비서업무, 외부 손님접대 이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보는 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우리 비서실장님을 단순 업무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일부 시민들이나 또 교육계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지표를 상당 부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정책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비서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비조직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으면 정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공무원인데 법에 어긋난다거나 소수를 위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비서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공무원들은 변함없이 공무원이니까 제 생각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꼭 믿고 우리 인천시가 하고 있는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지금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 다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름은 이해를 하겠으나 틀렸다고 판단하는 것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일부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교육가족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비서실장의 역할은 그냥 비서업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부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육가족이나 우리 시민여러분이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소속이라는 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라는 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가족 전체 그리고 우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편협하지 않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참교육학부모라는 단체가 국장님은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부모단체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일은 공무원들이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공무원 조직이 개인 회사도 아니고 밖에서 우려는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던 정책이 법에 없는 걸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저희들 밀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법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맞는 행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에 맞는 행동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것 가지고 저도 지루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입니다.

대변인도 공보담당관실에 있죠?

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이 이번에 새로 왔죠?

네, 새로…….

원래 있었나요, 대변인 제도가.

금년 7월부터 우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죠?

네.

그런데 대변인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대변인 제도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시민이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나요, 잘 안 됐다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라고요?

네.

앞에까지는 대변인 제도가 없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홍보 강화 안 됐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대변인 제도를 둠으로써 좀 더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판단을 하고, 홍보도 잘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대변인께서 우리 교육청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교육정책 관련 브리핑 관련 사항이라든지 교육감님의 언론기고라든지 이런 부분업무를 담당해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으로 새로 오신 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죠?

네, 교사.

어느 학교입니까?

소양초등학교 소속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니까 우리 교육청 대변인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느 초등학교,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 초등학교의 우리 학생들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기간제 교사를 두나요?

기간제 교사로 지금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수뇌부들께서 보고하시는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인천광역시민들한테 위임받아서 각자 위원 한사람, 한사람이 입법기관이고 감사기관입니다. 혹시라도 간밤에 제사를 지내고 왔던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바깥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든지 자기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상태가 솔직히 좀 불량스럽습니다. 우리 감사관 직대 지금 그 자리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이번에 직무대리 발령은 7월 7일자로 받았습니다.

7월 7일자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9일이죠, 그러면 이틀 됐네요.

네.

혹시 업무 파악하신 것 있나요?

제가 종전에 한 3~4년 전에 감사실 팀장으로 직접 근무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감사관의 고유한 업무를 보는데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의 사고도 달라지고 지능도 좀 많이 그때하고는 달라져서 혹시나 과실 아님 고의라도 조그마한 문제가 있다고 그럴 때 상당한 기술이나 비법이 필요할 건데 감사하는 방법이 필요할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체 직무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ㆍ도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직접 우리 감사실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좀 하나 묻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지금 인수위원회가 해체됐나요, 안 됐나요?

7월 말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요?

네.

감사관 자리는 상당히 소중한 자리인데 이게 곧 인천광역시의 청렴도를 측정할 때도 나올 수 있고, 교육청의 청렴도를 측정할 때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감사관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곧 인천시민들의 망신인데요, 망신. 그런데 언제까지 감사관 자리를 비워놓는 건가요?

지금 가능한 빨리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임 감사관을 임명하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 대신 지금 직무대행으로 와 있는 김창혜 감사관도 감사에 관해서는 인천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고 하니까 업무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상징적으로라도 지도하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은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느냐 하면 저출산으로 인한 각 초등학교, 중학교가 교실수가 남아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관리차원에서 무엇을 갖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느냐 하면 병설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을 다 유치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유치원생들이 가서 놀고 공부하고 거기서 학습하고 하는 자리인데 엄마, 아빠가 일선 현장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이에 맡겨 두는 자리이고, 그런데 이 자리가 조금 전에 이영환 위원님 말씀하신바대로 사설유치원이 인천광역시에 403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3개가 있는데 403개의 사업자들,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분들이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그 분들한테는 상당한 의구심을 느끼는 위험한 상태인데 그 분들한테도 인천광역시나 교육청에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어 가지고 한 분들도 있겠고, 물론 부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은 병설유치원 수를 학생수가 줄어든다, 그래가지고 그 공실을 병설유치원을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품을 볼 때 엄마, 아빠들은 좋은 상품 있으면 거기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음지와 양지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음지를 만들지 않는 이런 조치를 선행해 놓고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 혹시 지금 계획 중에 있거나 앞으로 진행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있으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중인 사설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연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직하고 충분한 협의나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리국장님께서 준비하고 있거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잠깐.

제가 유치원 업무는 지역에서 국장시절에 다루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저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분명히 지역별로 시에서 많이 주장하는 지역 균형발전 이래 가지고 시에서는 학교나 무슨 기관을 설립할 때 지역적으로 따져보는데 제가 볼 때 유치원이 분명히 그 지역별로 봐서는 수요는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수요는 있는데 단지 그게 아까처럼 다른 기관을 죽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떤 교육기관으로서 건전하게 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그 기관에서 항상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단설유치원 위주로 최근에 몇 개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유치원 설립할 때는 그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공ㆍ사립 간에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몇 명만 모여도 다 공공의 협의를 거쳐서 그 중심에서 나오는 걸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설유치원들의 엄마들이, 원장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아주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얘기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보담당관님.

