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연
김보연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황천순 의원 외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014년 7월 2일 인치견 의원 외 세분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강석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김선태․전종한․유영오․인치견․정도희․김영수․이준용․조강석 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황천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으로 기존에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 운영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시 및 시 소속기관에 머물러 있던 정보공개청구기관의 범위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에는 원칙적인 행정정보의 공표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11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20호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천안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은 천안시 및 시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정기적인 행정정보의 공표원칙과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조례 아예 안가지고 있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훈령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실 정보공개가 과거 청주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입법까지 되었고,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사가 많은데 우리는 여태껏 조례발의가 안되었던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황천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가 된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행정부는 의원이 준비를 하면 꼭 준비는 했었는데 의원이 먼저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천안시가 시민을 대하고 정보공개 의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시가 먼저 준비해서 먼저 왔어야 될 사안이다. 사실은 의원님이 먼저 판단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 황천순 의원님께 중요한 포인트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부에 대해서는 준비가 너무 늦었다. 그만큼에 대한 정책적 반영, 정보공개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미약했다고 보여지는 단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면 공개방법안에 5조 1항에 “처리기한 내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법정처리기한이 10일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신청한 후 10일입니까, 아니면 심의회까지 하고입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심의회는 별도고요. 일단은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10일 내에 처리를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둡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어떻게 다시 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우리가 비공개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요.
영수
김영수위원
10일 중에서 1주일이 지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칠만에 이의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면 심의기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심의기간은 7일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일동안에 회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1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합 14일 이내에 심의회에서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일안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이의제기가 있으면 7일, 7일 두 번 있어서 14일이 걸린다는 거죠? 그 결과 다시 공개하는 게 맞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주 늦게 잡으면 10일이니까 9일만에 해서 24일, 25일 안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네요? 상위법으로 하는 것도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정한 기일 내에서 최하 24일 안에는 모든 게 심의까지 해서 본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8조좀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이유가 8조에 행정정보의 공표가 있는데 이 안에도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각종 용역보고를 항상 많이 받잖아요? 보고서로. 국장님, 1년 용역비 어느 정도 나가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40억정도 들어갑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더 되는 거 같은데요.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잖아요? 도시계획정비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는 10억 단위, 20억 단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은 쉽게 말하면 설계용역 이런 거 말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 그 부분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용역 관련 각종 용역보고서를 모아 놓는 열람실, 자료실 따로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용역보고서를 따로 비치해 놓지는 않고요. 만들어지면 기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정 배부가 되어서 언제라도 열람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와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기본적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각종 습득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환원함으로써 사회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드는 것인데 기존의 자료 말고 여기 안에 각종 용역, 특히 학술보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용역보고서들이 당연히 천안시에 저는 과별로 안되면 국별로라도 연도단위로 용역보고 받은 것이 반드시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보고 하잖아요? 이것도 10억 단위 했을 겁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10억, 20억 단위도 있어요. 그런데 몇천만 원짜리 용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 만든다고 2,000만 원씩 주고 용역보고 만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각종 국별로 용역보고서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최소 5년, 길면 10년이면 좋고요. 있어서 그 분야에 필요로 하는 학술단체든 개인이든 연구소든 필요하면 천안시에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보고서 과거 지난 것을 보면 과별로 있다 없다. 지금 당장 몇 가지 자료요청하면 과에서 가져오려나 모르겠네요. 없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정보공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이것을 수정해서 넣자고까지는 안하겠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과 거의 맞물리는 거예요. 시에 도서관으로 하든 아니면 행정자료실로 하든 국별로 각종 용역보고 나온 책은 반드시 꼬리표를 붙여서 보관을 최소 5년 단위로 보관을 해야 된다. 누가 요청하거나 관계자들이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좋은 의견이고요.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가 가능한 그런 용역보고서는 저희들이 아까 행정자료실 말씀드렸는데 일부 행정자료실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는 행정자료실에 5년 단위 이상으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자료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후 반드시 시정질문 때 볼 것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안적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해요. 그것을 등급을 매겨주시면 돼요. 일반열람 가능하다. 학술열람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전문가, 관계기관끼리만 열람이 가능하다. 꼬리표를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십억 단위에서부터 1,2천만 원까지 용역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반 시민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각종 기관들이 천안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자료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이 조례와 더불어, 사실 황천순 의원님이 만든 것도 훌륭한데 제가 모두발언 했던 것처럼 천안시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했다. 미진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계기로 행정정보 용역자료를 국별단위로 열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창구를 만들어서 보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물팀장님 와 계세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관하게 되어 있죠? 지금 어디 근거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죠?
복옥
강복옥기록물관리팀장
지금 2층 도서관옆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갖고 있는 법령체계 안에서 용역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이 보관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기록물관리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대충 팀별로 받는 방식으로 지금 방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국별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과별로 어떻게 찾아다녀요. 열람하는 데에 오면 천안시 전체를 국별로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자료실 이용해서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정보공개원칙이 있잖아요? 2항에 보면 세부기준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정보공개를 해서 보여줘야 될 것도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하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거든요. 세부기준 수립할 때 사소한 것을 가지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하면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되거든요. 세부기준 수립하실 때 체계적으로 잘좀 해달라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심의회에 올라오는 안건은 1차적으로 행정부에서 거부한 것이 대부분 올라오는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정부와 시민들과의 대립관계가 될 텐데 4항에 보면 위원장은 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딱 제안을 해놓으셨네요. 이것은 위원회 성격상 시민하고 행정부와 대립되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 중에 호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나열적으로 보면 이의 신청 들어온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변호사를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0조에 정보공개책임관에 관리부서의 국장이 해도 큰 문제없이 무난하게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중에 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호선해서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보니까요, 위원장님의 절대적인 권한이 아니라 심의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은 거의 다 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객관적으로 회의진행을 국장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위원장으로 여섯 번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7명인데 그 중에 4명이 변호사, 대학교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장 의지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런 틈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듣기 때문에 위원장을 누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행정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도 하고 이해득실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독단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으니까 이대로 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작년에 6건 하셨다고 했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6건 중에 비공개로 간 게 몇 건이고 공개를 한 게 몇 건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6건 중에서 기각 처리된 게 4건이고요. 인용 처리된 게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심의회 관련해서 본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원칙적으로 정도희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봤을 때 저희가 7명인데 7명 중에서 공무원 수가 과반이 안 넘고 3명이거든요. 또한가지는 다른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충남도는 위촉직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아산 같은 경우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담당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민 끝에 최대 7명을 둘 수 있는데 공무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황천순 의원님, 공무원이 과반 이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순
황천순의원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5명을 구성할 때는 과반이 넘는 거네요?
천순
황천순의원
지금 현재 7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은 지키겠지만 다음에 오신 분들이 지킬지는 모르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반드시 과반이 일반인으로 될 수 있도록, 5명이 되면 3명으로 하고 7명이 되면 4명으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황천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 (인치견․황천순․김선태․조강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인치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한 지원으로 지역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5조는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21호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안으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경기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천안시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금액은 1명에 대해서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볼 때 전체 보증할 수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천안시에 소상공인은 약 3만 7,000 사업체가 있습니다.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충청남도에서 우리 천안시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1,170억 정도 받고 있는데 천안시에서는 지금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준 게 없어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최고 12배까지 하기 때문에 12억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3억정도 된다고 하면 36억정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은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이 세우면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이고요. 예산이 적으면 적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예산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울 계획이라는 것이죠?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이자부분 어느 정도….
