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그게 다 월정사 쪽의 사찰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지점은 태백시하고 정선군하고 있는 경계지점까지만…….

지정할 계획이고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전국에 사찰림으로 되어 있는 데가, 군립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청도라든가 우리가 한 세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고 그래도 사찰림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사찰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군립공원 지정을 해서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또 사찰림하고 일반 사유림하고 포함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마찰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견학을 가 본 결과 순수한 전반적인 하나의 사찰림으로 되어 있는 데는 군립공원으로 조성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운영에 차질이 없지만 민간인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굉장히 그분들도, 그 자치단체도 어려움이 많다. 진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할지 그것이 의문이기 때문에 잘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그래서 사실 정암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골지천 비점오염사업은 지금 현재 그쪽은 안되고 이쪽 송현천 쪽이거든요. 송현천 쪽인데 사실 지역에서 골지천 이러니까 문래 그쪽을 골지천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도면상 골지천으로 나와 있거든요.

덕암양어장 부분은 그동안에 상당히 법적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다 폐쇄를 했고 다 했는데 다만 그분이 법의 망을 약간 피해가는 부분이 정선군의 부분을 패소했지 삼척 쪽은 패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삼척쪽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의 하천이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현장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세천 쪽으로.

사실 농경지 갈대가 되는 부분이 농경지 수로라든가 이런 데 가장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천, 조그만 지방천이라든가 이런 덴 없지만 세천 이런 데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갈대숲을 상반기, 하반기 거쳐서 갈대를 제거해서 베 주느냐 안 베 주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NGO 같은 경우에는 갈대숲을 그대로 놔 둬야지만 새들이 둥지도 틀고 다 하고 먹이도 찾고 거기서 하는데 왜 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피해를 입으니까 좀 베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들이 스스로 베는 것을 저희들이 터치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제거한다 안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폭우로 인해서 남면 광락지구에 하천 집단 물고기 폐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 하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의구점이 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거기 아마 지하수를 식용수로 쓰는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또 불안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해서 만약에 식용수로 쓰는, 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의뢰를 하시면 좀 그걸 받아 들여서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에서 그래도 나서서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창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장현봉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두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인 사) 신주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수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찬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2014년도 농업축산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색깔있는 농촌만들기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 등 총 5개 사업에 14억2,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그동안 추진사항 위주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미들마을 체험객 편의시설은 샤워장 71㎡를 이미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여량면 유천3리와 임계면 낙천3리 두 개 마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절마을 숙박체험시설은 구절분교 폐교를 활용해서 체험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은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군 우수마을은 총 네 개 마을에 4억8천만 원을 투자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으로 모든 사업은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정산 검사토록 하겠으며 농촌체험마을과 새농어촌 역량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색깔있는 농촌만들기는 농촌 포럼운영 등 6개 사업에 18억4,68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촌현장포럼 운영은 용탄2리, 건천리, 용산2리 마을에서 7월 4일부터 포럼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사업은 개미들마을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마을 사무장은 용탄2리, 장열1리 체험마을에서 사무장 3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6차산업 컨설팅 사업은 개미들마을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7월 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선수리취떡 명품화 사업은 지난 6월 중요 원료가공공장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역전략 육성 약선두유사업은 금년부터 5년간 50억을 투자하여 강원도와 평창군과 같이 연계한 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단을 이제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에 전문 농업인 리더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농연․한여농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2억3,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사업을 계속 연중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혁신역량강화 교육 역시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정보지는 세 종에 대해서 753명 농업인에 대해서 구독료를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한 명을 대상으로 총 우리 관내 24명이 있습니다마는 최근래 졸업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2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우 입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검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4억6,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8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108명을 매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1,046명분에 대해서 연중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금 현재 5,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영유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총 79명에 대해서 매월 11만 원씩 정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연중 상담을 하고 지원책을 갖춰서 지원토록 해 주겠으며 기타 사업은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정액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6억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배수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7억4천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임계 구미정 일원에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는 6개소에 대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남평과 장열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밭기반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연중 점검해서 