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실무담당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과거 예산설명할 때 우리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히 세세 항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서 이해가 많이 가서 우리군정 발전에 이바지 해줄 것을 봅니다.

산림환경과장 정선오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과 총예산 부분 본예산 대비 733,159천원 증액된 22,572,606천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생활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오염총량관리2단계시행계획변경용역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기금입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입니다. 도랑살리기사업 시설비로 2014년도 발산도랑, 무안읍 상사지도랑 총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 국비 재원된 경우로서 국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200만원 추가 편성되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 위해서 정책 숲가꾸기 조성을 위해서 숲가꾸기 내 산림소득자원조성 위한 사업비 위해서 1,500만원 증가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유림 조림 사업입니다. 국비지원변경하고 군비가 11,031천원 증가됐는데 이 군비는 도림사업 신청시 산주 자부담으로 입금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산림조성사업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조시설물 근저당권 설정 등기 수수료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90만원씩… 다음은 녹색공간을 활용을 위한 산림자원 관광화 사업입니다. 산림소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기증분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도시숲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숲 및 가로수 친환경 병해충방제 사업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위해서 산불방지 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설계비용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시설비 소나무 고사목 제거사업 해제면 광산리 선동리 지역에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발생해서 2㏊ 벌채를 해야 합니다. 군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삼향읍 오룡산등산로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지관리 위해서 군부대사격장 매곡지구 소음방지용 방음벽 설치 추가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세웠습니다. 망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로 기존 4억50,268천원에서 3억58,468천원 추가해서 7억87,468천원 계상했습니다. 망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불연성폐기물 운반위탁비 9,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소 장비 확충 및 교체를 위해서 읍ㆍ면에 청소를 차량이 유지보수 위해서 각 읍ㆍ면에 45,587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가 있는데 도비변경에 따라서 군비를 약간 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14페이지요. 녹색공간을 활용한 산림자원 관광화 부분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녹색공간 활용을 어디다 어떻게 관광자원을 구체적으로 하면…

기증분재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맡기려고 1,400만원 세웠는데요. 이 사업은 해제에 분재원에 문형열씨가 지난 3월2일 작고하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분재를 전부다 군에 기증하기로 협약식을 지난 4월 17일날 가졌습니다. 분재 기념관하고 분재 전시관을 설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기증받아서 직할이나 짓게되면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기 수입 같은 것도 창출을 할 수 있게 되있어요?

