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조강석 운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유영오 의원입니다.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천흥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는 성거읍 천흥산업단지 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행정상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전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본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간으로 하고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 중 10인 정도로 구성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성거읍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도 의원활동 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모든 인허가 사항의 결정사항은 거의 집행부에 있어요. 오늘도, 특별한 경우에 규모이상의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절차를 거치는 게 있는데 이런 소규모 공장시설과 관련해서 인허가는 거의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민원이 발생하면,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또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그런 기업체가 제안서를 내면 우리 상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든지 민원이 발생하면 협조를 해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요. 문제는 이게 5월달에, 저도 지역구 문제인데요, 5월에 허가가 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예비등록하고 열심히 선거운동 할 때고요. 그래서 사실은 5월달에 이 문제를 접하고 바로 행정부에 들어와서 제가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니까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원님이 다 구성된 다음에 이 문제를 시에서 거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히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어찌어찌해서 5월달에 바로 기업지원과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바로 허가가 나니까 건축허가는 서북구청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건축허가는 법상 문제가 없으면 건축허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바로 또 6월달에 나가서 지금 성거쪽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에서 지역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오목리에 폐기물소각장이 있어서 예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또 동일한 폐기물 공장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1일 60차, 1톤짜리로 60차를 소각하는데요, 특정 폐기물 의료폐기물 소각장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기존에 오목리에 그런 폐기물 공장이 들어와서 운영돼서 문제점이 많은데 성거쪽에 이런 게 또 들어오니까 지금 촛불집회도 11일날 성거초에서 잡혀있고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주민들이 또 천안시를 상대로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계속 취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이 되면 합법적으로 자료가 입수가 되면 위원님들께 전부 하나씩 배부해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행정상 약간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거쪽 주민들이 계속 수년간 성거지역에 이런 문제로 해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를 한번 살펴서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리한 그런 끝이 없는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결과도 있을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처리하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이 점을 살펴주시고 시간이 좀 급박해요. 건축허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계시고요, 사업자가 또 괘씸한 것 중의 하나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자를 알아보니까 청주에 똑같은 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민신고로 들어가서 행정적인 제재를 받았는데요,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 원상복귀는 못하니까 벌금으로 내겠다라든지 업을 해봤으니까 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금전이 오고 가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가질 부분이 아니고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나 없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하자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하나 가지고 이 허가가 나간 거 같은데 우리가 1심, 2심에서 반려한 사항으로 재판에서 이겼어요. 우리 천안시가. 그런데 결정권이 없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하나 가지고 시가 너무 판단을 빨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면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