경섭
윤경섭지역경제과장
이자는 천안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천안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원조례가 있어서 금년에도 8,000만 원 예산 서있고요. 작년에는 1억 8,000만 원정도 12, 13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강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조강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의원
조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치사회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역 내 기업과 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행정부에서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22호 천안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의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강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조에 보면 1, 2, 3항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강구하실 거예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공익신고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손실을 유발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 행정부만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갖다가 유도를 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데에 신고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서 기업 등의 참여확대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만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를 하도록 감독을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업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그런 침해행위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공익신고라고 하는 것인데 신고자가 과거처럼 누구를 밀고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공익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니까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어요. 기업 등의 참여확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 공익신고를 하겠다는 사람이 내가 공익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표현으로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 2항, 3항을 봤을 때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이것 말고 의미가 더 있냐는 것이죠. 여기 보기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잘 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이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조에 보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네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구체적으로 센터 어떻게 설립하실 것인가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인터넷 신고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신고가 되도록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센터라는 게 오프라인상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우리가 관리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하여금 처리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온라인상이라도 역할이나 세부규정을 자세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익신고자가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요? 감사관실에서 그런 사람 많으면 불편하시잖아요? 공익신고가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태
김거태감사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활성화 되어서 많아야 돼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익신고자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분으로서 인정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민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신고한 분이나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신상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오늘 조례내용 중에 보면 공익신고자가 여러 가지 주변의 부담을 이겨내고 신고하기까지에는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상정보라든가 충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당과장님한테 있고 해야 이런 조례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태
김거태감사관
지금 보면 신고자 보호관련 해가지고는 벌칙이 엄격하고 우리가 그런 일부분 신상에 대해서 되었을 때 징계양정규칙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엄격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징계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징계규정이 심하고 그러면 천안시 공무원 징계 많이 받았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 이 조례가 실효적이 되려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도 단순히 조례내용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천안시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거태
김거태감사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997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정부 3.0 추진에 맞춰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시정참여의 기회 확대와 쌍방향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통합 홈페이지로 관리․운영함에 따라 개별 홈페이지의 입력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해당부서의 자료 담당자가 갖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참여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개최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홈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주된 역할이었던 인터넷홍보모니터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 필요한 위․해촉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97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97호 천안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시정참여의 기회확대 및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기존 인터넷홍보모니터 관련 규정은 삭제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쭤보겠는데요. 인터넷시스템 운영하는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1억 2,5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에 보면 e-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전체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페이스북은 약 5,600명정도 되고요. 트위터는 1만 8,000명정도 되고요. 블로그는 20만 5,000명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카페회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카페 활동내용을 보면 100명정도 안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40명 좀 넘던데요.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서포터즈 관련해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카페라든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친구맺기라든가 이런 소셜네트워크 활성화하는 분들을 보면 양질의 좋은 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올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어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라든가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각각 접할 수 있게 내용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홈페이지 총괄 관리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 총괄 홈페이지가 몇 개나 있어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77개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7개에 대해서 다 담당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영수
김영수위원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총괄책임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상임위별로 하다 보면 그 상임위 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건전하지 않은 게시글들이 오랫동안 떠 있는데 삭제되지 않는다든가, 어느 부서는 1년동안 한두개 올라와 있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책임을 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77개를 매일 할 수는 없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루에 몇 개씩 해서 석달에 한번씩은 77개를 관리부서가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관리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공지사항 이런 거 있는데 왜 안올리느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광용
최광용공보관
사실 그동안 실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인터넷을 구축해서 활동하는 게 지금 세대들한테는 인터넷 들어갔을 때 상황이 신뢰나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게시글이나 내용들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버려져 있는 사이트라고 해서 가지도 않고 내용을 올려도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져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하면서 담당부서가 77개를 한두달안에 봐서 지시사항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 게 핵심인데 서포터즈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공보관
올해 예산 180만 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를 해보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사실 미적미적하다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증도 발급을 해주고 또 마일리지도 적립을 해서 보람을 찾게 해드리고 싶고요.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도 해보고 활동이 종료되면 수료증도 지급하고 우수 활동자들한테는 연말에 시장님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수여하고 해서 사기를 진작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중요한 건 가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홍보를 하는데 개인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서포터즈를 통해서 확대해주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아까 똑같이 인터넷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소셜네트워크는 개인 사생활이고 개인 대문이에요. 자기 브랜드예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 이미지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거기에 누구 것을 홍보해주는 게 공공적인 영역이고 그것을 홍보해주면 내 이미지도 좋아진다고 하면 해주죠. 하지만 시의 무슨 행사를 알림으로 해주는 것은 “시청 직원도 아닌데 왜 올렸지?”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서포터즈로 활동하려면 서포터즈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 공무원들만 해도 돼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 사회이니까 그래도 공공적 시행이라면 공무원들부터 서포터즈를 하는 게 1번, 그렇지 않은 민간영역이 온다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안시의 자랑스러운 소셜미디어네트워크 서포터즈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천안시도 자랑스러워야 되고, 천안시에 예를 들어 공직사회에 사고가 나잖아요? 그거 확 떨어져요. 그렇게 좋은 일도 없는 천안시를 왜 도와줘요? 왜? 자기 이미지니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포터즈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자긍심을 줘서 홍보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현재 예산책정 180만 원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도는 너무 좋아요. 실천플랜이 좀 약하다 말씀드립니다. 실천플랜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앞으로 원고료라든지 활동비라든지 해서 자꾸 흥미를 갖도록 정책개발을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 많이 드린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 일찍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했던 사람인데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1번은 공직사회에도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영역도 서포터즈한테 자긍심과 인센티브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 만든다면 좋은 실천방안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봅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김영수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기는 하는데요. 인터넷 홍보모니터단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로 바뀌는 것이죠?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인터넷 홍보모니터단이 몇 명이었어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30명정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0명정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무늬만 바뀐다고 잘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13조에 보니까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놓으셨는데 저도 온라인상으로 관리하는 회원들이 있기도 하는데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야 돼요. 인터넷상에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자기가 표창장 받고 임명장 받고 서포터즈 위촉을 받아서 당분간 운영을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소원해지잖아요? 가끔 오프라인상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180만 원이잖아요? 180만 원 가지고…. 커피 한잔도 못 마시겠네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처음이니까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에 예산확보에 우선 신경을 쓰시고요. 이벤트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활성화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도보다는 운영이 중요하거든요.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까 질의내용에 빠트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변화에 대해서 즉시 즉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만큼 바뀌어져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제시) 전임시장님이 퇴임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성무용 시장님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바뀌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소한 것 같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일을 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부분 먼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7조에 보면 “사전협의 및 개발” 이렇게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업무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개발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공보관
각 실․과라든지 사업소, 읍․면․동에 홈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자는 것인데요. 새로운 홈페이지 개발할 때 업무협의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나요?
광용
최광용공보관
거의 새로운 홈페이지 개발은 없는 상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7조에 1항부터 4항까지 둬서 중요하게 다루었길래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의안번호 제199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정원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 지원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정부지침에 따른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를 위해서 동 주민센터 주민복지팀장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민선6기 출범에 따라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보좌하고자 비서인력의 별정직 정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사항을 안 제3조 본문에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규제개혁추진단이 부시장직속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전문경력관 및 지도사 등의 정원조정에 따른 우리 시 정원총수를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1,870명에서 1명이 늘은 1,871명으로 전문경력관은 6명에서 5명으로 농촌지도사는 37명에서 36명으로 별정직 6, 7급 상당은 1명에서 3명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7쪽, 비용추계서는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9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설치하는데 따른 증원 및 조정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전문경력관 정원을 조정하고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를 위한 복지업무담당 팀장의 직렬을 조정하고 민선6기 출범에 따른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현행 시장 비서인력의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조직정원에 있어서 두분이 어느 부서에서 줄어서 보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보기에는 센터의 전문경력관 한분과 연구지도직에서 하나가 주는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정원이 1,870명인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경력관 6급 상당에 1명 있던 분이 퇴임함에 따라서 1명이 농기계 수리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농촌지도사나 또는 공업기계로 복수직렬로 전환하고요. 농촌지도사 1명을 복수직렬로 전문경력관과 같이 농촌지도사하고 공업기계로 변경을 해서 일반직렬로 정원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줄어드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줄지 않는 것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연구보급과장님, 맞습니까?