장소는 잠정적으로 갯벌센터 바로 옆에 할 계획입니다. 같이 겸해서 부가가치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중 위원입니다. 기증된 분재가격이 10억데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해제면 문형열 작고하신 분이 기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재공원이 아까 해제도 하나도 있고 분재공원 말고 분재 판매하는데가… 갯벌센터에다가 분재 기념관 건립한다는데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문형열 선생님께서 하신 작품이 대작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산강 주변 쓰레기 농로주변 쓰레기가 불법투기가 엄청 많아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반영 하셔서 후손에게 진짜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나 영산강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을 꼭 해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216쪽이요. 매곡지구 소음 방음벽 설치 추가분 나와 있는데 전에 원래 이렇게 완벽하게 안되있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곡 사격장이 금년 7월에 4월달까지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위에다가 사격장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소음방지 대책을 위해서 작년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는데 1차년도 8,000만원을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8,000만원 추가로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이 소음방지 예산은 지금 물맞이골 가보면 과거에 실거리 사격장이라고 사격장이 있었어요. 이번에 군에다가 2억정도 3년간 걸쳐서 방음벽 발산부락 방음벽 설치해주면 사격장을 이전하겠다. 군부대에 답변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필요할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물맞이 공원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등산객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격장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군부대에서 예산만 좀 세워주면 옮길란다 해서 지금 옮기고 있는 중 입니다. 물맞이 공원이 활성화됨으로써 무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는 실무 담당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가운데 시설비에서 선착장화장실 보수공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운남면 가면 도원과 남초원의 재래식 화장실이 30여년 된 것이 있습니다. 외래 방문객 많고 이용율이 높은데 너무 시설 낙후되어서 우선 보수비해서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도리포항은 지난 2000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공사는 완료했지만 방파제 안쪽으로 갯벌이 밀리고 모래 이런 것이 퇴적이 되기 때문에 준설사업비로광택에서 2억4,000만원 군비 6,000만원 3억 계상했습니다. 아래 시설비 어항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에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운남에 신월 항에 보면 신월항이 약 한270m 정도 그 정도 선착장이 길다보니까 좌, 우측으로 퇴적이 이루어져서 또한 해수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해수소통이 원활히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퇴적도 제거하는 해수소통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어선 유류절감장치지원인데 노후 대책사업을 내용적으로 보면 12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확정내시가 증가되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쯤에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사업은 이 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로 약 71% 29% 자담으로 해서 자담분도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담 29%로 우리군비로 50%로 다시 지원해서 하도록 했던 사업인데 우리군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을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반영하면서 도비 반영되서 군비 500만원 감하고 도비 500만원 계상해서 총 사업비 1,000만원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에 친환경 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비인데 이것은 해제 김양식 하고 있는데는 운남이나 삼향 이쪽에는 유기사료 사용한다던가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해제권은 친환경 김양식을 하기 위해서 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환경 김을 인증받는 과정이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 1,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종패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1997년 유류 피해가 발생한 그 지역에 환경을 복원하고 종패발생을 보아서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비 국비3억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당초 1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확정내시 변경 감이 되어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어업 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당초 2개소였는데 추가 확정내시가 3개소가 내려와서 추가사업비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사무관리비 무안갯벌낙지 상표 및 서비스표 갱신등록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안갯벌낙지는 특허청에 특허 등록 되있습니다. 지역 브랜드도 되고 또한 서비스도 43류 생산자 29류에 속하는데 지난 2009년도에 특허등록해서 2015년 11월이면 그 기간이 만료됩니다. 연장하기 위해서 1년전에 갱신 신청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222쪽입니다 위쪽에 GPS프로타 모니터 교체는 저희 해양수산과 보유하고 있는 전남 217호 1호선은 어선위치 포함한 기기 교체사업비 되겠습니다.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무안 갯벌 캠핑장 침구 세탁관리비로 6개월간 소요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갯벌도립공원 관리 사업비는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47만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서 747만원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20억원인데 우선 10억이 내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진흥기금으로 5억, 우리군비로 5억 해서 10억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 9억9,4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 해변관리에서 수질조사 수수료인데 해수욕장에 수질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대장균이나 중금속이나 수수료를 12,37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와 도비 반환금 생략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이요. 무안 갯벌 캠핑장 침구 세탁관리비로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 600만원 정도 세탁비가 들어간다는데요.

예.

6개월 동안 3,600만원인데 그렇게 세탁을 많이 합니까?

예, 저희들이 갯벌센터에 캐라반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구에 두벌정도 됩니다. 2틀 정도 쓴다면 2틀 내지 3일 쓰면 바로 교체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손님맞이를 해서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와서 효과면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수입하고 편의 시설을 해주는 지출하고 관계가 어떻게 맞아집니까?

작년에 풀 1년간 운영했던 결과를 보면 약 수입은 1억8,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포함한 세탁비 전기라던가 전체 비용을 보면 1억2,0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수익 있는 겁니까?

예, 경영수익 평가를 따른다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20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증감이 배로 올려져 있어요? 배로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것을 위탁을 주며 어떻게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이게 잘못 하면 제가 알기로는 너무 한곳에 집중적으로 형평성이 위탁을 주거나 개인 사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별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7쪽 실제적으로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2억을 지금 받아났습니다. 그에 2억5,000만원…

건설과장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7월4일자로 왔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확포장 사업 파악을 한번 다해보셨습니까?

당초에 농어촌 도로가 몇 개소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사업을……. 예산확보가 많이 안되가지고요.

어디가 안됐어요?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2009년도부터 시작한 현경 봉오제와 내용지구 있지요.

예.

