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76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같은 날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천안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 등 총 3개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발의)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이산화탄소량 증가 등 도시민들의 대기환경 침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운동부족에 따른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자전거활성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해야 할 시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행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자전거 보험 가입조항을 추가하자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는 모두 자전거 보험 가입 조항을 두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근거 조항을 현행 천안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선택조항 안 제7조를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으므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드는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시로 손꼽히는 상주, 창원 등은 물론 충청남도에도 공주, 아산, 계룡, 서천, 예산 등 5개 도시가 보험가입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천안시세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안산, 전주, 포항, 성남시 등 많은 도시가 이미 조례에 자전거보험 가입 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다만 도시별로 자전거도로 설치 규모 및 이용시스템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험가입 비용에 걸맞는 투자 효과를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관련 법상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관계 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에 146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1개의 지자체가 이미 가입 완료가 되어있고 지금 38개 지자체에서 가입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면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원이 열악한 환경 내에서 타기가 좀 어려운데 타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적과 같은 손상이라든지 또 타 이러한 상호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들이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주민 편익이 많이 증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모두라는 게 어디서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는 보험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게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험 관리를 어떤 형태로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자전거 등록제가 아직 천안시에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을 해서 자전거 등록한 분에 한해서, 시민들에 한해서 보험 적용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보험료가 많이 안 들어가죠. 2,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을 자전거 등록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자전거 보험 자체가 예산이 좀 넉넉한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예산에 맞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보험 자체가 사실상 정부 정책 사업으로 자전거보험 활성화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험회사에서는 자전거보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내는 보험료보다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 자체를 단기자금 보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낸 보험료보다 오히려 그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시를 한 거고요, 지금 당장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천안시민들한테 자전거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만 일단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이복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차후에 예산을 저희가 얼마큼 세울 수 있느냐, 그리고 보험약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천안시민이 전체가 다 보험에 가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험을 시행하고 나서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요, 정읍 같은 경우는 매년 자전거 타는 인구가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상 매년 5,000명 씩 지금 보험 가입하고 나서 자전거를 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 때 자전거 탈 때 좀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무래도 보험가입하면 아무래도 이용하는 학생도 늘어날 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 보험도 보험이지만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해주시고 집행부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천안시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안의 문제가 천안시내에서는 등고의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가 진행이 되다 중간에 끊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보험을 계기로 해서 천안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천안시도 지금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재정을 많이 확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전거 등록제를 말씀을 했는데 아산이라든지 대전이 지금 활성화 많이 되어 있는데 공용 자전거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신방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두정동 가서 세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올 때는 다른 데를 갈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고 공용 자전거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자전거를 어느 곳에 가서 탈 수 있고 어느 곳에다 놓을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민들이 상당히 공용 자전거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용 자전거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10만 원이라면 공용 자전거는 20만 원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자체에서 공용 자전거를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러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보험하고 맞물려서.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거를 왜 안 넣느냐, 의원님들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과연 이 규정을 어디까지 둘 거냐, 천안시민 전체를 둘 거냐, 자전거 타는 사람을 둘 거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 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우리 황천순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보험을 들 때가 되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개정조례를 올리신 거 같은데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으로 보나 우리 시민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보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천안시에 대해서. 과장님, 그거 보셨죠? 제가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그거 한번 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볼 때는 우리 천안시의 자전거도로의 실태 이거는 최하위였습니다. 완전히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 황천순 의원님 얘기했듯이 연결도로가 되어있지 않고 등고가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그 기사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기사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 했어요. 예산 투자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 시가 지형상 맞지 않다. 이 얘기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를 왜 이용해야 되느냐, 지금 21세기는 대부분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것이 이슈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보험을 들어야 하겠고, 보험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의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행정부에서 짚어야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부터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BS 방송에서도 파리의 자전거 이용실태 그거를 벤치마킹 한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 타슈가 파리에서 이용하는 전철역과 자전거 이용하는 그거를 본따서 대전이 일부 해서 상당히 대전 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실태가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토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시고요,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이 조례는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 활성화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어떤 정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제화 되어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자전거 활성화 관련된 용역을 줘서 천안시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코자 했으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다시한번 전체적인 내용으로 해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보험상품이 나와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요, 보험에 대한 상품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한 금액보다 더 타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찰이 되어서 보험사 선정에 어려운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시행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일단 보험사에서는 상품개발을 위해서 별도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품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빨랐을 거 같고요, 나와있는 게 자료가 있어요? 어느 회사의 조건이랄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조례가 좋은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피보험자는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보험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그것을 모르면 괜히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이 알고계셔야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처리절차나 이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돈만 낭비하고 그 사고 나신 시민은 그에 대한 보험혜택도 못보고 이런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오늘 통과가 되어서 잘 예산 확보가 되어서 보험 계약이 성립된다면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홍보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9쪽 의안번호 2014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하고 2013년도 발굴규제 사후조치 계획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30조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및 별표 20 준주거지역 등 주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용도지역별로 지정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법령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등이 함께 입지하여 융․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 지역 등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금지의 방식으로 건축행위 제한 규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에 건폐율 적용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산업단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을 상위 법령 범위 내에서 전용 공업지역은 200에서 300% 이하로,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250에서 350% 이하고 추가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기타 사항에 있어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기간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로 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14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방식을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산업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방식을 허용하는 곳 외에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할 수 없는 곳 외에 모두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과 공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정된 조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관련 법상 저촉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게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상의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요, 다른 의견으로 이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예외적 금지로 방식이 바뀌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난개발이 우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공업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관련된 부분도 천안시 전체에서 부채부분에 있어서 큰 부분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법률상의 큰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조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네요, 보니까. 200%에서 300% 이하로 가고 또 12호중 같은 경우는 250에서 350으로 바뀌고 13호중 같은 경우는 250에서 350까지로 완화가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렇게 완화했을 때.

