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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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16일에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0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ㆍ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겠으며, 7월 17일에는 시정업무 보고에 따른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2분 개의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이기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시 의원들 중에 최다선 의원이시고, 전직 의장으로서 경륜이 풍부하신 우리 피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저를 추천해 주셨네요.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장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김포시의회 첫 임시회고, 첫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으로 또 위원장이란 직책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좀 내실 있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진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진민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이진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초선의원인 저를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광성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의사진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정책예산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공보담당관실ㆍ보건소ㆍ김포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먼저 제6대 김포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주역이 되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채찍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팀의 홍기선 팀장입니다. (인 사) 평가분석팀의 박재관 팀장입니다. (인 사) 예산팀의 주이자 팀장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의 김영자 팀장입니다. (인 사) 투자유치T/F팀의 신상원 팀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T/F팀의 양수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책자에 의해서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의 시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20쪽에 보면 정책일몰제 추진 나오는데요, 상반기 중에 정책일몰제 15건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22쪽에 보면 김포 평화시 조성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뭐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시는 우선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주도로 과제는 연구를 해 나갈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보면 그동안 우리 국내에서도 제주도라든가 파주시라든가, 또 광주광역시 같은 데가 지금 평화도시로 선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데 사례도 더욱 더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평화도시로 지정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히로시마라든가 또 스위스의 제네바, 그리고 독일 이런 데가 평화시로 지정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데 상황도 좀 벤치마킹을 하고, 특히 저희 나름대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또 남북평화 거점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과 평화관계, 그리고 평화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정평화, 또 여성평화 관계,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애기봉이라든가 조강포구, 또 강령포구 이런 데를 조금 더 부각을 해서 필요하다면 학교 교재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러한 방안이 민ㆍ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도의 계획 그리고 또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언제쯤 구체화될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선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시장님까지 방침은 받았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계획은 민ㆍ관 협의체도 구성을 해 나가면서 금년 내에는 어떻게 해 나갈 거다 하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죠.

피광성위원장

마스터플랜이 세워지시면 의회에 당연히 다시 보고를 하시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설명하신 것 잘 들었고요, 담당관님, 보고서 자료 8쪽에 보면 김포의 어제와 오늘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2010년도 민선 5기 출범할 때하고 민선 6기 올해 7월에 출범한 민선 6기를 비교하셨는데 여기 보면 인구도 거의 10만 늘었고, 자동차ㆍ아파트 세대 뭐 기반시설 다 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재정에 관해서만 여기는 1회 추경을 포함해서 늘은 걸로 나왔지만 2010년도 본예산하고 2014년도 본예산 기준을 해서 비교를 하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선 몇 년 동안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신도시 분양률도 원활치가 못했고, 또 세금 부분에서도 조금 세율이 많이 감액이 되면서 세율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증가율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구수도 그때에 비하면 10만이 늘었고요, 자동차도 4만 이상이 늘었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세나 소득세, 주민세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그간 재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체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많아졌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사실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도 사실 늘기도 했고요. 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사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도비 감소로 인한 우리의 재정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비감소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냥 도비 감소했다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이 늘고 기반시설도 많이 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 내려면 지금의 같은 재정수준을 가지고는 그거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체납액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실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계속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연구만 하실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연구해서 국ㆍ도비 많이 받아오고, 세금 체납액 일소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기댈 데는 정말 국비나 도비 이런 쪽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니까 국ㆍ도비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뭐라 그러지? 행정지표라고 하나요? 행정지표?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나 국민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시민 1인당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행정지표에 대한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31개 시ㆍ군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인구 대비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가능하겠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2030 김포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새로 세우신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장기발전종합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말 큰 틀을 가지고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김포시의 큰 밑그림을 그려서 그 밑그림 하에서 체계적으로 김포를 만들어가자 하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보면 김포 평화시에 대한 부분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려 가실 건가에 대한 전문 학술기관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 한강특화신도시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한강특화신도시는 지금 신도시 내에 수변? 거기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신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한강신도시를 여러 가지 특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 물론 수변공간을 어떻게 특화시켜 가지고서 정말 삶의 질을 높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 연구팀에다가 연구과제로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신도시의 수변공간뿐만이 아니라 한강신도시 전반에 대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한강신도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한강특화신도시라고 해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시점상 좀 지금은 아니지 않나? 훨씬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지 그 틀 안에서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그 전에도 부분 부분별로는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이고 한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지금도 있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근데 그동안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할까? 그럼 앞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과연 어떻게 정말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게 담긴 문화적인 측면, 삶의 질 측면 이런 것도 같이 담겨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하시겠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런 것도 같이 내용에 담겠다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한강특화신도시하고 평화시하고는 따로따로 그 용역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이루어지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용역을 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다 같이 담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한강신도시라든가.

명순

신명순위원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고, 더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 밑에 보면 산업, 도시, 환경부분 다 종합적으로 다뤄져야죠.

명순

신명순위원

아, 전반적인 거를 다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위제한이 해제가 됐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종합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스포츠타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포동 일원에다가 스포츠타운을 추진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사업 시행을 하고자 했던 더 베스트가 파산이 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지정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베스트에서는 자기네를 지정 철회한 것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해 가지고 고등법원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건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네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도 개발행위 제한을 한 것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은 해제를 시켰고, 해제를 시켰지만 스포츠타운 그 부분은 체육시설로 그냥 그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부지 내에서는 특별한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스포츠타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정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재정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국가에서도 2000억 원 이상 되는 것을 정말 지원받기가 사실상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제한을 했지만 그 옆에 있는 땅들, 운동장 옆의 땅도 도시계획상 시가화 용지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가화 용지로 됐기 때문에 하시라도 민간업체에서 개발을 해서 운동장까지 같이 개발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어떻게 재정을 투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건 도시관리계획상 그렇게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민간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 다시 또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이렇게 다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거를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바로 계획이 있는 게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행위제한은 해제가 돼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됐는데 그 인근에 있는 시가화 용지에 대한 부분.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건 해제가 됐고, 스포츠타운 부지는 그냥 운동장 부지로 돼 있는 상태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인근까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지역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냐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민간이 제한하는 부분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거기를 개발하고자 의향을 갖고 있는 데는 가끔 나타나기는 하는데 정확한 재원 대책이라든가 이걸 갖고 들어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거의 몇 년을 끌어오셨는데.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글쎄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논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로 넘어간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교육체육과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러면 부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거기가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남아 있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남아 있는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뭐 재정으로 간다는 거를 시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민간이 하겠다고 하면.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민간인이 들어왔을 땐 검토하겠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검토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정리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22쪽에서 언급하신 김포 평화시 조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포 평화시 조성 일환으로 애기봉 전망대를 갖다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 보면 파주에 통일전망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파주는 파주대로 오두산전망대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사실 우리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한동안 잘 되다가 최근에 와서 침체돼 있는 상태인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북한과 더욱 가깝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애기봉 인근이 바로 조강나루, 옛날에 이쪽 조강포구에서 북한 상조강ㆍ하조강까지 드나들던 그 나루가 있거든요. 사실 장기적으론 그거까지 같이 복원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우선 큰 차이점이라면 전 그렇습니다. 우선 북한이 오두산보다는 더 잘 보인다, 조망이 좋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다녀가신 분들이.

인수

김인수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통일전망대가 예전에 비해서 관람객도 현저히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리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통일이나 반공이나 이런 테마 가지고는 좀 운영하기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와서 김포도 반공이나 통일을 테마로 해서 파주 통일전망대하고 유사한 그러한 계획을 하신다니까 이게 안타깝고, 테마가 너무 비슷하고 관리운영의 문제점도 나중에 발생할 것 같고 한데 이게 경기특화발전프로젝트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포 평화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할 예정인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행된 지가 한참 벌써 꽤 됐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거의 착공단계에 있는 거죠. 그동안에 행정절차라든가, 지금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협상관계 쭉 있다가 설계하고 쭉 모든 협의가 다 끝나서 지금에 와서 본 사업 착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애기봉의 장점이 오두산전망대모양 이렇게 전망만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54m의 전망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망도 하고, 또 그 밑에는 우리 김포는 해병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대를 테마로 하는 해병대 체험 그러한 시설도 갖추는 거로 설계에 넣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평화시에 대해 질의가 계속 나오길래 연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애기봉전망대 제가 민선 4기 때도 계속 나왔었는데 이 전망대 굳이 만들어야 합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전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그 말씀이시죠?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고, 지금 있는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상태로는 정말.

정왕룡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애기봉 자체가 자연전망대인데 거기에 또 전망대를 왜 세우느냐는 말이죠. 예전에도 제기했던 내용이라 나중에 한번 점검하겠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제가 아까 의장님실 갔다가, 차 마시다가 의장님실에 있던 지도를 좀 봤는데 약간 흐릿하네요. 한번 평화시 얘기할 때 우리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이거 방금 생각나서 켜봤거든요. 혹시 여기 화면을 보면 오류가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오류 금방 발견을 잘 못하겠네요.

정왕룡위원

이러면서 평화시를 얘기하니까 굉장히 큰 허점인 거죠. DMZ가 한강 하구엔 없습니다. DMZ는요, 파주의, 그 무슨 반도입니까? 사천강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가 안전 끝나고,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서 민간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된 그런 지대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처음 아셨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지금 김포의 차별화 방안은 한반도 전체의 군사 분계선에서 유일하게 군사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고 남ㆍ북의 선박이 정전협정에서 유일하게 선박통행이 허용된 이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자꾸 파주의 오두산전망대, 강화의 태풍전망대인가요? 하여튼 강화에 또 무슨 전망대 하나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죠.

정왕룡위원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판으로 만드니까 그런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조강 얘기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스토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법상으로는 정전협상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럼 여기 보니까 아까 조강 3포 뱃길트기 나왔는데 이 사실도 모르면서 빗길트기를 얘기하는 건 하나의 그냥 언급에 불과한 거예요. 평화시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그냥 무늬만인 거예요, 무늬.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애기봉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 할 때 구체적으로 아마 보고가 됐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반이 있지 않냐, 또 UN평화홍보대사로도 했고, 옛날 평화의.