공보담당관 김상건입니다.

공보담당관님도 이번에 자리 오신 거죠?

네, 7월 7일자 발령받았습니다.

혹시 인천교육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장점인데 인천이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공부하기 좋은 학교도 많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교사도 많고, 위에 교육지원청 등등 교육기관에 관한 장점이 많은데 주변 위성도시에서 인천으로 와서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홍보를 하거나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대안이나 이런 구상은 혹시 있으신지 없으신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에도 보면 우리가 현실보다는 더 조금 왜곡되게 축소 홍보되어 있지 않았나, 알려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서 서울이라든지 그런 지역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조금 불리한 어떤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대입성적이라든지 그런 게 떨어지지 않지만 언론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홍보에 활용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인가 OECD기구에서 국가별 학업성취도 조사를 하는 거를 보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아주 상당히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한다는 얘기가 인천에서 공부를 잘해서 OECD국가 중에 이렇게 잘한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보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이나 혹시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나는 이런 거 가지고 인천교육에 정말 홍보를 전략적으로 해서 장점을 한번 살려서 어떤 다른 것은 혹시 떨어질지 몰라도 인천교육 만큼은 우리가 앞장서서 어떻게 만들어보겠다는 이러한 포부나 전략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최대한 홍보함으로써 인천교육이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천교육발전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가족들이 합심해서 잘 이루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은 장점을 홍보함으로써 인천교육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입니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 강화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 9,000만원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효행을 실천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통합 연계한 효 교육과 모든 학교에서 1교 1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천체험중심의 효 교육을 강화하고, 효 체험중심학교 30개교에 9,000만원을 지원하여 효행실천사례 일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교를 중심으로 3대 고리 잇기 사랑의 음악회를 실시하는 등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예산규모는 29억원입니다.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진로 개발 능력의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용 연구학교 3개교와 중심학교 41개교를 운영하고, 커리어코치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해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다양한 진로캠프 및 진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남동구청과 연수구청에 설치하였고, 인하대에는 학과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진로교육을 위해서 진로교육 중심학교를 통해 학부모 진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로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초등 돌봄 교실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155억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저녁 돌봄은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돌봄 교실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196실의 돌봄 교실을 추가 구축하여 현재 240개교, 501실의 돌봄 교실을 운영 중이며, 1만 456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정책에 따라 초등학생 1∼2학년 희망자 모두를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2015년에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2016년에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9쪽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규모는 현재 본예산에 확보된 약 1,921억원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유아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95개원에 120회의 컨설팅 장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해 양질의 방과후 과정을 모든 공ㆍ사립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을 17개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아학비 6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통해 부족한 예산 186억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입니다. 예산규모는 12억 6,000만원입니다.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실습위주의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직업능력향상과 사회통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추홀학교에 학교기업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이 직업실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농촌형 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에게 농업직업의 적성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개 특수학교와 1개 특성화고등학교에는 23개 전공과를 설치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장애학생들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 설치하는 등 장애학생의 직업 적응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진로진학지원센터 마중물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24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총괄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입학정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진로진학지원마중물팀 운영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전문가 68명으로 마중물팀을 조직하여 단위학교에는 맞춤형 대입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학생ㆍ학부모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위학교를 방문하여 대학별 대입정보를 분석 지원하고, 대입지도방안과 전략을 협의하는 등 학교 맞춤형 대입지원으로 대학진학률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내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진학 전문상담사와 1대1, 면대면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과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진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학업성취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학력인천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 TF팀 운영과 학력향상선도학교 지원 등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역량강화 TF팀은 단위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과 대입 수능목표 설정 달성을 시현하고, 전국단위평가의 가등급 조기 산정 환류, 학교교육역량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모든 일반고의 동반 성장을 위해 권역별 한두 학교를 우선 선정토록 지원하고, 선정 성과를 인근학교와 공유하도록 설계된 일반고 단계형 성장모형입니다. 선도학교는 매년 예산의 20%를 권역 내 중ㆍ고교에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리더학교로서 역할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일부 학교에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여론도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지난 3개년 운영결과 자기주도학습 동아리 튜터링, 대학연계사업 다양화, 인문학 분야 활성화,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우수모형을 다수 창출하여 올해 추진되고 있는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2월 종료될 예정인바 하반기에는 4개년 운영보고회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보고서 78쪽 기초학력 보장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21억원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해소를 위해 기초학력보장과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학습부진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선정 운영하고,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일반고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동아리 활동,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여행 거점학교 14개교, 전공 적합성 검증교 확대를 위한 5개 교과연구회, 학술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연계 과제연구 160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진단 보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초ㆍ중학교 교사의 기초학력 지도 부담을 경감하고, 인천청소년학술제도 개최하여 청소년의 학술연구풍토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실용영어교육 강화입니다. 예산규모는 18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 영어전문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영어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교육격차의 완화 및 학교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어의 4가지 기능 즉,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가 고루 강조되는 실용영어중심의 학교영어교육만으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이 함양될 수 있도록 더욱 실용영어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요영어 말하기 쓰기학교, 원어민 자원봉사 캠글리시 학습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고른 영어교육 기회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학생영어 동아리 운영, 중ㆍ고 영어듣기 능력평가 확대 실시 등 실용영어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영어 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2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지원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원입니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 구현을 위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학생의 다양한 소질, 진로진학 적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관련 각종 지침을 정비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별 컨설팅, 담당자 연수 등으로 학생선택중심의 교육활동이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고 진로집중과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더욱 보장하여 기존의 인문계, 자연계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이 희망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입니다. 