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이용시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토록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조례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표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준입니다. 의안번호 2008호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임산부 전용주차장의 설치 및운영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6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자동차 표지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조치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입안 등 제반 법률관계를 살펴본 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요, 충남 15개 시·군에서, 타 시·도 12개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천안시는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 이것은 조금 충남 수장도시 천안에서 어떤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늦게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 있으시면…. 그때 내용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행정부가 내부 내에서 서로가 소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희준 위원님.

저번에도 우리가 회의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양성평등지수라고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10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04위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1위고 그리고 필리핀, 노르웨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같은 경우는 6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지수를 봤을 때는 의아한 게 뭐냐면 남자, 여자의 평등을 주장하는데 여성주차 공간을 실질적으로 아라리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천안시는 평등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를 해서 나중에 데이터 자료를 삼아서 여성주차공간을, 임산부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혹시 알고 있는지요?

네, 성평등 지수는 남성평등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충남이 천안시는 없고요, 현재 광역단체까지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충남은 64.49점, 전국평균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는데 우리 시도 이게 왜그러냐면 여성정책개발원이, 광역단체만 그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수를 용역받아서 만들었는데 저희 시도 장기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에서 뒤떨어지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저희 과에서 여성정책 측면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충남이 대체적으로 조금, 아주 하위는 저쪽 아랫녘 전라도쪽이고요, 그래도 중하위권에 충남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미숙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관리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관리가 만족스러울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임산부 주차장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요. 다음에 단속인력 등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성 제공을 위해서 임산부주차장의 근거를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임산부 편의 위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동차표지 발급을 편의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만 접수를 받지 말고 임산부 중심으로 산부인과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정책에 관해서 주차구역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가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데 장애인이나 경차, 임산부, 여성주차구역 표시기준에 대해 운전자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색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핑크색을 한다든가 이러 것에 대해서 좀, 그런 결과 그런 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감사합니다.

단속관리는 사실은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민 의식 개선과 임산부 배려 환경구축 측면에서 공공건물만,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공건물에만 임산부 주차구역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요, 보면 주차장 관리인이 임산부 주차증이 발급되지 않은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이동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걸로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장애인도 과태료 10만 원 주는 것을 고발해서 주지 않는 이상은 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임산부 배려 존중해주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그런 환경구축 측면에서 지금은 만들고 점차적으로 이게 아마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임산부 배려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지면 제 생각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주차증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에 의해서 만들 건데요, 현재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나중에 규칙 만들 때 산부인과 병원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연간 6,800명에서 700명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의 임산부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전체 주차장, 일반인도 주차장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을 얼마나 할지 규칙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 만들 때 위원님 의견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당사자 임산부들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만들겠습니다.

임산부가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데는 산부인과인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그것도 규칙에 정할 텐데 현재는 분홍색으로 표지판 시청에 보면 그렇게 안내문도 표지를 해서 좀 임산부를 배려해 주자 이런 문구를 넣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한마디씩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임산부 주차장을 우리가 이용할 때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표시 있는 데를 우리 임산부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만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보다보면 장애인시설의 주차장들이 많이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임산부 주차장, 노인주차장, 장애인주차장 하다 보면 반을 활용하게 되는 데도 있거든요. 큰 공공장소는 어느 정도 규모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적은 공공장소에서는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일반인들 대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도 사람인데 장애인들도 좋고 임산부들도 좋지만 그러한 편견을 벗어나서 장애인들 주차장이나 노인주차장에 같이 댈 수 있도록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혼용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몇 면에 몇 개면 장애인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약자편의, 노약자 그속에 노약자 임산부 편의증진 시설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인과 임산부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임산부는 그와 별도로 임산부 전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불필요하게, 안 받쳐져 있는 데가 많아요. 그게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치지를 않는 건데 그런 자리에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받칠 수 있게 계도 차원에서도 좋지만 그런 것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13년째 1.3명을 넘기지 못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늪에 빠진 유일한 국가로 정부에서는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부터 8년간 53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출산율은 제자리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원인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출산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제도 개선, 남성의 육아양육·가사참여, 직장맘 고충상담, 임신 육아 출산문화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서 양육수당이 중복 지원되고 있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 양육수당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출생 축하금 지급대상을 둘째자녀까지 확대하고 입양아 지원도 신설하는 등 천안시 출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출산율 회복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하고 입양아에 대한 지원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영아 1인당 출생축하금을 둘째자녀30만 원, 셋째자녀부터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지급하되 셋째자녀부터 월 5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은 폐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후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일회성 선심성 현금지원보다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 국공립시설 확충 등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단지 금전적 지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가 출산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것이라는 인식과 추가적으로 출산보육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되어 출산율 회복마련의 단초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보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호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취지는 2013년 3월부터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중복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단일화하여 현재 출산율 저하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제고 등으로 출생 축하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남주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 혹시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분 혹시 나와 계시나요? (방청석을 향해) 나와 계십니까? 예, 거기서 보내준 의견서를 자세히 보면서 정말 정책제안이라든가 제안에 대한 설명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저도 천안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먼저 표하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있다면 천안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세입세출예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사항을 같이 겸비해서 이런 의견서가 제출됐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가 스물한명인데 다섯 개 대응팀에서 저출산대책팀이 지금 팀장 1에 직원 두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하기에는 조금 행정부 인원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저도 금방 박남주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기에는 좀 힘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신생아 작명 서비스라든가 직장맘센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하면서요, 조금 더 요구를 하자면 신생아 작명 서비스가 지금 원하는 산모들은 많은데 지금 불교나 기독교연합회에서 그거를 계속 수요인원보다 작명서비스센터가 지금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좀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작명을 원할 때는, 또 그게 둘째아이부터 작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그런 민원 같은 건 없도록 더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줌마넬라라든가 기타 몇군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서 여러 가지 글 단 거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봤는데 이번에 30만 원, 셋째아이부터 50만 원은 행정부에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을 가졌고요. 저 또한 이것의 금액제안은 출산을 축하하는 의미랑 시에서 관심의 배려에 대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출산장려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작명서비스라든지 직장맘센터 이런 거를 더 활발하게 해주시면서, 그걸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사후대책을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해서, 지금 어떤 걸 통과시키기보다 부결에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게 꼭 세명을 낳아야 그게 출산이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부모는 아기를 하나 낳는데도 10년이 걸려서 낳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못 낳는 사람이 한명을 낳으면 출산장려정책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셋째, 둘째 이렇게 하는데 첫째도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면 맞춤형 복지를 선택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배려가 부족했던 거 같고요. 또 둘째, 셋째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이 옆에 아산 지방자치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의 두배, 세배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가 얼마나 재정자립도가 낮은지 높은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러한 출산장려제도를 택할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숨어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서 이렇게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조례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