정왕룡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김포 한강하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연결고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강리에 우리 민통선이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이게 다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민통선이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 DMZ 안팎에 있는 어떤 민통선의 개념이 아닙니까? 이게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파주나 이런 데는 안보관광으로서 굉장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면서 안보관광으로 지원도 못 받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김포가 샌드위치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꾸로 이걸 해제시켜 주든지, 아니면 그만큼 지원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하고 협상전략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미지 포장만 해 버리면 이게 무슨 평화시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 김포 평화시를 조성하겠다 하면서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정왕룡위원

나중에 혹시 제가 시장님실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 지도가 똑같이 걸려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DMZ가, 그러니까 김포시민 상당수가 조강을 휴전선으로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번 공부 좀 제대로 하시고, 나중에 제가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수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민사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민사 건수 중에서는 도로에 대한 보상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길은 만들어놨는데 도로로 등기를 안 해 놓고 그런 토지가 우리 김포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옛날의 아버지 대 때 토지를 승낙을 했는지 어쨌는지, 승낙했으니까 길이 뚫렸겠지만 지금 대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면 이거는 시에서 100% 지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사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도로 보상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분은 그냥 일단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하게 되면 일단 행정소송 거는 부분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주로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러한 소송이 걸리기 전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러한 소송이 걸리지 않게끔 대비를 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거의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김포시의 행정과 김포시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35쪽에 보면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간 추진실적이 아니라 그간 추진실패 현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가 2012년 10월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3년 3월에 사업시행예정자 자격 상실되고, 그다음에 2013년 10월 같은 경우엔 TusPark-Norstar 컨소시엄 협상대상 지위를 부여했다가 11월에 자격상실 통보를 하는 이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실패원인이 투자 전략에서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이거에 맞는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4년 2월에 저희 담당관실에 TF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팀이 2명의 직원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이 2명 갖고 과연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수 있을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걸포체육관 문제도 민자유치를 저희가 실패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현상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투자유치팀에 2명의 직원으로서 우리 김포시의 시네폴리스라든가 대외적인 투자유치에 인원이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지금 현재도 시네폴리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공약사항 부분에서도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종합병원도 유치해야 되고, 백화점도 유치하고, 4년제 대학도 유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유치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물론 각 부서에서도 같이 노력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투자유치 창구로다 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지금에 있는 2명의 인력 가지고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실 전문성도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 해서 이건 이번 아마 조직 개편하면서 투자유치팀에 대해서는 좀 보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몇 명으로 어떻게 되는 거까진 아직 모르겠고요. 저도 또 계속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투자유치를 이끌어갈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왜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려면 투자자의 위치와 격에 맞는 추진부서가 일단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주로 사기업체에서는 회장 또는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는, 아까 TF팀 팀장님 나오셨는데 저희는 팀장, 팀장이면 저희가 얘기하는 계장급이시죠? 계장.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계장 직급으로 과연 그쪽 민간업체 회장이나 사장하고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담부서를 신설해서 의사결정 단계도 좀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확대가 돼야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유치팀장은 투자를 희망하는 데하고 실무적으로 또 중간그룹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사실 시장님하고 회사의 오너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죠. 다만 여기 TF팀장은 중간부분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보강은 필요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오준

권오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김포시가 선정된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보면 사실 지금 2008년부터 2014년이니까 약 7년간인데 제가 그 이전에 시민참여위원회 도시개발분과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브리핑도 여러 번 받았는데 항상 MOU 체결하고 “다국적기업이 어떻다,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번에 확실합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흐지부지되고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양해각서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MOU. 뭐 악수하고 MOU 체결하고, 그다음 날 전화해서 “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되는 게 MOU인데 그 MOU가 대단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 가지고 김포시에서 그동안, 뭐라 그럴까요? 방송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시민들은 많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7년 동안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이것이 시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김포시가 이렇게 7년을 이끌어 왔는데도 시작단계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경기도로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일몰제로 해서 이거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경기도로 반납해야 될까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이 제대로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된 게, 성사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네폴리스사업을 접게 되면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거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시네폴리스사업으로 그나마 승인받으면서 했을 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150m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5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시네폴리스를 접고서 다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한강환경유역청의 협의 받는다? 이게 45층은커녕 15층도 정말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강유역 일대를 람사르지역으로 묶겠다고 하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시네폴리스를 접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 이쪽 토지주들만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당초 계획대로 시네폴리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6기 비전 및 목표에 보면 비전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인데 “지속가능한”이란 뜻의 그 용어를 살펴보면 꼭 개발만이 발전인 듯한 말씀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들리는데 사실 개발과 보전이라는 것이 양립이 될 적에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술적 용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갖다가 몇 층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놨는데 거기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시각적으로 개발만이 발전인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아마 7년 동안 뭐 용역비를 비롯해서 한강시네폴리스를 한다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쓴 비용만 73억 정도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것도 이뤄진 게 없습니다. 지금 SPC 특수목적 법인 이게 소위 말해서 민간이 시행할 적에 하는 사용방법인데 저도 이런 걸 전에 해 봤는데 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하니까 지금 뭔가 새롭게 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국토이엔지하고 컨소시엄 출자사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서 제출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회사가. 처음에 세계적인 다국적기업하고 하겠다, 근데 돈 몇 십억을 못 내더라고요, 몇 십조 가진 회사라는 데가.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MOU 체결했을 적에도 과연 그 회사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지, 진짜 그 실체가 있는 건지, 진짜 자산은 있는 건지 실사하지도 않고 MOU 체결하고 방송에 나와서 단체장님께서, 뭐라 그러죠? MOU 체결하는 거 보여주고, 또 흐지부지돼서 한 2∼3년 있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하고 또 체결했다, 또 한 번 중앙매체에 그 MOU 체결한 것 보여주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고, 이번에 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7년이 흘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지금 이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신데 지금 굉장히 장밋빛 프로젝트를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이화리 평야에 엄청난 일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소문은 돌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7년째 아무 일도 시행되지 않고 73억이라는 예산만 낭비한 지금 시점이거든요. 시행착오 삼세번이라는데 지금 세 번짼데 늑대소년 말씀 아시죠? 자꾸만 이렇게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시민들이.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과연 다시 한 번 이것을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냉철하게 다시 한 번 김포시에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와 덧붙여서, 그러면 민선 6기에도 시네폴리스는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일단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장님하고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건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접을 수 있는 거는 빨리 접고, 그런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오늘 오전에 5분 발언하는 거 들으셨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업무보고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비전도 민선 5기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로 정하였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하영위원

재선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한 길로 가기 위해서 정하신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5분 발언 내용이 어떠한 비판과 비난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주지를 시켜야겠다라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말씀 중에 창피한 얘기지만 공직자로서 그런 부분, 같이 4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으면 저 또한 할 말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4년 동안 지속가능한 김포를 위해서 무엇이 눈에 보였고, 어떠한 창조적 도시가 준비됐고 하는 그런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김포시를 평화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는 대단한 원대한 포부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민선 6기가 다른 비전, 방향, 목표를 갖고 있으면 지난 시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5년차 똑같은 비전으로 나가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민선 5기 비전에 대한 평가를 좀 냉정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호로써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가 건설되고 그 미래를 설계하는데 기본계획이 뭔지, 그래서 행정이 해야 할 일, 시민들이 해야 할 일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담당관님, 여기까지 한 말씀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우선 아침에 5분 발언하시는 내용을 듣고 참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쭉 그동안 보면 사실 한 것도 많긴 많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한 것도 많긴 많은데 이게 뭔가 좀 정리가 돼 가지고 취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다 보니까 딱 이거다, 5기 땐 이걸 했다, 이거 정말 내세울 만하다라고 떠오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해서 지금 6기 때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0대 시책을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0가지 정도를 정해 가지고서 역점적으로 해 나가고, 또 내년도엔 바꿔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까 보면 정말 다 옳으신 말씀이시죠. 정도전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직자의 행태도 바꾸고 시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중간 관리층, 또 직원들이 다 같이 따라서 초점을 맞춰서 해야죠.

정하영위원

네. 담당관님,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해 보면 그런 거예요. 시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과 철학이 그러지 않았다, 또 김포가 그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전과 목표, 철학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질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당장 담당관님한테, 팀장님한테, 시장님한테, 1,000여 공무원들한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볼 땐 답변하실 공무원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갈 것인지 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면 모른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정말로 민선 6기가 이러한 비전을 다시 제시를 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그 개념이 뭔지, 그 철학이 뭔지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고 계획을 만들어내야지 이것은 그러한 개념과 어떠한 공유된 부분 없이 “아, 창조도시는 이걸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그냥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 중에 백화점식 어떠한 나열 사업이 아닌 이런 것부터 한 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내가 개념에 대해서 얘긴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어떠한 개발과 어떤 환경에 대한 보전이나 그런 것들이 첨예하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세종시를 보면 행복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정하영위원

지속가능 도시개발에 대한 것을 가장 최근에 가장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동탄이나 분당의 녹지율이 뭐 25에서 27%,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율을 52%로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조성되는 도시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맨날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얘기하면서 그 자전거도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지 못했거든요. 찾지 못한 거는 그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구상이 우리들 모두의 머릿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담당관님, 이제 민선 6기 4년 내내 평화시 조성이라고 하는 그 비전과 콘셉트로 무조건 나갈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민선 5기에 대한 어떤 비전과 철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참 민망스럽게 제가 얘길 했는데 이러한 우리들의 과정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이 평화시 또한 똑같은 개념과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선 7기에 똑같은 어느 의원이 똑같은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할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뭔가 방향을 잡고 큰 틀에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바로 그래서 이번에는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물론 저희 공무원들 머리에서도 어느 정도 실천적인 측면에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조금 더 큰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주고 이렇게 해서 큰 그림 하에 김포시는 이렇게 간다라는 걸 뭘 해 놓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하영위원

네. 무슨 의미에서,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아시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계획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굵고 짧게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가 최근 들어서 운영 실적이 미미하다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2010년 이후 11년부터는 사실 김포대학 내부에서도 조금 경영운영상의 조금 내부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았었던 거로 알고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제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 김포대학에다 우리 김포지역학이라는 강좌를 새로 만들면서 우리 김포대학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 김포지역에 대한 역사와 이런 것 등등을 15주.

정왕룡위원

그 내용은 제가 언론보도 통해서 접했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동안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김포대학 내부도 조금 내홍이 있었고.

정왕룡위원

그럼 그간에 시 예산은 따로 여기에 투여가 안 됐습니까? 김포발전연구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한 2,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없었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최근 김포발전연구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 운용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예산 지원하고 실적이요?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우리 정하영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100대 공약,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민선 6기에 반드시 해결할 사업 이런 식의 막 화려한 말들과 확신에 찬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의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이 공약사항이 조직개편까지 같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시안이 나온 겁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희는 인사부서에다가 공약사항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거기에 녹아 들어가게끔,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게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보시기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 머뭇거리지 마시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많이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거의 뭐 그냥 애써 대답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니 많이 반영됐고요, 또 앞으로 팀 구성하면서도 계속.

정왕룡위원

많이 반영됐다는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중에 담당 조직개편안 얘기할 때 거기서 또 따로 묻겠습니다. 그 말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 조직개편 관계는 한번 인사부서에다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반영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열심히 했으나 잘 결과는 모르겠다.” 이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앞서 발언하시니까 그게 좀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다음에 지금 “반드시 해결할 사업” 이런 용어가 또 나오는데 “100대 공약” 이런 말들, 현재 뭐 100개가 정리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례적인 수사인가요? 한 마디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114건으로 지금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공약사항뿐만 아니고 일반시책 중에서도 정말로 꼭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사항.

