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생태환경과장 최달순입니다. 먼저 초복이 얼마 남지 않은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생태환경과 주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일 환경관리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조미연 환경지도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생활환경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 중이므로 박명숙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환경정화담당 이덕종 담당을 소개합니다. (인 사)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첫 번째 정선 아리힐스 조성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해서 1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 아리힐스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실리와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61만1,371㎡가 됩니다. 이중에서 군립공원이 48만8,051㎡, 도시공원이 12만3,320㎡가 되겠습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은 로프웨이 1㎞와 숙박시설 11동에 41실, 통합IT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부터 16년 12월까지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2013년도 10월에 해서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요것은 지금 원주환경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로프웨이 출발지점과 종점지점, 숙박단지 조성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현재 5월까지 마쳤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금년도 3월에 마쳤으며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군의회 심의를 금년 6월에 했는데 심사 보류가 됨으로 해서 자동폐기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서는 민간투자사업 기본협약 체결 및 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반적인 방향 방침을 결정 후에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정선읍 광하리에서부터 신동읍 고성리 동강생태공원 유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1만2,059㎡로서 우리 정선의 광하리 일원에는 어드벤처하고 동강바이크시스템, 트레킹 코스, 숲속 야영장, 도깨비숲 조성, 동강후레시센터 등이 되겠고 고성리 일원에는 백운산 등산로 출렁다리, 힐링전망대, 동강바이크시스템, 고성산성 트레일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7억4천만 원으로 광특이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됩니다. 매칭비율이. 그중에서 2013년도에 10억을 광특예산에서, 이 예산 97억은 기 확보된 예산으로서 10억을 받았는데 일부 계획변경에 따라 가지고 14년도로 10억을 이월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이 10억 중에서는 용역비를 약 7억 정도 승인이 나면 투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재이월 시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당초에 201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마쳤으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문체부 심사는 전국 동시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부내륙권 관광벨트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시심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이번 달까지 모든 심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실시계획은 금년도에는 용역만 하고 내년도에는, 2015년도 예산은 국비 21억을 신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함백산·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백산은 정선군 고한리 산 214번지 일원이 되겠고, 요것은 사찰림이 되겠습니다. 민둥산은 남면 무릉리 산13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유지가 약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가 71만950㎡로서 함백산 38만950㎡, 민둥산 33만㎡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8천만 원으로서 금년 6월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기로 했으나 일부 주민들 의견수렴을 선거 관계로 수집 못하는 바람에 7월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여기는 자연경관 및 자연자원 현황 조사라든가 주변현황조사, 인문현황, 입지여건, 그 다음에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그 다음에 군립공원 조성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둥산, 함백산 군립공원 타당성을 주민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중집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결과는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군립공원이 확정됐을 때 201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후변화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정선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이 되는데 사업비는 순수한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관련자료 조사 분석,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취약성을 중점 평가하고 적응 대책 및 목표설정, 분야별 대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3월 31일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5년 2월 2일까지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 본격화 대비 자료수집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적응대책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군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방지시설로서는 목책기, 그물망, 조류퇴치기가 되겠는데 조류퇴치기는 2014년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우리군에 사과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류퇴치기를 시범으로 금년도에 채택했습니다. 보상지원은 피해농작물 및 인명피해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중이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영농철 피해방지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피해방지단 운영을 16명에서 최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년도까지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국적인 파악을 해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동부화재보험에다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액은 1억1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많은, 반상회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접수 및 추진사항을 보면은 피해방지시설 지원으로서는 100개소를 했습니다. 목책기 85, 그물망 15를 했고 피해보상실적은 지금 현재 거긴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까 피해보상은 11건에 2,455만1천 원을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지급했고 구제활동은 120건에 고라니 3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영농기라든기 수확기 대비해 가지고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고와 즉시 포획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관련법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가지고서 이 사업은 하게 돼 있습니다. 대상 오염물질은 BOD, 총인 토탈해서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사업시행은 2020년부터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수질총량제를 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가 수계지점에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했던 부분 5년치를 근거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모든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라 가지고서 개발행위가 되고 안되고 하는 부분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적합할 수 있는 수질 총량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대응계획 수립을 전년도 9월 27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는데 금년도 5월 23일 해서 지금 용역업체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을, 이제 6개 분야의 오염을 조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하량 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 개발사업 분석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수질총량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개발 계획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질총량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총량제 대비 용역 프로그램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2008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도,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원주환경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한하고 남면 15㎞로서 총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9억6,4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량은 하상준설하고 자연형 하안조성, 그 다음에 생물서식처 조성, 조경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2005년도에 각종 심의를 거쳐 가지고 2006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은 2008년 11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면서 지금까지 7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전년도,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강원도에 가서 받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7차분 보강대책 및 국비 추가확보를 해서 2억6천만 원을 해서 감사원에서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차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가지고서 추가사업비 약 13억 원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으로서 어제 원주환경청과 협의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으로 해야지만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재부에 내년도 사업비 26억 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15년도, 내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서 국비 42억, 기금 12억6천, 도비 2억7천, 군비 2억7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칭비율을 보면은 국비가 70%, 기금 25% 도비와 군비는 9% 중에서 군비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량은 다단침사지 1식을 하는데 임계면에다가 할, 골지천 하류지점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사업비 76억 원이란 돈을 가지고서, 국비하고 기금을 해서 그동안 추진했는데 전년도부터, 2013년도부터는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이 비점오염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24일 정선군하고 새만금하고 두 군데가 비점오염지점으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서 금년도부터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통합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군만, 골지천만 하려고 했는데 그 골지천을 보면은 강릉 왕산면, 삼척 하장면이 같은 골지천 유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4억4,75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선이 전체 면적이 61.7%, 강릉이 9.6, 삼척이 28.7%가 됩니다. 그래서 정선군이 2억3,700만 원 용역비를 대고 강릉이 4,300, 삼척이 1억6,800만 원으로 정선군이 강릉, 삼척의 예산을 전체 받아 가지고서 정선군이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원도 계약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완료해서 피크로 가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착수보고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해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통합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일반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전체가 131개 업체인데 대기가 18, 폐수가 37, 비산먼지가 76입니다. 비산먼지가 많은 것은 우리군 관내에 석회석광산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점검업소 28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11건을 했고 경고 및 과태료 5건,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명령 등 3건이 됐고 그중에서 고발 병행 3건을 했습니다. 상습․집단민원 관리가 두 건이 있습니다. 이 상습․집단민원 관리 두 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동에 있는 한덕철광이 조동지구하고 예미지구에 집단민원이 계속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정선라임이 직전리에 있는 것이 지역에 있는 일반인하고 민원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습․집단민원 두 건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해서 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작년도부터,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정선하고 고한, 사북 따로 해서 하는데 1,418톤을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7,100만 원으로서 위탁처리비가 2억5,500, 중간수거용기가 500, 악취제거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중간용기 추가로 금년도 4월에 더 구입했습니다. 고한하고 사북에서 고한쪽이 부족해서 30개를 더 구입했고요, 고 다음에 탈취제라고 있는데 1,100만 원 있습니다마는 고소탈 탈취제라고 있는데 이것을 1,140개를 매입했는데 이게 한 개가 한 달 정도 쓰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넣어 놓으면 냄새가 좀 많이 제거가 되고 그래서 악취 제거를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업체는 수의계약으로 동우바이오 주식회사(경기도 용인)가 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지금 현재 입찰을 보이니까 응찰을 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잘 가져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형편이지만 저희들이 이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는 월요일하고 수요일․금요일은 정선․사북, 화요일․목요일은 고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지금 현재 756톤을 했습니다. 보시면 정선이 246톤, 고한이 183, 사북이 327, 실질적으로 사북이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립장에 있는 적환장 악취제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주민들이 악취제거를, 없애기 위해서 고소탈을 구입해서 미생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악취가 최대한 예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89동에 사업비는 2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지원조건이 지금 가구당 28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조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가구가 점점 적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100% 다 지원해 줘서 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특수한 그게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지금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월까지 32동을 완료했고 나머지 57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포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현황은 전년도를 보면은 전체가 134만481㎏이 되겠습니다. 농약봉지하고 플라스틱, 폐비닐이 주로 이루어 지는데 여기 지금 현재 사업비는 2억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임계지역에 고랭지채소를 많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농약 빈병이 많이 발생하고 농가에서 농약 빈병을 밭두렁이라든가 일부 그냥 비를 그대로 맞도록 버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하장을, 농약 빈병 집하장을 임계면에다가 시범으로 9천만 원을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고랭지채소를 많이 하는 화암면이라든가 사북 직전리라든가 이쪽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동 수거장 설치를 7개소를 금년도에 했는데 정선에 2개소, 임계 5개소를 했습니다. 폐기물 수거장려금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3,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장 설치라든가 수거장려금을 지원해서 영농폐기물하고 농약 빈병에 오염방지가 최대한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현재 정선군 남면 광덕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입니다. 당초에 200㎾를 하려고 했지만 지역여건상 180㎾ 1식으로 했는데 총사업비는 9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까지 마치는 걸로 했고요, 지금 현재 전기공사 분야라든가, 전기공사분야는 강원도 계약심사를 6월 9일 완료했고 구조물 기초 토목분야 공사도 6월 11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전기공사 발주는 6월 16일 했으며 앞으로 계획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를 10월까지 완료해서 전기시설 사용승인을 10월에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생태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기후변화대책 5쪽에 보면은 우리 정선군 지금 기후가 아주 급변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 관련자료 분석. 분석을 이걸 해 갖고서 우리 정선지역에 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첫 용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제에 있으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다년간 이걸 연구를 하고 한강수질총량제 등에서도 했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사실은 여기 한강 상류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조사 분석하시면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예.