현억
신현억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총무과에 알아보니까 실제 정원은 줄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줄고 안 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는 정말로 연구지도직, 전문직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변하는 위원으로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은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서 천안농업이 가야 할 지표는 고부가가치 농산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수출하여 국내 및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민선6기는 전국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굴뚝산업의 폐단과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생명산업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100만 인구가 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맞는 천안시민의 필요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먼 데서 오는 먹거리보다는 천안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밥상에서 만나기를 희망을 하고요. 도시농업의 메카로 텃밭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고 가정과 학교급식 등에서 천안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이와 더불어 천안농업의 필요는 고품질 천안농산물 생산지원과 양질의 농축산물 생산지원, 농업소득과 연계되는 체험형 관광지원, 천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판매 지원 등이며 천안농업 전체로는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농식품 연구개발을 실생활에 필요한 가공품과 의약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을 민선6기에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천안시 조직정원 및 사무조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일선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지도하는 직렬의 천안농업현실에서는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검토와 준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천안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개개인별로 담당한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고 질의를 합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정원 2명 관련된 사항은 농기계 수리 전문직원입니다. 농기계 수리 전문직원이 만약에 자연감소될 경우에는 인력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공업기계직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12개 읍․면이 있고 18개 동지역에서도 일부 농업생산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조직진단분석을 해서 농업직렬이 더 플러스 된다든가 어떤 직렬이 마이너스 된다든가 이런 것은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농업기술 전수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농기계 대여사무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지도직들이 농기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취약합니다. 직렬을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기계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해놓은 것이지 농업지도직을 줄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농기계 수리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지도직이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상당히 버겁고 또 할 수 있는 기술력도 없고 해서 복수로 조정해놓는 겁니다. 다만 농업분야가 더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한다고 보면 농업지도직 증원문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전문지도직이 아니고 일반직과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최소한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자리가 복수로 되어 있지만 한 자리는 농업전문직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한 자리는 최소한 공업직, 기계를 고칠 수 있는 공업직이 배치가 되어야 농업기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초로 요번에 정원조정을 한 것이죠.
연응
김연응위원
충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검토가 된 것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당초에 저희가 조정안을 잡을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서 협의해서 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공업기계직하고 지도직을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는데에 복수직렬로 두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하신 게 기계직의 특성상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처럼 들려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뭐냐면 농기계 대여사업을 한다고 해서 천안시 기계직렬로 있는 분이 발령받아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기계직의 특성상 그거에 대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히 기계관점보다는 농업인들하고 유대라든가 농기계라고 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지도직에 있는 인력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원활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직의 특성상 충원이 그때 그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복수직렬로 두는 것은 어떤 경우 결원이 되었을 때 채우는 데에 원활함을 위한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계직이 더 유리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가급적 지도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운영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왜냐면 결원이 생겼을 때 농촌지도직을 뽑으려면 시간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농기계 관련부분에서는 공업기계직을 배치를 해서 뽑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결원이 감소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계제에 말씀드리면 천안시에 많은 자리들이 복수직인 데가 많잖아요? 인력운영의 편의성에 입각한 운영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당부서마다 부서의 특성이 있고 더 1순위로 거론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될 때 복수직으로 해서 제2선으로서 고민되는 인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현장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에 많은 직렬 중에서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파트 공무원이 같이 복수직인 경우에 대부분 행정직이 채우는 것에 대해서 기술파트에서는 불만들이 많아요. 대부분 복수직인 데는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상당히 요구하는 자리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사운영도 차제에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사실 천안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예산과 일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더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도직을 가진 분들로 채용을 해서 농민들이 한시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규제개혁추진단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현 추세에 따라서 찬성을 하는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단장이 6급으로 되어 있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도단위 이상은 사무관급으로 하고 시․군․구단위는 6급으로 하도록 정부안이 내려왔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각 부서 실과를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6급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래서 소속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부시장님은 할 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무래도 힘을 받기 위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개편시에 검토좀 해주시고요. 5급정도는 되어야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총원이 한 명이 증가가 되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합적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 6급 하나가 증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각 직렬 내에서 조정을 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총원이 한 명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한 명 늘어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문경력관이 김연응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전문경력관은 여기 나오는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농기계 수리대여 업무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업무를 행정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행정직으로는 어렵죠. 저희가 공업기계직으로 넣어서 농기계를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기계직으로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업무에 공백이 있긴 있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얼른 정원조정해서 적절하게 배치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방농촌지도사는 37명이 있는 것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1명 감원시키는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여기서는 감원이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복수직렬로 되기 때문에 정원이 일반직으로 잡히는 것뿐이지 감원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재 37명인데 36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명을 빼가지고 시장비서직에 2명을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농촌지도사 1명하고 전문경력관 1명 해서 2명이 감소되는 내용은 정원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직 정원에다 두는 것이지 감소되는 게 아니고요. 다만 별정직 늘어나는 정원은 일반직 6, 7급 정원에서 2명이 줄고 별정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지도사 직렬이 주는 게 아니고 일반직 직렬이….
도희
정도희위원
성무용 시장님은 별정직 몇 명 두셨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때는 1명 두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전기사 기능직 한분 두셨다가 퇴임하실 때 데리고 나가셨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무용 시장님도 별정직으로 외부인사로 처음에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별 효용성이 없다 해서 내보내시고 운전하시는 한분만 데리고 하신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장님이 되어서 저도 선출직이지만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선출되어서 코드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을 것 같지만 시장님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자기 외부사람 들여서 별정직으로 같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동의가 안되고 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개월이고 시행을 해보다가 정말 별정직으로 하는 게 업무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면 모르지만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외부인사 들여서 별정직으로 하다가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답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별정직 한명으로 3,4,5기 전임 시장님께서 이끌어가셨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대도시 50만 이상을 보면 거의 추세가 옛날에는 단순 수행만 봤던 업무에서 정무보좌까지 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50만 이상 대도시를 보면 별정직이 3,4명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매월 15일에 시장님께서 시민과 대화의 날로 정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 이런 사항들이 건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건의사항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저희가 뒀고요. 또 수행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밤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단독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정무적인 기능을 6,7십%, 또 수행 교대보충하는 부분 30%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정직으로 쓰는 게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는 이해가 가요. 기초에서는 그렇습니다. 정회요청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좀더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죠. 잠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상에 문제는 없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별정직 임용하는 규정은 비서는 별정직으로, 별정직으로 비서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별정직이 있었는데요. 다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가고 비서만 별정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둘 수 있다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대도시 50만 이상 비교분석을 해봤는데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하나씩 놔주시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별정직은 우리 정원 조례에 포함이 안될 테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정원 조례에 포함이 되죠.
영오
유영오위원
포함이 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 안대로 하면 별정직 2명이 늘어나면 1년에 예산소요는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1년 예산소요는 7급상당으로 보기 때문에 연간 한 7,000만 원정도요.
영오
유영오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네요? 15년도 7월 30일까지인데 법에 보니까 시․도는 6급으로 내려왔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어느 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동안 6.4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일단 상부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라 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산하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누구예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허강욱이라고 해서 TF팀을 일단 구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지난 3월에 배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상당히 강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TF팀을 구성해놓고 오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정식 추진단을 발족할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전 시장님 때 비서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전 시장님 때 비서실 운영은 수행은 일반직이 했습니다. 운전만 별정직으로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비서실장님을 제외하고 6, 7급이 번갈아가면서 수행하신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번갈아가면서 하지는 않고요. 수행하는 자가 주말에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때만 대체를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업무효율성이나 시장님이 바뀌면서 조직개편도 필요할 테고요. 당선되신 시장님께서도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내용만 본다면 별정직 두분이 시장님 수행만 전담하는 것으로, 실장하고 팀장은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이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봐지지 않고요. 한명은 반드시 수행을 하고요. 별정 한분은 정책이나 정무 관련된 것을 보좌하면서 일부 수행 보좌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각종 시장님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건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월 15일마다 한번씩 하지만 그것이 누적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별정직 두분 중에 한분은 수행을 전담으로 하시는 것이고 한분은 그런 기능과 더불어 정책, 보좌 이런 업무를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부 그쪽도 보는 것이죠.