정왕룡위원

그 내용들이 분류가 돼 있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정왕룡위원

그럼 정리되는 대로 자료 좀 주시고요, 일단 114가지 공약사항에 대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114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최종 확정되는 대로.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회기가 지나더라도 나중에.

정왕룡위원

아까 말한 공약사항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들 지금 정리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시책 정리되면.

정왕룡위원

아니 114가지 공약 말고, 또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 정리 중이라고 하셨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 내용도 정리되는 대로 자료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1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김포발전전략팀이란 말 나와요. 현재 앞으로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건 우리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이미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조례도 제정하고, 직원들 30명으로 해서 주로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그러면 세세한 건 좀 놔두시고 굵직굵직한 것으로써 김포발전전략팀의 그동안 운영해 왔던 그 사업 실적이랄까요? 사업 내용이랄까요? 이것도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24쪽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요?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지원 강화 및 일자리 창출도모” 이 내용만 보면 오히려 경제 관련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와 닿거든요. 근데 여기 규제개혁이란 말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표현상의 문군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게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도 추진하고 종합허가과 이런 데서도 하는데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이 정부3.0이든 규제개혁이든 다 총괄부서 아닙니까?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아까도 여기 보면 평화시에서 애기봉도 나오고 하는, 다 해당부서가 있죠. 그러나 총괄부서 입장에서 이런 큰 틀로 가겠다 하는 거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3.0도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시 개념은, 그러니까 민선 6기 들어서 나온 개념인 것이죠? 추진사업으로써.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새로 나온 겁니다.

정왕룡위원

새로 나온 거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그럼 새로 나오게 된 뭐 제안서나 기획서 이런 게 좀 있나요? 이렇게 주요 현안사업이 나온다면 그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제안서는 없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셨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약하셨으면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게 된 그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지시하면서 이런 중심 개념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근거자료가 페이퍼라도 몇 장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평화시 조성에 대한 그 기본계획은 수립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는 게 낫겠죠?

정왕룡위원

아, 그 기본계획이 민선 6기 들어서 만들어진 건가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그렇죠. 네, 지금 시장님.

정왕룡위원

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7년도에 강경구 시장님 재직 시절에, 제가 여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포 평화시 조성과 관련돼서 김문수 지사한테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07년도 처음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것이 잠수타고 있다가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또 행정이 그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물 밑에 있다가 다시 뜬금없이 평화시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한 번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 당시 제안했던 평화시와 또 민선 6기에서 제출됐던 이 평화시에 대한 큰 그림이 또 서로 상호 보완되고, 또 배울 것도 있는 거잖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기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2007년도에 건의한 거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당시에 저는 문화예술과장 때인 것 같은데, 대곶면장 때인지 문화예술과장 때인지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도에 건의했다는 건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고, 다만 그동안 민간단체 부분에서 이 평화시, 조강나루 이거를 주제로 많이 논의가 되고 연구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그게 있어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전직 시장님들이나 전직 책임자들의 어떠한 정책을 이어 받고, 그리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은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작 받아야 될 좋은 정책들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그 전에 제안됐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들이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어떤 사업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시책에 대한 일몰위원회가 있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일몰시켜야 될 위원회요?

정하영위원

네. 그거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부분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가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좀 논의된 게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우리 일몰제 규정.

정하영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거 현재 개정을 했죠. 지난 3월 의회 때 개정했죠.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공약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가 그것을 내놓기 위해서 참 많은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그렇죠.

정하영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우트라인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그거는 시장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김포 평화시로 조성한다 공약 걸어놓고 그 담당부서에 이거 한 번 만들어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골조라든지 저기는 좀 있죠. 구상된 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골격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됐다고 해서, 당선된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부서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철저하게 규명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시고.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짧게.

정왕룡위원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도 주문사항인데요, 만약에 평화시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중심에 조강스토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김포시민들조차도 “조강”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화시가 중ㆍ장기계획이라면 여기도 뭐 조강3포길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조강스토리의 복원, 그리고 김포시민들 자체에서 조강의 개념을 아는 것, 근데 그 조강이 DMZ가 없는 남ㆍ북 평화 뱃길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곳이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세계만방에 알리면서 실제로 포용과 화합과 관련된 스토리 여기에 녹아들게 만드는 전략이 좀 있어야지 않겠는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이걸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담당관님, 혹시 반크(VANK)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반크(VANK)요?

정왕룡위원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반크(VANK)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내용은.

정왕룡위원

독도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섬임을 알리는 민간단체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아, 맞습니다.

정왕룡위원

조강을 알리는 그러한 범김포시민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조강에 얽힌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고 뱃길이 복원되고 상조강, 하조강을 넘나드는 나룻배가 오갈 때 평화시의 개념이 전 완성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중요한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면 인ㆍ허가 전담부서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13년도에 평균 처리가 건당 18일, 05년이 건당 31일에서 13일이 줄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근데 왜 05년이 들어갔을까요? 2006년부터 해서 민선 4기가 들어섰을 때 거기랑은 비교를 안 하고 왜 느닷없는 05년이 들어갔는지 난 궁금해서요. 민선 4기에는 조금 이 처리 건수가 줄어든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빼놓은 건가요? 저기 담당관님.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저도 답변 드리기가, 허가과가 2005년도 없을 당시에는 31일이 걸렸는데 2006년도부터 허가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작년도 현재로는 18일이 걸린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허가과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피광성위원장

민선 4기랑 비교해서 민선 5기랑요. 4기ㆍ5기를 비교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4기ㆍ5기하고, 현재하고.

피광성위원장

네. 정책담당관이시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도시공사를 해체하고 예전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좀 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물론 도시공사가 그동안 부채도 많이 있고, 또 경영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행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을 때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거를 검토를 해라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내년도까지 경영 상태를 안행부서 지켜보겠다, 경영 정상화가 안 될 경우에는 안행부에서 직권으로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또 계획 중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공사의 존립은 필요한 건데.

피광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판단은 담당관님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된 판단입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시장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중앙부서에서 강압적으로 해서 해체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뭐.

피광성위원장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당장 뭐 없앤다 이렇게.

피광성위원장

그 판단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항상 고민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승한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셔서 제6대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님으로 의정활동 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우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두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이승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전 공직자 청렴서약서 징구로 청렴의식 고취”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전 공직자 청렴서약서 징구로 청렴의식 고취” 담당관님, “징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청렴서약서를 전 직원한테 받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순화를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아, 제가 뭔 질의를 할지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왜 이런 말을 제가 했느냐면요, 제가 올해 53인데 53년 만에, 한 3개월 전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떠어떠한 조합을 만드는데 여러분의 동의를 징구합니다.”란 용어가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이거 처음 보는 문군데 옆에 같이 운전하고 가는 사람한테 저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3명이 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청에서 돈이나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을까?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듣던 소리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관공서에서는 이런 “징구”라는 말보다는 “전 공직자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아서 청렴의식 고취” 이런 식으로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얼마 전에 제가 행정용어 순화교육을 이틀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쓰는 용어가 너무 저희 위주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시정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하단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제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기업만 해당되는 거죠? 공기업은 아니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매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이「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17조, 18조에 따라서 유인물에 있듯이 퇴직 전에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가 여러 부서도 있을 거고, 1개 부서일 수도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우리가 안행부에서 그 대상기관을 1년에 한 번씩 고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6월에 고시가 됐는데 저희도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89개로 확대해서 고시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기업체만 해당”「공직자 윤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공기업체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공기업체도 아마 당연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지금 김포시 산하에 보면 뭐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가 김포복지재단, 김포도시공사 뭐 여러 가지 공기업 내지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나서 퇴직 후 바로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나 단체로 가서 근무하는 형태가 비일비재한데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공직자 윤리법」이 2014년 6월 17일에 국회 의안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통과가 되면 바로 3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또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 유관단체라 해서 김포도시공사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 또 김포복지재단 여기에 현재 우리 공직자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취업이 제한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평가 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에 대한 국민권익위나 안행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평가에 대해서 계속 해 오셨던 거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최근 그러니까 2013년도, 12년도 뭐 근래에 들어서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김포시는 어느 정도에 속하나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에 AㆍBㆍC, 1ㆍ2ㆍ3등급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직원들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청렴도 평가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이고, 또 외부평가는 김포시에서 민원을 보고 가신 2,000명 이상의 민원인들을 무작위로 다 올리면 거기서 무작위로 한 280여 명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반려됐거나 뭐 민원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했거나 그런 거 구분 없이 모든 민원을 보고 간 인적사항을 다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를 들면 286명 중에 한 분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줬다, 뭐 이런 설문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겁니다, 1건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실제로 주고 줬다고 말을 한 건지 그거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도 없고, 누구냐고 파악해서 진짜 사실대로 사실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렴평가 방법에서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방법에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좀 불이익을,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자기의 민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든가 뭐 그랬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거기에 아예 항목이 있습니다. 질문서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체크를 한다든지 예스만 하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설문방법에서 치명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설문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들도 불만사항으로 올리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의 설문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도?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명순

신명순위원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약심사제도에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 계약심사 부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작년까지만 해도 감사계의 1명이 그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계약심사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작년 7월 15일부터 계약심사팀이 생겨서 6급 하나, 7급 하나 이렇게.

명순

신명순위원

작년 7월부터면 이제 1년 됐네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번 조직개편을 보니까 또 계약심사팀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서와 통합이 됩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지금 자세하게 거기까지 정보를 받진 못했지만 지금 새로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또 조직의 인력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조직 인사부서에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이런 계약심사 부서에 대한, 따로 계를 두고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분명히 2년 치 실적을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실적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지금 인력부서에서는 그거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그게 한계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좀 실적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더 키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지금 1년밖에 안 됐잖아요.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실적이 있다는 것은 부서를 만들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와 좀 통합을 해서 간다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신명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시켜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면 계약심사 쪽을 이번에 조직개편 속에서 감사기능을 통ㆍ폐합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한 내용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진행할 때 해당부서에 기존의 운영방안이나 성과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면담을 실시하거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얘긴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개별면담을 통해서 실시한 걸로.

정왕룡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문조사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청취하였습니다.