그리고요. 또 여기 8쪽에 보면요,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거긴 지장천이 현재 잔잔하게 흐르고 가지만 만약에 소나기가 왔다든지 그런 급류 있을 때는 지금 흐르는 물 만 배, 뭐 얼마 만큼 엄청나게 급류를 타거든요. 그런데 급류를 타는데 지금 그 생태 복원하는 게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갯버들 식재도 시험 시공을 몇 년차에 걸쳐서 했고 또 실제 스톤매트리스를 해서 위에다가 돌로 해 보니까 적은 수해도 세굴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다가 다시 철망을 씌우고 이런 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장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유속이 굉장히 빠른 부분에, 수해시에는 유속이 굉장히 빠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틀을 했는데도 세굴이 많이 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굴되는 지역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톤급 이상 돌을 밑에 바닥에 깔고 세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초하류 식재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할 수 없다. 시범시험 결과. 그래서 스톤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갯버들 식재를 해서 돌과 돌 사이에 버드나무 식재를 해 가지고서 세굴되는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강원랜드 골프장 잘 아시죠?

예.

거기에는 잔디를 기르기 위해서 많은 약품을 지금 투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생태 하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지금 전반적으로 강원랜드 골프장에 약품처리 하는 것은 빗물 오염방지 시설을 해서 일부 거기에서 약품처리화 해서 하천으로 유입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강원랜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 하천이 아주 그냥 못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강원랜드에라도 질의를 하시고 문책을 하시더라도 좀 바르게 정화돼서 내려올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달순 생태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동강 녹색 모험의 숲 조성이라고 해서 광하리에서 신동읍 고성리까지가 이 사업계획 면적인데요, 이게 지금 문체부 심사가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승인은 확실한 건가요?

예산 97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일부 사업변경을 하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고 이게 중부내륙권 관광벨트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동시심사를 거쳐서 한꺼번에 심사를 해 줍니다.

그럼 이 사업량에 대해서 고성리 일원, 광하리 일원에 요거는 지금 결정이 된 부분인가요? 사업계획이.

예,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된 부분이고. 그럼 이게 사업이 2015년 1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약 3년간 계산하고 있습니다.

3년 계산하고 계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동강자연휴양림.

전망대 말씀하시는…….

오토캠핑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당초에는 애견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애견센터에다 위탁을 했는데 그건 다 취소를 하고 철거를 다 해 갔습니다. 철거를 다 해 가고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데크를 당초에 18개에서 50개로 늘렸습니다. 50개로 늘렸고 지금 현재 주말이면 데크 50개가 다 차고도 일반 노지에도 들어오는 인원이 보통, 전번 최고 인원은 400명까지 왔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지금 현재 취사장하고 샤워장, 특히 여성 샤워장이 온수가 부족할 형편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데크를 예약제로 받고 있습니다. 데크를 예약제로 받고 있고 평일에도 보통 가 보면은 한 7~8동씩은 계속 쳐 있고 주말 지금 현재는 예약 아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지금 애견캠핑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오토캠핑장으로 전환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리는 민간이 이제 계약 해지가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데크는 추가로 설치가 50개까지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50개를 늘려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노지도 더 텐트를 칠 수 있게 확보해 놓으셨나요?

예, 노지도 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지를 부득이하면 내줍니다, 사실은. 내 주는데, 천막을 치도록 해 주는데 우선 당장 샤워장에 물이 딸리고 취사장에 물이 딸린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가 보네요.

물량은 충분한데 온수가, 남자들은 샤워만 솔직히 하고 나옵니다. 여성분들은 들어가서 일부 빨래까지 하고 나오니까 온수가 안나오니까 와서 항의를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이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지금 고성리 옆 부분에다가 민간이 불법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규제가 들어가고 있고 하는 사항인데 오토캠핑장에 가본 분들은 경치, 전망이고 풍광은 좋은데 너무 해가림 시설이 없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걸 큰 나무 같은 걸 식재해서 해가림 시설 같은 걸 좀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책기라든가 그물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유해조수 방지를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직접적인 얘기는 펜스를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펜스로 좀 이렇게…….

목책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책기는, 목책기는 뭡니까. 전기선을 하는 거.

전기로, 예.

그 부분은 큰 짐승들은 뚫고 들어온답니다,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책기를 설치하게 되면 태양열 전기를 받아서 목책기에 전기가 흐름으로 인해서 각종 야생동물이 접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목책기를 보통 세 줄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세 줄로 설치하면 밑에 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망을 깔고 제초작업을 해 줘야지만 되는데 이 제초작업을 안해 주다 보니까 풀이 올라와서 선과 선이 닿으니까 합선이 되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거는 철망으로 된 그걸 해 달라 하는데 그건 아직 전국에서 그렇게 철망까지는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시범적으로 그물망을 고라니 그물망을 설치해 봤더니까 그것은 목책기를 설치한 거보다는 효과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물망이.

예. 그것은 농가가 직접 설치를 하면서 풀이 큰다 하더라도 그물망을 1미터20 높이로 설치했는데에 대해서는 고라니라든가 노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멧돼지가 실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의.

펜스는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펜스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클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 현장의 농민들은 목책기를 가지고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펜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것도 본인 부담이 많으면 그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생태환경과는 분진, 공해, 폐수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계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현장에 민원사항 해결하시는 부분도, 현장하고 또 그냥 차이나는 부분 이런 걸로 탄력있게, 융통성 있게 해결을 하셔야 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정한 정선 이미지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달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제가 잘 몰라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 아리힐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라든지 해왔던 과정들을, 1일 관광객 수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아리힐스의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수익성이라든가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당초에 출자 동의안을, 전 의회에서 출자동의안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로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서 투융자심사까지, 중앙단위 심사까지, 중앙단위 투융자심사까지 행안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 동안에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관련해서 의회 동의안을 금년도 6월에 상정을 했지만 전체 정선군 지분 29%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채무부담 동의안을 질 수 있지만 전체 300억에 대한 채무부담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 보류가 되다 보니까 의회가 폐기되면서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라든가 한화라든가 KT라든가 아리힐스, 이렇게 정선군 5개사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의 사업은 향후 방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에서 지급보증 서 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당초에 300억을 대출받는데는 포스코나 한화나 KT가 이제 사업은 하면서도 그 300억 채무보증은 정선군이 나중에 BOT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인하니까 그 채무보증을 정선군이 서 주면은 은행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보증을 서 주면은 완벽하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죠.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보증을 안섰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안섰다 했을 때에는 사업 자체가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숙박단지라든가 로프웨이라든가 통합IT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해서 통합IT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회를 하고 나머지 다만 로프웨이라든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검토를 해 볼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아니면 국비를 신청을 하는 공모사업에 응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동강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협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얘기 잘 들었고요, 인근에 보면 오투 문제가 사실 부도가 나니 지방자치제도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투 같은 경우에는 몇 천억짜리 공사고 이 정선군의 아리힐스 같은 거는 300억짜리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다가갈 게아니라 이게 수리가, 정선군민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의견들을 조율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리힐스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스카이워크라든가 짚와이어라든가 이렇게 운영 실적을 평가해 보면은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당초 군비 10억을 투자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정선군이 다 회수를 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거기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정선군 세입세출에 현금이 들어온 걸 보면은. 또 스카이워크나 짚와이어로 인해 가지고 정선5일장과 연계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영향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진행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절차 행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다시, 재정비 해서 추진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은 유해조수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몇 가지 좀 들어볼랍니다. 작년에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이 출동을 하면은 1인당 2만5천 원씩 기름값을 지급했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자원봉사로 돌아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은, 출동해서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오면은, 잡은 걸 사진을 찍어서 읍면사무소에 들고 가면은 한 마리당 3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실제 유류비로 그냥 출동을 해 가지고 유류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별로 월 유류비를 10만 원씩 했댔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돌아서서 하는 부분에서도 소요시간하고 유류비하고 자기 움직이는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봉사활동도 한계가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1일 이후에 고라니 한 마리를 포획하는데는 4만 원씩, 1만 원을 올려주고 또 조별로 유류비는 10만 원을 다 주지만은 조별로 10마리 이상을 잡아오는 조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10만 원 더 인상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단으로 등록되어 오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것을 다 통보해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상향 조정을 해 주니까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게 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올렸습니다, 지금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열 관계 이거는 뭐 질의하고 관계는 없지만 일반 가정들이 태양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군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있나요?