예산규모는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6억 8,000만원으로 거의 학교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연구학교 교당 3,500만원, 희망운영학교 교당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14년도 1학기 현재 3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29개교가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 참여형 교실수업과 평가방법개선, 진로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학업성적관리 선진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000만원으로 교원연수와 컨설팅, 자료개발 및 보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평가방식 전환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및 과정중심의 수행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 및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성취 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성취평가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교과별 성취수준 과정중심의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전 교사에게 보급하고, 교원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의 성취평가제 안내를 실시하여 변화된 평가체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영재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199억원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잠재력이 뛰어난 영재아를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희망하는 초ㆍ중학교에 단위학교 영재학급을 설치하여 현재 347기관, 845학급, 1만 6,732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영재교육기관에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 융합인재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14억원입니다. 융합인재교육은 수학ㆍ과학교육에 기술ㆍ 공학ㆍ예술을 접목함으로써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합인재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미래형 과학교실구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과학동아리 일반고 심화과학반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융합인재교육 직무연수, 테마별 과학교사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여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예산규모는 8,000만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환경, 경제, 문화 및 사회 등의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도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회 6교, 동아리 6교 및 환경체험교육활동 프로그램 8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용 환경체험지도자료 1종을 개발하고, 환경교육 관련 우수학교 12교, 교사 12명, 학생 60명을 표창함으로써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91쪽 인정도서 개발보급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9,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으로 국ㆍ검정 위주였던 교과서 체제를 인정중심체제로 전환하면서 10개 시ㆍ도에서 분담하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부응하는 창의적이고 질 높은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지도서, 도덕 지도서,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국제법 외 15종 등 총 28종 159책을 심사 개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정도서 진흥관리와 교과서 선진화 사업의 정착을 위해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125억원입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과 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1학생 1스포츠클럽 활동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특기교육실현을 위한 학생선수지원 등 4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교과 및 스포츠강사의 직무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등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 초ㆍ중학교의 스포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1주일에 5일 동안 하루 60분 이상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학교 스프츠클럽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운동부의 운영비 및 장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ㆍ덕ㆍ지를 겸비한 민주시민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6쪽 학생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5억 5,000만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건강 증진 함양을 위해 성교육 연구학교, 건강증진 모델학교, 정서행동특성검사, 금연선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교육 연구학교 운영, 건강증진 모델학교 운영 8,500만원 지원 등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1억 4,000만원 등 여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학생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23억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건전한 심신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242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약 13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9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소 13개교에 급식소 현대화 사업, 67개교에 노후급식기구 교체 그리고 소규모 급식시설 수리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통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45억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학교급식비 및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 약 3만 9,000여 명에게 학교급식비 및 토ㆍ공휴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약 157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심신발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02쪽 학교환경위생개선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4,000만원입니다. 교사 내외의 환경위생 유해요소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위생개선을 위해 전체 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공기질 점검 및 분기별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및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 및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4쪽 평생교육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42억원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교육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을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10개의 민간 평생학습관에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학도를 위한 평생교육운영을 위해 2개 기관을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교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000만원입니다.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학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소에 대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원설립 운영자 및 학원 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386만원,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의 지도점검 및 신고포상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마이스터고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9억 6,000만원으로 인천해사고등학교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숙련 기술인재의 육성과 취업선도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재 전자ㆍ통신 분야, 해양 분야 등 2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간 인적, 물적 교류확대를 통하여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명장양성프로그램 운영, 외국어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을 통한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화된 마이스터고 교육과정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6억 9,000만원으로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산업체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수요자인 산업체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학과 개편을 추진한 5개교에 기자재 확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13개교와 산학관 직업교육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직업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억 8,000만원입니다.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 인재 육성과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국방부, 해수부, 특허청의 특성화고 지원 사업 등 특성화고를 취업중심 학교로 개편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목표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제2회 특성화고 취업박람회는 기업체 166개교, 중ㆍ고등학생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이를 통해 1,220명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학생들의 직업탐색 기회를 넓히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10쪽 디지털교과서 학습 환경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15억원입니다. 교육부 지정 21개교, 시 지정 11개교의 스마트교육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및 농산어촌 학생학습여건 개선 28개교, 스마트스쿨 선도학교 10개교를 운영하며, 학생 개인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디지털교과서 학습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단 5개팀 51명을 운영하며, 교원의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역량강화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습 환경변화에 대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인천e스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9억원입니다. 