정왕룡위원

애로사항 정도고, 실제로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약심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그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오히려 기능이 1/2로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좀 해 두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 시안을 보면 정책예산 쪽에 있던 평가분석팀이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사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입장에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본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실무 담당부서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을 한 속에서 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 등 478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2009년도 평가에서는 김포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당시에 24개 계단을 상승해서 정말 괄목상대하게 청렴도가 우수해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2013년도에 보면 김포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물론 시뿐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과 같이 평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 중에서는 꼴찌 5등급을 받았고, 군 중에서는 가평이 6.70인가 받고, 김포가 6.56 받아 가지고 꼴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뭘까요? 김포가 2009년 이후에 신도시 개발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맞물려서 개발과 함께 부패 청렴지수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시에서 2009년도 그 이전에는 어떤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잘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전국 우수를 했다가 13년도에 꼴찌가 됐다는 얘기는 어차피 그 공무원이 그 공무원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위등급을 받았다가 2013년도에는 하위등급, 그것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작년도 하위등급 받은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 봤는데 다른 시도, 제 생각입니다. 다른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에 대한 불만이, 그 내부 설문은 공직자 우리 867명 중에 100명이 선정됩니다. 100명한테 설문을 하는 건데 그 100명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응답한 그런 자치단체도 있을 거고,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 중에는 그래도 신중한 생각을 하고 대답한 직원들로 표본샘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작년도에 평가한 것을 보면 한 네 분에서 여섯 분이 아주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내부업무에 대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어떤 무늬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느 시ㆍ군도 대동소이한데 그만큼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은 민주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도 고객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1건 갖고 점수가 많이 낮아지기도 하는데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 비리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럴 경우에 그럼 김포시가 과연 타 시ㆍ군에 비해서 징계 받은 인원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총 징계 받은 인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많이 속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1개 시ㆍ군하고 비교를 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실. 추후에 시간을 주시면 비교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해 가지고, 근데 이것이 타 시ㆍ군에서 유출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서 차후에 우리 시가 징계내역, 징계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렇게 한번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2012년도에는 94명이 징계를 받고, 2013년도에는 200여 명이 경징계 내지는 중징계, 또 훈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6월 30일자로 30명이 훈계 내지는 경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징계위원회에 참석했던 분 얘기가 이번 징계위원회에 예를 들어 가지고 5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김포시 공무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승한

이승한감사담당관

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먼저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 내용을 보니까 2014년 3월 12일에 개편 홈페이지 정식 오픈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제가 민선 4기 때 그때도 통합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 가지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홈페이지의 부실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도마 위에 집중적으로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홈페이지 이후에, 민선 5기 때 홈페이지가 처음 개편된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처음 개편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처음 개편된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처음 개편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앞으로 얼마동안이나 이게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 시스템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는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투자가 계속 돼서 미디어가 워낙 빠르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개편을 해 놨지만 기술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보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잘하고 있는 시라는 데들이요. 그러니까 광역시라든지 이런 데들은 수시로 개편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보완의 개념하고 개편의 개념은 다른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근데 그 보완하고 개편하고, 그러니까 전면 개편이냐 부분 보완이냐 뭐 이런데 지금은 미디어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렇게 홍보들, 뉴스매거진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인력이라든지 광역의 개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갔고요, 그래서 일부 좀 웹진 형태로는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투자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어서, 또 시의 홈페이지가 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계속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번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담은 기안서 이런 것 자료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56쪽을 보시면 하단에 그간 추진실적에서 김포마루 매월 25일 55,000부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이 외주, 외부 제작이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김포시청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현재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효과나 만족도 조사를 2014년 10월에 하시겠다고 예정돼 있는데 그러면 처음 하시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효과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상태입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 시정소식지 김포마루가 작년에 했을 적에도요,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시의 적절하게 해 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시정소식지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매체들이 좀 있으면 좋은데요, 우리가 책자 형태로도 만들고, 또 저희 김포마루 식으로도 만드는 데도 있고, 또 다양하게 어린이들 대상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여성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다양한 매체들을 좀 공급해서 시민들한테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지금 배포되는 곳이 관공서하고, 또 어느 어느 지역에 배포되고 있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게 유관기관들, 통ㆍ리ㆍ반장님들, 또 일반 시민들도 요청하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송부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는 배부대를 저희가 만들어서 기존에 뭐 아파트 계단 입구에다가 놓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게시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근데 배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계속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유관기관들, 뭐 그 관련 단체들 해서 다양하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은, 그 뭐랄까요? 공공기관에 일을 보러 가서 잔여시간에 보면 김포마루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꽂혀만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혹 가다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 뭐라 그러나요? 제작 부수가 과연 적절한지 이것도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부수는 올해 일부 줄였습니다. 6만 부에서 저희가 5,000부로 올해 줄였고요, 어쨌든 이 시정정보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 있게 이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긴데요, 독자 의견들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에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 또 안 보셨던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알차게 유익한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할까요?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적극적인 언론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언론홍보 실적결과가 부서별 BSC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나 직원들의 동기가 미진하다” 여기서 BSC라는 게 평가지표 이런 겁니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부서별 평가지표인데요.

정왕룡위원

직원들의 동기가 미진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이게 원래는 저희가 시정은 하는 만큼 또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별도의 기사ㆍ보도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또 가외의 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동기 부여하는 쪽에, 그런 쪽에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는 부서들 평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이게 사실은 시책들 많은 업무들을 하는 데에 그 홍보가 따라주지 않는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정왕룡위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한데요, SNS 52개 부서별로 트위터ㆍ페이스북ㆍ블로그 이런 걸 하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은 보니까 부서별 이름으로 쫙 나오고 있던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소통의 효율성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는 아직 초보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저희 직원들이 부서에서, 잘하는 부서들은 잘 하고요. 이게 어쨌든 잘하고 못 하는 부서들이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맞춰서, 또 관공서에서 그런 매체를 활용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익한 쪽으로 그런 쪽에서 시민들한테 적재적소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게 전반적인 경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몇몇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이거도 또 하나의 형식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 주소 만드니까 우후죽순처럼 쫙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공지내용 정도의 내용을 올려놓고 나서 이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또 자화자찬 아닌가라는 좀 날카로운 지적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참여행정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그런 시책들이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공모라든지 이런 형식들, 근데 저희가 그러한 쪽에 시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도 많이 같이 돼서 이게 하나의 정책에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김포시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시민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유인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시장님 개인 SNS는 직접 시장님이 하시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시장님은 뭐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사소한 본인의 개인적인 일상에 대한 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래도 이 SNS를 총괄하시니까 옆에서 좀 보좌가 필요한 게 몇몇 시민들이 통하는 시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응답이 없다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올 초까지는 각 읍ㆍ면ㆍ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하나의 폼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는 좋은데 지금도 어떤 시청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주신 건가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편을 한 사항입니다. 뭐 콘텐츠는 사실은 볼만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은 부서라든지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많은 정보를, 콘텐츠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하드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진짜 동네 소식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가외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근데 일반현황이라든가 연혁이이라든가 그런 기본 폼은 다 똑같잖아요, 어느 동사무소나.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지금도 보니까 아마 시청에서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세팅하라는 게 나와 있을 텐데 지금도 보면 주민센터마다 틀려요, 지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포1동 틀리고, 장기동 틀리고, 뭐 양촌 틀리고, 통진 틀리고, 동일한 데는 동일한테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 세팅돼 있는 경우가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포1동에 보니까 시의원이 피광성 시의원만 등재돼 있더라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

오준

권오준위원

인터넷이라는 게 정보가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등재가 안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불편하잖아요. 또 시민들은 궁금하니까 결국에는 시청으로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또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잘 정돈해서 정말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홈페이지에 다 넣어주면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전화할 일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또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제가 한 5, 6개월 전에 각 5개 읍ㆍ면 쪽의 동사무소마다 전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참 전화 받는 형태가 다 틀리더라고요. 정말 어느 면사무소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적도 있고, 또 본인의 직접 관련된 부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면적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면적을 물어보고 상주인구를 물어보고 출생아 수를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직원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주고 어느 직원은 “인터넷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왕 이렇게 잘 만드셨으니까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지적하신 사항 빨리 조치해 놓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권오준 위원님 이름 빨리 올리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하시겠어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도 권오준 위원같이 사우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 이름이 노수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화낼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래 갖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자기는 사회복지가 담당이래요. 그러면서 빨리 시정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서도 불편했었어요, 권오준 위원님같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철도, 시네폴리스, 그다음에 고촌의 행정타운, 뭐 신곡6지구가 언제 개발이 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면 행정과 시민이 함께 하는 김포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치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58쪽에 보면 “김포시 SNS시민기자단 활성화” 해서 나오는데 1기는 끝난 거죠? 그러니까 6월 30일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저희가 이건 계속 갈 거고요, 2기는.

피광성위원장

그분들을 그냥 그대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분들도 계속 하면서 1기ㆍ2기, 이 SNS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아서요, 저희가 해촉하거나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끌고 가는 걸로 이렇게.

피광성위원장

23명 그대로?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장

뭐 빠지거나 추가로 들어가거나.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그분들 중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이거는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의 해촉은 없지만 그분들 참여하시면 이렇게 가는 방법으로.

피광성위원장

그럼 2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하면서 보완을 하는 건데요, SNS는 사실 시민기자단,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기자라는 모토로 저희가 시민기자단 마루에 대한 것,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 주시고 김포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게 유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활발하게 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피광성위원장

명단하고 실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거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김포시에 관련된 그룹이나 페이지가 개설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가령 뭐 “서울로 출ㆍ퇴근하는 김포사람들” 이런 것도 있고, 뭐 “김포 사이좋은 사람들” 아니면 뭐 “김포시 그룹”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주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는 공식 52개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합.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나와 있는 그것만 지금.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그것만 관리를 하고요. 민원성에 대한 것 다른 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각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내버려두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쉽게 말하면 “방치”라고 말하면 좀 너무 부정적인 용어고요. 여력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일손이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일손이 없고. 그러니까 좀.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 거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저희 거라는 것은 공보담당관실 걸 얘기하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아니 아니요. 전체 52개 부서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으로 통합 소셜 허브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면 바에 통합 허브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민원성 글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고 관련부서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는 즉시 답변을 하고 해결이 바로 안 되는 거는 지연된다고 통보 드리고, 해결하고 연락드리고, 답변을.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김포시 그룹에 송황규라는 시민이 풍무～태리도로 신호점멸등 문제의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노수은 위원이 거기에 “좋아요.” 꽉 누르셨던데 보니까. 저번에 계양천 수로문제도 얘기하시고, 풍무 숲 가꾸기도 하고,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내용들이 굉장히, 시청의 대응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근거 사진을 갖고 올리시는 부분들인데.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 드릴 건 드리고요, 조치사항도 부서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통합으로 해서 뜨게끔 해 놓은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저희 부서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 단순히 의견인 거 이렇게 분류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에 나오는 김포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생활의 필수요소입니다.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의학 등의 발달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6대 김포시의회 주요업무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팀장.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팀장.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정자 보건사업팀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최계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6대 김포시의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사업과를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하나 할까요? 올해 좀 모기가 많은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 가지고요, 비도 안 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해서 8명이었는데 지금 11명이 발생했으니까 증가추세에 있는데 비가 좀 오고 그래서 말라리아모기 유충이 떠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덥게 되면 평상시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한 15일에서 20일 걸립니다. 그런데 날씨가 덥고 이렇게 되면 한 10일 정도면 알에서 성충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모기 발생하는 속도가 좀.