예, 그건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민간인이 태양열 신청을 하면은 50%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생태와 환경 보전을 책임지고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함백산·민둥산 군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함백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 사찰림이라고 하셨는데 정암사 그러면은 이쪽에 함백산 부지가 되는 겁니까?

그게 다 월정사 쪽의 사찰림 되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래 되면 사유림, 결론은 사찰림이 사유림 매한가지인데 사찰측과의 협의나 아니면 경계가 또 태백시와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경계지점은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있는 경계지점까지만…….

지정을 하시려고.

지정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에 사찰림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군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도라든가 우리가 한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그래도 사찰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사찰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립공원 지정을 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사찰림하고 일반 사유림하고 포함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견학을 가 본 결과 순수한 전반적인 하나의 사찰림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군립공원으로 조성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에 차질이 없지만 민간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그분들도, 그 자치단체도 어려움이 많다. 진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할지 그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지정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쪽에 만항 쪽은 잘 알기 때문에 사찰 측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생태계 보존이든지 숲의 이런 보전관리를 위해서 잘 되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사실 정암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골치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이 부분은 일전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문래초등학교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용역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셨는데 상류지역에 덕암양어장이 있다가 사실은 하천 유수 인용 허가를 우리군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했지만 양어장에서 지금 삼척 하장쪽의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지금 양어장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하류지역의 생태계가 좀 상당히 나쁘거든요. 이 계획 범위에 그 지역까지 좀 포함이 되는지.

골지천 비점오염사업은 지금 현재 그쪽은 안되고 이쪽 송현천 쪽이거든요. 송현천 쪽인데 사실 지역에서 골지천 이러니까 문래 그쪽을 골지천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이 좀 요렇게, 용어상에 지리적으로 혼돈이 오게끔 이래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라리 뭐 임계천으로 했다든가 이러면은 이해가 좀 쉬운데…….

그게 도면상 골지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제가 저걸 하고, 아니면은 우리 이덕종, 어느 분 팀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거든요.

덕암양어장 부분은 그동안에 상당히 법적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다 폐쇄를 했고 다 했는데 다만 그분이 법의 망을 약간 피해가는 부분이 정선군의 부분을 패소했지 삼척 쪽은 패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척쪽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의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보고시에 말씀하신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저걸 하셔 가지고 유사농약 용기하고 잔류농약 처리시설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보니까 임계면 번영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장회의나 사회단체 회의시에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 내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걸 하고 있는 만큼 군에서도 지원보다는 관심을 갖고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임계나 다른 지역 상류지역에 보면은 하천에 소하천이고 지방하천에도 갈대숲이 무성한데…….

세천 쪽으로.

예, 큰 하천의 갈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세천 쪽에 있는 부분은 양면성은 있더라고요. 생태계 보전 내지는 어떤 정화, 여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농경지 주변에 있다 보니까 또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어떤 여론을 듣거나 아니면 대책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사실 농경지 갈대가 되는 부분이 농경지 수로라든가 이런 데 가장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천, 조그만 지방천이라든가 이런 덴 없지만 세천 이런 데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갈대숲을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갈대를 제거해서 베 주느냐 안 베 주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NGO 같은 경우에는 갈대숲을 그대로 놔 둬야지만 새들이 둥지도 틀고 다 하고 먹이도 찾고 거기서 하는데 왜 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으니까 좀 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베는 것을 저희들이 터치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제거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태환경과는 우리군의 미래의 정주여건을 보전 내지는 관리해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어쨌든간에 내년도 국비가 이미 중앙부처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래 보니까 국비신청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민선 6기 군정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두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신주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찬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2014년도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14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 위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은 샤워장 71㎡를 이미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여량면 유천3리와 임계면 낙천3리 두 개 마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절마을 숙박체험시설은 구절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군 우수마을은 총 네 개 마을에 4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은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으며 농촌체험마을과 새농어촌 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농촌만들기는 농촌 포럼운영 등 6개 사업에 18억4,68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용탄2리, 건천리, 용산2리 마을에서 7월 4일부터 포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은 개미들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마을 사무장은 용탄2리, 장열1리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3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6차산업 컨설팅 사업은 개미들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7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선수리취떡 명품화 사업은 지난 6월 중요 원료가공공장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육성 약선두유사업은 금년부터 5년간 50억을 투자하여 강원도와 평창군과 같이 연계한 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단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전문 농업인 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농연․한여농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2억3,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 역시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정보지는 세 종에 대해서 753명 농업인에 대해서 구독료를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한 명을 대상으로 총 우리 관내 24명이 있습니다마는 최근래 졸업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우 입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4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8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108명을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1,046명분에 대해서 연중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5,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유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총 79명에 대해서 매월 11만 원씩 정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연중 상담을 하고 지원책을 갖춰서 지원토록 해 주겠으며 기타 사업은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정액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6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배수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7억4천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임계 구미정 일원에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6개소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남평과 장열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점검해서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착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신동 고성1리 고림지구로서 총 면적은 103헥타 중에 관정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사업을 25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14년부터 16년 3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정 개발은 3개소에 착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정개발은 8월 중에 모두 마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는 8월 중에 역시 마무리 해서 10월 중에는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은 남면 개미들권역과 유평1리 잔달미마을에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 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13억4,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개미들권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12억4,100만 원, 잔달미마을에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농촌종합개발사업은 11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 전통학습 체험장, 건강복지관, 경관정비사업 등은 완료가 됐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달미마을의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3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2년차 사업으로 야외공연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 전통악기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4년차 사업 중 한우 사육장 변경이 있습니다. 7월 중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 정리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5년차 사업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6개 사업에 16억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완공이 29동, 추진 중이 28동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로서 남면 유평2리 더덕엑기스 가공사업과 화암면 몰운1리 메주․장류 가공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은 용탄2리 배추절임시설이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은 정선농협 급식센터에 기존 시설이라든지 신규 시설사업을 보완․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유통센터 P/E박스 지원은 임계농협과 정선사과작목반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P/E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풋고추, 피망 공동선별기는 여량 농협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7월 중에 토마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은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보조금을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강원감자 자조금 등 총 5개 사업에 13억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강원감자 자조금은 강원감자 공동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 역시 공동법인과 임계농협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군지부에 마케터 두 명을 사역해서 농산물 판로대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총 297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봉양6리 등 총 7개 마을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찰옥수수 직거래 사업은 재경남도민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찰옥수수 5,400접을 7월 중에 직거래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는 농자재를 연중 생육시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은 비닐하우스 1,98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임계면 가슬피 작목반과 용산2리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촉진비는 친환경인증 수수료로 수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향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푸른들 가꾸기 및 지력증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등 총 3개 사업에 34억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녹비작물 종자는 249농가, 녹비종자 85톤을 공급 계획에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연중 농업인에 비해서 유기질 충분한 양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83농가 2,151톤에 대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녹비작물 종자대는 9월 중에 적기에 공급이 돼서 파종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국비 증액분 1억6,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외 모든 사업들은 역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농가 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총 7개 사업에 2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쌀소득, 조건불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은 연중 이행시기를 점검해서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대상 73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가공용 감자 종자대와 친환경 벼 수매 차액지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직불제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보상금은 12월 중에 전액 지급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14억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두 농가에 12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 밑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은 역시 두 가지 사업 다 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수도용 상토 공급은 332농가에 대해서 1만2,801포가 이미 공급이 완료됐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역시 28농가 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세유 구입 지원은 1,759농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연중 지속 지원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대상자를 하반기 중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7억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 과수원에 대한 지주, 관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29농가고 또 묘목이 좀 일부 부족해서 7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화훼 백합 생산지원사업은 신동읍 새비재 지구에 백합종구를 지원해서 백합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맨 밑에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금년도 처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5헥타에 더덕을 심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체사업 예산잔액과 추가 지원 예산 약 4억 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묘목이 부족한 관계로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7억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은 총 2,070헥타 분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추 병해충 약제, 벼 병해충 약제, 야생동물 피해방제 약제는 지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사업 등 이하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형농기계 공급,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와 원적외선 농산물 건조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 짓고 보조금을 지급 정산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세 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연중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가축방역 예방약품은 15종에 대해서 이미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5월에 9,968두에 대해서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브루셀라 채혈은 2천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채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이 되겠습니다. 2차 접종은 10월 중에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모든 사업들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로서 조사료 운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료 운반비는 연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상태가 되겠고 조사료(생풀) 생산시스템은 남면 광덕1리에 생풀을 위한 제조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합사료 인상 차액은 총 250농가를 선정해서 13만 포를 연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동계작물 80농가에 대해서는 2,500톤은 마무리 됐고 하계작물은 가을철에 추가 지원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모든 사업들은 역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꿀벌(양봉·토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억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는 소초광, 벌통, 화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도 역시 채밀기라든지 자동펌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래봉 종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군은 구입이 돼 있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화사업은 벌통하고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래봉 구입은 9월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구입 공급토록 하고 12월까지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축산경영안정 및 학교우유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 16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은 총 13동 중에 완공이 2동이 됐고 추진 중이 11동이 있습니다. 다음 한우 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은 CCTV 등 총 8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1,500두 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학교우유 무상급식은 50개 학교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우유를 급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사 사업의 경우 소값 불안정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해당 농가에 사업추진 독려를 해서 가능한 12월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에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우 우량정액대는 3천 두 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1천 두 분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우 개량 등록지원사업은 혈통 등록비 1,200두 분을 지원 중에 있고 품질 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거세시술 500두 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200두 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축사내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은 발효촉진제 54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퇴비사도 1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 총 6개 사업에 9억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메기 22만 미를 구입해서 하천에 방류를 했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요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첨단양어장 시설개선사업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산종묘 치어방류는 하반기 중에 쏘가리 3만6천 미를 추가 구입해서 하천에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은 11월 중에, 첨단양어장 시설개선사업은 9월 중에 완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의준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서 우리 강원도, 앞으로 농업에 볼 때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에 보시면 귀농인 정착 지원이 계획이 10농가에 1억이거든요. 군비 5천에 자부담 5천 했는데, 그동안,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은 8농가에 2,400만 원이 지원이 됐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씩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은 10농가에 1천만 원씩인데 300만 원씩이라 여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 귀농정책지원사업 당초계획은 1인, 1가구에 1천만 원을 해서, 보조금 500만 원을 기준해서 10농가에 1억 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귀농 농가에서 1천만 원을 채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 개 사업비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자부담 문제도 따르…….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사업계획 문제도 있고.