영오
유영오위원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어떤 분이 담당할지는 모르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영오
유영오위원
어느 분이 오실 것 같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단 누가 오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시장님의 의지가 이런 기능으로 운영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별정직 정원 조례 개정이 1명에서 3명으로 되면 현재 한명은 채용이 되었지만 두명에 대해서는 채용여부를 다시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 시장님 비서실 운영체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장님이 행사장에 가면 옆에서 수행하는 비서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65만 천안시에서 시장의 위상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비서라는 게, 수행하는 분들이 단순히 길 안내해주고 자리 안내해주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다 보면 많은 민원인도 접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지식정보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장님 수행하는 분들의 위상도 중요하다고 봐요. 위상은 성무용 시장님 계실 때 비서실 운영체제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위상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 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별정직 2명을 늘려서 당장 비서실을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현 체제에서 운영하다가 진짜 당선되신 시장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유영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외람되지만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했지만 현임 시장님께서 민선6기 출범에 따라서 이런 행정을 해보겠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에 추진여부가 잘 진행되는가 여부를 논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별정직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닌데요.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순수한 의미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곡되게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바는 보은인사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급하게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별정직을 채용해야 맞느냐, 거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시간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민선 3,4,5기 동안은 별정직 1명으로 해서 그동안 죽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은 제가 총무과장일 때도 느꼈고 지금 인사국장을 하면서도 느낀 점이 별정직 1명으로 감당하기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세확장이라든지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일반직이 그런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부분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별정직이 앞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계제에 이번에 정원을 일부 일반직을 줄여서 별정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등용한다든지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가지는 비서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죠. 저녁 늦게까지 일하죠. 아침 일찍 나오죠. 일반직원의 한 두배정도 일한다고 봐집니다. 요즘은 대부분 젊은 직원들은 가정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사실 일반직 배치하기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만큼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인센티브 말씀해주셔서 간혹 승진이라도 조금 일찍 해주면 그거에 대해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임기와 같이 하는 별정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인사운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좀 해주십시오.
영오
유영오위원
국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의 임기와 함께 끝나는 별정직이 무슨 공신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비서실을 강화시키려면 차라리 별정직보다는 부서조정을 통해서 정식 공무원을 발령 내서 운영하는 게 더 시민들이 보기에도 안정감이 있을 테고, 의회도 마차가지일 테고 임기가 끝나서 그만 두는 사람들한테 무슨 공신력이 있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오
유영오위원
방법은 공무원 부서조정 통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비서실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대체를 하려고 구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일반직이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일반직으로 할 때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소화해내려면 가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 논리가 약한 이유가 그러면 성무용 시장님 재임기간에도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손대지 않다가 이제와서 시장님 바뀌고 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이 안되는 것이고, 그런 과중한 업무가 12년동안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인력조정에 대해서 고민을 안하다 지금 하느냐에 대한 답이 안되는 것이고요. 또하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숫자를 하나 늘릴 수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정직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주셔야지 답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세요.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시장님의 생각과 현 시장님께서 안을 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정직 한분을 증원을 주시는 부분에 일단은 한번 저는 찬성으로 가고 싶고요. 왜냐면 그분을 별정직으로 두셨다가 중간에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랬을 때 조례안을 통해서 다시 그것도 상정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이 나면 중간에 그 부분이 진짜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느끼시면 그것도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그쯤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비서 근무를 기피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타 시나 보면 비서실이 승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서로들 달려간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비서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다음에 현재 별정직은 계약형태로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하고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걸로 돼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두가지, 제가 질문한 거를….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비서실 근무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공무원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저 역시 비서실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니고 30대 초반이 수행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시간도 뺏기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고 여러 가지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볼 때 바깥에서 보기에는 마음적으로는 선호하는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상당한 고충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임기 중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같이 퇴임시에, 이임시에 같이 물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더 근무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비서실 근무는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근무하다 같이 동반 퇴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장님께서 민선6기를 시작하면서 시정을 펼치면서 별정직을 별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정무기능을 보완해서 시민과의, 섬김시정이라든가 시민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기왕이면 별정직을 7급이 아니라 5급이나 6급 정도로 직급을 상향을 해서 격에 맞는 직급을 할 생각은 없었는지, 왜 7급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비서실 인력은 전원 별정직으로 다 임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천안시 말고 다른 시 보면 비서실장도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또 시장님의 시정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별정직을 몇 명으로 두느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정무기능을 가진 별정직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면 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규제개혁 관련 TF팀 구성하는데 있어서 일단 규제개혁추진단, 공식 명칭이 추진단인가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업무내용은 뭡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일단은 지난번 대통령과 규제개혁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너무 규제를 해서 허가가 지연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사례를 다 파악을 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또 개선할 거는 개선하자는 취지로….
영수
김영수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죠. 어떤 거를 어떻게 고치려고 한다.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인허가 관계 관련돼서 부서적으로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정 역할도 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협의가 안되는 부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일종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규제개혁 TF팀에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안들은 이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봐요. 단 그게 정말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규제개혁팀이 뭐를 하겠다. 이거는 없고 지금 조직만 들어와 있는 거 같아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뭐를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꼭 어떤 목표가 나와있는 것보다도요, 지금 정부에서 규제개혁 토론회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질문한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법령에 불일치한 거, 실무자들이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구장 허가 같은 것도 옛날에는 체육시설로 된 거 변하지 않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또 기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사항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아쉬운 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안은 행정부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고. 총 정원 안에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조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 하고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권한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단 의회에 그거를 왜 승인을 받거나 왜 심의를 받느냐면 그것이 행정부의 논리가 타당하냐라고 하는 객관적 심의를 받아라, 조직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받아라, 이건데, 지금 이 규제개혁 TF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하라는 얘기 외에는 우리는 왜 이게 필요하고 왜 인원이 6급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이 내용은 제가 못들은 거 같아가지고, 그거를 주셔야 이 팀의 인원이 늘고 배치하고 한시정원이지만 늘린다는 거는 아, 의회가 보기에도 이거는 타당하고 이 사업을 성과 있게 해내야 될 거 같다. 하고 주문을 할텐데, 조직 늘려달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없으신 거 같아가지고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다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개선 요구할 것은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정을 고칠 것은 고치는 그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제개혁을 푼다. 말이 좋은 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제를 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혁하고자 한다면 다 풀면 좋죠, 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협의도 마찬가지예요. 부서별 업무협의를 다 돌리는 이유는 부서별로 각 부서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후에 문제점이 낮아지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반을 잘라서 빨리 한다. 그러니까 풀어준다. 좋을 거 같지만 그로 인해 발행할 문제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개혁 TF팀에 제가 요구했던 거는 천안시가 갖는 방향성,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줘야 의회에서도 이 조직을 가동해서 그렇게 가봅시다. 의회에도 이후에 그 과정을 의회에 또 동의를 받거나 심의를 받을 사항이 있다면 이후에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직밖에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 그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이 TF팀이 얼만큼 무슨 일을 할 지에 대해서 감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해달라면 믿고 결과를 나중에 봐야 되나, 너무 단편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마저 말씀드리면 규제개혁 우리 추진하는 거와 행정절차 간소화와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계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일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어떤 발굴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애로에 관련된 부분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거를 심도있게 더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거를 해서 개선해 나가자. 민원인의 편의를 봐주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폭넓게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저는 이 팀이 또 하나 우리가 큰 틀에서 규제개혁, 간소화, 이렇게 하지만, 규제개혁추진단 해서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 시장님도 그렇고 과거부터 우리가 나왔던 것 중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서비스를 빨리 하자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이 사업단에 포함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추진단에 규제를 제도만 넣을 거냐 말거냐, 제도를 반토막을 낼 거냐, 이런 것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그 기본적 시간들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천안시 인허가 과정을 현재 6개월 걸린다. 이거를 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한다. 