그 현장 가보신적 없죠?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9억정도…

그렇죠. 내년에 9억 확보해서 분명히 시행한다고 했지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가보면요. 정말 도로 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 이번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다 할 수 없잖습니까 몇 년되었어요. 아무튼간에 그걸 파악해서 내년에 꼭 그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도록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경제과장 고용석입니다. 저희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지여 증액 예산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4,129천원이 증액되어 총 90억38,2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폐쇄 및 말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서버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사업개발이 3,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서버구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목포대학교 2단계 공학교육혁신사업 지원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 2공대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학 협력을 통해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00만원씩 매년 10년간 걸쳐서 5,000만원 지원하도록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의 56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 확정되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36쪽 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6,717천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54,801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른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를 위한 활동하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하면 일적 이익을 갖는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5개 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172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란 사회안전망 밖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자기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참여자 보호구 구입에 1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23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현장관리지도 여비에 1,72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바로 밑에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에 2,904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 변경 확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7,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인프라구축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이지만 연초에 공모를 했지만 여기에 응모하는 기업체가 없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황토랑일자리지원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에 외지임부에게 무료숙소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망운면 송현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였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시설로 위험마저 상조하고 있어 검토결과 해제 동초등학교를 임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여서 편성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5,00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보험료, 세탁료 540만원 위탁임차료 1,400만원 전기요금, 전화요금에 700만원 황토랑 일자리 지원센터 업무추진에 240만원 민간경상보조 일자리 지원센터 1,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신규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30만원 감액하여 시설비 부대비로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몽탄면 학산리 29-3번지 일원에 89억을 투자하여 10만7,000㎡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신재생 주택보급지원사업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변경 확정되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건축 허가업무 민원상담실 정비 170만원 감액해서 다음장에 하단부에 있지만 민원상담실 에어컨과 냉장고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239쪽 중간부분에 국 보조금 반환금 1억54,633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32,535천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의 사무관리비 352만원과다음장에 540만원을 계상했지만 이 예산은 규제개혁 세부팀이 금년 3월28일에 신설되어 거기에 따른 경상적 경비입니다. 다음은 378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번추경에 11억23,034천원 증액되어 총 29억42,874천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차입금이자상환액 5억1,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이 예산은 농공단지 개발에 원금은 상환하는 예산으로 이번 상환하고 나면 15억 정도가 차입금이 남습니다. 하단부분에 소송반환금 6억13,0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계2농공단지 분양받은 나진실업이 분양해지 해옴에 따라서 원금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건은 계약금과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추경에 60,133천원 증액하여 총 4억31,376천원을 편성되였습니다. 하단부 국민, 수해주택 적립금60,133천원 증액 계산했지만 이는 적립금으로 이양강제금과 주택 회수금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293쪽입니다. 임대농기계 및 수리기계 구입 돌 수거기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94쪽 행사운영비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인데 주로 어떤 교육입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296쪽입니다. 전통 양조용 미생물 배양실 설치요.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설치하면 배양을 실험설치해서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배양을 해서 분양을 하거나 어디 2차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분야에서 농작물 제공 지원입니다. 도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군은 농가부담이 20% 30%에 부분에 대한 추가부담 10%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식량작물 경제력 제고 사업에 대해 식량 작물 경제력 제고 종자 소독기 구입 지원입니다. 350만원을 개당 부분에 대해 50%를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98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콩 주산지로서 그동안에 조직화 부분이 안되있었습니다. 금년에 조직화와 콩 종자를 보급화를 위해서 연구회를 상반기에 준비를 가졌습니다. 학술발표 행사를 통해서 연구조직을 정착시켜나가고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업입니다. 100대를 자부담 200만원은 저희예산이 200만원으로 해서 신규로 일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비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도비보조 부분 상반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해택을 못줬습니다. 보조사업 별도로 자체 군비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자본보조사업 토종 농산물 육성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작곡류입니다. 작곡류 토종 수수라던가 기장, 율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비 일부를 비료라던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꽃 육묘장 시설개선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5만정도 꽃을 생산해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 재배과정에 습기 때문에 많은 꽃이 고사 돼서 비용이 중복투자가 되고 그런 문제를 개선을 위해서 제습기 설치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선반을 설치해서 육묘재배 방법을 개선해서 고품질 꽃을 생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원예특작새기술개발시범 중에서 재료비 재래종 각 재배 실증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로쪽에가 갓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토종갓을 지키고 토종갓이 색감이 않좋다는 소비자 반응이 있어서 토종 갓을 약간 계량한 갓을 보급해서 우리지역에 접목을 시켜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과수관리 생력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과수가 개방이 되고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상대적으로 과수 생산 기반이 취약합니다. 