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짚어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6쪽에 보시면은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해서 농경지 배수로, 수리시설, 그 다음에 생활용수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추진사항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추진사항 2번 라번에 보면 남평․장열지구 용․배수로 정비가 있거든요. 있는데 장열지구에도 관정이 있습니까?

요 남평․장열지구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관리지역이 됩니다.

관리, 별도로…….

그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마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마을 다니면서 제가 민원사항을 살피다 보니까 마을급수시설인 상수도에서 장열지구 시설 하우스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에 급수가 문제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농업용 시설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가고 가정의 상수도는 상수도 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순수한 농업용수를 기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급수시설 가지고 농업용수 이렇게 또 중간에 이래 저걸 하다 보니까 주민간에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괄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아무래도 직원분들이나 모두 애를 쓰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수요 대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나 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도 시대에 따라 변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 경우는 수요에 미치는, 지원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가 많고요, 또 소값 우려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서는 또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보조사업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 맞게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있겠죠.

물론 사업비 기준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담당 분들께서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실 거고 그래서 수요가 많은 반면에 지원이 적다 보니까 못받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불만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원 대상자 선정하실 때 물론 그래 해 오셨겠지만 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해 주셔서 신뢰받는 농정을 펼쳐가기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촌은 모든 국민의 영원한 고향이다. 이런 거창한 표현은 빌리지 않더라도 농업이 우리 정선군의 주력산업이고 전략산업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의 어떤 종류가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특히 전정환 군수께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시범실시를 비롯한 농업농촌 관련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신 만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정말 아주 방만하고 우리 정선에는 정말 아주 경제의 기반 틀이 되는 사업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하고 8페이지,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이 8페이지고 2페이지에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해 갖고 지금 개미들마을에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은 정선군 농촌마을에는 모두 다 그래도 혜택을 볼 걸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하고요, 체험관광 활성화하고 이거 좀 중복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2쪽에 나와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같은 경우는 도농교류 차원에서 농촌관광체험을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에서 개미들권역이 여기 또 들어갔거든요?

그 8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업들은 개미들마을이 주된 마을이 되긴 됩니다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총 4개마을이, 낙동1리, 2리, 3리, 광덕2리 이렇게 네 개 마을이 묶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말 그대로 정주여건을 개선시켜 주고 마을기반여건을 살기좋게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요,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 해 갖고요, 지금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2개소하고 남면 유평2리에 더덕엑기스 가공사업 지금 진도가 80% 나갔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차이점인가요?

요거는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역시 가공식품 같은 경우 분야별로 도에서 사업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만 들이는 게 아니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매뉴얼이 들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

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10쪽에는 명품 브랜드 육성 해 갖고요, 지금 감자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15쪽에 보면은요, 특화작목 집중육성 하면서 여기에서는 감자가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겠다 하면서 집중육성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강원감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역특화작목에도 이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특화작목으로, 명품브랜드로 만들려면 그것도 집중 육성을 해야지 명품브랜드가 되지 가만 놔두면 명품브랜드가 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지금 질의를…….

물론 농특산물 명품브랜드하고 지역특화작목하고 연관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공동으로 우리군 입장에서는 브랜드화 시키고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 자체사업만으로 이루어 지는 건 아니고 도비 지원사업이라든가 국비지원사업을 위주로 그런 특산물 명품을 만들기 위한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특화작목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군을 봐 가지고는 이 작목을 반드시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되겠다. 자체사업을 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특화작목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은 말하자면 찰옥수수, 여기는 특화 집중육성에 들어가 있고 감자도 우리 정선하면 또…….

그렇습니다.

한데 지금 빠졌길래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준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9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산물 저온저장 설치가 올해 목표 57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완공이 29동이 되고 추진이 28동이 되고 있나요?

예.

이게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온창고.

저희들이 모든 농정시책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신청을, 홍보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1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고 사업신청서를 전체 다 받은 다음에 과연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줘 가지고 활용도 면을 기준해 가지고 우선 순위로 선정되겠습니다.

활용도 면으로 우선 순위로 하신다고요. 그럼 그 지원농가들 현장을 다 가서, 찾아가 보십니까? 농가농가를?

3평이라든지, 적은 규모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찾아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사업신청을 받아서 우선 순위가 들어오고 활용도 면이 1차 검증이 되고 우리군에서는 대형 10평, 5평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가 다녀본 중에 꼭 필요한 농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수. 그리고 또 간혹 현장실사를 많이 하시지만 간혹 또 그렇지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간혹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운치1리에 가면은 우리 정선군에서 블루베리 지원을 몇 년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인제 자리를 잡아서 수확이 한창인 농가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한 1,500평 정도의 블루베리를 심어서 상당량의 수확을 하는데 저온창고를 작년부터 신청을 해도 이게 안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해서 저온창고 있는 집집이, 이집 저집 갖다 몇 박스씩 보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업의 활용도를 따져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엄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게 되겠습니다만 미처 그런 농가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사업신청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법에 좀 전체적인 파악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현장 방문을 꼭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선 블루베리라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친환경인증을 받나요? 친환경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블루베리가 상당량 수확이 되는데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저장할 데가 없어서 이집저집 갖다가 넣고 그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한 번 지원해 주도록 해 줘 보십시오, 과장님.

예, 예.