피광성위원장

그거는 감안 안 하시고 방역을 제대로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방역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방역시간도 저녁 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모기가 좀 많이 나올 때 해야 되는데.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간도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지역마다 저희가 한 8시 이후부터 한 11시 이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시간대에 대해서도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리고 김포시가 헌혈 가능지역이 됐다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드디어 헌혈 가능지역이 됐는데요, 아마 우리 시에서도 7월 7일 우리 시청 광장에서 드디어 헌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소장님도 하셨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래서 7월 7일에 여기 시청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저희도 마음대로 피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액원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해야 돼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 가면 그쪽 홍보를 해서 헌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올해는 좀 김포도 헌혈에 일조를 하는 그런 김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의원들도 단체로 헌혈하러 가야 되겠네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한 번 차를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80쪽의 시민욕구 공공의료서비스 확대에서 보면 양촌읍 보건지소 관할구역 인구 해 가지고 48,000명 나왔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래동지역은 지금 인구가 많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구조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데 구래ㆍ마산동지역 특히 인구구성 분포를 보면 임대주택 주민이라든가 새터민, 그다음에 사할린동포 뭐 이렇게 의료혜택이 좀 부실한 지역주민들이 많습니다. 경제여건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의하면 양촌읍 보건지소를 갖다가 이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령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 문제도 그렇고 차량문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편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특성에 대한 분포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 시민욕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이 부분도 거기 계신 분들의 어떤 욕구에 의해서 하는 진행방법이 되는 거고요, 마산동하고 구래동이 저희 행정구역 조직 조례에 의하면 동은 다 김포시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까운 양촌읍 보건소에서 공공의료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양촌읍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그리고 인력을 좀 투입해서 거기 계신 분들, 말씀하신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김포시 보건소 오기까지 너무 머니까 가까운 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의료보건서비스가 그러한 부분으로 단위업무가 추진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방문 진료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방문보건은 보건사업과 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세 많으신 모든 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다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저희가 선거기간동안 경로당을 제가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솔터2단지ㆍ3단지를.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중풍 내지는 거의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뭐 방문 진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스스로 갈 수도 없고, 보건지소라든가 양촌면 지소 쪽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잔칫날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고 지금 보건소 이전계획도 있고 지소 설치가 당분간 될 것이다 이런 것도, 근데 기간이나 예산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치료혜택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래동지역은 실태조사를 해서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새터민ㆍ사할린동포ㆍ임대주택 소유자들, 때문에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방문치료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래동지역에 지금 복지과하고 공조를 해서 올해부터 그거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저희 단독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복지사들과 저희 방문관리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요, 그 현황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인계가 되면 저희 대상자로 등록이 되고, 전수가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조사는 되지 않았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대상자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대상자가 있는지 저희가 더 찾아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연관돼서 좀 한번 제가 궁금한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문간호사 계약직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도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 문제 사안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현재.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요, 저희 방문관리사 간호사 10명이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 기간제가 1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 해당되는 분이 지금 13명이 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시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서 자료수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황파악이라면 어떤 현황파악을 얘기하는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기간제가 시 산하에 한 700여 명 있는 걸로,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25%라고 봤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25% 정도 있는데 그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거기 우선순위에 해당되는지, 업무량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몇 프로를 해 줄 건지에 대한 거를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정왕룡위원

어느 것이 우선순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습니다마는 이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 시민들의 건강, 또 차상위계층에 관계되다 보니까 뭐 언론의 집중조명도 받았고, 또 반면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관심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요. 근데 이 사안 자체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파악이 진행 중이면 그 현황파악에 어떤 직업이나 사안별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도 해결방안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런 권한은 저희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계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또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 우선은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을 17일까지 내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인사계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고,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시민건강권 차원에서, 또 그냥 단순 의견개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것의 필요성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의 시민건강보호권 차원에서의 적극적 행동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금 전 질의 드린 겁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거는요, 벌써 지난해에 다 어필을 했고요, 그런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지난번 진행과정이나 현재,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어필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하영위원

잠깐만요.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집이 사업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실려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정리됐던 그 예산서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어디?

정하영위원

아니 두 과 과장님들.

피광성위원장

과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 부분은 우리 사업비 확보된 예산서에 있는 그 부분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의 자료,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 했을 때의 본예산서,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민선 6기 업무보고 자료, 뭐 사업의 내용들은 비슷하게 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상이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산 조정을 하신 건지, 예산이 상이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게 상이한지.

정하영위원

475쪽의 감염병 예방관리 2억 600만 원 잡혀 있고, 방역방제 7억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이런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본예산하고 같은 건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본예산에 단위사업별로 묶은 세부사업에 의한 걸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데 묶은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하영위원

같은가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같아요.

정하영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보면, 그냥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서에 3억 4800 아니었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암하고 같이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암과.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같이. 그러니까 그 4번이 저소득층 국가 암 예방 및 의료비 지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큰 제목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 있고, 암 검진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한꺼번에.

정하영위원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민선 5기 저희 2014년도 업무보고 몇 월에 하신 거죠? 몇 월에 했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1월.

정하영위원

1월이죠?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

그 말씀드린 거예요. 통계가 만약에 암 검진을 한다, 아니면 치매관리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의 그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되죠.

피광성위원장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정하영위원

간단히 예를 들까요? 맨 앞에 있는 걸 보면 우리가 473쪽에 의료안전망 구축이 있잖아요. 저희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의학체계 안전망 구축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의약업소 관리가 711개소가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639개거든요. 금방 많이 늘었나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병ㆍ의원, 특히 안전상비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3년 6월 이전에는 300 몇 개였는데 갑자기 안전상비약이 125개가 늘고, 의원들이 늘고 그래서 이게 우후죽순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6개월 사이에 제출됐던 많은 데이터들이, 어떠한 수치들이 거의 일치되지가 않고, 또 일치되는 그 편차가 굉장히 커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약업소 만큼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왜냐 하면 신고사항이고 신고사항대장을 다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항은 의원들이 일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말 바쁘게 하루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개설현황 보고, 시설 점검하고 와서 밤에 야근하면서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유입에 따라서는 의원이라든가 의약관련 판매소 등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증가추세로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행정을 하면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정확해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도 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서로 대화하는 이 자료에 대한 저기들이 서로 교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료를 그대로 지금 내가 양쪽을 비교해 보면 6개월 전과 지금의 상황에서 데이터에 대한 편차들이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따지고 답변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저기를 하시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상희

임상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일 먼저 업무보고에 잡혀 있던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과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피광성위원장

답변하세요.

정하영위원

조정된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저희 말씀드리려고요.

정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민간 병ㆍ의원 예방접종 지원이 1차 추경에 12억 4120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아 폐렴구균이 올해 5월부터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정리 좀 해 주세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이 자리 구조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건진료소 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보건 취약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거겠죠.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게 주로 5개 읍ㆍ면에 돼 있는데 제가 어려서 보건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해 본 경험에 의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5개 읍ㆍ면 여기 보면 대벽리, 송마리, 석탄리 이런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료보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정말 농사짓는 분들이시죠. 많이 참고 참다가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소장님이 잘 해 주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부탁드리는 거는 응급환자에 대비해서 진료소에 어떤 응급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내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심 정지 환자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ㆍ면을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이장님들, 뭐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 그래도 마을에서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우리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은 물론이고요, 보건지소 뭐 전부 다 해 가지고 교육을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분 이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래 가지고요, 일단은 가정에서라도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널리 보급시키려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더 그 기능이 강화돼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재까닥 대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교육 같은 걸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488쪽 보니까요, 중간 도표 하단부분에 그간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금연클리닉 등록 1,087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어느? 400.

정왕룡위원

488쪽입니다. 도표 하단에 그간 추진실적 금연클리닉 등록 1,087명인데 이 숫자 중에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따로 제가.

피광성위원장

지금 어려우시면 자료로 받으시죠.

정왕룡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아래의 절주사업에 성인ㆍ청소년 절주ㆍ음주 예방교육, 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절주도 예방하고 음주도 예방하고 이런 말인가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절주는 예방이 아니라.