이런 부분이 규제개혁하고 행정절차 간소화가 같이 여기에 맞물려있는 건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물려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단은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관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기일이 오래 걸리는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기업허가 민원과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떤가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규제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과 플랜이 필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그 전에도 기업 관련해서 원스톱서비스 민원 관련, 이런 거를 만들었었어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 철폐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절차 간소화, 다음에 시에서 직접 원스톱서비스가 다 돌아서 빨리빨리 시일 안에 맞춰서 보내겠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까지 만들어져서 6급 팀장으로 해서 사람까지 구성된다고 하는데 과연 성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리고 실질적인 무슨 규제를 어떻게 해소하고자 하느냐, 그럼 그 안에 그동안 노정되어왔던 빠른 민원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든 뭐든 행정절차 간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녹여내서 어떻게 풀어낼 건지가 구체적으로 이 추진단의 사업으로서 플랜을, 계획을 주셔야 된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추진단에 지금 보면 부서별로 조례나 규칙,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그것이 시급하다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서 오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그쪽 부서에 개정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그런 효과로 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민원의 어려운 점은 고쳐나가야겠다. 그런 의지가 담아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마무리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인터넷을 찾으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KTX기차를 타면 지금 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들어갈 때 표를 검사해야 되고 앉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직접 “표를 내세요” 하고 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검사를 안하는 거는 ‘믿고 알아서 타라’가 아니라 요즈음 뭐라고 그러죠? 단말기, 요즈음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 안에 보면 표를 산 사람들은 좌석표가 이미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걸어가면서 칸에 앉은 사람들 표만 보면 좌석을 판매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표를 확인한다거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것도 규제개혁이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동반된 거냐, 시스템이 동반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한테도 표 검사를 하지 않고 타서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가서 다 한명한명 불러가지고 표 검사를 하면 시민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어려웠지만 그거를 없앤단 말이죠. 그 없앤 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규제개혁을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 있어서 의지적인 문제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시스템을 갖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통해서 천안시가 더 업그레이드되는 행정절차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반드시 이후에 저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과장님, 조직운영을 담당하시니까 지금 조직 운영만 내셨는데 하실 때 국장님도 계시니까 사업적 내용을 자세하게 잡아서 성과를 내서 천안시가 정말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시민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자치단체가 추진단을 구성하는 의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부에서 대통령님의 말씀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부터 중심으로 이거를 꾸리도록 지자체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질적으로 선택할 수 없죠. 그런데 김영수 위원님 말씀도 그것과 관련해서 잘못하면 이게 정부에서 중앙정부부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피동적이고 실효성도 없으면서 있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고 잘못하면 문서수발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들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진단을 1년 운영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1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반드시 성과가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별정직 비서실 인력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입법예고를 보통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3주나 20일 가까이 하는데 입법예고 딱 3일 했어요. 23,4,5, 3일동안 입법예고를 했고, 아까 수행에 업무 과정을 얘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일단 행정 내부 공직자 중에서도 샤프하고 그런 수행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본적으로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나는 개인비서가 밖에서 해야 된다고, 공휴일, 휴일하고, 정식적인 업무가 아니면…. 그리고 인력을 지금 늘리려면 민원부서에서는 점심 먹으러 가기도 미안할 정도로 민원이 쌓여서 있는데 그런 데에 인원확충을 해줘야지, 비서실이 아직 그 정도로 급한 거 같지는 않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우선 입법예고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든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의 권리‧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가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입법예고를 3일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행비서가 근무하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날 행사가 꼭 종일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후 7시일 수도 있고 또 2시에 행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행정의 어떤 일관성 이런 거를 봐서 그래도 수행했던 분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주말에 수행을 한다는 것이 공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거죠. 사적인 일정을 수행하는 거는 아니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시장의 직무의 특성상 공휴일에도 공적 활동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공적 활동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오전 10시나 11시에 있다가 오후에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가 별정직 한분 7급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그동안은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앞으로 별정직을 늘리고자 하는 거 기억을 못하는데 몇급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저희가 여기에 6,7급 상당으로 돼있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7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이 7급정도 달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돼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지금 한 5,6년이면 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5,6년 더 걸리지 않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아 지금은 빨라졌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별정직을 안 쓰는 시도 있어요, 사실은요. 별정직을 쓰는 추세일지도 모르겠지만 별정직을 안쓰고 일반직으로 전부 하는 데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직 우리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비서실에 있다 보면 때아닌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내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별정직을 쓰게 되면 그거는 당연한 거죠. 시장님이 자기 사람 사용하는 거지, 채용하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시민과의 대화, 이런 민원을 접하고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해주시고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별정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그런데 자꾸만 공신력 이런 거를 따지는 거예요. 별정직이 하는 거하고 일반직 정식 공무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시장님 옆에서 시민과의 대화때 참석을 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각 부서에 민원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별정직 7급이 담당 과장, 국장한테 지시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고, 일적인 면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별정직이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트러블이 좀 있을 거 같고요.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아 이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뭐를 급하게 서둘러서 하세요. 조직개편 있을 때 그때 다시한번 운영하시다가 정 어려우시면 그때 하시면 되지 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시급보다도 저희가 민선 3,4,5기 12년동안 전임 시장님께서는 일관적으로 업무도 해오셨기 때문에 흐름과 역할을 잘 알고 해오셨지만….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으셨고 비서실 수행 잘 하셨고 잘 무리없이 잘 진행됐다니까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렇게 이해좀 해주셨으면 하는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요….
영오
유영오위원
잘 됐어요. 잘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현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시다가 정 안되면 그때 다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시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급해요? 시장님이 지금 업무파악하시는 게 우선 아닙니까? 사실. 비서진이 부족하다고 지금 천안시가 안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장 당선자께서 움직이시는데 불편을 느끼시는 게 아니잖아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신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시정철학이 있지 않겠느냐….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때가 안좋다니까요, 때가. 언론이나 이게 보은인사다 뭐다. 이렇게 언론에서 날 소지도 많다니까요. 과장님. 제가 시장님을 아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첫 번째로 본인이 시작을 하시면서 본인의 시정철학 의지를 갖고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행정을 펼쳐보자는 그런 큰 의미로 봐주시고….
영오
유영오위원
저는 별정직 7급이 시민과의 대화때 시장님 옆에서 그 역할을 한다는 자체가 난 정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려면 별정직 7급이 옆에 있어야 되는게 아니라 국과장님들이 옆에서 딱 수행하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때는 담당 과장님들도 배석을 하실 거예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당연히 배석은 하시죠. 나 트러블이 심할 거 같애. 별정직이 국과장님들한테 업무지시를 한다는 자체가,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태일 테고 그 자체가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업무지시보다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철학을, 그래도 시장님의 의지를 잘 아시는 별정직이 있다면 시장님하고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소통의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더 끌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좀더 한번 시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시정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한번 의회에서 뒷바라지했으면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아닌데, 제가 보기에.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이종담 위원님 꼭 한말씀 하셔야겠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유영오 위원님, 전임 시장님께서 잘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임 시장님의 철학이겠죠. 새로 시작하는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대로의 시정철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구하셨고요. 아까 유영오 위원님 말씀 중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별정직 직급을 상향을 하시죠. 한 5급 정도로 하셔서 그렇게 하면 격이 맞는걸로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정직 5급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개인적으로 주장을 다 펴신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45쪽 의안번호 1999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합기능 강화 지침에 따라서 주민센터의 사무를 조정하고 2013년 7월 안전총괄과 신설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여 사무조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관리’ 사무를 조정하여 본청과 구청에 나누어져 있던 건축물대장 관리사무를 구청에서 일괄 관리토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시 신설된 안전총괄과로 조정된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과 기존의 재난안전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별표7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사무를 기존의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정비하고 별표8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방위교육훈련 계획수립’ 사무를 기존의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센터 기능 강화 시범 동인 원성2동과 쌍용3동에 한하여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4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표에 의한 단순사무 조정과 정비내용으로 하므로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1999호 천안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여 6층 이하의 건축물과 상관없이 구청장이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여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교육을 제외한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 사무를 신설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원성2동장, 쌍용3동장을 제외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 중 이륜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단히 정리를 하면 구청장한테 6층 이하 건축물 관계에 대해서 다 위임을 해주겠다. 본청에 있던 거.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건축물대장 작성, 관리입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6층 이하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7층 이상은 시청에서 했었는데 지금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프로그램이 구청에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대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구청에 다 넘겨주겠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하나, 또 하나는 읍면동장에게 민방위교육훈련계획 수립을 신설한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이게 재난안전과로 돼있던 거를 갖다 부서가 고쳐졌는데도 옮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전총괄과로 그대로….