지금 한창 수확철이고 그리고 또 가을에 사과농장에 사과 재배하는 집이 가을부터 수확이 많은 집도 또 누락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 가서 이거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보니까 보통 신청하고 한 3년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해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발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실사를 하셔서 꼭 필요하면은 당해연도에 신청을 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제도를 좀 한 번 마련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하달을 제대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하락되고 뭐 사니 못사니 하는 아우성들이 심한데 우리 또 농축산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간보조사업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래 이 민간보조사업의 선별 과정에서도 조금 투명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선별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고요,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농가들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운 영세농가들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그런 데도 누락되지 않게 좀 세심한 행정을 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홍규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주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제7대 정선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도 군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담당 김학기입니다. (인 사) 산림조성담당 지형규. (인 사) 산림보호담당 김만석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담당 윤영철입니다. (인 사) 산림정책과 2014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조성 관리로 산림자원의 가치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총 463헥타의 조림과 총 3,760헥타의 정책숲가꾸기를 시행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의 가치를 제고하고 산불, 총 1,137헥타의 병충해 방제, 산사태 사전예방으로 산림재해 대응태세를 확립하면서 도시숲 등 휴양녹지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을 통한 군민 행복지수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북실리 녹색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시가지 진입부 공한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으로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실리 제1교 옆 공한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소나무, 느티나무, 수변 산책로 등 그늘 제공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두문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함백산 등산객의 출발지인 공한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태백 넘어가는 38번 국도 터널 앞의 공한지와 정암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두문동 공한지 내는 고사목하고 잡초제거를 하고 자작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정암사 주변에는 단풍나무 등 후계목 식재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식재시기가 있어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경관 도시숲 조성입니다. 아우라지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녹색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우라지 주변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아우라지 야영데크 주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그늘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본 사업도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경관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주변 유휴지인 공설운동장 주변의 일제 정비로 녹색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양리 공설운동장 주변이며 사업비는 1억5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기존 식재된 버드나무 수형을 정비하고 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에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경관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식재 시기가 있어서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중․고 학교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 생태교육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학교 공간을 녹색 도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중․고등학교 소심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쉼터 공간에 수목식재를 하고 편의시설, 야외 학습장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계 솔밭 전통 마을숲 조성입니다. 폭설 피해 등으로 훼손된 송계 솔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리 테니스장 주변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폭설 피해로 인한 고사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후계목을 식재를 다 했습니다. 기존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 전정작업 및 지지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기계화 산물수집 판매입니다. 이 사업은 군유림에 군유림 숲가꾸기를 실시한 후 생산된 임목을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고양리 378번지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으로서 요 사업은 안전사고 없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지역 경관림 조성입니다. 중봉 활강경기장 주변 및 도로변을 중심으로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숙암리에서 나전리 구간 숙암계곡 주변이며 사업비는 12억6,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1차사업은 숙암계곡에 산철쭉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사업은 완료하고 2차사업으로 북평면의 졸드루 야영장과 북평·남평 둔치 및 제방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식재시기를 감안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진입부 경관림 조성입니다. 정선읍 관문인 오리장 주변의 유휴지 사면에 화목류 식재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오리장 주변으로 사업비는 6,9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돌배나무, 산수유, 산철쭉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백석봉 8.5㎞, 새리골 2.5㎞로 총 11㎞이며 사업비는 3억1,800만 원으로서 요 사업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안전사고 없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화암면의 몰운2리, 백전1리, 임계면의 임계1리, 용산2리, 가목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저온저장고 두 동, 공동작업장 두 동, 컨베어벨트 1식으로 사업비는 4억8,200만 원이 되겠으며 요 사업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입니다. 민둥산 억새는 참싸리와 산쑥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압돼서 소멸되어 가는 억새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민둥산 등산로 주변이며 사업비는 순수 군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억새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참싸리 등 잡관목을 제거하고 생육불량지역에 억새를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남면사무소에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라리 고갯길 조성입니다. 정선아리랑 가사와 연관하여 군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옛 고갯길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의 학술용역을 통해 가지고 선정한 12고개를 명품고갯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마령 외 열 한 고개로서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내용으로는 아리랑 관련된 옛 고갯길을 복원하고 쉼터를 조성하고 포토라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요 사업은 저희들 2012년도에 시군 특화사업으로 도에 신청해 가지고 확정돼서 여섯 고개는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화사업 자체가 일몰사업으로 돼 가지고 그때 여섯 고개만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계 가목리의 더바지령과 수리너미길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아리랑 명품고갯길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입니다. 임도개설 등 각종 개발시에 버려지는 수목을 조경용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장열리의 군유지로서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나무은행 터를 토공 등 기반조성을 하고 수목굴취 및 이식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12년부터 계속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총, 작년까지 211본을 확보하고 올해 114본을 추가 확보해서 총 325본의 소나무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요 사업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휴양림 등 주요지역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진화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북읍 도사곡 휴양림으로서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보시면은 산에다 대형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안전사고 없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피해확산 저지 및 산림의 생태적 건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주요도로변 및 산림병해충 피해도가 중 이상 지역으로서 사업비는 17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2월 11일 올해, 비봉산 산림욕장에서 소나무 세 본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확정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전부 고사목을 제거하고 훈증처리 하고 지상방제, 항공방제 그런 걸 다 조치를 해 가지고 방제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를 3개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초소는 청정지역으로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초소가 되겠습니다. 방제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 또 청정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의 품목별 단지화, 규격화를 통해 산채․산약초의 고품질 대량 생산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6,7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산림복합경영,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전문임업인 지원 등으로 이 사업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출하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사업비는 9,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저장시설, 가공시설이 되겠으며 이 사업도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요거는 당초에 2010년 8월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으로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한리 만항재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유는 정암사 사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232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산채재배단지, 판매장, 명상 힐링센터, 전망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들이 내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끝나면은 도의 건설심의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토지주인 정암사하고 임대료하고 명상 힐링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사업도 외적․내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산림 내 숲가꾸기 산물을 재활용하여 축산농가 톱밥 보급 및 저소득층 땔감 지원 등을 추진하는 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70명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안전사고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산물 채취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군유림 벌채지에 고로쇠하고 옻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군유림으로서 사업비는 1억이고 사업내용은 경제수 조림하고 특화작물 삽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 다 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임목 수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유림 내 벌기령이 달한 나무를 벌채해서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평면 장열리고 사업량은 10헥타에 1,520입방의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작년에도 벌채를 해 가지고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1억3천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안전사고 없이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군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입니다. 군유림에 대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군유림이 6,164헥타 중에 2천 헥타에 대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요 사업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규학 산림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선중고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공사가 완공이 됐나요? 3월에서, 아직 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나요? 완공이 됐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완료됐습니까? 그럼 이게 전하고 공사를 완공시켜 놓은 거하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학교 내에. 확연하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 소심원이고 있지 않습니까? 큰 느릅나무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야외학습장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학교단지 내 뒷편으로, 학교 뒷편으로 공한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공원으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학부모나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들이 그거 하는 건 아니고, 산림청에서 현지 심사를 받았을 때 우수사례로 저희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정서적인 면 요런 면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사진이 좀 하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관조성을 해 놓고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졌나 싶어서. 학교 꼭 정선중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이렇게 좀 삭막한 학교에는 조금씩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7월이니까 활용을 하고 요런 부분은 잘 모르실 거고 분위기가 하여튼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죠? 학교가 정서적으로.

아니, 저희들이 완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 밑에서 야외학습장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휴게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쉬기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가 보지는 않았어도 과장님 설명만으로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말씀을 드려보고, 요런 기회가 있으면은 학교를 좀더 확대해서 다른 학교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알아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사항에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 뒷덕지구 산채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2013년도에 사업이 3차년 사업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운영이.

저희들이 우선 풀베기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의원님 아시지만 현장에 잡풀들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여 가지고 그게 산나물하고 막 같이 혼식이 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을 1차로 내일이나 이럼 1차작업은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 산나물 식재가 조금 미흡한 데는 보식 준비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또 2차작업을 9월에 해 가지고, 2차 풀베기도 해 가지고 그걸 조성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럼 그게 좀 시간이 걸려야지 운영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산나물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풀베기작업을 해 주고 그래야지 그 산나물이 살아나는데, 그리고 또 나 가지고 금방 효과를 보는 게 아니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지 그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자 보식도 아직 하지는 않고 할 계획이시고요.

하자 보식이 풀이 나 있는 상태에서 하자 보식 하면 표시가 안되니까 풀베기 1차작업이 끝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풀 속에서는 산나물이 안 크나요? 우리가 산에 나물 뜯으러 가 보면 풀 속에서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안되는가요?

하는데 저희들이 새로 조성한 상태라 가지고. 기존에 수목이 있는 상태 같으면 피압돼 가지고 그런 안 클 수도 있는데, 잘 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깎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하고 같이 나니까, 관리가 시기가 지나니까 안돼더라고요. 그래서 풀베기작업을 하면은, 하고 보식을 하면은 다시 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글쎄 그 예산이 한 15억 들어간 예산이니까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좀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그 동강전망대에는 야영객들이 엄청나게 온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접목해서 활용해서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거긴 산채가 우선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 그죠? 그래야지 그 다음 부분이 될 부분이니까 하자보식이라든가 산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군 전체 면적의 86%에 달하는 산림자원 관리와 자원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애쓰시는 홍규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이제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한 4억8,2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에 어떤 지원을 신청을 할 때 군에서 일괄적으로 임의로 신청을, 지역에 주민들 저걸 받아서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는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늘리거나 이럴 방법은 더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게 2005년도 9월 9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관내 6,047헥타 했는데 신청하는 거는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정심의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제가 이래 보니까 백두대간보호법이나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권 제한에 따른 반대 급부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좀 뭐랄까. 기대에 못미치는 이런 저게 있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물론 법으로 제한을 함으로써 그 반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 보전 이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주민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개인재산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는 데 대한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임계지역에 이 지역에 있는 도전이나 가목 이쪽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보호구역 내에서는 또 야생조수 구제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제약을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호구역내에서는 또 야생조수 구제가 안되다 보니 이중으로 어차피 저걸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물망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전기 저런 방지시설을 하는 까지는 괜찮은데 포획을 하기 위한 엽사들이 와서 야생조수를 사살하거나 이러는 거는 그게 또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게 물리적으로 그냥 시설을 해서 방지를 한다면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산채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이게 함백산 만항재 쪽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정암사 올라가 가지고 함백산 야생화 축제 하는 그 밑에 배추농사 짓고 이러던 부지입니까, 이곳이?

