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왕룡 의원 5분자유발언
영근
유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흠
김상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4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시정업무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명순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조례ㆍ규칙 개정안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 그리고 기타 안건 2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김상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하영 의원ㆍ정왕룡 의원)
10시 12분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의원
존경하는 3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정하영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김포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영록 시장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직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6대 김포시의회 첫 임시회 즈음에서 본 의원은 유영록 시장님과 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5분 발언 자리에 섰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시장께서는 4년 전 민선 5기 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시정구호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김포시가 어떤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지, 또 창조도시는 어디까지 왔는지, 죄송스럽게도 본 의원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시정구호, 또는 시장의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4년 동안 추진되어 왔는지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결과까지는 몰라도 진행 중인 모습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4년 전에 세운 시정구호, 또는 시정철학의 방향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도대체 시장의 시정철학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4년 간 민선 4기, 또는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마무리하느라고 4년을 보낸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나름 열심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신뢰가 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시민이 다시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신뢰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철도니 지하철이니 하는 문제로 다시 4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도입이 결정됐다면 디테일한 부분은 실무가 맡아서 하면 됩니다. 4년 내내 시장이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의 첫 삽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사업자 선정으로만 4년을 보낸 시네폴리스사업으로 긴 시간을 다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어떤 시로 발전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지, 미래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넓고 멀리 바라보며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접경지역이라는 다른 도시와는 다른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평화시를 공약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구호만으로 그런 도시가 될 수 없듯이 평화시가 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어느 도시에서 바라보더라도 김포시의 정책과 사업추진이 평화시라는 타이틀에 맞는 도시가 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화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평화시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철학을 세우고 실천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아직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도 여전히 유효한 정책들입니다. 또 문화도시를 강조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실천계획을 가진 정책으로 평화시, 문화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재선시장에게 이런 바람을 갖는 것이, 이런 비전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재선이라는 시민의 신뢰와 명령을 토대로 일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1,000여 공직자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는 여ㆍ야가 없습니다. 토박이도 외지 출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시장철학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를 보낸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로, 사업추진 전략으로 사업실천의 최전선에서 시장을 도와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 종영한 사극 “정도전”에서 정도전은 정치는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들, 즉 백성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왕은 백성을 위한 도구라고까지 말합니다. “백성”이라는 철 지난 표현을 “시민”으로 바꾸고, 시장이 왕은 아니지만 그것에 비유한다면 시장과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정치도구입니다. 도구로써 제대로 기능할 때 김포시민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이야말로 공직자들이 공직자가 된 이유이며, 시장이 시정철학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 의원도 시의회에서 시민들의 바람과 행복을 위해 시장과 공직자들과 함께 협조하고 비판해야 할 때는 대안을 가진 비판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원
김포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6대 의회 첫 임시회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4년간의 의정활동이 유영근 의장의 리더십과 동료의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한층 더 풍부해지길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교육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포시 고교 평준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는 입시열풍의 영향권에 편입되게 됩니다. 한창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면서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갈 나이에 진달래 먹고 물장구치지는 못할망정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진 채 밤늦게까지 수학공식, 영단어와 씨름해야 하는 게 김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성적 향상, 자녀 스펙 쌓기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교육비용에다 엄마들은 입시정보 사냥꾼이 되어 강남으로, 목동으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김포의 모습입니다. 김포의 교육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단골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특목고 설립, 우수고 지원, 각종 학교시설 자금 지원, 무상급식 추진, 학교급식센터 설립,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등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유영역을 뛰어넘는 관심과 지원이 시청과 의회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지역교육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김포로 큰 결심을 하고 이사 왔다가도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 다시 서울로 이사 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김포교육에 대한 근본적 처방의 주요한 고리가 고교 평준화 추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고교 평준화 추진에 대한 본격적 토론과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입학 사정관제 시범도시를 제안한 바 있고, 2년 전 총선에서는 고교 평준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고교 평준화 추진을 다시 제안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적성센터를 시 산하에 설치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년간 입시학원가에서 일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러 단면을 직접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비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 형성기 청소년들에게 학교 레벨로 인한 낙인이 찍혀버려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어 교통비용 증가는 물론이고, 등ㆍ하교 안전문제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설 학교들은 나중에 설립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프로스포츠의 3부 리그처럼 제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리함에 처해 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교육파행의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형성 등으로 인해 최근 김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기반 시설 여건충족이 지역현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족,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향후 5년 이내에 고교입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다문화 자녀들의 증가 또한 김포교육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대표논리 중 하나가 학력저하입니다. 하지만 안양시 등 여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한 선발도시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데이터들은 이러한 주장이 선입견에 불과함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들이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준화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용인, 광명, 의정부 등이 이 길을 거쳐 갔거나 진행 중입니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 간에 김포는 평준화 추진 제1 대상지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제는 상급단위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론을 모으고 주도적으로 준비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준비된 평준화는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위로부터 내리 꽂히는 준비 안 된 평준화는 그렇고 그런 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배경으로 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ㆍ관ㆍ정을 아우르는 가칭 김포시고교평준화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촉구합니다. 둘. 시의회 내에 고교 평준화 추진 연구모임을 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 김포시, 김포교육청, 김포시의회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저의 이 제안이 지역사회 공론화의 장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5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업무 보고청취와「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0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4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수은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대 김포시의회 개원에 따른 시정업무 보고청취와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염선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 권오준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피광성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7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