영수
김영수위원
워낙 있던 거를 그대로 해서 안전총괄과 명칭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밑에 있는 원성동과 쌍용3동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부과 신설하는 것을 제외를 해준다, 아니 준다는 거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이것은 뭐냐면 동사무소가 2015년도에는 전면 강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만 원성2동하고 쌍용3동만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동에 대해서만,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를 다른 동은 하고 있는데 2개 동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빼주겠다. 이렇게 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렇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업무가 얼마나 돼요? 대략.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업무량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야 여기 목적에, 이렇게 업무 줄여서 복지관련 업무를 늘린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데, 이게 개인적으로 뭐냐면 안 주나 주나 비슷한 건지 이거를 이관시켜주는 게 굉장히 큰 업무에 경감을 주는 건지 그 판단을….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업무량은 많은 업무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륜자동차가 많기는 하죠?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 이후에 차량등록사업소로 다 이관해 가겠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금년도에 시범 운영을 2개 동을 하고 금년도 지나서 내년도에는 동지역만 다 이관해서 복지업무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보면 청소라든가 가로화단 같은 정비하는 것도 다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가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거는 조직개편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고민이 없으신 거네, 빼기만 먼저 한 거네, 2개 동만 해보면서 어떤지….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차량등록사업소하고도 논의가 됐고요, 금년도 어차피 하반기에 조직진단 분석을 해서 동 기능 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 지역 업무를 이관하면서 구청에서 더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 조례에서 큰 거는 일단 건축업무 이관하는 거야 프로그램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면 될 거 같고, 안전총괄과 명칭 변경은 언제든지 진작 했어야 될 거였고, 그나머지 있는 게 동사무소에 이륜자동차 관련 업무를 일부를 제외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가 핵심인 거네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의 경중이 얼마 되는지, 업무량이 얼마 되는지 자료로 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만약 그게 경중이 있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얼마 효과가 있는지는…. 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복지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인원을 그나마 늘려주든가 아니면 최소한 인원 많은 데는 정원이라도 맞춰줘야 되는데 TO도 못맞추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다가와요. 업무를 경감하겠다는 의미는 다가오는데 과연 이 경감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더 나은 복지사업이든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구체성이 띠어지는지를 판단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그 부분은 복지기능 강화쪽으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자료 한번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지침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하나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상오
이상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000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입니다. 쉽게 정의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정비조례는 저희 천안시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시행하는 건데요. 각 자치법규의 개정과 폐지는 개별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행정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의 개정이나 폐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개정 효력을 가진 조례를 뜻합니다. 따라서 각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아도 동 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례들이 개정되는 그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는 신속하게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일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 법제처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등 개정시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한 장짜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운영업무규정이 있을 거예요. 법제업무규정, 이 업무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씩 더 놔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은 2014 천안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시행에 따라 각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 중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55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두 번째, 천안시 보육조례, 세 번째,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서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00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0호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제1조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제2조 천안시 보육조례의 개정으로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정보센터장을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3조 제2항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내셨나?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변호사 한분 위촉했잖아요. 위촉한 변호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아니까 중앙에 아까 규정을 보시고 공부를 해서 다른 데도, 중앙부처는 기왕에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공부를 해서 이게 참 좋은 방법이다. 다른 부서에서 정비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 부서를 독려해서 정비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거든요. 한번 일괄개정이 되고, 다른 부서는 편하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본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뭐든 조례 개정을 하려면 다 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해가지고 입법공고 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에 이거를 뭐라고 하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명이라든지 조항이라든지 단순하게 그런 게 바뀌는 거, 용어나….
영수
김영수위원
상위 우리 자치법규….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된 상위법령이 바뀜에 따라서….
영수
김영수위원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는 해도 된다. 이거에 준용을 해서 그냥 입법예고 없이 총괄 부서별 저기만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네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유 효과가 좋죠. 행정력도 많이 절약이 되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부서 요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반드시 부서 요구는 있어야 합니다. 그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하나 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이거랑 같은 거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 때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이미 법령 조항이나 바뀐 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법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똑같아서 안바꾼다도 있지만, 명분은 그렇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그 조례에 신경을 안쓰고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적용하거나 어떻게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안하니까 법이 바뀐지 얼마나 됐는지…. 어느 부서는 실질적인 사례인데 2개 조례를 합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와야 되는데 천안시는 2개 따로 있다가 파킹 나서 부서 협의 조정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그 조례는 이쪽 부서가 아니라 이쪽 부서 거예요’ 하는 바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보면서 느낀 거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신 거 같아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부서에서 자기 노력도 더 있으셔야 된다. 이거 안 따져봤지만 이거 언제적 법 바뀐 건데 이번에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개정사항 요구를 언제 한 거를 이번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개정하는 노력, 더군다나 제도까지 만들어놓았으니까 홍보라기보다 지침 내리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할테니 손질하거나 개정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다 하셔가지고 개정하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법을 다루는 각 부서의 장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어나 제명이나 법적으로 바뀌는 거를 일괄적으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이제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환경위원님들이 조금만 고생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일괄정비하기 때문에 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오히려 검토는 더 잘 해주셔야 돼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규정에 맞아서 해당되는 것만 일제정비를 해주는 거니까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용 잘 해서, 행정이나 의회의 일에도 효율성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꼼꼼하게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의안번호 제2001호 6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이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천안시 조례의 행정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일제히 생년월일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67쪽을 보시면 첫째가 천안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둘째가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셋째가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것도 좋은 제도라는 거를 알고 각 부서에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제가 홍보하는 내용도 부족하고 이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 단서조항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001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1호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우리 시의 자치법규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거 법률 바뀌면서 전체 조례 바꾸는 게 한 두 개가 아닐 거 같은데, 3개만 있어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행정에서 인허가 서식 전부 주민등록번호로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서를 보냈지만 아직 못보내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더 제가 일괄적으로 다 하면 그때 서식이 많은 양이 일괄정비가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현재 들어온 것만 일단 3개만 한 거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법에 근거해서 바꿔야 될 조례나 문서 양식이 한두개가 아닐 거 같은데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아유 이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장님들이 그거를 알아요. 이거를 지난번에 법제심의할 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많은 양이 들어올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왜 구청 개청할 때 조례를 하루에 수십개씩 개정을 했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 바꿔야 되니까.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 없이 이거 일괄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또 하는 김에 더 열심히 한다고 제가 보기에 꼭 한 조례에 주민등록번호 말고 나머지 거 개정할 게 있더라도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상위법 등에 의해 단순히 집행할 경우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니까 그거를 한번에 묶어서 하나로 다 하고 그거 또 개정 필요한 거는 개별은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묶으라는 거죠.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금 우리가 540개 정도 돼요. 조례와 규칙이. 지금 조례만 올라온 것이고 지난번에 규칙은 규칙대로 다 했어요, 정리를. 그런데 양도 조례 3개만 나오지만 조례도 엄청난 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괄정비를 하면서 제명이 바뀌었다든지 단순하게 용어만 바뀐 것은 전부 540개 법령을 일괄정비하도록 한번 해볼 거예요. 의욕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다루어주니까 위원님도 할 일이 많겠죠, 아무래도.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괄로 달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호
최병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2002호입니다.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입법예고는 22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71페이지 조례안과 7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2호에 ‘보통우편’이 ‘일반우편’으로, 제8조 ‘보통우편’이 ‘일반우편’으로, 9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6조 ‘공탁 등’ 이 제목이 ‘교부금전의 예탁’, 그리고 단서조항은 삭제되고 그 위에 있는 ‘공탁하거나 또는 시금고’ 이것은 ‘시금고’로 일원화 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18조 중간내용이 정부 부처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에 맞게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제2조, 제8조, 제9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제18조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제16조에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각각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입안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부칙 시행일 이게 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서 워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2014년 1월 1일부터 16년까지 3개년간 현 체제를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설명을 다시한번만 더해주세요. 내가 잘 못알아 들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2014년부터 3년 동안은 현 체제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가 전에 국세에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 징수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앞장에 있는 시세 기본조례에 시행일을 부칙에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어서 이렇게 소급 적용해도 되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지금.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7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71페이지 부칙 1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렇게 3년 동안 소급해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부칙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 부칙에 법을 3년을 소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니 소급하는 게 아니라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 동안 현 체제 내용을 그대로 같이 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17년부터는 단독으로 독립세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과세해서 부과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내가 잘 못 알아듣나? 