정왕룡위원

그렇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럼 아마 중간 이렇게 콤마가 아니라 밑에 콤마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뭐 사소한 겁니다만, 또 제가 민선 4기 때 음주문화의 개선을 얘기하면서 공직자 분들 술잔 돌리기 문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그때 강력히 얘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 부분들 어떻습니까? 그냥 그때 이야기되고 맥이 끊겼나요? 어떻게 궁금해서 제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음주문화가 쉽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보건소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공직자들 대상으로 과도한 음주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혹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실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한 번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걷기에 대한 부분들, 요즘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길 걷기 운동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 보건사업에서 한번 영역으로 다루기에는 아직 여력이 안 닿나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 저희가 일부분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이거 말고 운동사업을 워낙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이 걷기운동은 보건소 아니더라도 동호회라든지 많이 형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물론 비만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걷기가 다 들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를 대상으론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말로 하면 시민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거기까지 담아내기에는 좀 여력이 안 닿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중점전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축하는 건인데 소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 가장 큰 앞으로 사업이 인구 60만이 되게 되면,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맨 처음 2011년도 왔을 때 24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구가 33만이 돼 갑니다. 33만이 돼 가는데 조직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거기다 일거리는 늘어나는데 해도 해도 일이 어떤 표가 나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민의료서비스라든지 이쪽에 대한 불만이나 만족도 자체가 아주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어떤 불만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신도시 쪽에 어차피 인구 50만, 60만으로 봐서 우리가 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거기 대지는 LH에서 확보해 놨는데 지금 대지를 저희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대지를 구입을 하고, 2016년도에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2017년까지 지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시비문제도 좀 있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우리 김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거 투ㆍ융자심사도 계속 실시를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거부당하고 그랬었는데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근데 분소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저도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중앙부서도 뛰어다니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연초에도 보고받았고, 또 오늘도 업무보고 자료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변경된 사항은 좀 있더라고요, 이 안에요. 치매관리센터나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올해 투ㆍ융자심의를 받을 계획이었는데 내년으로 다시 또 되고, 내부적으로 보건소 분소와 관련된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고, 또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소장님이 필요성이야 뭐 인식하고 있잖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만 되는 게 아니라 인력문제도 따르거든요. 거기에 그럼 장비도 사야 되고, 인력도 또 뒤따라야 되고, 인력증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내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한강신도시 내 보건소 분소 신설 그 위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양촌읍 보건소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한가람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사이에 위치해 있네요, 구래동사무소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부지가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지 위치를 한강신도시 쪽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려병원 있잖아요? 고려병원에서 양촌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지금 실내다목적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 부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면 소장님께서 좀 많은 고려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제 지역구가 고촌ㆍ사우ㆍ풍무인데 풍무동에는 보건소가 없어요. 앞으로 풍무동에 보건소가 세워질 계획이 있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 고려병원 그쪽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LH에서 저쪽 부지를 잡았고요, 저희도 계획 자체는 양촌읍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촌읍 보건지소하고 그 분소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그쪽에 옛날부터 자리가 지정돼 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쪽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분소 같은 거 이렇게 막, 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 분포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여러 측면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쪽도 상당히 좋은데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아마 그쪽 지역을 선택해 가지고, 제가 오기 전부터 아마 이게 지정돼서 그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한강신도시에는 임대아파트들이 많아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정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멀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기 배부된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을 테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정옥균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피광성 위원장님과 이진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시민의 대표가 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시공사에 보내 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효성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본부의 유영범 본부장입니다. (인 사) 기획감사실의 홍두표 실장입니다. (인 사) 사업관리팀의 장진영 팀장입니다. (인 사) 인사총무팀의 주진선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1팀의 김해중 팀장입니다. (인 사) 개발2팀의 이병우 팀장입니다. (인 사) 분양팀의 한규중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1팀장은 지금 세미나에 갔고요, 시설2팀의 권영일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3팀의 박진국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4팀의 김용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김포도시공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정옥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복지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한강신도시 내의 쌍용아파트, 대림아파트, 계룡아파트, 그다음에 신곡7지구 이런 거하고 공익적 차원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개발공사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단이 합쳐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2월에 부임을 했는데요, 저희 김포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상황이 너무 안 좋았던 겁니다. 뭐 시의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저희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했을 당시는 우선 생존에 일단 급급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곡7지구는 저희 본사가 있는 데로써 한 푼이라도 이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저는 먼저 앞섰습니다. 공익개념과 수익개념이 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생존하기 위해서는 수익개념이, 잠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수익개념이 앞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공기업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사기업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인데 사실 신곡7지구나 한강신도시 내의 쌍용ㆍ대림ㆍ계룡아파트의 시행은 사기업이 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강신도시의 지금 쌍용ㆍ대림ㆍ계룡은 거의 준공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7지구는 지금 시작단계에 있고, 그런데 모순이 있는 게 2013년 말에 또 한양건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비전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땅을 평당 650만 원씩을 주고 토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공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사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아파트 건설을 하고자 하면 공기업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제가 아파트사업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거기는 내년도의 시장상황을 파악한 후에 땅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주택분양 상황이 좋으면 주택사업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금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매입한 땅은 다시 팔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샀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땅장사 아닙니까? 그게.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장사인데요? 공기업이 아니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자는 것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꼭 손해를 보고 그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그러면 사기업이나 개인은 시세차익을 노려서 하면 투기가 되는데 공기업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시고 공기업의 대표를 하시지 않고, 그러면 나가셔서 사기업 대표를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틀리다는 말씀이 아닌데요, 사실 우리 김포도시공사가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살려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결정을 했던 거지 꼭 돈을 목적으로 했다? 꼭 그렇게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관리공단 시절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합병된 이후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윤추구 쪽으로 비중도가 많이 커지면서, 그 당시의 제가 신문을 인용해 보면 쌍용과 대림과 계룡을 시행을 해서 약 4800억의 이익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순이익은 전무한 실정이고요, 금융부채가 현재 2800억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 13년까지 총 지급된 이자가 1245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김포시의 재산이 담보가 제공됐고, 지금 1245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07년도 당시에 김포시 일반예산이 2000억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5000억 수익을 남기겠다고, 물론 김포시의회에서 공채발행 승인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안행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지금 받고 계신 건 맞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다음 등급이죠. ㉲등급이 최하위고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요.

인수

김인수위원

적자는 계속 나고 계신 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적자는 금년에 안 날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번에 안 났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적자 난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근데 또 이번 임시회 때 지금 부채를 갖다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죠? 시의회에다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그러면 경영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맨 뒷장에 보니까 “우리의 다짐”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의 다짐”이라는 말을 얼핏 들으니까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표들이 2명 앞에 나가서 “우리의 다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체적인 경영개선 계획안이 나와야지 “우리의 다짐”이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좋은 말씀인데요, 이미 경영개선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또 앞으로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을 해 나가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젠다2020하고 비전2020에는 그런 게 다 담겨져 있고, 제가 사실 작년 2월에 부임한 이래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경영 정상화를, 제가 이 앞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설명 일단 넘기라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미 그런 걸 해서 지금 보면 아주 재무적으로나 열악하지만 대폭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족하다면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이 책자에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슬림화를 추진하고 계시다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조직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슬림화가 아니고 더 확대를 해도 가능한 건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직원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적자가 나니까 직원들을 줄이겠다, 그러면 그동안 방만한 경영을 해 오셨다 뭐 그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한 번 제도나 규정은 바꿔지라고 존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세웠던 거가 계속 갈 수가 없다 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시에 맞게끔 시의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경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슬림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제도 역시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수시로 바꿔야만 되는 게 인사제도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는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올해 새로 당선된 시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사장님이 언제 부임을 하셨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작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작년 2월이요. 그러면 한 1년 5개월 정도.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6개월째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6개월 되셨군요. 그러면 개선계획을 지금 다 마련하셨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계속 또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그 개선 계획안을 저에게 자료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거는 보여드리고요, 설명도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상황으로 볼 적에 본 위원은 사실 공사 존립의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이해가 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공직자 모두가 언론인, 김포시민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만성적인 적자고 방만한 경영으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적어도 제가 오기 전 얘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연속 적자가 말이죠, 11년도 회계결산을 했을 때 12년ㆍ13년도에 추정되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미 손실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해결기준에 따라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죄송스럽게도 그 당시에 우리 공사의 회계라든가 관리가 이걸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도 보강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맞췄고요, 그 손실이란 게 뭡니까? 분양이 안 되면 DC해서 팔아야죠. 그런 거를 다 미리 반영해서 회계 개선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걸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 반영을 했지만 전부 그때 이미 파악이 덜 돼 있어 가지고 다시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했던 나머지를 13년도 결산할 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흑자가 확실히 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영개선 일환으로 현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전 직원이 독립된 인사위원회에서 공채에 의해서 지금 채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만 공채를 하고 임원들은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일단은 모든 건 절차를 밟아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뭐 시에 근무했던 분들도 다 일단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공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지금 직원 채용이라든가 뭐.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천효성입니다. 저희 임ㆍ직원 채용은 우선 사장, 또 상임이사 두 사람이 지금 임원으로 돼 있고, 나머지가 직원으로 돼 있는데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규정상 구성이 돼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사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이 되면, 물론 공모절차를 이행해야 되겠죠. 거기서 결정된 해당자가 임명은 시장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면권자가 되겠고요, 그중의 상임이사는 임면권자가 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정식적인 공모절차에 의해서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은

노수은위원

위원장님!

피광성위원장

하실 거예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유인물을 통한 사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사전에 천효성 본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사전에 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고, 일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장님하고 팀장님 이하만 나와 있어요, 설명들이. 왜 본부장님들의 이름이 없습니까? 왜 이름이 없어요? 홈페이지에 아무리 찾으려 해도. 조직표에 없는 것 확실하죠? 그거 수정하세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부장님이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거 잘못 돼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거 꼭 시정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시설관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걸포체육관ㆍ풍무국민체육센터ㆍ양촌체육관ㆍ농업인체육관 이것들의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육관이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요, 또 거기 대관료라든지 수수료 같은 거는 다시 시에 불입하는 체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는 거는 운영방법을 말한 거예요. 위탁으로 운영을 하는지, 직접 도시공사에서 하는지?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그러면 배드민턴 같은 것은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거는 대관을 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은

노수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대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위탁이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배드민턴클럽한테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걸 쭉 보니까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에다 얼마 대관료를 내잖아요, 도시공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드민턴장이 예를 들어 4면이 있으면 4면을 다 점거하고 있는 거야, 항상. 그래 갖고 일반 시민들은 가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회원이 아니면 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4면이면 1면 정도는 늘 남겨놔서 일반 시민이 언제든지 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타지 사람들이 한 4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치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시고, 행여나 개인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간차로 임대를, 대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풍무체육관이다, 거기 배드민턴동호회들이 온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관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를 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도 항상 쓰게끔 하라는 말씀이신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제 말을 약간 잘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은데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딱 맞춰서 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못 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다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체육관의 시설현황을 저한테 문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끝나셨나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사장님의 설명과 그다음에 앞선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내용을 들으면서 공사 수장으로서의 고뇌가 느껴졌습니다. 고충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걸 뭔가 개선해 보려는 그런 의지도 읽혀지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께서 아까 말한 손실금 회계처리 그런 부분들 얘길 하시면서 결국은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영마인드로 접근하고 수익을 내야 한다는 부분들에 나름대로 지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기업이고, 김포시 산하다 보니까 문제는 김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혹은 처리하기 힘든 사업들을 이 공사에 떠넘겨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소화하도록 하다 보니까, 뭐 시네폴리스도 그런 경우로 전 바라보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마인드의 구현 부분들이 이것이 부담으로 지워지면서 실제로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희망과 달리 장밋빛 그런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나 하는 부분들이 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가령 의료복합단지도 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김포시 혹은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란 부분들, 아니면 과도하게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즉 털어버렸어야 할지도 모를 시네폴리스사업을 가지고 자꾸 부담 안겨주고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제한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솔직한 심정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참 고맙습니다. 제 마음을 많이 읽고 계시는데요, 그거 잘 참작을 하겠고요. 제가 와서 고민한 게 바로 그 개발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시의 정책사업이지만 제가 제일 먼저 걱정한 거는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 개발사업 할 능력이 있느냐 저는 거기부터 퀘스천(question)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역점적으로 한 게 교육훈련이었습니다. 교육훈련이었습니다. 왜냐면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기업 직원들 교육훈련이 너무 뒤떨어져요. 제가 있던 기업에서는요, 가혹하리만큼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너무 그게 안 돼 있습니다. 더 더구나 개발사업이라는 거는 한번 잘못하면 100년 200년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다 검토해라, 그래서 금년 초에 시행하려던 신곡7지구, 저희 땅입니다. 저희 소유 땅입니다. 그것도 다시 1년을 미뤘습니다. 의료단지라든가 역세권 개발 역시 일단은 토지기반을 조성해서 용지를 분양하는 걸로 제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자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에도 그거 써놨습니다. 더 더욱이 김포 같은 경우는 문화, 역사, 전통 이런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가치를 창조하는 데도 중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에다 김포의 미래상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에 나갈 때도 나름대로 훈련이 끝나고 준비가 돼야지 전쟁 나가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철저히 하고, 자신 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사업,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입원이 확실한 사업, 예를 들어서 관로공사라든가 뭐 채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서 경영을 쌓아 갔고, 토지 아까도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택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만약 안 될 거 같으면 제가 차입금도 검토하고, 지금이라도 같이 검토하면서 안 되면 토지라도 팔아야 된다면 팔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고요. 근데 여전히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도시공사사장으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죠. 여기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내지 의료복합단지, 고촌, 잘 모르겠어요, 말인지. UEC역세권 무슨 약자인 것 같은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UEC라는 말을 제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장인 제가 정식 아직 확정 안 해 준 거고, 역세권이라고 이게 확실화되면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거지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확실시될 시점에서 제가 프로젝트명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실제로 아까 말한 도시공사 정상화에 이런 지금 제가 예를 든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이 오히려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더욱 더 짙게 만드는 사업인지, 아니면 진짜 블루오션의 개념으로써 애당초 가졌던 장밋빛 환상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할 수 있는 현재 도시공사사장님 위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는 사실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도 가장 고민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것을 사실 도시공사 마음대로 고하냐 스톱하느냐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거는 벌써 재산권이 거의 6년 이상 묶여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주민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문제는 주민들한테 모든 걸 100% 알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굉장히 고민이 되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앞선 부서, 정책부서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앙 환경담당부서에서 굉장히 얻기 힘들 정도로 고층건축물 사업성에 윤곽을 잡아내고 허가를 얻어 가지고 이걸 돌이키기가 너무 아깝다, 시장님도 이런 발언하셨었고,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가요?