단위명 사이버학급 운영 강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학습콘텐츠 개발, 사이버학습 시스템 기능 개선 등을 통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e스쿨만의 특화된 서비스인 사이버상담교실과 논술첨삭지도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교실수업과 연계한 교육부 선정지역 특성화사업 운영, 사이버학습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를 추진하며, 학력향상,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6억원입니다.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컴퓨터 150명 지원, 인터넷 통신비 약 1만 300명 지원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18억원입니다. 교원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민간 부문과 연계한 집합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단위학교 교원들의 직무연수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자율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내실화 사업입니다. 교원능력평가제 지원에 2,000만원, 학습연구운영 특별연수 지원으로 약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평가관리자, 실무자, 컨설팅단의 역량강화연수, 컨설팅단을 통한 단위학교 지원, 콜센터와 홈페이지 운영,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대상 홍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2014년 3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전보 시 만기전보, 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수요를 사전에 공개하고, NEIS 정보 인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 인사업무 경감을 실현하였습니다. 추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5억원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별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어깨동무학교 108교에 3억 4,100만원, 어울림프로그램 49교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 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를 위해 언어문화 개선 중점 추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3,000부를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책임교사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ㆍ축소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관내 모든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473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폭 예방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숙사 운영학교 1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인천지방경찰청과 연계한 학교전담경찰관을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학폭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대안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23억원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인천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원, 재입학생 입학 전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 위탁교육기관 6기관, 단기 위탁교육기관 33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교육,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 준비교육, 학교폭력 가피해자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안교육기관 컨설팅 장학, 담당자 전문성 제고 연수, 특별교육 적응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3쪽 안전생활지도 강화입니다. 예산규모는 약 12억원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를 창조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성 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 아동안전지도 제작, 안심알리미서비스 제공, 학생안전교육 실시,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지원, 학생보호인력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다문화가정,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8,271명에 대하여 안심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어머니회를 운영하는 197교에 교통안전 지도활동비 2,6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인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고, 특히 우범지역, 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고위험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66개교를 학생안전강화 학교로 지정하여 전문 경비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생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유관부처와 연계ㆍ협조하여 안전한 체험활동이 시행되도록 하여 학교안전망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탈북학생은 238명, 교육지원 사업비는 총 6억원입니다. 탈북학생 기초학력의 증진과 학교적응력 제고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 개발에 2,000만원, 탈북학생 정책 추진학교 3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밀집지역 일반학교 특별반 운영을 위해 인천논현중학교에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탈북학생 멘토링 봉사단 운영, 탈북학생 지도교사 74명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교육연구회 운영,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탈북학생의 성장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7쪽 Wee프로젝트 구축ㆍ운영입니다. 예산규모는 44억원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Wee프로젝트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2014년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5개교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322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는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에 대한 초기진단 및 대응, 학생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 결과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별하여 Wee센터에 의뢰하고 있으며, Wee센터는 총 7개로 시 Wee센터에서는 피해자 전담 기관으로 규정되어 교육지원청별 Wee센터 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행복한가정 Wee센터는 가정 보호와 어려운 위기의 청소년들이 상담치유 및 안정적인 생활보호 기능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Wee스쿨은 인천해밀학교 1개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Wee프로젝트 전문 인력 역량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평가체제를 구축, 업무담당자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 100명, 전문상담사 160명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Wee프로젝트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한 학교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 가족 모두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먼저 제7대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화합으로 인천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꿈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4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교육재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각급 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지역별 사업공모 등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인천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중심의 질 높은 교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내외 교육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천교육발전 의제설계 워크숍을 개최하여 행복교육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와 학교운영 지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안을 공모하여 4건의 제안을 채택 반영하였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진단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204억원입니다. 원도심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총 102교 원도심학교를 지정하여 교육여건개선, 교육환경개선, 교육복지실현, 행복누리학교 운영 등 4개 분야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특색 교육활동 프로그램인 행복누리학교 8개교를 선정하여 올해부터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도심지역 교육발전추진단 운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국, 대만, 필리핀 등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약 체결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초ㆍ중ㆍ고 52개 학교에서 자매학교 학생과 교원의 상호 방문 및 원격교류를 통하여 세계시민 의식함양과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2012년 9월 인천 연수구와 서부지역이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초ㆍ중등 교육,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국제화 인프라구축 분야 등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ㆍ중ㆍ고 학교 급별 국제자율정책추진학교를 공모 지정하여 현재 10개 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화자율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약 10억 60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교육 중심학교 40교 운영, 다문화언어강사 30명 배치, 다문화담당교사 워크숍 및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전국 최초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이해, 기초학력 신장, 인성 및 생활적응력 함양 등 국가별 문화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형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입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 사업입니다. 관련 예산은 약 1억 1,500만원입니다. 학부모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한 63개 학교의 학부모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교육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으로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통한 학부모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 고) ㆍ2014년도 정책기획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 교육가족 모두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새 비전 아래 학생들에게는 배움이 즐겁고, 학부모님께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연간 총예산액이 2,05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의 지원이 얼마고, 지자체의 지원이 어떻게 되고, 분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세분화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종교단체 최근에 승인해 준 거 있죠?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맞습니다.