과수농가의 농업경제력을 지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배나무 Y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맥락으로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300쪽 하단부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에서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이부분도 도비가 다소 늘어서 군비를 다소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유기질 비료부분에서 이부분도 도비가 추경에 좀 늘어서 저희 군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자재 사업이 이 예산은 국도비 군비인데요.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했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02쪽 마늘 양파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양파기계정식 연시회와 양마 마늘 기계화 추진교육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양파기계화 사업을 위해서 300㏊ 정도금년에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기계화 재배기술 교육 시연회도 기계화 재배 현장교육 이렇게 해서 양파 파종기 전까지 해서 기계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윗부분 외래수당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협의회 협의위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15분이 있습니다만 수당과 관련 없는 공직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 추경에 연구를 했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사업에서 양파모구 생산포 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종자 작업화 사업입니다. 무안양파종자 사업인데 당초에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은 당초에 10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행사 운영비로 중망생 양파 소비촉진에 1,0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중망생 양파 소비촉진을 위해서 김치를 담군다던지 조리, 양파요리 시식회를 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무안에 중망생 양파에 브랜드가치도 높이고 소비도 촉진해나가고자 행사로 연구로 이번추경에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는 조생종 양파 최저생산비 조사 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최저생산비가 양파가 직접 생산비가 295원 그다음 간접생산비 333원 ㎏입니다. 저희군에 요구한 가격은 ㎏ 350원입니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기제부하고 가격협의를 하는데요. 생산비를… 그 가격은 215억입니다. 이렇게 기관마다 다르고 편차가 있어서 저희 군에서 용역을 해서 가격을 한번 상출해 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망생용 판촉활동 지원에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각급 사회단체 또 우리 기관에서 양파를 차에다 싫고 이렇게 전국에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활동 한다면 거기에 따른 차량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물류비 4억92,244천원을 저희들이 중망생 양파에 가격파동이 왔을 때 차량물류수송비입니다. 예를 들면 망 작업을 해서 창고에다가 입고 시킬때 까지에 물류비… 예를 들면 상차비 인데요. 보통 600백원에서 700원 드는데요.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놨고 연구를 했고요. 지금 전라남도 도하고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군은 지금 5억 정도를 요구해놨습니다만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게는 40억 정도 600백원씩 잡아도 한 그정도 들어갑니다. 중만생종 양으로 봤을때요. 그래서 나중에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확보가 되면 내침을 해서 농가들에게 최소한에 어떤 생산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농산물 가격안전기금지원은 조생양파 폐기 지원은 3억1,500만원 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조생양파 폐기를 전국계획에 의해서 기하고 이번에 예산을 다시 요구하는 그런 저희들 나름데로 불찰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제고양파 경제지원 1억6,2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에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서 금년 3월, 4월에 선진적으로 조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도비로 세우지 못하고 조생양파를 10억을 세웠지만 부기를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입니다. 양파마을 연구영역 육성은 저희들 일반 수용비 성격입니다. 양파시범재배농가라던지 마을 주가 재배 농가들 작목반에 대해서 파종관계 재배단계 수확단계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한번씩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행사 경비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부분은 기계화 기술 개발 실적이 2,000만원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연구용역 내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양파부산물 자원화사업 부지매입에 7억5,000만원을 연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을 우리 군관내에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농협 생산자 모임에서 지금 부산물 처리할 길이 없다. 부산물 양파가 창고에 썩어버릴 때 저희들 가공업체 양파즙 주로 가공하는데서 찌꺼기 부분을 수거하는 체계가 이런 부분이 처리하는 업체나 체계적으로 안되있고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도에서 그게 불범으로 폐기가 되고 유선적으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저희 군에 토양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오히려 양파의 고장이라는 부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 처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지를 담아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금년 3월에 발주해서 7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 부분이나 운영방식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재무과에다가 심의 의뢰를 해논상태입니다. 위치가 정해지면 용역이 끝나는 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진행과정을 그때 그때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내년 사업비가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올7월까지 부지를 선정을 해야 국비 부분을 도에서 8월에 이달 다음달 확정을 해주겠다. 그런 도하고 업무관계가 있습니다. 7월에는 부지선정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확정을 해야 하는 계획하는 저희들 나름되로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시금치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재배기술로 시금치 작목반이나 농가들이 일로나 운남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기술부분이나 재료부분 이렇게 생산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델을 지원을 하고 이끌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305쪽 여기 민간자본보조 양파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부기를 받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양파기계정식 예비묘판 관리 인건비인데요. 420만원 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양파 기계화에 쓰는묘 양파묘를 저희들이 직접 길러보고 꼭 필요한 인부를 사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아까 말씀드린 기계정식 상토지원, 기계정식 종자코팅지원, 기계정식 육묘상장지원 5억5,700만원 되있지만 기존 자본보조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8,100만원 2억8,000만원 경상보조사업으로 바꿨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30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중망생 양파 소비촉진 인데요. 1,000만원 정도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할려면 양파가 친환경부분만 이게 소관입니까? 양파로 중망생을 농업의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이부분이 소비촉진이 행사운영을 친환경쪽에서만 합니까?