출생 축하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30만 원, 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성이지만 아이를 낳는다고 누가 1,000만 원을 준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안 낳을 거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쯤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려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이를 못 낳는 난임부부들 시술비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이런 쪽이 오히려 지원에서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보육환경 개선이 없으면 출산장려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평을 받으면서 물론 지역별로 출생 축하금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보육환경조성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료작명서비스 재능기부자 지금 저희도 부족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직원들과 실무요원의 전문가들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또 수당 줄 때는 노인수당이나 어느 수당이나 수당 줄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얼마씩 줄 때는. 예전에 정부에서 교통수당, 노령수당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있는데 저희 시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생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주고 있는 거를 개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한명 기르는데 3억,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놔서 돈 1억 준다고 애기를 낳겠습니까마는 지자체에서 그래도 저희도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여건, 청년실업, 그래서 고학력 연령이 높아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 그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가 출생 축하금을 받는데 둘째아는 그러면 고연령 경제적 여건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도 못 낳고 집도 없어서 애기도 못 낳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 시로 굉장한 민원과 문의도 많이 왔었습니다. 아이 낳는 사람이 다 부자들만 아이낳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키울 돈이 3억이 드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그리고 또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면서 그러면 셋째아 이상 주던, 월 5만 원씩 주던 양육지원금은 폐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보시기에는 부족하게 안한 거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것도 난임부부들 불임시술비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서비스는 산모도우미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럼 뭔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금전적인 지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아를 낳는 사람에게도 일부를 주자 해서 했고요. 셋째아가 출생 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된 것은 양육지원금 주던 거를 폐지하면서 붙여서 주는 거라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부결보다는 그러면 양육지원금 폐지와 또 출생 축하금 신청서식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생 축하금 신청서에 출생하는 아이와 신청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하고 양육지원금 폐지 또한 입양아, 지금 국내입양아 활성화를 위해서도 둘을 낳고 셋째아 개념으로 영아인 경우에 입양을 할 경우에는 출산으로 봐서 출생 축하금을 준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없어지면 아무 돈도 안 주겠지만 개정안이기 때문에 보류보다는 수정발의라도 해서 보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가 알기로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연장을 4년 6개월을 더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이 기금을 광덕에 있는 읍면동인가요? 거기 돈을 쓸 수 있는 돈을, 기금이 나오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동이 읍면이죠?

돈이요?

추모공원에 나오는 지역발전기금 활용용도가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고요….

예, 일단은 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단은 추모공원이 원덕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덕리 위주로 많이 지원되고 멀은 지역은 좀 덜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총 270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덕에 쉼터 주차장이 있죠?

네.

거기 보면 우리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거기도 주차장 부분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광덕산 입구에 가보면 버스 주차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 평일에는 2,000원, 그 다음에 주말에는 3,000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민간인이….

광덕 절 입구에요?