설명을 좀 자세히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이게 14년 올해 1월 1일부터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 지방소득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세로 얘기하면 원천징수, 그다음에 기간과세가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소득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니 그걸 설명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원천징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금 소급해서 하고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 전에는 이제, 했었죠. 같이 했었죠. 다만 이제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소득세.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지금 소득세 개정안이 아니잖아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소득세 개정에 따른 우리 그 내용이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마저 설명을 해보시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기간과세는 사업체마다 다른데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종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당한 시간에 신고 받아서 부과 징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천징수, 특별징수는 금년 1월부터 소급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영수 위원님 물어보시는데 시세 기본 조례에서 지금 개정안 내용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든가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한다든가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바꾼다든가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간다는 것이 다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딱 이름이 정해져있던 거예요? 작년에는 뭐라고 불렀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부가세 형태로 갔는데 금년부터 이제 독립세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되었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율은 국세 결정 세액의 10%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0%로 딱 정해진 건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올해부터 최소 적용을 3년 한다. 3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3년 동안 저희들이 업무 연찬도 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세율 변동이 있으려면 3년 후에는 세율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변경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질의 회신에 보면 저희가 조금 늦긴 늦었습니다. 이게. 조금 늦었는데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 체제로 부과 징수는 하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 개정 시점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3년을 얘기하신 게 뭐를 가지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 3년은 현행 작년까지 했던 국세 체제에 10%와 지금 바뀐 체제와 그 내용이 3년 동안은 같이 유지되어서 나간다는 그 뜻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이 변경되었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 10% 딱, 그 전에는 몇 %였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10%였습니다. 10%.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뭐가….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 독립세율로 되면서 세율 바뀐 거…. 예, 그거는 변경된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냐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수준은 10% 수준인데 조금있다 다음번에 기본 시세 조례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표준세율은.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올해 우리 예를 들어 1,100억 잡았어요. 작년에 지방소득세 얼마 잡았어요? 세입으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비슷합니다. 1,100억.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비슷하다가 아니라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검토를 하지, 그럼 바뀐 거에 대한 변화가…. 말씀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1,179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올해 당초 1,110억 잡았으면 연말로 가면 늘어나겠네요, 조금. 그러면 변화는 없다는 거네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런 내용을….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변화는 별로없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신 3년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를 맞춰줘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인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 그거는요, 이 조례는 사실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걸 내가 문제 제기하려고 말씀드린 건데 아까 3년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하신 게 뭔지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1월부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얘기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본 세율을 정할 때 일찍 해서 1월 1일로 맞췄어야 되는데 늦게 해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3년이라고 제가 설명 드렸던 것은 업무가 현재 과표를 국세 결정세액을 잡는 것을 표준 과표를 국세나 지방세나 공유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데 그 과표 기준을 3년 기준으로 잡는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율은….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 지방세로 들어오면서 3년 동안은 종전대로 이렇게 따라가라. 3년 뒤에는 탄력적으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3년을 얘기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월 1일자로 잡아야 되고 1월 1일자로 3년을 잡으려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서 맞춰서 줘야 이후 세율 변화에서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얘기를 왜그렇게…. 내가 못 알아듣는 건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저는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질의 회신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개정이 늦은 이유는 뭐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합동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그동안에 굳이 이유를 댄다면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런 이유로, 지난번에 의회 한 번 열리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4월에 임시회 열었었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4월달까지는 아마 작업이 못 됐던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75페이지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3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본조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뒷장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조례안과 79페이지 지방세법 92조 1항은 표준세율이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0페이지 103조의3 1항은 표준세율이고 다음페이지 넘겨서 4항에 장이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03조의20 세율 1항은 표준세율이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50/10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9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는 충청남도세 조례 5조가 6조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조는 내용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처럼 세율이 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조는 11조가 10조로 오고 11조가 내용이 바뀌는데요, 제가 좀 전에 지방세법을 설명을 드렸죠. 그 가감하지 않고 표준세율만 적용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는 그 사후에 법 13조3항5호를 5항5호로 이렇게 호수만 바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7쪽 충청남도세조례 제5조가 6조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3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이관에 따른 세율 및 신고의무 등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소득세율 표준세율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항의 내용상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제10조 앞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를 ‘제10조 다음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건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좀 쉽게 얘기해주세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여기에서 주요내용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라는 말이 핵심인데 그게 그 전에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다. 그래서 어떻게 변한다. 이걸 얘기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독립세에 상대되는 말이 부가세인데 부가세라는 것은 어느 한 세금에 종적으로 붙어서 그 세금에 과표를 산출하고 그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된 세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부가해서 세금 부과 징수를 하는 내용이고 별도의 과세 산출을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이 독립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세가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00원이었다 하면 10% 해서 10원만 지방세로 부과해서 지방세로 부과 징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로 과표에서부터 새로 산출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종업원분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소득분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특별징수금, 종업원분까지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꿔서 세율을 정한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예. 11조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종업원분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아까 9조 설명드렸죠. 9조하고 10조까지가 지방세 소득세에서 종업원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세율과 신고의무 내용은 똑같으면서도.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순수하게 소득세만 남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90페이지 잠깐 볼게요. 90페이지 9조를 보면 현행 개정안 차이가 있어요. 소득세분은 100분의 10, 법인세분 100분의 10 되어 있는데 그거를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율.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9조가 종전에 지방소득세 세율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00분의 10을 부가세로 받는다고. 이것이 폐지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되면서 11조 표준세율로 바뀌고 지방소득세에 종업원분이었던 지금 9조를, 새로 개정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9조로.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세율은 바뀐 게 아닌데 종전에 100분의 10이었거든요. 그런데 조항을 지방세 세목간에 조금씩 이동을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앞뒤로 바뀌면서 조금 혼선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가 안 되네요.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저도 이쪽이 잘 아니어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그렇죠? 저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방소득세 속에 있었던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가면서 이 두 개 조항이 앞으로 가고, 그다음에 10조 뒤에 지방소득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뒤에 보면 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정도를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거를 조정하지 않고 표준세율로만 적용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몇 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79페이지 제일 하단에 2항.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다시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 위에 있는 세율표에 대해서 단체장이 가감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위에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0% 올릴 수도 있고, 50% 올릴 수도 있고, 100분의 50으로 올릴 수도 있고, 100분의 10을 또 감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번 1,0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1천분의 6 되어있는데 1천200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1천분의 6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천분의 6을 가감을 한다면 1천분의 3 이렇게 가감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가감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3억 초과도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있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세율별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니요. 16년도까지는 표준세율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제정해서 실행을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니 지방세법 부칙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2항은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은.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감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아, 못한다니까요, 2017년부터인데 지금 14년이고 내년이 15년도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7년부터 할 수 있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가감을 할 경우 세입의 변동 예산폭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계산해놓은 거 있으세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지금은 1,100억이니까요, 10%만 올리면 100억이 오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하면요.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본예산 1,100억 잡혔는데 100분의 50이면 50%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 그러면 이게 500억이라고요? 아니잖아.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제가 500억이라고 안 했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10%만 올리면….
종한
전종한위원장
50% 올리면 500 맞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100분의 50 범위니까 50%까지 올리면 지금 그러면 500억을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계산한 게 맞냐는 거예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가감없이 세율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50에서 그냥 하나도 없이 0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표준세율로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표준세율로 잡았을 때 이 잡았다는 것은 이 1,100억은 100분의 50 반영없이 그냥 잡았다는, 여기에서 10%라도 올리면 가감이, 그러니까 더해서 10% 올리고, 20%, 30%, 50%까지 올린다. 그렇게 얘기하면 50% 올리면 500억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하나도 올리지 않고 그냥 간 거다. 그 범위는 2017년부터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죠? 있었나요? 자치단체장이 세율에 변화를 주는 게 있었나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탄력세율은 적용하는 거는 좀 있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 뭐가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를 못들겠는데요,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재산세를 적용하면 어떻게까지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력세를 적용했다면.