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지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착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신동 고성1리 고림지구로서 총 면적은 103헥타 중에 관정개발, 농로개설, 배수로 정비사업을 25억6,100만 원을 투자하여 14년부터 16년 3년 동안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금년도에 1년차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정 개발은 3개소에 착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정개발은 8월 중에 모두 마치고 기반시설 실시설계는 8월 중에 역시 마무리 해서 10월 중에는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은 남면 개미들권역과 유평1리 잔달미마을에 생활환경 정비와 소득 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에 13억4,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개미들권역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12억4,100만 원, 잔달미마을에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그동안 농촌종합개발사업은 11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 전통학습 체험장, 건강복지관, 경관정비사업 등은 완료가 됐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달미마을의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은 13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2년차 사업으로 야외공연장은 이미 완료가 됐고 전통악기와 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4년차 사업 중 한우 사육장 변경이 있습니다. 7월 중에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 정리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5년차 사업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유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등 6개 사업에 16억6,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산물 저온저장시설은 완공이 29동, 추진 중이 28동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로서 남면 유평2리 더덕엑기스 가공사업과 화암면 몰운1리 메주․장류 가공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농식품 활성화 지원사업은 용탄2리 배추절임시설이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완은 정선농협 급식센터에 기존 시설이라든지 신규 시설사업을 보완․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유통센터 P/E박스 지원은 임계농협과 정선사과작목반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가을철 수확기 이전에 P/E박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풋고추, 피망 공동선별기는 여량 농협에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서 7월 중에 토마토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은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보조금을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강원감자 자조금 등 총 5개 사업에 13억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강원감자 자조금은 강원감자 공동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 역시 공동법인과 임계농협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운영은 군지부에 마케터 두 명을 사역해서 농산물 판로대책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총 297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봉양6리 등 총 7개 마을에 2,5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찰옥수수 직거래 사업은 재경남도민회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찰옥수수 5,400접을 7월 중에 직거래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재 공급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7,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는 농자재를 연중 생육시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은 비닐하우스 1,98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은 임계면 가슬피 작목반과 용산2리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촉진비는 친환경인증 수수료로 수수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향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푸른들 가꾸기 및 지력증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등 총 3개 사업에 34억9,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녹비작물 종자는 249농가, 녹비종자 85톤을 공급 계획에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연중 농업인에 비해서 유기질 충분한 양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83농가 2,151톤에 대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녹비작물 종자대는 9월 중에 적기에 공급이 돼서 파종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국비 증액분이 있습니다. 국비 증액분 1억6,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외 모든 사업들은 역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농가 소득보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총 7개 사업에 25억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쌀소득, 조건불리, 밭농업 직접지불제 등은 연중 이행시기를 점검해서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대상 73농가를 선정해서 지금 이행사항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가공용 감자 종자대와 친환경 벼 수매 차액지원,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향후 직불제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보상금은 12월 중에 전액 지급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14억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두 농가에 12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고추 비가림 재배, 밑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은 역시 두 가지 사업 다 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수도용 상토 공급은 332농가에 대해서 1만2,801포가 이미 공급이 완료됐고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역시 28농가 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세유 구입 지원은 1,759농가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연중 지속 지원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대상자를 하반기 중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이 되겠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27억2,9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존 과수원에 대한 지주, 관수 등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6농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29농가고 또 묘목이 좀 일부 부족해서 7농가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 화훼 백합 생산지원사업은 신동읍 새비재 지구에 백합종구를 지원해서 백합을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맨 밑에 정선더덕 명품화사업은 금년도 처음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5헥타에 더덕을 심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체사업 예산잔액과 추가 지원 예산 약 4억 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대상자를 선정해서 묘목이 부족한 관계로 2015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겨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대책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17억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은 총 2,070헥타 분에 대해서 약제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추 병해충 약제, 벼 병해충 약제, 야생동물 피해방제 약제는 지금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사업 등 이하 네 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보조금 지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농기계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4억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형농기계 공급,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굴삭기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지원 중에 있으며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와 원적외선 농산물 건조기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마무리 짓고 보조금을 지급 정산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8,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공동방제단을 세 개 방제단을 구성해서 연중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가축방역 예방약품은 15종에 대해서 이미 구입이 완료됐습니다. 