예, 그런데 거기를 천안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지 아니면 민간이 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추모공원에서 발전기금을 내는데 보통 우리 천안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3,000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거기를 무료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내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갑자기 제가 질문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알아보셔갖고요, 2,000원, 3,000원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천안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도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갖고 한 주차장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주차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모공원 내에서 광덕이나 이런 곳에서 발전기금을 주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여기에 270억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 한번 정립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주차장은 절 앞에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하여튼 개인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글쎄 저도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지금 기금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목표액이 270억인데 사용한 게 한 120억 되고요. 지금 한 60억 정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60억에 대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노희준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뭐냐면 270억 중에 지금 60억이 남았으면 나머지 출처가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얼마씩 지원해 준거 있잖아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자료 드렸습니다.

아, 받으셨어요?

예, 다 드렸습니다. 그건.

예, 그걸 받으셨으면…. 그걸 궁금해하셨던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나머지를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주면 이 용도는 어떻게 이자만 가지고,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이자만 갖고는 안 되고 구역 대상마을별로 몇 개 부락을 묶어서 한 구역구역 나눠서 거기는 무슨 사업하겠다 여기는 무슨 사업 하겠다 얼마를 지원하겠다 협의를 전부 맡은 거거든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예,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자는 이자 수입은 별도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안을 하는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부락에서 결정한 사업을.

지역주민들이 크게 협조하신 거죠? 어찌됐건 이거 나한테는 좀 불리하고 혐오시설 같은 것은 반대하는데 광덕주민들이 크게 결정을 내려주셔서 해주신 거고 그런 결과로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최초에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기금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요. 아까 주차공간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기금을 270억을 하셔갖고 광덕쉼터, 한우단지, 농축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지원을 270억을 해주는데 민간인이 거기다가 주차공간을 2,000원, 3,000원 한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어요. 다른 뜻은 아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통과에서 그걸 하겠지만 이거 지원사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을 자기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2,000원, 3,000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을 교통과나 제가 한번 알아봐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무허가잖아요? 따지면. 시민의 이런 광덕산 부분이 많이 오는 중의 하나인데 개인땅이라고 해서 2,000원, 3,000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허가 받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원정책과장 박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자원정책과 소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의안번호 2011호입니다. 개정사유는 2014년 1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법령을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시행령 제8조의 4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 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 이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 14일『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대상 근거법령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전”에서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입안 준칙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7조1에 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을 1개월 이내로 바꿔주시는 건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규모가 규정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100㎡ 이상인가요? 사업장 규모가.

규모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집단급식소 중에서 1일 평균 급식인원이 약 100명 이상 되는 곳, 또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 영업을 하는 곳, 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열흘이라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한달 정도 여유 있게 줘서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내용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상 이게 월별로 따지면 얼마 정도 대상자가 있죠?

이 사업 감량자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작년기준으로 몇 군데, 50군데 혹은 100군데 이렇게, 파악 안되셨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못해왔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이게 있으니까 편의를 제공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졸속으로 꼭 열흘이다. 이렇게 정해서 졸속으로 형식적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지가 중요하다. 반드시 이행계획서 내에 자기들 의지가 담겨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 소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래서 열흘에서 촉박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한달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아까 대상업종에서는 업자 되시는 분들이 충실하게 이행계획대로 감량의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조강석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혹시 이거 자원정책과가 청소과에서 바뀐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말고도, 저번에 한번 질의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했는데, 이쪽에 원성동쪽하고 이쪽 아파트 주거단지 내하고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분리수거 부분이 상당히 차이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천안시에 보니까 한달에 한번씩 물청소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내에 냄새 때문에. 그건 상당히 잘하는 거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원성동 1, 2동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는 부분들이 버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취약합니다. 보면 음식물도 봉투에 버리고 쓰레기 봉지도 버리고 다 모여 있어요. 네가지가. 폐기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시설물을 만들어서 잘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울릉도에 한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보니까 박스 형태로, 버스노선에 보면 비 안 맞게 그런 식으로 가집을 만들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관리가 잘 되나 싶었더니 거기에 CCTV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아파트쪽은 잘되어 있으니까 1동, 2동에 한번 구역을 선정하셔서 쓰레기를 잘 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한번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원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의안번호 2012호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 안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가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항목 중에 나항 ‘목욕장,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2호 천안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 숙박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입안 준칙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예, 저 이준용입니다. 오늘 어차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관장을 위원장으로 명칭 수정, 간사 외 서기 1명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의보다 한가지 더, 조금 오늘 이 안과는 별개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 2항을 보니까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해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여쭤봤더니 열한명의 운영위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운영위원회 현황도 알고 싶다 말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보니까 지금 여기 천안예총에 현남주 회장님도 계신데 어떤 시민의 바램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각종 문화시설과 협조할 수 있는, 또 문화시설이 문화행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우리 도서관 관장이, 관장님이 아니시죠? 지금 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주최해서 운영위원분들도 도서관이랑 우리 문화랑 긴밀히 협조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한 1년 계획서 같은 게 미리 제출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바램을 해보면서,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도 꼭 시민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사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