성규
이성규안전자치행정국장
그 과표를 책정하는 프로테이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과표를 예를 들어서 표준과표가 70%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표가 되는 거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70이든 60이든 이 변화를 그러면 시가 현재까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시행한 예는….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표 적용률이라고 해서 2000년도 이전까지는 각 시 자치단체에 적용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정시장가격 비율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가지고 적용률 가지고 세금을 더 받으라든지 그거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현재에서는 지방세법상에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탄력세로만 정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한 적이 있냐고, 우리가.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탄력세율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할 수는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범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액으로 따지면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세금이 개인당 얼마 정도 내는 거예요?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준세를 적용했을 때에 100만 원을 부과한다. 거기서 그러면 50% 탄력세를 적용해서 50%를 증가를 하면 그만큼 15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낮추면 50만 원을 낼 수 있는 거고요?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가감이 되는 거니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세금이 우리 천안시 세입으로 얼마 들어오는 세입이에요? 규모가.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그거는 각 세목별로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재산세 세입예산이 880억인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탄력세를 적용하면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한다고 하면 440억이 될 수가 있고, 1,200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태 적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나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 평균 내본 게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말씀하실 때 답변하시려면 마이크에 대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준비 안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이동해서 답변하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50만 이상 도시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2007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가감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탄력세율 했다는 거는 변화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 전에 없었죠?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그 전에 적용을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우리 지방소득세가 지금 뭡니까? 종속세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립세로 전환되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부가세에 따라,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 적용하는 여지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거는 2017년인데 아까 다른 세금은 조례로서 정해서 변화시킬 여지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그런데….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있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적용을 안 했을 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한 데는 없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서
박남서체납관리팀장
서울만 감해서 조금 한시적으로 한 군데에서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딘지는 알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하시고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대충 제가 감은 좀 잡았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가감할 수 있는 표준 세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본세율로 하겠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표준세율로 2016년까지….
영수
김영수위원
16년까지 그냥 가겠다. 어차피 법으로도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가겠다.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연찬회 같은 거 하시나요? 자치단체별로 이런 거 관련해서.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연찬회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이거에 대한 변동을 2017년도부터 주겠다 하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든가요?
종수
정종수세정과장
이게 가감하는 데에 대한 상당히 지자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실무자로서 그런 연찬회에 갔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담은 느낀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성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김연응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연응
김연응부위원장
수정안 설명서. 김연응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를 ‘제10조 다음에 제4장 지방소득세를 삽입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연응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04호 93쪽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과 이와 관련해서 용어정비 등 보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우리 시 공유재산 조례에 공유재산 관련 법령근거를 명시를 하고, 나번은 공유재산 교환 시 그 차액에 대한 납부 규정을 신설을 하며, 다번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나와있는 행정재산 용어가 위탁관리에서 관리위탁으로, 수탁자는 관리수탁자로 명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대상을 기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까지로 확대를 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이 있습니다. 즉 아파트형 공장이 법령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유재산 관련법 시행령에서 분납 이자율이 연 4 내지 6%에서 2 내지 6%로 하향 조정되고 또 지자체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이자율을 시중금리 반영과 충청남도 개정조례와 같이 기준 6%에서 3%로 하향 조정을 해서 주민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분납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개정 조례에 맞춰서 3%에서 2%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자율 하향에 따른 대비로는 연 338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달 입법예고 시에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4호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정에 관한 법령 근거를 명시하고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일반재산은 위탁관리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분납 이자율을 연 2%에서 6%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대금 분할 납부시 이자율 대부요율 변상금의 분납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시중 금리를 고려하여 연 3% 수준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 환경조성을 위해 현행 3%에서 2%로 완화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령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93페이지에 나번에 있는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관리 기관끼리 서로 바꿀 경우에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차액에 대한 많고 적고 그거를 서로 주고 받는 거 그거를 정하는데 그 전에는 지침으로만 시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이 사항이 추가가 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이것을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땅이 틀리잖아요. 대지하고 임야….
영수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전에 경찰서 부지나 이런 거 교환했는데 차액금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차액금을 많은 데에서 적은 데로 주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주는데 그 전에도 줬잖아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 전에는 지침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을 주는 비율이나 산정방식을 지침으로 되어있었는데….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법령으로 되어서 이번에 조례에 이것도 추가시켰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 결국은 이자율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6%에서 3%로 다운시키고….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거를 3%로 다운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충청남도 도 조례가….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분납 이자율이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대부료요율, 변상금의 분납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다 3%로 맞춘다는 겁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리고 외국인 투자와 관계 되어서만 2%로 하고.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종류별로 다른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총괄도 3%로 맞춰주겠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요율은 6% 범위내에 있는데….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법령에는 2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그렇게 바꾸고 외투기업은 3%에서 2%로 한다. 도에서도 그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다.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6%에서 3%로 바꿨을 경우 세입차이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33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 차이나는 게 338만 원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3%니까 워낙 6%였으면 700만 원대 이렇게 되는 거네요. 범위는 크지 않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대개 왜그러냐면 대부분 일시불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분납하는 사람이 1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최고 이율 6% 했었는데 우리도 3% 정도 해주는 게 적당할 거 같다. 타 시군 비교도 해보셨어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가 3%로 되어서 다 그렇게 맞춰가는 상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희도 3% 정도로 맞춰주는 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서민들한테도 어려운 분들한테 부담도 경감시켜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 총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338만 원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연 총 금액이 올해 예산으로 규정한 겁니까?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그렇죠. 올 거요. 내년 정도 올라봐야 한 400만 원….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금 책정하고 있죠?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올해 매각대금이 아니라 대부료거든요. 대부료가 675만 원 금년도에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 대부료는 해마다 큰 차이는 없죠? 작년에도….
홍순
임홍순회계과장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개정이 되면 반 정도가 다운이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119쪽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출하자 보호를 위해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확대 시행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가 2013년 3월 3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안 제47조 제3항을 신설해서 기존에 경매입찰 방법에 의한 매매방법에 정가․수의 매매 규정을 포함하고 법률 개정에 따라 농산물의 폼목에 제한없이 정가․수의매매가 가능하므로 현행 조례 제49조에서 품목을 제한해서 정가․수의매매를 활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제한없이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절차에 따라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으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전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환경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업정책 분야에 많으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남입니다. 의안번호 2005호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한 농수산물 출하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해당 조례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도매시장 법인의 매매 방법은 경매, 입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가매매하고 수의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정가매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수산법인까지 3개 법인이 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매인이 각 법인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도매인들이 요청을 해서 경매사라든가 그 중도매인이 가격을 결정을 해놓고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요, 또 수의매매라고 하는 것은 중도매인들이 요청을 해서 현재 3개 법인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하는 방식, 이것이 수의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가․수의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거래 안정성이 우선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출하자가 보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이라든가 경매방식에 의해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을 거래를 하면 이 등락폭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전에 중도매인들이 요청을 하면 경매사들이 가격을 결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약 거래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래 안정성 확보가 되고 가격을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격 보장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이 정부에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부에서 목표는 전체 입찰, 경매, 정가․수의매매 전체를 포함하는데 금년도 목표치가 21.3%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목표를 정해놓은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40%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그런 수치보다는 좀 높은 편인데 도에서 목표치보다는 많이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현행에도 이런 방식의 매매가 존재하고 있나요?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례 없이도 가능했다는 말씀이네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정가매매하고 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런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라면 그 전에는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다 저희는 조례 개정을 전면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그 문호를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정가․수의매매를 하기가 좋습니다. 가격 결정이 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산 또 계절별로 나오는, 요새 같으면 수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정가․수의매매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물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분석을 해봐도요, 5월, 6월 들어서 정가․수의매매 비율이 많이 떨어져있어요. 왜냐하면 계절채소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외국에 수입하는 그런 과일 같은 거는 가격이 결정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경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1일 거래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다음에 거래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농산물, 수산물 뭐 이렇게 해서.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일 잡고 하루에 한 4억꼴 되는 겁니다. 물량으로는 한 6만 5,000톤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요, 간단하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지금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인접지역에 농협중앙회가 대형유통시설을 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하고도 직결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략히 동향을 좀 보고해주시죠.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회가 산업건설 그쪽 분과위원회에서 그때 위원장님 하시던 유제국 의원님하고 그런 분들이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에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산 배방면 일대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1만6,000평 정도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700평 정도가 그 부지가 우리 천안시 관할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력하게 이거 안된다. 지역 상권을 다 죽이고 그런 것이 지금 대형마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거기다 대고서 또 이거를 하느냐,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하고 지금은 더 추가로 진행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민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기도 하니까 예의주시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와 긴밀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천안시 부지도, 도시계획라든가 진출입도로라든가 이런 부지조성을 할 때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농지관리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방침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쨌든 물고 늘어질 거예요.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