종교단체와 관련해서 대안학교 승인한 내용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자문위원 지도위원 21명, 실무위원 36명이 있는데요. 이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40페이지요. 국제교류활성화 해 가지고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학교 간 국제교류협력활동이라고 해서 영국, 중국, 대만 등 지원했는데 영국, 대만 가오슝 해 가지고 파트너 체결했는데 2011년 7월 5일에 체결한 모양이죠, 2008년부터 여기 내용 보니까 말이죠.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자매학교운영비 지원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했는데 학교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교 있죠. 그리고 학교 간 국제교류활동 해 가지고 자료 말이죠. 또 원격국제교류 해 가지고 여기도 초등학교 10개교 해 가지고 총 30개교인데 어느 학교, 어느 학교가 무슨 일 했는지 이것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국제교류 자매운영비 지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특구, 그래서 이번에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이 2012년 9월 28일 인천 연수구와 인천 서부 해 가지고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책추진 학교 지정이 초ㆍ중ㆍ고 10개교인데 학교명이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글로벌미래학교 지정 운영에서 연수구 밑에 초ㆍ중ㆍ고 4교가 거기에…….

이 학교입니까?

네, 서부에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행복드림 지정학교 운영, 그러면 국제화 행복드림학교 지정운영 했는데 여기 서부요…….

네, 거기도 초ㆍ중ㆍ고 6개 학교가…….

초ㆍ중ㆍ고 6개 학교가 나왔는데 물론 여기 창의인성과 외국어교육 및 인재육성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세부 내역 좀, 이것 보고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015년부터 말이죠, 고용비율이 1.5%에서 1.7%로 증가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렇게 보면 각급 기관 내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채용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우리 교육청에 다 수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공과를 중심으로 한 학교 내에 특수장애 대상아들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육국에서도 그러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국에서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을 합치면 117명 정도가 지금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사실 행정국은 고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국 쪽에서는 지금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이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사실 채용을 못해서…….

아니 몇 프로나 됩니까?

그 비율은…….

비율을 말씀해 주셔야지.

교육국 쪽은 1%로 미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좀, 그 자료 준비한 거 없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파악이 됐을 텐데. 그 담당관님들, 과장님들 국장이 답변하게…….

그 의무비율은 곧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6대 때 문화복지 보게 되면 장애인 공공기관에서의 의무 고용률이 사실 공공기관에서 정말 앞장서 주어야 되거든요. 일반 기업체보다도 우리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아침에 이렇게 보면 힘들게 자기 휠체어를 타고서 자기 힘으로, 가령 28번 버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동선 거리를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들도 전에는 장애인 가족들이 부축해 주고 그랬는데 혼자 힘으로 해 가지고 출근하는 모습과 또 퇴근하는 모습 그런 거를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만큼 정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주어야 되는데 전에 보면 상당히 의무고용비율이 떨어진다는 말이죠.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에 특히 행정관리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든가 장애인 희망드림 일자리 사업 지원과 같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견해 어떠신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용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국에서는 목표치보다 이점 몇 프로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교육국에서는 그것이 교원들을 채용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증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고용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83페이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서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우리가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지금까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가 지금 3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32개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결과를 보면 전국에서 모범사례로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유학기제가 저희는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특히 강화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이 자유학기제를 실시 준비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공모한 그러한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 학부모들에 대한 반응과 홍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학기제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는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의 인식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시험을 없애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학력향상을 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본 취지의 목적은 중학교 한 학기 동안에 시험을 없애고, 대신 시험을 전혀 없애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행되었던 그런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부모의 반응도 매우 좋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도에는 70개교, 그리고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목표에 상회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목표보다 상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자유학기제 발대식 및 행복학교 박람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7월 달인데.

네, 맞습니다. 이미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보니까 정책연수 15시간, 직무연수 15시간해서 금년 10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나 조사나 또 중간평가는 다 이루어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교육부나 기타 중앙언론기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인천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땅에 큰 비극이었는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에 예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배에 승선인원까지 다 통보를 해 주고 아마 그랬던 모양인데 자유학기제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세월호 탑승을 가을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가을로 미루어가지고 그 참사를 면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학교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용단을 잘 내려 가지고 이 학생들이 대참사를 당할 뻔 했는데 이 자유학기제가 이 학교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또 교장선생님이 용단을 내리신 모양이야.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가을로 미루었답니다. 아주 정말 천만 다행이라는 그래서 제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물론 우리 일선학교에서 이번에 다시 수학여행이 전면화 내지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또 꿈과 끼를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가운데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학교 육성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제학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국제화 특구말이죠, 42페이지. 우리 지난번에 제가 송도에 글로벌대학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4개 대학이 금년 안으로 완전히 유치가 됩니다. 뉴욕주립대학이라든가 유타대라든가 또 벨기에 겐트대학이라든가 또는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 학교 당국자들과 제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제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글로벌캠퍼스 자매결연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특목고가 많고, 대원외국어 못지않은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에 같은 글로벌캠퍼스인데 그래서 좀 교육청에서도 정책기획관님 담당이시죠?

특목고는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장님들이 관심 가져서 거기서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께서 그러더라고요. 서울 대원외국어고와 우리 캠퍼스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인천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해서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과 기획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2쪽에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수구와 서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억 5,000만원, 8,5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만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이건 원래 교육국제화 특구 관계 2012년 9월 28일 날에 지정이 됐는데 이게 거의 특교 사업으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때 연수구와 인천 서부에 서구청하고 계양구청이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4년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했다가 결과가 나오면 또 다른 구로 또 바꾸나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 봐야지 또 아는군요?

