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소영 의원 발언

단속관리는 사실은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 의식 개선과 임산부 배려 환경구축 측면에서 공공건물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공건물에만 임산부 주차구역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보면 주차장 관리인이 임산부 주차증이 발급되지 않은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이동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도 과태료 10만 원 주는 것을 고발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임산부 배려 존중해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환경구축 측면에서 지금은 만들고 점차적으로 이게 아마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임산부 배려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면 제 생각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차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 건데요, 현재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나중에 규칙 만들 때 산부인과 병원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연간 6,800명에서 700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의 임산부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 일반인도 주차장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을 얼마나 할지 규칙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 만들 때 위원님 의견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당사자 임산부들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것도 규칙에 정할 텐데 현재는 분홍색으로 표지판 시청에 보면 그렇게 안내문도 표지를 해서 좀 임산부를 배려해 주자 이런 문구를 넣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료작명서비스 재능기부자 지금 저희도 부족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직원들과 실무요원의 전문가들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수당 줄 때는 노인수당이나 어느 수당이나 수당 줄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얼마씩 줄 때는. 예전에 정부에서 교통수당, 노령수당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있는데 저희 시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생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를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한명 기르는데 3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놔서 돈 1억 준다고 애기를 낳겠습니까마는 지자체에서 그래도 저희도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 청년실업, 그래서 고학력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 그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가 출생 축하금을 받는데 둘째아는 그러면 고연령 경제적 여건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도 못 낳고 집도 없어서 애기도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 시로 굉장한 민원과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아이 낳는 사람이 다 부자들만 아이낳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키울 돈이 3억이 드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리고 또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러면 셋째아 이상 주던, 월 5만 원씩 주던 양육지원금은 폐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보시기에는 부족하게 안한 거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것도 난임부부들 불임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서비스는 산모도우미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뭔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아를 낳는 사람에게도 일부를 주자 해서 했고요. 셋째아가 출생 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된 것은 양육지원금 주던 거를 폐지하면서 붙여서 주는 거라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부결보다는 그러면 양육지원금 폐지와 또 출생 축하금 신청서식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생 축하금 신청서에 출생하는 아이와 신청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하고 양육지원금 폐지 또한 입양아, 지금 국내입양아 활성화를 위해서도 둘을 낳고 셋째아 개념으로 영아인 경우에 입양을 할 경우에는 출산으로 봐서 출생 축하금을 준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없어지면 아무 돈도 안 주겠지만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류보다는 수정발의라도 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