상반기에 구제역 백신 접종은 지난 5월에 9,968두에 대해서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브루셀라 채혈은 2천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채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접종은 2차 접종이 되겠습니다. 2차 접종은 10월 중에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모든 사업들은 12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로서 조사료 운반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13억1,7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료 운반비는 연중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상태가 되겠고 조사료(생풀) 생산시스템은 남면 광덕1리에 생풀을 위한 제조시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합사료 인상 차액은 총 250농가를 선정해서 13만 포를 연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동계작물 80농가에 대해서는 2,500톤은 마무리 됐고 하계작물은 가을철에 추가 지원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모든 사업들은 역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에 꿀벌(양봉·토봉)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억5,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는 소초광, 벌통, 화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고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도 역시 채밀기라든지 자동펌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재래봉 종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군은 구입이 돼 있고 지금 구입 중에 있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화사업은 벌통하고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재래봉 구입은 9월까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구입 공급토록 하고 12월까지 보조금 집행 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축산경영안정 및 학교우유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사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 16억9,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축사 지원사업은 총 13동 중에 완공이 2동이 됐고 추진 중이 11동이 있습니다. 다음 한우 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설치사업은 CCTV 등 총 8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장려금은 1,500두 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학교우유 무상급식은 50개 학교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우유를 급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친환경 축사 사업의 경우 소값 불안정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해당 농가에 사업추진 독려를 해서 가능한 12월 중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에 한우 고급육 육성사업입니다. 한우 우량 정액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3억1,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한우 우량정액대는 3천 두 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1천 두 분에 대해서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우 개량 등록지원사업은 혈통 등록비 1,200두 분을 지원 중에 있고 품질 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거세시술 500두 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은 200두 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같은 경우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일부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 원 정도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축산분뇨 수분조절제는 축사내 톱밥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톤을 공급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은 발효촉진제 54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퇴비사도 1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보조금 집행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족한 어족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등 총 6개 사업에 9억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산종묘 매입 방류는 메기 22만 미를 구입해서 하천에 방류를 했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요 사업들은 이미 사업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첨단양어장 시설개선사업도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산종묘 치어방류는 하반기 중에 쏘가리 3만6천 미를 추가 구입해서 하천에 방류할 계획에 있으며 송어3배체 종묘생산시설은 11월 중에, 첨단양어장 시설개선사업은 9월 중에 완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 귀농정책지원사업 당초계획은 1인, 1가구에 1천만 원을 해서, 보조금 500만 원을 기준해서 10농가에 1억 원을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귀농 농가에서 1천만 원을 채우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한 개 사업비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사업계획 문제도 있고.

요 남평․장열지구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배수로 관리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마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한 농업용수를 기준한 겁니다.

예, 많습니다.

농업도 시대에 따라 변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인 거 같은 경우는 수요에 미치는, 지원량이 너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가 많고요, 또 소값 우려 같은 경우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에서는 또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보조사업도 역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밸런스 맞게끔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사업비 기준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게 2005년도 9월 9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관내 6,047헥타 했는데 신청하는 거는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정심의 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제약을 안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탄 목장부지를 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생태환경과에서 하는 함백산 군립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채재배단지 조성을 하는 게 단지 산채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함백산하고 그 다음에 삼탄 아트마인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관광벨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6개소를 하는데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데, 골지리 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마무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예, 심응종 의원님.

예, 알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원 고용을 다했고요, 금년도 예산액이 150명 정도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자는 206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전액, 알바생들을 취업시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

예.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예, 지급을 했습니다.

예, 교육청으로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