네, 평가를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더 지속해서 운영될 것이고, 아마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국제화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있죠? 그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 특구 사업이 크게 네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이 학교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학교를 갖다가 지정할 때 연수구와 인천 서부에 소재하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10개 학교를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올해 처음 시작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작년 말에 특교가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면 올해 시작을 했으면 올해 해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 사례와 표본을 내년 이맘때쯤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4쪽에 다문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다문화를 보니까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드리고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네, 지금 저희가 다문화 가정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가지 수는 총 여기는 자세하게 안내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고, 예산을 주고 이러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누리과정 속에 다문화를 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얼마나 다문화 쪽에 가정이 있으신지 모르시죠?

네, 거기까지는 지금 통계를 못내 봐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초ㆍ중ㆍ고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도 지금 중앙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어가지고 각 시ㆍ도별로 거꾸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10억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 특별교부금이 3억 6,000인데 여기에서 주로 초ㆍ중ㆍ고 학생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저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그게 잘못돼서 지금 중국, 일본, 인도, 필리핀 제일 많은 게 러시아가 많이 오는 거 같아요, 가정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나이가 어릴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공부도 어렸을 때부터 잘하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왜 초등학교에 중점만 두고 하는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 다문화 관련 부서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 다문화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두 차례 지역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제기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획관님 관심을 가지면 잘 도울 수 있고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는 다문화교육을 같이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프로그램과 지원 또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활용을 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강사로 쓴다면 참 좋을 거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드리지 않고도.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입니다. 우리 7대 의회에서 다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육계에 조금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제가 보니까 서부교육장님과 강화교육장님을 공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을…….

국장님으로서의 견해가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공모제가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국가로부터 받는 그러한 국책사업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요구, 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이러한 것들이 결집이 되어서 집합이 되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모 교육장을 추진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역주민 30명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교육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지만 어떤 지역사회의 요구, 또 학부모의 요구가 반드시 그 속에는 포함이 되어서 그러한 분들이 교육장으로 임명됨으로써 지역교육이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해서 되는 그러한 교육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얼핏 들으니까 우리 장학관님이나 연구관님들에게 의견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의견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까?

네, 지금 의회에서 제가 거짓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말씀은.

답변을 안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교요. 여하간 조금 전에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원칙과 명분 또 정확한 어떤 기준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이 인천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도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변화도 요구를 하지만 변화가 자칫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69쪽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아직 자료가 안 왔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예산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이거는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부로부터 이게 보조금을,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금 시청으로 넘겨줘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안 넘겨주고 있나 봐요?

사실은 정책기획관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리과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ㆍ비법정전입금이 아까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액수가 저희한테 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는 재정분석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분석을요. 재정분석위원들이 한결같이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비법정, 법정전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로 전입할 그러한 예산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그때 우리가 재정분석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을, 말하자면 누리과정에 운영할 그러한 비용을 지금 1월 것만 넘겨주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받아야 될 금액은 상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리과정 교부금은 제가 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전출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도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교부금을 달라고 할 때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재정이 허락지 않아서 못 주나요? 줄 것은 주고 나서 달라고 해야 큰소리치잖아요.

시에서는 저희한테 줄 전입금을 사실 예산도 편성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저희한테 넘겨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에서는 그와 같은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일정에 따라서 그러한 비용을 좀 정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사실은 잘 응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시하고 교육청과의 현실입니다. 여기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직시를 하시고 저희 교육청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공약사항에 보니까 10% 정도는 교육경비로 쓰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약을 알고 있습니다. 10%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봐서는 큰돈이 아닌데 줄 것은 주고 내놔라 그렇게 해야 당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1쪽에 보면 유치원 유아학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해요, 그렇죠? 이것 왜 부족하죠?

유아학비가 사실은…….

보육료도 부족하고, 두 가지가 부족한데 이게 왜 소요예산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유아학비는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부족으로 편성을 못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할 건가요?

네, 약 186억원이 지금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원어민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게 지난해 원래 예산하면서 시가 한 10억 정도 덜 세웠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억씩 주다가 20억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원어민보조교사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 좀 답답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실 해마다 원어민보조교사가 ’13년도에 295명 했다가 ’14년도에 27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274명은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224명을 채용을 했고, 시청 비법정전입금으로 약 한 50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 11월까지 만료되는 인원이 약 한 152명 이렇게 현재로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강사채용을 못하는 걸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실로서는 상당히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위원회에서 20억도 간신히 세우기는 세웠는데 지금 우리 시정부는 어떤가요, 좀 얘기를 해 보셨나요?

아직까지는 지금 아마 인수위하고도 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못해 보셨나요?

네.

이게 우리 교육감님도 보편적 복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어떤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보조교사가 있던 인력을,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중에 재정이 정 어려우면 초등학교는 하고 고등학교는 좀 줄이든가, 그렇게라도…….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던 것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재용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 갑자기?

다들 이렇게 너무 2시간 가까이 강행군을 하니까 좀 힘든데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재용입니다. 국장님, 마이스터고 있잖아요. 향후 신설계획이 어떻게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는데요.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신설계획이요?

네.

아직은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취업박람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일정을 의회 없을 때 잡았으면 좋았을 것을.