예, 그 부분은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증개축에 따른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면은 많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그러면 현재 있는 공장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에 지금 중심상업지역이 있나요?

저희들이 일반공업지역하고….

중심상업지역으로 천안에…. 아, 지금 그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을 다음 기회에 청취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 이번에 하나도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는 그쪽, 그러니까 준주거나 상업지역을 완화를 하는 조례가 올라오면서 도시관리계획에는 늘어나는 면적이 없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그 도심에 어떤 개발속도라든지 이걸 봐서 차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상업용지라든지 확보하려고 하는 취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이 조례안 어떻게 보면 현재 관리 결과로 나오는 내용들이 약간 엇박자 형식으로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도 완화되는 내용인데 관리계획 그런 내용도 좀 조정이 안 된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한 결과 어쨌든 준주거라든지 상업지역이 이번에 면적이 늘어나는 저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취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예. 원래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 계획적으로 개발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번 조례 재정비에서는 그 부분을 적용은 안한 겁니다.

아니,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해요.

예.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정조례안이 두 가지 안이잖아요. 그쵸?

예.

행위제한에 대한 크게 두 가지로 거의 완화한 건데 첫째는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던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조정이 된 거죠. 상위법령이.

예.

이게 혹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인가요? 그거와는 관계가 없나요?

그게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완화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생활에 뭔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의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미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시민들, 국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던 것을 없는 것을 규정했다는 거는 아주 파격적인 거 같고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지금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로 개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쵸? 개정안에. 이거 하나만 빼고요.

예, 주로 준공업지역에 저희들이….

이게 실제 앞으로 신설되거나 신축될 공장들이야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가동 중에 있는 공장들이 이게 완화되므로 인해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공장도 증축해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걸려서 증축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건 일부 문의도 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됨에 따라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활성화, 또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 천안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차원에서 아주 완화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바로 차질없이 시행이 되어서요, 공장을 증축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한이 걸려서 못하시는 사업주 분들이 빨리 풀어서 공장이 확장되어서 지역경제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