삼탄 목장부지를 가지고…….

예, 옛날.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생태환경과에 또 이래 보면은 번지는 틀립니다. 생태환경과는 214번지 일원이고 여기는 216-36번지 일원인데 군립공원으로 그쪽에서 지정한다는 범위에 같이 포함되는 건지.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함백산 군립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됩니까?

예.

그 범위 내에 들어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게 단지 산채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함백산하고 그 다음에 삼탄 아트마인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예산서를 좀 이래 검토해 보다 보니까 산림정책과에서 사방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6개소를 하는데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어디, 임계쪽에도 있습니까? 아니, 정확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군에서 발주한 사방댐 공사, 그 다음에 국유림 측에서 발주하는 사방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상류지역에 가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 저감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하류 쪽으로 흙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주민들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끝났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한 데, 골지리 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마무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예, 흙물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아래저래 하천이 오염된다고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정말 이제는 관리 차원을 넘어서 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자원으로 여러 가지 연구 내지는 발전시키는 것이 요망이 됩니다. 좀 역설적으로 볼 때 86%에 달하는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하신 담당님들 뿐 아니라 직원분들께서 그만큼 무한히 할 일이 많다고 또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깊이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푸른정선 지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대해서, 12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사업기간을 2014년 4월에서 9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 억새를 너무 늦게 심으면 억새가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억새 심는 시기를 적어도 좀 일찍 선정을 하셔 갖고 적어도 6월 이전 이렇게 억새를 아마 심어야만 이게 잘 살 것 같고요, 늦게는, 그 잡관목 같은 거는 늦게 제거해도 괜찮은데 과장님 이식사업 이거를 어떤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재시기하고 잡관목 제거하는 거를 그 시기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갖고. 그리고 지금 개화시기가 민둥산 억새꽃축제를 볼 때는 9월 하순서부터 10월에 억새가 개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올 봄에도 산에도 올라가 봤는데요, 거기가 이렇게 안내길이나 이런 건 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쉼터에, 데크로 쉼터 해 놓은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나요?

설치할 때 그런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법적인 사항이래 가지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예, 그리고 현재는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적재 적기에 심고 해야만 억새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걸 유념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덕기 기업지원담당 김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주영 의장님과 심응종 부의장님의 당선과 등원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81억6,600만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1,443억3,8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79억7,600만 원을 투자해서 1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과 신동읍 일원에 358억7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림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사업 및 가공공장 건립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있는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 및 가공공장 건립, 저희 과에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은 예미농공단지 내 45억7,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물류센터와 농산물 전처리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준공을 해서 12월에 시설 운영이 계획된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공정은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위탁운영방식을 결정해서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입니다. 신동읍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 추진사항은 아라리 마필마을 조성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안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 8월에 신동읍 발전협의회에서 신동읍 관광벨트화사업 대안사업 발굴을 선정해서 우리군에 요구함에 따라서 현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동강권역과 예미권역, 함백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서 MTB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동강브랜드화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까지 타당성 용역 및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2015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협의를 마쳐서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에 대해서 사업비 101억1천만 원을 투자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통상부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연구실, 암추저장고, 광물전시관, 숙소 등을 리모델링 및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군관리계획을 금년 5월에 변경을 마쳤고 폴리텍대학 건축물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현재 국가암추센터 편입부지 분할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7월까지 리노베이션 및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2016년말까지 리노베이션 및 보관동 한 동을 신축하고 2016년에는 내부시설, 장비구입 및 시료를 운반해서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가암추센터가 구축되면은 지역주민 및 교육생, 현지를 찾는 실습생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광물자원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에콜리안 정선골프장이 개장을 했습니다만 접근성과 인접지역 골프장 개장 등으로 인해서 고객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검정 장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골프지도자 실기검정장소는 전국에 유일한 한 곳에만 지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치가 되면은 전년 매출액 8억4,600만 원보다 한 79%, 약 7억 원 정도가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연간 2만 명 이상 추가방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보완사항들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코스 8번홀을 2014년 내 보완을 모두 마쳤고 실기검정 장소 변경은 현재 관리공단에서는 정선골프장으로 유치를 하는 것을 확정하고 현재 문광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관광지 업무체결을 통해서 숙박시설 해결 및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고 내장객 안전을 위한 수목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골프연습장을 내년도 1/4분기까지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폐광기금 도 공통분 5억을 요청을 해 놨고 2015년도에는 군비 및 기금 등 10억을 더 확보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단위를 제외한 5개면에 대한 농로 및 마을내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6억8,700만 원으로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5개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 전체 공정률은 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는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잔액 3억900만 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읍면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추진 공정률은 81%이고 공기내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예산 잔액 1억6천만 원에 대해서 하반기에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상품권 판매 촉진입니다. 2013년 5월에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은 금융기관 12개소와 가맹점 827개소고, 현재까지 판매액은 8억2,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기업 및 개인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판매실적이 당초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성화를 위해서 정선아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내 입찰 공사업체 상품권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명절 전후를 통한 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아리랑제 및 지역축제 행사에 유통 의무화, 관내 숙박업소와 업무협약을 통한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는 정선, 고한, 사북, 임계 4개 전통시장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선아리랑 문화관광형시장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 개발 및 5일장 문화장터화와 저잣거리 고객쉼터 기능보강 및 공원내 시장 홍보영상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고한․사북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고객유입 택시할인 쿠폰제를 강원도 최초 시범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이상 구매시 1천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5일장터 막구조 및 무대설치를 완료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와 한우, 마늘 등을 이용한 지역특성화 시장으로의 육성을 위해서 시장상인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유입을 위해서 옛날 극장식 쇼 순회공연을 위해서 현재 한국원로연예예술인협회의 재능기부를 현재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2회 추경시에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개 시장에 순회공연토록 실시하고 정선아리랑시장 센터에 사업비 5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배송센터 건립과 2015년~16년 2년차에 거쳐서 정선아리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전체사업비 30억 원을 들여서 3층 건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현재 관계 부처,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자립형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적은 2006년부터 13년까지 태양광 8개소와 태양열 2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태양광 설치 40㎾에 대해서 1억7,800만 원을 투자해서 6월 말에 준공을 다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태양광 설치 확보사업은 공공시설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와 관광시설은 삼탄아트마인에 대해서 국비 9억6천만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설치할 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추진을 위해서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22가구에 5,200만 원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 종합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삼탄 산림복구지 내 태양광 발전소 설치사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삼탄 산림복구지 일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를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결정이 되면 지역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덕우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공예단지는 현재 석공예품 판로 및 전문마케팅 부족으로 제품수익이 상당히 어렵고 또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상으로 하고 있던 공유재산을 유상사용허가로 전환하고 석공예단지 전시관 기능전환을 위해서 사업비 1억4천만 원을 투자해서 카페와 관광안내소, 전시관 등 다용도 시설로 전환을 위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에는 석공예단지 융복합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와 MOU를 체결해서 우리군에서는 군유지 무상임대 및 기반시설과 민간사업에서는 3억 원의 민자를 투자해서 게스트하우스와 석공예 훈련소, 식음시설 등을 갖추고 석공예 판로 및 전문마케팅을 실시해서 석공예단지의 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거주자로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 후 신․개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융자 5천만 원 이내와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현재 68동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도 희망 주택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대체산업단지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증산, 함백, 예미 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와 신동과 북평에 대체산업단지 등 총 5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6개 기업체가 가동 및 미가동, 준비상태에 있고 고용인원은 약 222명이 지금 현재 고용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농공․대체산업단지 조성 및 임대공장 신․증축 및 보수사업 지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향후에는 증산과 함백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예미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량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화성시의 1,400개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화성시 이전 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우량기업을 예미 농공단지에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대체산업단지 부실기업 정리 및 입주기업 활성화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대체산업에 추진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인 주식회사 화양F&S는 8월 초 영업개시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근로자 모집공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지역특화 생산품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사업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사업, 특허․실용실안 출연 지원사업과 인증․마케팅․경영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GTI 및 강원푸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4년까지 꾸준하게 각 기업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각종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센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금년도 사업은 15억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상․하반기 293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51명, 공공근로사업은 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 일자리지원센터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감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마을기업 8개소와 주민창업 5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와 예비사회적기업 등 16개 마을․사회적기업을 지정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을기업 신규 1개소를 신규 지정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주민창업 신규 지정은 7월 중에 확정되는 대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칭 정선군 사회적경제협의회를 구성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및 사회적기업 16개소와 상상초콜릿 등 정선CB 전체 21개 기업체를 묶어서 소득창출 등을 위한 공동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브랜드 개발 및 공동 판매망 구축 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의료원 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정선군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부서로서 폐광기금 확보와 의료원 주 진입로, 교통약자 등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과 부지매입, 군의료원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료원 건축사업비, 접근성 개선사업비 등 276억 원에 대한 폐광기금 확보에 주력을 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주식회사 선명건설과 진입도로 부지 기부채납 승낙을 완료하고 사북역 보도육교 증 철도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용역 및 철도공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 추진위원회 운영 및 강원랜드 장단기 참여방안 협의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의료원 접근성 개선사업 및 의료장비 구입 지원과 의료원 개원시 운영비 출자 또는 지정기탁 협의를 장기방안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군의료원 부지 매입은 공사 착공 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월드 개장대비 주민참여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랜드에서 2016년까지 1,45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워터월드 개장시 주민의 역할 및 참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7월까지 고한, 사북, 신동, 남면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금년 10월까지 인적자원, 숙박, 관광, 음식 등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진단지표를 도출하고 관광시설 주민참여사례 등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3.3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카데미에 전문강사 초청 및 주민토론회도 개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행정과 강원랜드가 같이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워터월드 개장 대비에 따른 완벽한 준비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규제개혁T/F팀이 구성되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군민 편의 및 기업에 활력을 주는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및 소극적 행태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1일 규제개혁T/F팀이 설치가 되고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저희 과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19일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총 불합리한 사업 16건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라든가 신문 등을 통해서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신설규제 사전심의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안행부 규제개혁추진단이 직접 우리군에 와서 규제개혁 의식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 교육도 실시하고 허가전담창구 설치와 정선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도 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심응종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특수지역 개발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한종수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하셨는데 주요 어떤 내용보다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전통을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기 위해 애쓰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얼마 전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선시장 같은 경우에 입점하는 노점상들이 집단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실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그 문제 때문에 힘을 합쳐서 대응하거나 이러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선 뿐만이 아니고 고한, 사북, 또 임계 이런 데도 활성화가 된다면은 또 이런 사례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정에서 사례를 전파하는 부분도 아울러 해야 되겠지만 아울러서 또 어떤 지역차원의 대응방안도 미리 좀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판로지원사업 부분인데 물론 참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새로운 기업을 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지 제 경험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챙기거나 이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에 앞서서 지역 내에 입지해 있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사실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꼭 인식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꼭 기업들이 도움을 받고 또 관의 행․재정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상반기․하반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예산 비해서 신청하는 학생들과 참여되는 학생들에 탈락하는 학생도 있습니까?