의회에 초대장이 나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회 상임위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잠깐 얘기하자면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더블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7대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잠깐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묵시적으로 우리가 10분을 하고 예종을 울립니다. 15분 가면 더블 종을 울리니까 참고로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주민참여가 반영이 되는 구조가 인터넷설문조사 이런 방법과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윤국입니다. 네,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두 가지 방식이네요, 그렇죠?

수렴된 의견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수렴은 앞에 방법대로 하고, 수렴된 걸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점검을…….

네, 자문위원회에서는 그것만 점검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각 지역별로 또 주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또 이렇게 자문위원님이 들어서 그걸 또 와서 거기서 또 협의도 하시고 합니다.

주로 의견이 많이 들어오나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이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당연직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 추천, 또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을 제외하고는 각 군ㆍ구별 한 분씩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군ㆍ구에 예산과 관련해서 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또 와서 이렇게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어쨌든 규제도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오픈된 상태에서 다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수렴은 주로 각 시ㆍ도 교육청의 공통사업 예산구조 중에서 아주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교육활성화라든지 또 누리과정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중요한 예산항목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것을 우선 예산을 지원하기 바라느냐라는 것을 한 3개를 우선순위를 갖다가 물어서 그것을 답변을 하면 전부 다 통계를 내어가지고 우선순위사업으로 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송영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이 교육장 공모제 내용을 말씀을 하시던데 아까 30명의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30명 확실합니까?

30명 맞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도 10명, 그리고 학부모위원, 그리고 지역위원 각 10명씩 해서 총 30명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무슨 의미죠?

학교운영위원회, 그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10명, 그리고 학부모 10명, 지역사회에 사시는 주민 10명.

30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그분들의, 운영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사실 학교 교육이나 학생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학부모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물론 적으면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학교에서 그러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모이면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하시는 분, 우리가 규정은 있죠? 어떠어떠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규정은 제일 먼저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장이나, 물론 교감선생님 중에서도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이나 본청, 지역교육청의 장학관님들도 교장 경력은 없지만 자격을 가진 장학관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의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교장에 1년 이상 계셨거나 또는 교감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에 한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장치는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우려할 수 있는 장치는 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라는 게 있죠?

네.

인천에는 없죠, 지금.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교육청에는 혁신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또 어디가 되고 있죠?

경기도도 그렇고요, 곽 교육감님 시절에 서울, 강원ㆍ전북ㆍ전남ㆍ광주 이름은 혁신학교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의 혁신학교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혁신학교라는 게 어떤 거죠?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민주적 자치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거나 교육계획을 세울 때 보면 각 구성원들 즉, 학교장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어떤 교육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즉, 교원들이 자기의 수업을 공개한다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공개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공교육을 확보하는, 정상화시키는 그러한 학교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는 교원의 자발성이 전제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기초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초학력을 정말 그 시기에 맞도록 확보하는 그런 차원의 그러한 혁신학교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의 개념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움직여서 공교육을 확보하는 그러한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거라면 굳이 새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요.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산이 수반됩니다.

지금 경기도나 타 지역에서 한 학교당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죠?

적게는 약 8,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1억 8,00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인수위에서 발표된 거를 보면 저희는 약 한 5,000만원에서 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소모임을 현재는 2014년에 지금 금년에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예비학교를 지정하도록 한다, 이런 인수위에서의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인수위에서 백서를 발간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확실한 사업으로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임 교육감님이나 전임 시장님처럼 학력향상 선도학교처럼 이 부분도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혁신학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혁신지구를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에는 그러한 혁신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자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일부 공동 부담하는 그러한 방안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하고의 MOU 관계는 물론 협력을 얻어내야 하는 것도 되어야 하고요.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아마 교육감님하고 시장님께서는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좋은 거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따로 국비를 확보하시든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른 일반 예산이 줄어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65쪽에 진로교육 내실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학과 연계한 진로체험 실시 이 부분에 고등학교 상설캠프 운영이 4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인데요.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직업체험을 한다거나 학과체험을 한다거나 또는 인문학적 상상여행을 한다거나 또는 아이들 창업교육 이러한 것들을 MOU를 맺어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교수가 중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를 가거나 서울ㆍ경기ㆍ인천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단순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에 국한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천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대하고도 MOU를 맺고 있고, 동국대하고도 MOU 맺고 있고, 중앙대하고도 지금 연극이나 문화예술교육에 MOU 맺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특색사업 중에 하나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도 아마 인정받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운영이 2016년까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으로 나온 거죠?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입니까?

네.

예산이 이런 게 나와지겠습니까, 지켜지겠습니까?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실 거 같고요.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거나 또는 물론 형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는 판단합니다. 예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저는 독서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독서량이라든지 일반인들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무슨 방안이 있거나 정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나름대로의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사제동행 책읽기 운동을 전개한다거나 또는 독술논술동아리 활동을 해서 어떤 책읽기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갖는다거나 초등학교에서는 동화책 읽어주기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사이버상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이 몇 권이라든지 개량화 된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개량화 되거나 통계적으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념정리를 하나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보면 단어가 교육수요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교육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공급자가 있어야 수요자가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학부모들이 학생교육을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제도권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자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 분들은 공급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이기도 하겠죠.