농정과에 유통분야라던지 저희들 방금 보고들인 농촌지원과장 이귀석 과장님의 식품 가공쪽에도 가능합니다.

친환경 양파가 친환경 양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파의 홍보의 소비촉진에 대해서 이런부분에서 소비촉진 비용이 적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예.

양파 소비촉진이라 하면 전반적으로 많은 소비예산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농민들이 소비가 충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가격으로부터 생산소득에 외국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촉진이 되려면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소비촉진 행사운영에서 1,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지만 좀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진정한 소비촉진을 해서 효율적이 소득을 이어질수 있는 효율적인게 되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304쪽 보면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와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지매입도 하고나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까?

예.

7월달에 부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부지는 지금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기존에 폐기물 무안군 환경 폐기물 종합관리센터가 서남쪽 위치에 있거든요. 거리부분쪽 하고 부산물 생산되는 저온저장고 농협들이 갖고 있는 APC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인접지역 그런데를 임대를 해서 2~3군데 정도 용역에다가 담아서 중간보고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회기중에라도 위원님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박성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있잖습니까? 중망생양파 소비촉진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중망생 판촉활동 지원하고 같은 맥락예산아닙니까?

소비촉진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일단은 가공이나 조리부분으로 해서 음식점이라던지 양파 음식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위원님께 지적하신 그 밑에 판촉활동 부분은 저희들이 양파를 팔로 다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판촉할동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판촉활동해서 판매되는 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파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한 50톤 정도 지금 저희들이 인제 2층에 거의 유통기 같이 역할분담해서 주로 유통기에서 하고 있지만 원래는 증망생 양파가 특히 어려워서 생산파트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연구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보다는 전번에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전부 관계관 농협 관계관 해서 양파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뒤로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지금 우선은 정부가 양파 대책을 내논 대책중에서 지금 비축수매를 한 10,000톤 정도 늘렸습니다. 당초에 수출 10,000톤, 비축수매 1,5000톤 계획을 했다가 수출 10,000톤, 비축수매 25,000톤 해서 어제도 농림부에 다녀왔지만 10,000톤을 넣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비축수매 2,5000톤에 대해서 내일모레라도 바로 수매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랬고…… 수매방식은 농민들이 노지에다 쌓아논 양파와 집에 보관하고 있는 양파가 대상인데요. 그 양파를 재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던지 선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별을 않고 그 원망 그대로 아주 최하품을 제외하고 중품이상으로 해서 바로 수매를 이렇게 해주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대는 지금 현재 무안군 농협들이 제시해 오고 있는 7,000원 선에서 다소 한 200원 정도에 하양이 되지 않겠냐 7,000원에 맞출려고 했지만 계약재배농가 비계약 재배농과와 여러 가지 회사문제 정부시책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6,800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는 창고가 없습니다. 양파가 보조되진 장마철이긴 하지만 창고안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려면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창고 예산이 없습니다. 농산물이 지난 수입은 비축해놓은 콩, 마늘 이런 농산물이 기존에 창고에 가득 차있고 올해 양파가 입고된 상태이고 어제부터 창고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여석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낼모레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농협하고 해서 수매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298쪽이요. 소형농기계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불미스로운 일들이 농가에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 실정인데 지원사업이 군민들에게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되도록 좋겠고요.

예.

소형농기계 지원하는게 다 보조입니까?

50%가 자부담 지원합니다.

농어촌 100% 다 지원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 보조사업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 또 농업보조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하는 행정에서 누구나 잘해줄 수 있는 바람이…….