정왕룡위원

네, 그것도 같이 설명했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일단은 인기를 얻으려면, 말하자면 투자자를 유인하려면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사업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시행자가 돈을 벌 수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정왕룡위원

제가 얻고자 하는 질의는 대충 말속에서 감이 잡힙니다. 뭐 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번 7월 15일부로 상위법이 대폭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지금은 전보다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뭐 추이를 계속 보면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이 얼마나 전문가적인 진단이 들어맞는지는 역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정왕룡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료복합단지라고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의료복합단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료의 부품소재나 여러 가지 생산을 하고 유통시키고 그런 하나의 산업기지로써 전 바라봤는데 그동안 시청 관계자의 설명은 그냥 종합병원 유치에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대학병원 들어왔으면 좋겠다. 사장님 보시기엔 어느 쪽입니까? 이 용어 설명이.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대형병원 한 두 군데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유치되면 따라서 관련되는 부수 업도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10만 평입니다, 이게.

정왕룡위원

그럼 용어를 바꿔야죠. 그냥 대형병원타운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지, 이건 자동차산업하고는 다른 곳이에요. 무슨 연관산업이 있어 가지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든 유치하는 걸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가 될지는 계속 접촉을 하고 만나봐야지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직까지는 대형병원 그쪽만 지금 접촉이 되고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윤곽이 되고 이것이 된다면 그때 저희가 그걸 같이 함께 검토해도 안 되겠습니까?

정왕룡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접근하는 시야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아까 시네폴리스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결국은 이미지 포장이라는 부분들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하고 이미지 포장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포장을 장점의 극대화로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런 우려를 지금 제가 전달 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권오준 위원입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장님 이하 임ㆍ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흑자 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흑자 달성이라는 얘기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어떤 부분을 흑자를 달성하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뭐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제가 아파트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 예상되는 거는 13년도 계상할 때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단지 분양이 되면 그게 바로 매출화가 됩니다. 매출화가 바로 이뤄집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매출하고 매출원가 하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는 투자할 사업이 없고 수입만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미분양된 세대에 대해서, 52세대 미분양됐으니 분양이 될 것이고, 또 산업단지도 계약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니까 흑자가 난다는 얘기지 어떤 경영개선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경영개선이라는 게 꼭 새로 프로젝트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분양을 대폭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단지 분양을 많이 하고 나머지 45개의 대림아파트가 지금 미분양입니다만 그것도 역시 분양을 하면 그걸 다 매출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원가에서 수입액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거는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이미 투자가 됐기 때문에 14년도에는 별도로 투자되는 비용이 없고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하는 만큼 순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매출 대비 해 가지고 올해 2014년도에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110억이 돼 가지고 10억을 남겼다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비용을 절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김포를 제외한 31개 시ㆍ군 중에서 아트홀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 다 있는데 타 시ㆍ군의 아트홀 관장 같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 그거는 잠깐.

오준

권오준위원

뭐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유영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아트홀이 정규직원입니다. 저희는 4팀장이라고도 부르고, 아트홀에 근무하니까 또 관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여타 다른 시ㆍ군에서는 계약직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김포시만 정규직으로 돼 있고 타시ㆍ군은 다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금의 비용이라도 절약을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타 시ㆍ군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정규직으로 돼 있다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급여가 나가도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뭐 꼭 그렇지는 않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 그러면 비정규직이 급여가 더 많습니까? 정규직보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럴 수 있죠. 계약직으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돈도 유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아닙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4대 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할 것인데.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는 못 하지요.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시면요, 아트홀 관장 급여뿐이 아니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리고 이게 꼭 정규직으로 뽑는다고 해서 회사의 간소화다 그런 거하고 연계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는 비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조금의 비용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는 비용이 더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안 그런 케이스도 있겠죠.

오준

권오준위원

물론 그렇게 안 돼 있으리라 보고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우리 김포도시공사도 영리를 위해서 어떤 영리행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 말씀 중에 토지 매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매입하게 된 경위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가가 상승되면 저희가 재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실 때 어떤 시세차익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매입하는 과정이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직접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가 차후에 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에서 도시공사 차원에서 매입을 하신 건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제가 합니다. 그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어떻게든지 저한테 인폼(inform)이 됐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정보를 입수하진 않겠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경영적인 어떤 판단, 다시 말하면 이걸 산다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결정한 겁니다. 그때 결정의 이유는 거기에다 아파트를 지을 경우 원래는 중ㆍ대형 평형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중ㆍ소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 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에서는 한강신도시가 나름대로 제 궤도에 올라왔을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이라든가 상가라든가 나름대로 들어왔을 거고, 그다음에 철도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 따라서 그건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의 효자프로젝트가 되겠다 이런 결정으로 제가 결정한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이익이 나는 시점은 어느 정도로 감안하셔 가지고 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내년에 제가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한 거는 제 어떤 감각으로 분명히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오준

권오준위원

네.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생기면 정말 저는 사장님에 대한 혜안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지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수익이 안 생기고 도시공사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적자 현상이 생긴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저는 사장님의 잘못된 투자방식에 의한 적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제가 새겨듣겠는데요, 사실 프로젝트라는 게 10개면 10개가 전부 다 수익이 나야만 될까요?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죠.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 프로젝트는 제가 돈이 남는 거로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준

권오준위원

몇 % 정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대답은, 제가 족집게입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적어도 내년에 5에서 10%는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으로 넘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차입금 관계나 지급이자 관계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풀어집니다. 그만큼 제가 융통성이 있습니다. 1년이 안 되면 2년 후도 제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본 위원은 도시공사가 4400억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4400억이 아니고 2200억입니다, 지금.

오준

권오준위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투자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셔 가지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새겨듣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설관리본부팀이 와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쓰도록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운영을 맡긴 사우동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기관 맞으신가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을 저희가 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간단하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 국민이 시청하는 8시 뉴스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께서 말씀하시길 수익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점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위탁한 계약서를 쭉 제가 봤습니다. 근데 위탁계약서에는 그분들이 주차수수료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또 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차장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안 하면 계약도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인에서 개인으로 인한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사법권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다음에 위탁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뭐 그런 부분을 좀 연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위원

장애인단체의 주차장 관리기록과 실적 가능하시죠?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염선

염선위원

그리고 관리 감독한 자료하고, 어쨌든 빼돌리고 남은 수익금이 있었겠죠? 수익금 사용내역과 타 시ㆍ군과의 공영주차장 운영비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유영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사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8월하고 9월에 900억이 2년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2016년 1월에 1000억이라는 거는 별도의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 900억이 넘어가서 1000억이 되는 건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 2200억의 차입금 중에서 8월에 500, 9월에 400, 10월에 300 플러스 16년도 1월에 1000 해서 2200억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10월에는 300억을 상환하실 거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6년 1000억, 그다음에 2014년도 게 넘어가서 그러면 1900억이 남는 거잖아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미분양금 회수계획을 보면 미분양액에 대한 거를 보면 총 합계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2500억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2500억인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계. 지금 여기 분양 미수액까지 포함을 해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2500억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그냥 미분양액만 봐서 그렇게 되면 1900억이면 모자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래서 미분양 미수액이 있기 때문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한 사업이 흑자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과연 여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주택, 주택은 뭐 거의 다 분양이 됐으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지금 학운2산단에 대한 게 문제잖아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학운2산단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 산업단지의 문제가 진입로입니다. 근데 진입로가 물론 지금 이렇게 아직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0% 분양이 됐습니다. 그죠? 작년 말까지 22%인가 됐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청라에너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38%를 지금 6월 말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완료가 7월 말입니다. 또 내년 진입로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구간 빼고는 지금 포장은 물론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 차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이 이렇게 조성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좋은 분양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분양팀이 광고대행사 내지 분양대행사 등등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충분히 걱정 안 하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의지가 담기신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학운2산단도 그렇고 학운3산단도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학운3산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김포시에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김포시의회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벌써 분양금에 대한 금액이 점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또 학운4산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희망적이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안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꾸 산업단지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분양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 게 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학운2산단만이라도 지금 60% 정도 됐는데 빨리 분양이 돼서, 지금 분양팀은 몇 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이 분양팀에 한 팀장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건 우리 본부장이 또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처음에는 4개 업체에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분양대행사 얘기하시는군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지금 다 해서 4개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각각의 분양대행사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니죠.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도 주고요, 광고하는 방법까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청라에너지 그게 전체 한 24% 정도 되죠. 그럼 60에서 24를 빼면 36% 정도는 일반 공장들이에요. 굉장히 공사가 완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가가 올라갈 건 이미 끝났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학운산단의 분양이 어떻게 보면 저희 일의 거의 90%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학운산단 그 분양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분양대행업체 4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그 분양대행업체에서 분양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그런 분양에 대해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분양 애로사항은, 산업단지 분양대행사는 사실 전문적이고 이런 데가 없습니다. 주택은 많이 있는데요, 산업단지는 그만큼 개발이 좀 덜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 욕심이 뻔하지 않습니까? 좀 조건을 개선시켜 달라,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도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할 수 있게끔, 큰 거는 좀 쪼개서 할 수 있게끔, 또는 용적률을 조금 높이게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상황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해 가야죠.

오준

권오준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천시하고 어떤 업무협약, 아니면 도로부분에 대해서 그게 진입로 이런 부분이 덜 됐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저희가 분양이 잘 되려면 일단 인천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거기 학운산단 앞에서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해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분양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시하고 협력해서 인천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운산단 입구에 진입로라든가 우리 김포랑 연관된 사업을, 그러니까 송포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시에서 협조를 해 주면 저희 학운산단 내지는 김포가 발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청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천시와 연계돼 가지고 학운산업단지가 인천시와 연계된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미뤄지는 부분 때문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저희가 분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들고 인천시청에 찾아가서 시장님이 또 마침 우리 김포 국회의원 출신이시니까 찾아뵙고 저희 애로사항을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인수

김인수위원

네.