어떤 측면에서 수요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교학상장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배움이 있는 것이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끊임없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학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이면서 공급자이기도 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본 게 여고주변에 우리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밤늦은 시간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밤 11시쯤 돼서 내보내는데 학교주변이 제가 가본 몇 개 여고 주변에 보면 치안문제가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제가 보니까 열악하던데 이거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든지 CCTV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제가 가보니까 조도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좀 특히 남학생들은 그나마 그래도 저는 낫다고 봐지는데 여학교 주변이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우리 애들이 범죄의 위험성 이런데 노출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지도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순회를 시킨다거나 또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대신한다거나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경찰관들의 어떤 그러한 폭을 넓혀서 치안을 유지하거나 안전한 귀갓길 이러한 것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고등학교는 아니더라도 일반 지자체 연수구청이라든가 또 남동구청 이런 데 종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모니터를 보면서 전부 그 지역의 학생들 안전지도를 하고 있거나 안전한 귀갓길, 등굣길 그러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쪽에서 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내 전반적으로 거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한 가지 들면 제 지역구에 숭덕여고라든지 신명여고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골목에서 대로변까지 아니면 골목에서 애들이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전체를 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의 문제인데 또 다르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도 숭덕여고나 그쪽에 가면 사실 저도 가봤지만 인도가 분명치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뭐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애들 학교로 차를 데리러 오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자료에 요구자료, 노후시설개선 집행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물론 지금 미집행내역이 6,400만원이 지원 예정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남구, 남동구, 부평구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서구랑 연수구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학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덥죠? 선풍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학교 일선 현장에 갔더니 선풍기를 교체하는 거를 저한테 이제 학교 측에서 요구를 해서, 문제의 모든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인가요?

정책기획관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에서도 학교에서 다 저기 하겠지만 현장도 직접 나가보시고,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선풍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일부 교체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교체했다고, 또 화장실 외벽이라든가 이런 학교에서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오늘 학교를 둘러봐 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서구, 연수구가 왜 빠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밉게 보여서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겁니까, 이게요. 이거 보세요. 남구, 동구, 부평구 그런데 계양구랑 서구, 연수구가 한 학교도 없어요.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죠?

이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원도심 시설개선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원도심에 소재한 학교에 한해서 시설개선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제 얘기는 서구라든가 계양구, 연수구가 한 학교도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소재한 학교 중에서 저희가 102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102개 학교 중에서 서구하고 연수구에 속하는 학교는 연수구는 송도초등학교 1개 학교고, 서구는 신현초등학교 1개, 가좌여중 1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지원한 학교들은 102개 학교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102개 학교에 포함된 연수구나 서구 소재 학교는 연수구는 1개 학교고, 서구는 2개 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던 모양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계획 있죠? 이것 자료가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화사업특구 사업계획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특구 전체의 주요 재원별 예산현황이 있는데 인천 연수구, 인천 서부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천 연수구랑 인천 서부랑은 왜…….

서부는 2개의 구청이 계양구랑 서구청이 되어 가지고 명칭을 서부라고 했습니다.

명칭을 서부라고 하고 인천 연수구는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천 연수구랑 인천 서구랑 계양구랑 인구를 합치게 되면 지금 서구가 인구가 50만이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계양구가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네.

연수구가 인구가 얼마죠?

하여튼 서구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 인구가 삼십 그 정도 상회할 거로 알고 있는데 서구랑 계양구가 80만이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지금 수치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 인천 연수구에 10억이 예산이 잡혀 있고, 서부는 4억 4,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19억 4,600만원이 연수구, 서부가 14억 2,000만원이란 말이죠. 쭉 보니까 그 학교 지정된 거 봤더니 서부 지역에는 6개교고, 연수구는 4개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에 대한 편차가 있는지?

이것은 맨 처음에 각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때의 예산도 국가에서는 교육특구에 관련된 특교를 내려줄 때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얼마나 하겠느냐고 해서 그것까지 적어냈는데 연수구는 서구나 계양구보다도 대응투자금액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냈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내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서구나 계양구는 연수구청보다는 대응투자를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부, 연수구 별로 예산이 차등 지원되어서 이렇게 국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된 게 아니라요.

그러면 연수구는 동일 저기고, 그러면 서부 같은 경우는 계양구랑 서구랑 따로 따로 구에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네, 대응투자를 갖다가 똑같은 금액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에서 대응투자 한 거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서구 하게 되면 인구수만 한 80만이 되고 연수구는 그 절반밖에 안 되고 학교 수도 그러고. 또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연수구는 그래도 전체가 도시 형성 된지가 서구나 계양구보다는 나중에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의지란 말이죠, 하겠다는 의지가 저기인데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여기서 대안을 좀 제시합니다. 이것이 국제화특구 글로벌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국제화 추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대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같은 인천이라도 너무 예산에 편차를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마는 원래 공모 계획서에 예산까지 책정되어 가지고 올려 진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거 들어왔을 경우에는 처음에 검토하실 때 서부 같은 경우에 만약에 6개교가 들어왔고, 연수구는 4개교란 말이죠. 여기 보세요, 운영계획안이 교육청 국제자율화 정책추진운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좀 특구사업 계획 개요와 기왕에 우리가 힘들게, 이것도 힘들게 얻어낸 성과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특구가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교육특구에 균형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