중복지원이 안되고 누구나 원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 마늘 무안군의 주산지입니다. 304쪽 우리 김원중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만이 듣고 보면 어떤 절차도 무시한 채 일단 급하니까 요구요청하시는 것 같고 나중에 보고하겠다. 양해해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런뜻인데 충분하게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 7억5,000만원 이지요? 어느 위치 장소나 용역중이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제? 요청했어요?

예, 요청했습니다.

이제서야 요청해요? 이번에 철도부지 매입건도 보면 같이 있어요? 바로 공유재산 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절차도 용역도 토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7억5,000만원이 예산을 세워 줘야만 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농협에서 저온저장고 협회에서 한해 산업폐기물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간지안닙까? 상당히 심각한 사업이에요. 행정절차 무시하고 도와줘야만 도비 여러등등 받을 수 있어서 해야된다. 도와주세요.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사업이 심각하고 농민들이 보템이 될 수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오늘에서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아니 지금까지 들어와야지요. 어제도 시간이 있잖습니까? 지금 한해에 산업폐기물 해서 예산폐기물 처리물이 들어간지 알고 있어요. 무안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셨어요?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자원화사업해서 저온저장고에 있는 썩은 양파를 가지고 자원화해서 유기질 비료도 예산에 많은 군비 부담되니까 퇴비시키던지 액비를 만들던지 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협에서도 협의하고 장소도 해야 하고 보면 장소도 없이 평방미터 15만원 평당 500평 잡고 7억5,000만원 이고만요. 이렇게 수박 겉햝기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겠어요? 앞으로…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이 중요한지 알고 친환경농업과장님 어느 부서나 중요하지만 양파 관련부서입니다.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법을 어기고 예산을 세워주라는 겁니까? 우리 군위원님한테… 아무튼 간에 나중에 또 보고를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52,309천원 증액된 138억43,654천원입니다. 증감된 소요 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군은 꿀벌사용농가가 114억에 사용분수는 1,372분 있습니다. 이 사업은 면역증강제하고 벌먹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포함해서 686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금 한우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 혈통등록 사용 확대로 보급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0톤이고 혈통등록은 6,000원 고등등록 8,000원에 등록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등록실적은 기초가 5,102두 혈통이 14,910두 고등 등록이 1,521두가 지원 돼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1팩당 430원이고 사업량은 1,424명으로 35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연간급식 일수는 250명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단의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의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우는 2012년 3월12일부터 12월31일에 출하한 도축된 소고 송아지는 기간 만10개월 이전에 출하된 소가 되겠습니다. 총 신청 농가는 2,087농가에 1,279두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액 FTA 기금으로 3억30,661천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기타 보상금에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2013년 7월22일부터 9월21까지이고 2차는 2013년12월 23일부터 2014년도 1월 14일까지 2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신청 농가는 4,168두에 272농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135농가에 1,381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FTA기금으로 27억5,8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08쪽 중간쯤에 민간경상보조금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입니다. 지원단가는 ㏊당 17만원이고 축발금 30% 자담이 70%입니다. 사업량은 4,510㏊로 춘파용은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추파용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또는 호밀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자 구입비 4,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생볏집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47롤이고 1롤에 한16통을 말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롤에 10만원이고 이것도 축발 30% 자담이 70%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4,734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등 이며 금년 사업량은 4원입니다. 한우가 1나 양돈 1농가 닭이 2농가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가 30% 융자가 50% 자담이 20%입니다. 금율은 연3%로이면 3년 걸쳐 7년 상한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당한우가 ㎡당 26만원 양돈이 66만원 산란기는 72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48농가가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10억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09쪽 맨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축사 질병매개 해충방제 지원 시법사업입니다. 사업량 66대로 이 사업은 모기 해충 포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비율은 도비가 20% 군비가 40% 자담이 40%입니다. 대상은 동물국제농장하고 친환경 인증농가가 되겠으며호당 2대까지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금 도비 3,5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10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협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축협에서 방제단을 3개단을 운영해서 있습니다. 관내 영세농가에 대상농가가 954로 지원비율은 기금이 50% 도비15% 군비 35%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954로 연 12회에 순회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가축은 소가 10두미만 돼지가 500두미만 닭은500~3,000수미만 오리는2,000수미만 농가에 대해서만 가축공동방제단을 소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3,188천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에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 부르셀라 하고 계절병에 대해 발생하는 살처분 보상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80% 도비가 6% 군비가 14% 되겠습니다. 이 살처분하실 부르셀라는 부루셀라 살처분하면 그날 당일 살처분 한 당일 시세 85%보상해주고 결핵은 100%보상해줍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5억61,45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13,74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11쪽 상단에 재료비 조류인플루앤자 방역초소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1월 AI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초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32만원이고 우리 군에 양돈하는 수는 186,474두가 되겠습니다. 전남에서 1위입니다. 사용농가는 85호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1억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방역초소 인건비 이것도 기 성립전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3,365천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경광등 등 안전보호 소모품구입, 방역초소 과속방지턱 구입비, 방역초소 간이화장실 구입, 방역초소 물통구입비, 고속도로 통행료 해서 7,67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방역 초소 경광등 등 방역장비소모품 구입으로 78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경유비로 306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에 방역복 구입, 방역초소용 소독약품 구입, 조류인플루엔자 진단키드 구입해서 21,02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31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단가는 1개소 600만원이고 지원대상은 관내에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료비에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200두이고 지원단가는 두당 2,6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양돈 피해가 가장 큰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만성 소모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 도비 포함해서 2,39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준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 예산은 기정액 41억1,700만원 경정 46억6,600만원으로 총5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계 배수지 확장공사로 5억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 도비교부 변경으로 도비 7,500만원 감하고 군비 7,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9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예산은 기정 86억4,200만원 경정92억4,700만원으로 6억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일로읍 용산리 하수도정비공사 도비1,000만원 남악신도시 불명수유입 오수관료 보수공사 1억1,5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반, 목동, 운남동, 용포, 일괄 영산강 수개기금 배정으로 군비를 각각 1억9,500만원을 1억800만원 5,100만원 감 변경편성하고 영산강 수개기금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대치마을 5,000만원 봉산마을 5,000만원 송계마을 1억 남촌마을 2,000만원 일신동 마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일로읍 및 무안읍 하수관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3,600만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분야 지역개발 기금 및 환특지자체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광역 상수도 원수대금 추가 편성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6억5,7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60억9,000만원 경정 215억5,100만원으로 54억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광역 상수도 원수대금 3억9,900만원 증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지자체융자금 원금상환에 대해 50억5,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기정액 13억7,600만원 경정 14억6,700만원으로 9,100만원 증가 했습니다. 슬러지 케잌 위탁 처리비 2,500만원 증 편성과 국내여비 240만원 냉방기 구입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종말처리 시설정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사업소장 김준식 예.