피광성위원장

간략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 미분양 공영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랑 지금 연립부지가 몇 개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한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내 도급순위가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는 회사입니다. 사기업은 아파트 건설을 하나만 잘못해서 분양이 안 되면 그냥 부도 처리됩니다. 지금 국내의 도급순위 50위권 내에 작년과 올해 부도난 회사만 10개 회사가 넘습니다. 사장님이 주식회사 한양이 포기한 그 부지를 사업성이 있다고 검토하셔서 그걸 매입하셔서 뭐 시세차익을 노려서 내년에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공연하게 지금 김포시 내에서 무슨 소문이 돌고 있냐면 도시철도 부분이랑 빅딜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도시철도 1조 2000억을 빨리 받으려면 이거 하나 가져가라” 속된 말로, 그런 얘기 또한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업성이 있어서 이거 인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행부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못 하도록 아마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지금 뭘 가지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돌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저희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서 그냥 뜬소문을 가지고 주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도시공사, 문제 공사였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문제라는 게 부채 과다입니다. 두 번째가 부채비율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2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제가 풀어드리면요, 부채비율은 아까 294%지만 계룡 임대아파트가 지금 10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실제로 190%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입금이 처음 합병 당시에 5260이었습니다. 지금은 2200억입니다. 연말 되면 1800 밑으로 떨어집니다. 저희 규모로써는 오히려 차입금이 많지가 않은 상태예요. 세 번째 저희가 12년도, 13년도 적자였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죠. 11년도 결산할 때 손실 추정금에 대해서 손실처리를 안 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금년도 흑자입니다. 상반기 지금 8억 이상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있는 걸로, 그리고 2년 3년 전 것 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고요, 한강신도시 AC07, 한양? 한양이 지금 어렵습니다. 있는 돈? 빨리 지금 매각하는 게 어려운 회사들, 부도 위치에 있는 이 회사들은 지금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ㆍ대형이 아니고 중ㆍ소형으로 바꿨습니다, LH로부터. 중ㆍ소형, 지금 한강신도시 중ㆍ소형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 판단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사장님의 어떤 소신과 철학을 작년에 새롭게 부임해 오셨다니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니까 그 말씀 믿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제 결정에 문제 있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인수

김인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산업단지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률이요. 그러니까 뭐 다달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바로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앞으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의회에 쪽지라도 이렇게 해서 분양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요, 이 자료라는 게 정확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저희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대림아파트가 45세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45개. 6월 말 현재 45개.

오준

권오준위원

네. 45세대가 분양이 안 됐다 그러는데 여기 도시공사에는 45로 돼 있는데 여기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미분양 아파트 숫자로는 52로 돼 있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오늘 현재 41개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근데 이거 자료가 같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우리 자료를 믿으십시오.

오준

권오준위원

아, 물론 그 자료를 믿지만 일단 도시공사하고 정책예산담당관실하고는 업무협조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덴데 숫자가 안 맞길래 제가.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조금 며칠 전 걸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오늘 현재 41개 남았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일단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 숫자가 틀린다는 자체는 좀 자료를 만드는 데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아니죠, 그러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모르죠,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책담당관실에는 여기 52채로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7시가 넘었네요. 사장님 수고하시네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도시공사가 위기를 넘어서 1등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정하영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도시공사가 경영사업본부가 있고, 또 시설관리본부 2개의 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 3월에 통ㆍ폐합에 대한 결과죠. 그러면 오늘 이 특별위원회 첫 회의는 여기 새로 6ㆍ4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절반이 계시는 거예요. 시급하게 도시공사의 재무 건전성들을 논의하는 자리긴 하더라도 두 본부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는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한다면 왜 경영사업본부와 시설관리본부가 통ㆍ폐합해서 아직까지 운영되느냐는 거에 대한 반문을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시설관리본부장님 계시지만 수많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도시공사잖아요. 또 주요하게 2014년도 추진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많은 민원도 받는 것이 또 시설관리파트이기도 하고, 그러한 보고들이 너무 소홀하게 처리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음부터 업무보고 때는 두 본부가 공히 어떠한 비중의 여하를 떠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사채 지급보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일정에 따라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의원님들 각 개인한테 본부장님들이 사전 상의를 하시고 양해를 구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18쪽에 추가 출자를 건의하셨는데 어쨌든 518억에 대한 행정자산,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자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감자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행부에선 9월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건가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지금 정책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518억을 다 대체출자를 받는 것은 참 저희로선 너무 행복하죠.

정하영위원

그럴 수 있겠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러나 김포시의 또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건의사항에는 일단 신년도에 결정된 배당금 30억, 사실 이게 배당을 안 했어야지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적자가 났으니까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먼저 배당됐다고 이거 손실 봤으면 제가 다시 돌려받습니까?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니까 적어도 30억만큼이라도 먼저 출자 전환을 좀 해 주시오, 나머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이 되든가 다른 사업이 되든가 저희는 내년 봄에 저희 본사에 있는 그 자리에다 아파트 400세대 조그만 거 하나 짓는데 등등 해 가지고 잘 되면 나머지 거는 사실 그때 봐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이 30억만 먼저 해 달라, 이 돈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그렇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거를 자본으로 전환하면 부채비율이 한 8% 정도가 저희가 개선이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걸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010년도 배당금 30억이 어디에 지금 있는 것인지 그걸 조금.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저희가 가지고 있죠.

정하영위원

공사에서 갖고 있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그럼 그것이 회계로 어디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부채로 넣습니다, 부채로.

정하영위원

부채로? 공사 부채로?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그래서 이게 자본으로 전환이 되면 8%, 그러니까 금년 말에 저희가 228%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20%가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9월 말까지 안행부에서 추가 출자에 대한 계획을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이 추가 출자에 대한 의안은 언제 처리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억에 대해서 다 안 해도 됩니다. 감자시켜 버려도 됩니다. 밑의 그 표에서처럼 출자 후, 지금 예를 들어서 15년도 253% 아닙니까?

정하영위원

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근데 안행부 기준이 280%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도에 계룡의 임대아파트 약 100%의 부채비율 영향을 미칩니다, 임대아파트가. 15년도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안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현행 253%가 아니라 153%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서 내년에 다시 한 번 하니까 일단은 안행부에다는 그런 형편을 다 얘기를 해서 30억,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플러스알파를 더 해 준다면 좀 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부채비율이라든가 차입금 상환이라든가. 허나 그건 시의 형편을 봐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 중에 이 자료에 9월 말까지 추가 출자에 대한 제출서를 요구했고, 또 추가 출자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이거 9월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9월 말까지는 일단 30억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 비율이 지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30억하고 시에 얘기해서 30억 플러스알파 정도로 할까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보겠습니다. 아직도 석 달의 여유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석 달의 여유가 있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쯤 잡을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순간 논의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정들에 대한 진행을 물었던 거고요, 도표에서 출자 311억은 뭐예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아, 이거는 제 자료에는 제가 엑스 표를 쳐놨었는데요, 14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안행부 기준이 320%입니다. 근데 우리 현행이 345%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11억을 출자를 받아야지 320% 이걸 맞추겠구나 하는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정하영위원

밑도 끝도 없이 출자 311억의 출처가 여기에 기재돼 있으니까 질의를 드렸어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우광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욕심을 내고는 있어요. 물론 시에서 저희와 의견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몇 군데 제가 지금 요청도 했고,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가질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지금 사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김포시 수익사업의 모델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도시공사 사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을 타고 태어난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어차피 일은 벌어지고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네폴리스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런 한 장짜리로는 힘들 거 같고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압니다.

정왕룡위원

예전에 나온 것처럼 수북이 막 데이터 나온 이런 자료도 필요 없고요. 일목요연하게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반 제기됐던 문제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의료복합단지 부분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런 용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마시고 나름대로 정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이런 용어 쓰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올라왔던 UEC역세권 이 세 가지를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의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좀 할까요? 시네폴리스, 사장님, 이거 해야 됩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사실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사업이 이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부로「산업입지법」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겠다는 저는 희망을 좀 가지고.

피광성위원장

그건 희망사항이신 거고.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그 개선내용이요, 복합용지가 대폭 늘어버렸어요. 작년에는 못 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 많은 업체들이 관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국토이엔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보다는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병우 팀장님,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병우 팀장님, 제가 2년 전쯤인가? 마지막 기회를 시네폴리스 한 번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드렸던 거 기억나는데 기억나십니까?

병우

이병우개발2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피광성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개발2팀장

마지막이라고 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 변경 등이라든가 제도 변화에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대한 것들이 사실 본 사업에 대한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적으로 뒷받침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표현되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그러한 의지 측면에서.

피광성위원장

절박함에 의한.

병우

이병우개발2팀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감사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보니까 조직슬림화라 하셨어요. 사장님, 1실ㆍ1처ㆍ3팀 없애시고 정원 27명 감원하셨는데 이 27명 중에 팀장급 이상이 몇 명입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7명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피광성위원장

아니 27명 감원하셨다면서요? 4쪽에.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4쪽이요? 이거는 지금 감원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요구됐던 거를 제가 지금은 아니다 해서 제가 그걸 충원을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을 현혹시키는 자료를 만들어 오셨네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조직을 슬림화하는 거는 작년도에 안행부의 경영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도 이 조직에 대해서 슬림화하도록 주문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정원이 276명이었는데 그 당시 현원이 264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정원을 줄이는데 앞으로 더 직원을 늘리지 말라는 차원에서 현재 인원으로 정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슬림화 계획을.

피광성위원장

이건 페이퍼상의 감원이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아무 감원된 거 하나도 없고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일단은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하지 않고.

피광성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만두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그만둔 사람은 264명 중에서요,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면 164명 중에서 지금 158명입니다. 그래서 6명이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분들이 왜 그만두신 겁니까? 자르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효성

천효성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구조조정이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본인 개인 사정에 의해서 정리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는 무슨 소리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요. 조직의 슬림화를 현재는 조직의 슬림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만들어 오신 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일들 이렇게 하실 거죠? 사장님, 김포시에 공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그건 시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시고요, 제가 있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 문제는 시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장

시장님하고 우리 공사의 존폐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사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년에 경기도에서 1등합니다. 지금 이 재무현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상태로 되면 저희가 없어져야 될 이유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시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따를 테니까요.

피광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저는 자신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질 자신이 있고, 현재 전환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꼭 이 시점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피광성위원장

사장님만 이해가 안 되시지 32만 시민 중의 대다수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안 돼요?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연 저희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피광성위원장

정확히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못 하는 거는 공사의 책임인 거죠. 그거를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그럴까요? 제가 작년 말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피광성위원장

감사기간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덮겠습니다.

옥균

정옥균김포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균 사장님과 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ㆍ농업기술센터ㆍ상하수도사업소ㆍ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