상반기에는 전원 고용을 다했고요, 금년도 예산액이 150명 정도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는 206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액, 알바생들을 취업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결정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청년 취업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사회경험도 하고 자기 스스로 뭐랄까. 어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또 겪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청하는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이번 업무보고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업무를 볼 때 특수지역 하면은 폐광지역 내지는 개촉지구, 그 다음에 오지사업 이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다룰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제가 지금 이래 보니까 폐광지역 개발기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그 다음에 비축탄 판매기금, 이 세 가지에다 하나 더한다면은 아무래도 저기, 우리 정선군으로서는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경제과 소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저기…….

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로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까?

예.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폐광지역 아니면 이런 지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익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화암면이나 임계면은 폐광진흥지구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랄까 일차적으로는 예산관계, 이차적으로는 강원랜드와 관련된 지원에서 좀 소외되는 부분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어떤 제도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또 아울러서 가는 것도 또 우리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과 여러 공무원분들의 책임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 급부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균형에 맞는 이런 부분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오셨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좀 예산편성 관계나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선군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지역개발 내지는 경제진흥대책을 큰 그림을 그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신동읍에 중소유통 공동도매, 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물류센터 건립 나와 있는데 2014년 7월에 운영계획 및 운영주체를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특별한 방식으로 하시나요?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방식을 택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우수기업체를 유치를 해 와서 제3의 방식, 즉 운영자와 지역, 예를 들어 지역농협 플러스 지역의 농수산품 생산자단체 같이 엮어서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모방식을 택하면 참 그 회사를 검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3방식 채택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가락동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와 가락동시장에서, 여기 중소유통 물류센터, 묵은지 나오는 생산품 뿐 아니라 정선군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가락동시장에 수천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기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협의를 해 왔고요, 7월 내에는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힐 것으로 생각되고 대응들이 나오면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다가 오픈마켓도 사실은, 정선군 오픈마켓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정선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을 도시지역에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이번 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3~4회 정도 만나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그것이 되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이 아마 폐광지역이면서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여기 4페이지에는 지금 신동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대안사업으로 지금 MTB 인프라 구축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추진사항에서 나왔는데요, 이거는 신동읍민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지만 실사전이지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좀, 추진한 배경이나 이런 것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원래 신동지역의 경제자립형사업으로 아라리 마필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경제성이 상당히 어렵고 전국에 마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취소가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동지역의 경제자립을 위한 대안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민관합동T/F팀도 구성을 했었고 신동발전협의회도 구성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채택된 것이 신동 관광벨트화사업을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단순한 관광벨트사업을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동강권역, 예미권역, 함백권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안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못 드렸고 업무보고 끝나면은 신동읍 대표자들하고 현재 중간보고 형태 식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신동 소재지 정비사업과 또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이것도 같이 믹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늦춰 놨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거 같이 반영될 거는 반영되고 뺄 부분 있으면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늦춰 놨는데 어쨌든간에 지금까지 보완했던 사항들은 별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전통시장 특성화 추진 해서 10페이지입니다. 정선은 아리랑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정선은 정선다운 시장이 되어야 되고 고한은 고한다운 시장, 사북은 사북다운 시장, 임계는 임계 그 전통시장 이런 걸 구분해서 아, 고한 가면 어떻더라. 아, 사북 가면 어떻더라. 임계 가면 어떻더라. 정선은 어떻더라. 이거를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역의 경제도 살고 또한 우리 아리랑의 고장으로서 전통도 지키며 그 멋도 내며 맛도 낼 수 있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해서 다방면으로 조금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노력해서 정말 정선 지역경제가 좀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또 4개 시장 상인회장과 사무장 같이 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9개 읍면 지역경제를 책임지시는 한종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동읍 경제자립형 대안사업 발굴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6월말로?

중간보고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안 계획이 서 있으신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걸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하고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좀 봐 주십시오. 에콜리안 정선골프장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전년도 매출이 8억4,600밖에 안 됐으면은 적자 폭이 또 한 10억 정도 가는 거 아닙니까?

한 8억 정도 적자…….

8억 적자입니까? 이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패키지 상품도 묶어서 팔아보고 해도 골프치러 오는 사람이 점점 인구가 떨어진다고, 거기 뭐 가서 종사하던 분들도 지금 다 쉬고 있는 상태고 이렇거든요. 그래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생활체육 골프지도자 실기검정 장소로 유치하는 거는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유치가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멀리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까지 전체, 수도권이고 여기에 와서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와서 하려면은 한두 번 연습해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7번, 10번 정도는 동반자를 데리고 와서 2박3일씩 1박2일씩 골프를 쳐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2013년부터 체육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본부장, 이사장도 직접 만나뵈고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는 확정을 했습니다. 정선 에콜리안으로 옮기는 걸로. 그래서 지금 진흥공단에서 문체부하고 지금 현재 승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늦어도 7~8월쯤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 4월이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고를 해야지만 내년도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진흥공단에서 일정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빨리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체부하고의 과정은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소통을 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결조건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요것은 당장에, 아시겠지만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선결조건을 충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시설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 준공을 하라 이런 건 아니고 내년도까지는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시험전까지 가능하면 금년도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금년도 설계까지 다 맞춰놓고 이것은 겨울에 공사를…….

그거 뭐 연습장 만드는 건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게 선정만 되면은.

사업비가, 사업비가 5억 원은 지금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도에다 제가 올라가서 공통기금을 일단 제가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은 확보해 놓고 나머지 10억은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골프연습장을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소가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걸림돌이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선랜드, 메이힐스, 엘카지노 대규모 콘도들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에콜리안 정선에서 보내면은 상당한 할인단가로 해 주는 걸로 MOU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 신동에 숙박시설 짓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숙박시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다 양해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근 지역에 숙박업소들이 있으니까.