무안군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지금 시골 쪽으로 많이 안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한액이 64억 상한인데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지방채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노후관을 이렇게 바꾸고 정비도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업소장 김준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상수도 지금 보급률이 현재 79%입니다. 2017년말 되면 95% 목표로 예산을 총 사업비를 632억을 확보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위원님 운남 지역은 실시설계를 5억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말이나 2016년 초기에 아마 착수하게 될것입니다. 군전체적으로 보면 망운은 8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내년에 1월에 착수가 되고요. 현경지구는 공사하고 있고 몽탄지구는 이달부터 착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되면 본마을은 10호이상 가지고 본마을은 저희들 416개 상수도 마을 대상 지역이 있는데 140개 마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때 되면 다 마무리 되고요. 노후관 관계는 저희들이 6월 20일날 환경부 주관 대전에서 관계관 회의를 했는데 전국지자체 8개 시범지역으로 저희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해서 575억을 국비는 한 40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0% 해당 되는데 175억 되고요. 내년부터 100억 이상씩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후관 분야에다 유지관리라던가 외딴집 있는 것 까지 해서 검토해서 보충해서 공사 상수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앞당겨서 2017년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물하면 서부쪽으로 무안군 중심으로 해서 서부쪽으로 망운, 현경, 해제, 운남, 해안선을 주변에 두고 있어서 상당히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예.

물 사정이 가뭄이 되고요. 지하수로 식수로 해결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최대한 비용을 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업소장 김준식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김만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로에 옛날에 간이상수도 인데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동네에서 대공을 파서 간이사업을 군에서 지원해서 했어요. 그게 인제 안에 있는 관이 정품이 아니고 다 터진다 해서 다시 공사 다하고 있는데 이런게 아마 한전에 아무 이상 없는 전봇대를 다뽑아 다시 하듯이 자꾸 참… 군에 진짜 큰 어렵고 어려운 예산을 이런데다 자꾸 소비를 되는데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정품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지요. 군데군데 틀려서 다시 해야 하는데 다시 하고 있던데 과장님도 과장님 선인지 어떤 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공부를 철두철미하게 정확히 정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예, 위원님 말씀데로 간이 상수도는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고 1일 급수량이 20톤 미만일때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그 이상일 때는 마을 상수도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전에 있던 것은 주철관은 오래되면 녹이 많이 나고 엑셀 제품으로 해서 아마 군에서 사업을 할때가 ks제품이 아니고 비품을 쓰는 그런적이 없을겁니다. 엣날에 문제점이 있어서 요즘은 PE관이나 HI-3P관으로 30년 50년 보전하는 제품입니다. 현재는 계속 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색깔만 약간 틀리고 똑같은데 공사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이 제품을 안쓰게 되있는데 썼다고 하는데 공사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 하겠지만 제가 또 새로 다 파서 있던거 그대로 다 없에서 다시 공사 하는데 다음부터는 군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계십니까? 제가 상하수도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물로 몇 % 되있지요?

사업소장 김준식 한 90%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박성재 위원님이나 김만수위원님께서 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추경 예산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상수도 물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 예산만 있고… 마지막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상수도 지방천에 상환에 56억7,000만원 추경예산에 넣어있는데 과연 무안군에 상수도 공급이 안된데가 많이 있고 노후관 교체사업도 추진이 잘 안되어서 녹물을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안군에 물을 공급하는데가 있지요? 지금도?

사업소장 김준식 예.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이런 예산이 빚 갚으면 좋지요. 빚 값으면 홀가분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빚내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군민들은 더 괴로워요. 뭐할려고 깨끗한 물이라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사업문제는 다행이도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 상수도 사업들이 내년에 각 읍ㆍ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을 한다하는데 특히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해마다 100억을 기재부 승낙만 받으면 예산 확보 한다고 했지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까? 일단은… 기재부 확답을 줘야지 되지 그러기 때문에 이번 상황문제는 노후관 교체사업도 필요하고 상수도 사업도 일부 정말 수질 오염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런 예산을 좀 유용을 해야 하지 않는냐 생각을 먹는데 과장님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업소장 김준식 예, 위원님들 자료를 한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가 2가지가 나눠집니다. 전라남도 가져온 도 지역개발 기금은 이율은 3%입니다. 처음에 96억을 갖고 왔는데 지금 71억 정도 상환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24억5,000만원 남는것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환경부에서 갖고온 3%입니다. 환경부에서 이번에 노후관 교체공사에 무안군에서 시범 군으로 선정됐는데 먼저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부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그래야 기재부에라도 환경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상수도 대한 부채가 조금 없어야 기재부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넣습니다. 위원님께 배려해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먼저 지역위원님께 부탁하고 기재부에 용월리 출신 사무관 담당자가 있습니다. 예산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갖고 와야지요?

사업소장 김준식 예.

갖고 와야지요. 아무튼간에 군민들이 맑은물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김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은 42억4,280만원되겠습니다. 세부적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 전산개발비입니다. 공동주택관리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문화정착을 위해서 3천명의 시책사업을 위해 개발할려고 합니다. 이유는 장기관리 공동주택관리하는데 우리 남악 신도시가 17개단지의 9,08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문화위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 놀이 시설물 교체 사업입니다. 우리 남악에 총 5개소 공원이 있는데 점검한 결과 4개소는 적합하고 1개소가 시설이 미비 합니다. 1개소의 놀이대 하고 그네 두 개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남악 복합 주민센터 건립에 남악복합주민센터 건립 재무과에 30억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번 도시개발사업소로 재편성 할 예산입니다. 마지막 자전거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남악 남창대교 주변에 한 2만평 면적이 돼있지만 남악신도시 자전거 공원조성 합니다. 여기에 하는데 여기는 도비 9억 군비 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비는 3월14일 날짜로 보조금 교부 결정상태입니다. 군비는 9억을 세워야하는데 우선 1회 추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6억은 내년까지 해서 6억을 더 확보해서 연차 사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비 9억 군비 3억 재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