예, 우선 그 3개 지역에 MOU를 체결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점이 있고 또 마을발전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폐객차를 이용해서 숙소를 마련하는 부분 그 부분을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대안사업이 발굴되면은 잘 아시겠지만 예미역을 대한민국 최초로 MTB 전문역으로 육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MTB들 1박2일, 2박3일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몇 분을 하고 그 분도 우리한테 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치러 오시는 분들이 숙소가 없으니까 1박2일 코스로 오는 분들이 동강시스타에는 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 좋은 부분이고 신동에 골프장이 있지만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1박2일 코스를 잡아서 오면 메이힐스라든가 사북쪽으로 숙소를 정해 가면은 골프를 치고 그리 바로 이동을 합니다. 지역에서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하고 싶어도 운전을 해서 숙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박2일로 체류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숙박시설이 제일 시급한데 그렇다고 뭐 지금 실정에 골프텔을 지을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니까 제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객차를 이용해서, 석항에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폐객차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 놨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고 하니까 저는 그런 걸 좀 빨리 시행을 하면은 마을발전협의회 차원도 차원이지만 여러 가지로 MTB도 접목을 시킬 수 있지만 골프장 이 부분이라도 숙소 해결이 될 수 있기가 쉬우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은 생각…….

신동에 가장 문제가 숙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연간 골프인구가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를 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자지 않으면은 사실 신동에 큰 역할이 없어서 내년도에 가장 선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는 것이, 상반기에, 우선 예미역에 대한 숙박시설, 기차 폐객차를 이용한, 그것을 가장 우선 사업으로 폐광기금을 우선 대서라도 제일 우선 순위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문제가 신동에 거의 농공단지가 다 유치하고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부실기업 정리하는 부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장 부지만 선점해 놓고 아무런 제조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창고식으로 쓰고 이러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실질적으로 진짜 들어오고 싶어하는 지역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부실기업 정리가 한 군데, 지금 대체산업, 함백농공단지 한 군데씩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부실기업 처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동지역에, 9개 읍면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중앙으로 뛰어 다니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신향숙입니다. 보고드리기 전 먼저 저희 단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지원 김기완 담당입니다. (인 사) 스포츠지원 김진섭 담당입니다. (인 사) 시설팀 박용대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행사 및 홍보지원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범군민 붐업조성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월 7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4 소치 올림픽 참가 및 옵저버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2월 27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범군민 화합행사를 가졌습니다. 3월 27일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프로그램 참가자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4월 11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기와 패럴림픽기 게양행사를 하였습니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 명칭을 정선 알파인 경기장 명칭으로 신청하여 강원도 명칭변경 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IOC 브랜드 개발 이니셜브리핑 및 소치 2014 IOC 디브리핑에 참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1일 관중경험 분야 워크숍이 서울 조직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7월 17일 강릉 빙상경기장 기공식 행사에 우리군에서 2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8월 중 제4차 지역실무협의회를 조직위, 강원도와 3개 베뉴도시 실무자 협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설치 운영입니다. 기간은 9월 19일부터 10월 4일로 소요예산은 3억 중 조직위에서 2억을 부담하고 강원도와 베뉴도시에서 각각 2,5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IOC와 조직위에서 브랜드 보호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우린군에서도 올림픽 브랜드 비상업적 사용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번지 일원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213필지 외 세 건입니다. 보상액은 362억4,800만 원입니다.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상 가구는 13가구로 이주대상지는 북평면 숙암리 산329-1번지 일원입니다. 이주단지 면적은 8,580㎡로 가구당 660㎡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상내용으로는 토지 119필지, 지장물 81건, 영농손실 32필지, 이주대책비 9가구를 보상협의 하였습니다. 보상액은 205억4,100만 원으로 보상대비액 57%입니다. 이주민 이주대책 추진으로 강원도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기간은 2014년 6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주단지 위치도 전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 관련해서 7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8월엔 수용재결신청, 9월엔 보상금 지급 및 공탁, 10월에 이의재결 등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주대책 관련해서 8월 2일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과 분양가격을 협의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 변경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생태체험특구로 북평면 숙암리, 나전리 일원입니다. 지정규모는 3.9㎢로 사업내용은 동계올림픽 특구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3년 2월 15일 특구종합계획을 강원도에서 수립하여 2014년 2월 5일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올림픽 특구 변경 용역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할계획입니다. 정선군 변경계획안으로는 나전1리, 2리 장평지구에 조성하고자 했던 이주단지 조성부지를 해제하고 숙암리 588번지 일원을 토지주 요구에 의거 특구에 편입할 것을 강원도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올림픽 특구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선군에서 올림픽 특구 변경 요청한 조감도안입니다. 보시면 파란부분은 활강경기장 스키장 시설부지입니다. 노란색 부분은 장평지구로 주거시설단지였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 해지하고 초록색 뒷부분에 분홍색 있는 그 지구가 지금 이주단지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생태휴양시설지구입니다. 추가 편입예정지역은 초록으로 표시한 옆부분 숙암리 588번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숙암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259만1,182㎡입니다. 경기시설은 경기코스, 연습코스, 복합회전코스입니다. 수용규모는 1만2천석으로 좌석 6천석, 입석 6천석입니다. 경기종목은 알파인스키로 6종목입니다. 총 사업비는 1,095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실시설계가 2013년 12월 11일에 완료됨에 따라 경기장 건설공사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마을상수도 이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 공사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경기코스는 2015년 12월에 완료하여 테스트 이벤트로 남자 월드컵경기는 2016년 2월, 여자 월드컵경기는 2017년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선 중봉 스키경기장에 조성될 활강경기장 슈퍼-G코스, 회전코스, 연습코스 제원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선 중봉 알파인 스키장 조감도입니다. 왼쪽 슬로프가 당초는 남자 경기장입니다. 당초 예상된 남자 활강경기장입니다. 오른쪽 초록색으로 표시된 슬로프가 당초 여자 활강경기장이었으나 변경되어 여자 활강슬로프는 건설하지 않고 남자 활강슬로프에서만 알파인 경기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종합경기장 및 체육관련 시설물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체육발전 이바지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인 2014년 전국 대학 동호인연맹 회장배 탁구대회 외 네 개 대회는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도 단위 체육대회인 교육감기 강원 초․중 역전마라톤대회 외 다섯 개 대회는 확정되었고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 외 두 개 대회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전국 대학 동호인연맹 회장배 탁구대회는 5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전국 단위 체육대회인 제6회 한국초등연맹 회장배 전국 어린이바둑대회 외 세 개 대회와 도 단위 체육대회인 교육감기 강원 초․중 역전마라톤대회 외 다섯 개 대회를 일정대로 추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26억4,7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북평면 테니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 2억으로 테니스장 주차장 포장공사는 측량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은 3필지 중 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펜스 및 클럽하우스 설치에 1억5천만 원으로 측량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한 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설치공사는 5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강원도 소년체전체육대회 보조금 5억1천만 원, 임계 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로 임계 제방 동네 체육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항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북평면 테니스장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녹송공원 파크골프장 펜스, 클럽하우스 설치, 임계 게이트볼장 다목적실 설치, 야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학교 육성종목 훈련비 지원, 엘리트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동네)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구절리 생활체육공원 보수공사와 공설운동장 화장실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입니다. 육상팀은 1991년에 창단하여 현재 6명의 감독과 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7,700만 원입니다. 사격팀은 2012년에 창단하여 감독 한 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2,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육상팀 경기실적으로 제33회 전국 종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박민희 선수가 2위, 이민희 선수가 3위, 제18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이민희 선수가 1위, 고성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박민희가 1위와 3위를 하였으며 사격팀은 제30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남형진 선수가 2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동․하계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 획득으로 정선군 지역이미지 제고 및 엘리트체육 진흥에 이바지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향숙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알파인 경기장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주대상가구가 지금 13가구인가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다 보상합의가 됐나요?

13가구 중에서 지금 9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9가구. 그럼 네 가구가 아직 덜 된 상태고요. 그럼 그 뒤쪽을 보면은 이주민이 이주단지 조성한 대로 100% 다 입주가 가능합니까? 타지로 나가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나요? 보상협의된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100% 다 그 이주단지로 입주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

여기는 이주를 원하는 분만.

원하는 분만.

예, 원하는 분만 이주단지로 가는 거고 보상받은 분 중에서도 타지로 가실 분들은 또 타지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글쎄 이게 지역 인구감소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욕심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주단지로 이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동계올림픽이 한 3년 한 5~6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문제라든가 보상협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부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기간 동안 2018 동계올림픽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응종 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신향숙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리면서 1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체육 진흥에 임계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을 하신 겁니까?

예, 지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어요? 저는 아직 이게 예산이 우리 군청에 있는데 그 학교측에서 추가 예산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에 그래서. 그럼 이미 교육청으로…….

예, 교육청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활체육 시설들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군민들이 정말 건강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노인분들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지어 주시니까 뭐 아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실내 환기 때문에 좀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화암 같은 경우는 이래 보니까 조치를 해 가지고 공사 중인 걸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여 실내에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물을 뿌리거나 이런 부분을, 먼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습기유지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건강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내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하고 계시는 동계올림픽 준비 내지는 체육 활성화, 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